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해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19일 최정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20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과 5월 14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곡내경로당 노인편의시설 부지 매입의 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지역 다선거구 석만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고유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과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고 열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며 공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군민 대부분이 난방연료로 등유, LPG, 심야전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도시가스 사용가구보다 난방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도시지역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난방비 걱정에 전기장판만으로 한 겨울을 보내는 노인세대가 많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높은 농촌지역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이 높은 도시가스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는 일반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에서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특성상 산악지형이 많고 도시가스공급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설치비용 과다로 인한 민간사업자 투자기피현상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농촌의 도시가스 도입은 사업성과 경제성 논리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과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다보면 도시지역은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한 반면 농촌지역은 오히려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으며 에너지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지연은 합천군 뿐만 아니라 미보급된 지자체들의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에너지 불균형해소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율은 평균 77.8%이며 이중 경남권은 64%로 경남도내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은 남해군과 산청군, 합천군 뿐입니다. 사실 인근 고령군은 제11차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배관방식으로 고령읍 1,500여가구에 금년 6월말 공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가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선 탱크로리 방식, 후 배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령군 개진에서 합천읍까지 20킬로미터, 주 배관망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 부담 59억원, 군민부담 112억원, 총 사업비 171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고 연차별로 3,100여가구에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합천군 관내에 43킬로미터를 연결하는 공급관로도 조기에 설치하여 면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세대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에서는 관련조례 제정으로 세대부담을 확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12차 수급계획 발표시기가 금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제12차 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2월 중간보고결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과 3월 군수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에 방문하여 유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되어 주민들이 에너지 공급정책의 혜택을 받음은 물론 삼가 양전산단 조성 등 경남 미래50년의 사업추진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