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란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28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1,98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4,952만 원 증액하고 2억 6,940만 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가 협의하고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대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가 행정의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는 2개 반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201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대상기관 이전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출석공무원 범위는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및 7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총 269건의 자료요구 및 13개소의 현지 확인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협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한글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의회기및 의원배지 중앙의 글자를 한자 “의”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 시･도의회 및 일부 자치구 의회에서는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쓰기 운동 및 전국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구의회에서도 본 취지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 2015년 기준 인건비 상정 계획에 따른 복지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인력 확충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일부 부서 인력보강 등을 위한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거급여법 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우리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용료 감면 기준을 재설정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수수료개정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주거급여법 제정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선정기준의 다층화 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2015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을 이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이 변경되어 복지관 이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10%를 감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이 변경되어 사회복지기금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2%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이 변경되어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이 변경되어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이 변경되어 개인하수시설을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