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예,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지금 현재 문전수거가 64개 마을, 거점수거 기존하던 방식 중간중간 놓는 것 그게 26개, 그래서 총 90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데가 195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녕군민의 57% 정도가 종량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용기 배부를 다 마쳤고, 기계까지 설치를 다해서 준비는 거의 완료 상태인데 홍보하면서 읍면에 제가 요즘 새벽에 소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 전용수거용기는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6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 있냐하면 독립농가 쉽게 하면 우리가 농사짓지 않고 전원주택이라든지 독립농가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오셔서 귀촌했다든지 이런 농가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기배부라든지 수거방법 이게 시작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6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원룸이라든지 빌라 여기에 홍보를 저희들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낮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자석으로 된 홍보지를 만들어서 전부 다 비밀번호 알아서 다 개방해서 통하고 다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에 가면 아시겠지만 빌라 앞에 현수막을 걸어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게 2012년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창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량제의 목적이 음식물폐기물을 억제하는데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파악을 해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1페이지 보시면 제가 설명을 더 첨부해 올리겠습니다. 3리터 그러면 최고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실험을 해 보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 3일에 한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원짜리. 그러면 일주일에 3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3곱하기 4하면 한 달에 1,200원 정도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정집에. 그래서 당초에는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높지는 않다 이 정도 같으면 안 괜찮겠나, 그런 이야기고 또 저희들이 가격을 정할 때 저번에 설명 드렸지만 군청에 물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 할 때도 우리 도내에 기존 우리보다 먼저 하는 데 17개 시군 다 가져와서 거기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최저치를, 거의 완전 최저치는 아니지만 2년 전과 조금 비슷하게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분간은 처음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해서 하고 발생비용은 다음 추계를 봐가면서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한집에 가정에 많이 하면 1,500원, 1,200원쯤 한 달에 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예,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돈이 아까워서 무단투기나 안 그러면 땅속에 묻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종량제 이것도 저희들 맨 처음에 혼란이 많았고, 아시지만 그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녕군 전체에 57%만 종량제를 합니다. 그래서 읍 같은 데는 제가 장마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장마는 거점수거가 길가에 내놓는 게, 집 앞에 내놓는 게 상강, 하강은 이게 문전수거입니다. 가게 앞에 내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마 외 다른 동네는 지금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두 동네만 했기 때문에 있고, 또 부곡을 쳐도 원동, 부곡 거문, 대신 이게 거점이었는데 지금 일반주민들께서는 무상수거할 때는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유상수거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완책이 뭐냐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마을에 잔치를 한다든지 마을의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마을에 큰잔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냐 하면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기존 쓰고 있는 120리터를 수거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수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종량제 하지 못하거든요. 다 수거해서 세척을 해서 상, 중, 하로 구분해서 하(下)는 폐기처리하고 중(中), 상(上)만 가지고 다시 저희들 칩을 꼽아서 면에 보관했다가 동네이장님들 요청이 오면 통을 일시적으로 줘서 마을에서 칩만 사면 동네 경로잔치 한다든지 하면 이장이 귀찮지만 소재지 가져오면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도 많을 텐데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별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 하는 식으로 해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4월 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2호로 회부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