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누리에 싱그러운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제2항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7항과 제8항으로 변경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은 다음,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외 2인 발의)(제79호)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5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 해가지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사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보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전부 국비 아닙니까, 군비가 들어옵니까, 국비 아닙니까?

국비로 우리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주는데 군수가 어떻게 보수를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조례안을 보면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 처우개선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저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되는 것은 타당한데 이것은 저가 볼 때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수를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맞추어 주려고 하면 국비외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군수가 노력해 주려고 하면 군수가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 군비로 해주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다른 시군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파악은 못해서 모르지만 시군에서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형식만 갖추어 놓는 그런 내용인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저가 판단할 때 요식행위 밖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보수를 공무원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면 지금 공무원 수준의 반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200명이라고 이상주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가정방문하시는 분까지 합쳐서 200명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200명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가까지 해가지고 200명이라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0명되고, 일 안하시는 분이 200명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유 인원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우리 창녕군 사회복지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사회복지사가 400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단 뭐라 할까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어떤 지위 보장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이 마음에 안든다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말 같은 데도 거의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변화가 사실은 아까 유영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물론 봉사직은 아닙니다. 봉사직은 아니고 자기도 어차피 여기 직업인데 내나 우리가 볼 때 스님이나 성직자나 교사나 이런 분들은 보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볼 때 좀 특별한 직종에 근무한다 그렇게 본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원래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아니냐 봉사다 이런 뜻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사회인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네들도 뭔가 일정한 급료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기 근무하는데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사회복지기관을 보면 위탁을 많이 받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장이 마음에 안든다 싶으면 또 이래 잘라 버리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안하지요. 불안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보다는 본 위원은 앞으로 국가에서 못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사실 보면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우리 창녕군에도 사회복지관 뿐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영산 청소년 문화의집, 그 다음에 창녕에 노인복지회관, 영산 노인복지회관, 남지 문화의집 등등을 보면 다 그것이 국가에서 못하니까 또 민간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은 똑같이 하면서 그에 준하는 대우를 못받고 신분보장이 안되니까 여기 보면 아까도 보면 노력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들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 동등하게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7페이지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5호로 회부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8호로 회부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3호로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제안이유가 일몰기간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되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행정의 입장에서 연장하는 부분입니까?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금 현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창녕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에 따라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주민들의 세 감면을 위해서 체감세율을 낮추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개입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세법을 우리 자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존 면제하던 것을 상위법령이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50% 이내로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이

감면사항 전부를 반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상위법에 규정된 50% 내에서 감면을 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일몰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감면율에 대해서 보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하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시행은 현 50%에서 25%로 감면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도 지정문화재 구역 안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도 100%에서 50%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교단체로 했습니다.

종교단체는 75%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뒤에 조례 13페이지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보시면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재 물류단지 감면특례 조례로 정하는 율을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리네. 40/100 범위 내에서 정하는 율로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가목 지역 이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40/100 범의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로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저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일괄적으로 50% 이내에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율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법은 융통성을 두고 있거든요. 두고 있어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이런 종교단체 보다 우리가 역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문화재 관련 해가지고 거기에는 안그래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 같으면 감면율을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50%로 축소하는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50%니까 50% 밖에 못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정확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100% 감면하다가 축소율 조정하면 세부담 증가액은 380만 원 정도 큰 내용은 아닙니다.

큰 내용은 아닌데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100% 감면해 주다가 얼마라도 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은 별 탐탐치 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밑에 하위법이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상위법에 50%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제안이유 중에 법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역등의 의제에서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곳이 4곳이 있다. 그런데 준공 승인된 3개 지역만 추가지정 고시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에 의하면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다 도시지역으로 의제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정된 4개 지역이 아니라고 준공된 3개 지역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제42조에 산업단지 입지개발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고시되었다고 해사지고 다 도시지역분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 고시해야 될 것으로 의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현재 4개 중에서 준공된 앞에 넥센 일반산업단지와 대합 일반산업단지, 억만 일반산업단지를 이번에 적용 대상지역에 추가 내역으로 고시한 내용이 되겠고, 4개 중에 하리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아직 추진 중에 있으니까 준공이 되면 고시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등의 의제 42조 자료에 의하면 준공됨이라고 반영되지 있지 않은데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준공되어야만 반드시 우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준공이 안된 하리 지역만 제외하고 준공된 넥센, 대합하고, 고암 억만 3개 지역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대상 지역에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2조 의제 관련해서는 근거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3개 지역 넥센, 대합, 억만 중에서 2억 5,100만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 토지 건물 주택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토지 부분만이 아니라

건물하고 재산세 일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일괄 포함된 내용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곽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5페이지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1호로 회부된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보니까 명확하게 하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별표2라든지 신설된 8조에 보면 사용료에 수강료의 반환해 가지고 이것도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학력 등은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사용이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이렇게 두 가지 더 있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곽영문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가 교육은 신청하고 나서 사정에 의해서 수강을 하지 않았을 때 현재로서는 반환규정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한데 보면 어떤 과목이든지 학원에 등록하더라도 교육을 받지 않을 때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여태까지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못했을 때는 수강료를 안돌려 주었네요?

돌려주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이 있었겠네?

가끔씩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 외에 별표에 보면 이미 수강료의 1/3 경과한 것은 1/3만 돌려주고. 그 외에 보면 수강시간 1/2 경과한 것은 1/2만 주고, 1/2이 넘으면 안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강료를 보니까 1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좌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13개 반입니다.

13개반

지난해는 13개 반에서 금년도는 1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네?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은 뭐 늘어났습니까, 2개 반이 뭐 늘어났습니까?

올해 늘어난 것이 자연환경해설사하고, 라인댄스 중급반이 늘어났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어떤 취미있는 사람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봐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교양과목을 지정합니까?

저희들 이런 반 모집공고를 내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인원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여성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 선정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이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그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더 필요한 과목이 요구된다고 나오면 새롭게 신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적인 이런 것도 해야 될 강좌도 있지만 또 폐지해야 될 강좌도 있고 신설해야 될 강좌도 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여성회관이 개강하고 할 때는 관장님이 계시고 지금 안계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명예직이었지요?(예) 지금 만일 두게 되면 명예직으로 둔다든지 아무리 관장님이 계시는 것이 운영하기 편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없앴네요?

오래전에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명예관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조례하고 이런데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몇 급이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급이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장에 관한 조항 삭제 부분, 여상회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항 삭제 이 부분은 그동안에 관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운영하지 않아도 여성회관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보면 범위 확대, 수강료 반환 범위를 명확히 개선하고, 사용료 수강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안홍욱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실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사용 수강이라든지 허가하는 부분 또는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차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여기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용료에 관한 부분 말씀입니까? 사용료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앞서 우리 안홍울 위원이 말씀했을 때 어떤 강좌를 개설했다. 강좌 대상을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주로 여성회관 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부분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을 허가한다든지 아니면 수강신청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구구절절한 변명이라든지 사유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법적 근거로 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하고 규칙이라든지 이런데 명시가 명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만 해도 현재 시설사용이라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산정이라든지 반환규정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환규정은 8조를 신설해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수강을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중에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강좌가 있다라고 했을 때 평상시 여성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을 중심으로 수강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있어야 신청하는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 이런 부분은 수강신청을 해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서로간에 갈등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따로 이 조례 말고 규정이나 다른 규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강생 모집한다든지 할 때는 그 수강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수강에 대한 부분은 모집할 때 수강생 구분해서 언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더라도 공고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

수강생 모집에 관한 부분은 거기서 모집할 때 근거를 두고,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은 시설에 관한 사용이라든지 시설 사용할 때 감면조례, 수강료를 내고 난 후에 반환하는 이런 것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수강 희망자들하고 갈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고할 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시설의 사용 부분에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5조1항에 보면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2조에 보면 비영리법인단체,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영리법인단체는 대한민국 전체 비영리법인단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는 저희들이 규정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도내에서 우리 여성에 관한 부분을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여성회관을 빌려서 우리 창녕군에 있는 여성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우리 관내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비영리법인단체가 사용할 때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단체가 사용할 때는 우리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가 아니더라도 사용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료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창녕군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제한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세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창녕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7페이지 창녕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0호로 회부된 창녕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의료진으로서는 정신건강진료센터를 운영하기 어렵지요. 의료진이 없어서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정신과도 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2014년 12월 29일날 정신보건센터가 지정되기 전에는 정신보건업무만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은 소폭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충분히 추진이 됩니다.

지금 의료진으로 충분하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옆에 신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증축입니다.

그러면 더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기존 3층에서 더 올린다는 말입니까?

2층까지 할 것입니다. 옆에 건물로 정신건강센터만 말을 하면 신축이 되고, 보건소 전체를 말하면 증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옆에 증축을 한다 이 말이지요?(예) 지금 우리 보건소 주차장에 차량 어느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통 평상시는 주차를 다하고도 항상 주차 부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다시 주차장 부지에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6면 정도가 줄게 되는데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는 그것이 줄여져도 충분하게 주차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없다.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다 했다고, 사람이 많았을 때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옆에 아파트하고 무슨 민원 소지가 발생할 그런 것은 예측이 없습니까?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면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주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주차를 못할 정도로 그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언급을 했는데 보건소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가 그 하지만 저가 왜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보건소장님은 2년 있으면 가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 가시든지, 저가 주된 이야기가 왜 행정에서 어떤 일관성 있게 어떻게 안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 부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애시당초부터 어떤 목적지 장소를 정했으면 모든 문제를 다해 놓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여기 한다고 해놓고 안되니까 또 다른데 하면 그 부지 선정한다고 행정에 소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 오전에 2건 했지만 그 부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부지도 했다가 또 누가 하나 지주가 틀면 또 우리 행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적에 사업을 하실 적에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허셔 가지고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이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이 되었으니까 저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반대,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의견 중에서 채택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3페이지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7호로 회부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0호로 회부된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 읍면 경계선 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옛날에 읍면 경계선, 그 다음에 시군 경계선할 때는 거의가 하천 내지 산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천 산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처음 지번 부여할 때 되어 가지고 그 지번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혹시 그 이후에 이번처럼 경지정리가 되는 사항이 있을 그때는 주로 산맥 같은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큰 하천은 거의 그대로 가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경지정리나 구획정리할 때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럴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관룡사를 갔다 오면서 관룡사는 계성면이 아니고 창녕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옥천리에 사는 사람들은 행정을 창녕읍까지 가려면 우리가 화왕산 기점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성면으로 행정구역이 잡혀 주어야 그 사람들이 어떤 행정업무 민원 보는데 용이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상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성이 가까운데 실지 창녕까지 오면 많이 시간도 걸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께서 계성으로 편입시켜 달라 그런 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천 뿐 아니고 혹시 창녕군에 14개 읍면에 아까 말씀대로 하천과 산맥을 기준으로 읍면 경계선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행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사를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계선을 갖다가 하천을 중심으로 하고 긋는다 이 말입니까?

전에는 구불구불한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경지정리 하면서 우리가 반듯반듯하게 정리하고 중앙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구역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2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변경 전하고 변경 후 해가지고 그어 놓았는데 그러면 행정구역을 옛날에 유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창녕읍으로 온다 이 말입니까?

잠시만요. 14페이지 보시면 창녕읍 용석리는 전체적으로 2,246평방미터가 늘어나는데 용소로부터 57,052평방미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소리로부터 19,421평방미터가 편입되고 나머지 용소리로 31,551, 42,676평방미터가 이동함에 따라 차이로 용석이 2,246 늘고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적에 원 지번 명칭은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부여합니다.

그렇지요?

이동된 데로 다시

예를 들어서 창녕읍 용석리에 있던 것이 유어로 가면 유어면

유어면 선소리 별도 번지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모든 대장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전부 대장 정리되고, 농어촌공사 별도 정리하고

농어촌공사라든지 등기소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변경 후는 바로 그어놓았는데 변경 전 것은 국유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개인 토지입니다.

원래 수로가 개인 토지였다는 말입니까?

옛날에는 경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던 그것을 경지정리하면서 반듯반듯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에 보면 변경 전 해가지고 구불구불하게 하천 위로 되어 있었는데

군유지로 흡수해 넣었다.

아닙니다. 전부 개인 것입니다.

다 개인 것이다.

해가지고 앞에 보면 용석에 있던 것이 유어 선소로 가고, 선소가 또 경지정리하면서 용소로 오고, 그 다음 3개 읍면에서 바로 가운데 수로를 하면서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경 전 도면은 앞으로 없어진다.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관련해서 도내 시군 의회에서 조례 상정을 하고 있고 보류하고 있고 또 상정조차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무상급식 관계는 아마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 학교급식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군에서 지원을 안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1월달에 도지사님 시장군수님 정책회의를 하시면서 작년까지 지원해 주던 학교급식 관계 이 관계는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 관계 안받겠다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서 대체 사업으로 올해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관계는 작년까지 급식을 지원해 주다가 지원 안해 줌에 따라서 일부 학부모들께서 학교급식비를 내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과 무상급식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무상급식 사업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급식 사업은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설립자나 그 다음에 운영자 그 다음에 학부모가 경비 관계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안그러면 설치 경비 그 다음에 급식비 우선 부담하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한 그런 사항이고, 또 현재 보면 우리 학교무상 급식 관계는 교육감님 우리 공약사항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관계는 우리 교육청의 고유사무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우리 도에서 별도로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고유사무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부유한 가정 이런 가정의 학생들은 사설학원이라든지 해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평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남이 전국적으로 낮은 편에 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학생들한테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학력 향상을 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해서 무상급식하고는 별개다.

예, 별개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다면 재정 관계는 별개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우리 2015년 본예산에서도 예비비 확정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따로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교육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0억 2,900만 원이 예비비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교육청과 도가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차후에라도 하겠다면 그 예산 추출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총 예산이 20억 5,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바우처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 2,900만 원, 교육환경개선이 5억 1,400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5억 1,500만 원 해가지고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저희들 별도로 편성 못하고 군비 부담 관계는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해당 과목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다 부담을 했고, 현재 학교급식 관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도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직 아무 시군에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도에 중재안을 냈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향후에 만약에 어느 단체나 중재안을 내 가지고 도교육청 경남도에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1년 들어간 것이 우리 군비 도비 교육청 해가지고 3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1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하더라도 6개월 정도 하면 육칠억 정도 되는데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만약에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확보는 여지가 있다.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도출안이 나오면 저희들 그에 따라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 집행 지난해 집행현황을 보면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합해서 33억 8,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8억 4,600만 원, 교육청에서 12억 7,000만 원, 시군비 12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6개월분 해서 금액이 그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다.

아까 저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나 그 금액은 재원조달 가능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상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저희들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한다라고 그랬는데 저가 지금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은 그동안 지원을 해왔고, 교육청 단독이 사업이 아니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기에 근거해서 향후 합의가 된다면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에 있어서 창녕군 학교급식 조례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법규 관련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아동복지법 제37조 이렇게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군내에 지원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하고 중복되거나 또는 충돌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복지 관계 사업은 시행할 때 시도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올해 1월달에 보건복지부 협의 의뢰하고 중간에 두 번 정도 협의해 가지고 5월 11일날 협의 결과가 왔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 내려왔습니다.

중복되거나 따로 충돌되어서 이중으로 수급받는 그런 예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이것 기초안은 우리 행정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준칙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조금 수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준칙에 따라서, 저가 각 시군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입법예과 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라고 띄어쓰기까지 똑같더라고,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추경 개요에 대해서 대충 보니까 우리 예비비는 증감시켜 놓은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은 예비비가

예비비 기타 보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9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추경이 4,000억 넘게 나왔다 아닙니까, 기정예산액이 3,880억인데 증감이 200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 예비비는 저가 생각하기는 예비비 기타 해가지고 국고 반환금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고, 순수하게 우리 예비비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800억 이것은 다른 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고, 순수하게 우리 서민자녀 지원하는 이 금액만큼은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예) 그러면 순수하게 이 재원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실 적에 어떻게 되면 할 수 있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했는데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하반기에 된다 하면 6개월 하더라도 작년에 1년치 부담한 것이 군비가 1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육칠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여건은 된다. 왜 우리가 하느냐 하면

예비비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추경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재검토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이 확고하게 나중에 어떻게 도에서 중재안이 나오든지 어떻게 수용이 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는 행정과 아니라도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재원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만약에 도교육청하고 도청에서 협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서민하고 소외계층하는데 서민하고 소외계층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봐서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생활소득 기준액 해가지고 250% 이하되는 전 가구를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명확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여기에 신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는 1,87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바우처 카드는 학생들한테 다는 안주고 일부는 주어 가지고 5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경우는 연간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한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 받는 중입니까?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도에서는 언제 마감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고, 신청 들어오면 받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서민하고 소외계층 구분한다.

하는데 신청이 우리 최저생계비 250% 이하는 신청하고, 나머지 150% 이하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e-행복 해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도에 요구하고 도에서 우리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일단 250%까지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서민자녀 교육지원하는데 우리 집 아는 되는데 우리 집 아는 안되고 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짐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