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고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제2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협의회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시행에 의거 국제교류협의회 단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되고, 부산광역시 용어 통일 권장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감면율 축소, 안 제3조 문화재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4조, 5조, 6조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상급기관 용어 정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불명확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회관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시 규제를 완화하고 수강료 납부 및 환불 시 환불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수강료 환불기준을 월 계산에서 일 계산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주택법 근거 조항 불일치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 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삼1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및 남항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 1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을 해지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민입니다. 13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묵타운 조성, 다음으로 김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래교차로 교통섬 배수 문제와 보도블록 설치 문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끝으로 이경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로 개편 방향 관련한 사항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묵타운 조성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에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4년 동안 남항, 봉래, 청학 등 3개 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총 1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아케이드 설치, 간판 규격화사업, 고객 편의 시설,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상인과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은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직접 업체에 위탁 운영 토록하여 주차장 수익금을 통하여 시장경영혁신사업, 현대화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시장에 재투자하도록 하였으며, 상인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인대학을 꾸준히 실시토록 지도하였고, 남항시장은 중소기업청 주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3년간 18억이 지원되어 경영 현대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어묵요리타운 조성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미 작년부터 사업을 구상하여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인 브랜드로 우뚝 솟은 삼진어묵과 협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어묵전시체험관과 함께 인접 건물을 삼진어묵에서 자체 사업비로 매입하여 어묵특화타운 조성을 위해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단지로 연계시키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강우석 영화감독과 영화세트장 건립 계획이 협의 중에 있고 부산 시내 유명 어묵업체 등과도 입점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심의 중에 있는 영도대교 일원 중심 시가지형 사업에 국․시비를 확보하여 영도다리와 봉래시장을 잇는 길목에 근대풍 어묵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영도대교에서부터 삼진어묵을 거쳐 봉래시장까지 연결하는 문화 관광벨트가 형성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침체된 봉래시장의 기반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골목시장 육성사업에 공모 당선되어 국비 2억 6천만 원, 시비 2억 6천만 원 등 총 5억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봉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향토기업 삼진어묵을 거점화하여 봉래시장 성장의 시너지를 효과를 유도하고 둘째, 옛날국수, 순두부, 손두부, 돼지국밥 등 기존 특색상품을 특화아여 살거리․먹을거리․즐걸거리가 있는 시장 조성과 셋째, 영도대교, 대한도기회사, 근대건축물인 보세창고, 고리장터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마켓 조성 넷째, 상인 경영마인드 함양 교육과 공동마케팅, 경품행사, 세일행사 등의 내실 운영을 통한 경영 현대화 추진 다섯째, 주인 의식과 애정을 가지고 시장을 지속발전 시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주도형 봉래시장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계속해서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개년에 걸쳐 약 18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장 경영 현대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빈 점포나 희망점포를 모집하여 돼지국밥 골목, 물회골목 그리고 어묵요리점 등 특화된 거리를 육성함으로써, 봉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향기가 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그룹 및 중소기업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봉래시장을 포함한 3개 전통시장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래교차로 교통섬 배수문제와 보도블록 설치 문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성범죄예방 대책 마련 중 먼저봉래교차로 내 교통섬의 배수시설 정비와 보도블록 설치 문제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하부공간 조경공사에 대하여 그간 공사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조경팀에서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고가도로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 받았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녹색쉼터 공간으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선동 아이존빌 아파트 놀이터 철거 문제와 관련된 구간 그리고 남항시장에 인접한 도로변의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등의 선행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는 구간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가 오면 봉래교차로 교통섬에 물이 고여 잘 빠지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등 배수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우선 교통섬 지하에 콘크리트 등 구조물이 있는지 굴착하여 통수에 방해되는 구조물이 있으면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현재 굳어진 흙을 교체하여 투수가 잘 되도록 조치 할 예정이며, 포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도포장 횡단경사를 활용하여 표면수가 도로 쪽으로 원활하게 자연 배수 될 수 있도록 현장에맞게 조정토록 시공 중이며, 철저히 시공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도블록 설치와 가로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주민의 이용 빈도가 많은 시장 쪽을 먼저 해야 함에도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에 유동인구가 많은 남항시장 쪽이 우선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남항시장 쪽은 선행공사인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추진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아이존빌 아파트 쪽을 먼저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난 5월 15일 남항시장 쪽 한전주 및 통신주 지장물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영선소방서 일원을 시작으로 보도블록 기반 조성 및 수목 식재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가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월 말까지 보도블록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존빌 쪽 도로가변 보행로 확보 및 핸드레일 설치에 대하여는 아이존빌 아파트 쪽 이면도로와 접하는 도로가변은 보행로를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사가 급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은 핸드레일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성범죄예방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간이 존중되는 행복도시를 구정비전으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 민·관공동 폭력예방캠페인 전개,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개최,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등 지역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여성․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도경찰서, 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청소년․아동센터 등 14개 기관들의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영도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주변 아동 안전지도 제작․발표를 함으로써 통학로 안전 확보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 활동 결과, 위험요인에 대하여 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순찰 강화 및 CCTV 설치, 폐가 등 접근통제 안내문 부착 등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구가 골목과 노후시설이 많아 성범죄 위험도와 강간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조사 발표되었으나, 영도경찰서에서는 부산시 성폭력 발생건수(2013년 2,484건) 중 타구 대비 영도구의 실제 성범죄 건수는 낮은 수준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없는 살기 좋은 영도 조성을 위해 우리 구와 영도경찰서에서는 초․중․고교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영도구 자율방범대를 통한 주․야간 방범 취약지 등 골목길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머니폴리스와 함께 셉테드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과 안전지킴이집 운영, 강력범죄 피해자 안전귀가 서비스 운영은 물론 추후 골목 모니터링단을 모집․운영하여 밝은 골목길 조성 등 지역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경 공조 활동망을 구축 안전한 영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년에도 폐가 철거 30개동과 햇살둥지 5개동을 목표로 폐․공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빈 집 소유자에게도 청결유지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청학동 해돋이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신선마을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영도대교 일원 중심시가지 공모사업 시 폐․공가를 활용하여 거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함은 물론 향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폐․공가를 활용한 안전마을 조성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셉테드 마을 확대 조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청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공모사업을 통해 셉테드형 마을 조성을 위해 앞장서 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여성과 아이는 물론 모든 주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지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로 개편방향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도입한 이후 14년 만에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방식이었지만,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각 개별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것과관련하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를 통한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을 현장 방문하여 통장, 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맞춤형급여 제도 내용, 신청방법, 집중신청기간 안내 등에 대해 현재까지 71회 2,1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을 함으로써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신청 안내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대비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리플렛, 포스터는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은행 등 다중 이용시설 비치, 영도소식지 게재 등 제도변경에 대한 정보전달 및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담부서를 구성하였는지와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웹페이지, 복지센터의 복지넷 등을 통해 수혜대상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앞두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저를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교육홍보를 하는 총괄반, 발굴조사반, 고충민원처리반 등 3개반 14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팝업창, 디지털구정홍보시스템, 관내 주유소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함으로써 신청누락자 최소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환경에서 복지정보 제공관련 사이트 구축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변화된 모바일 환경을 감안하여 이미 2014년 1월 13일부터 페이스북을 활용한 영도구 행복누리를 자체 개설하여 각종 사회복지제도, 시책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여 선정 제외된 가구 중 맞춤형급여 신규수급 선정 가능대상자 485가구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맞춤형급여 신청안내문 개별발송을 함으로써 누락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 관련 부서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 김지영 의원님, 이경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문종완입니다. 우리 구 미래지향적 개발계획과 구정 발전 등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고대영, 이경춘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재심의 관련 사항과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생태체험 학습장 건립 및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다음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 영선2동 영선아파트 노후화 문제 관련 사항과 도시안전과 소관 흰여울 문화마을 하수문제 관련 사항과 교통과 소관 대평동 지역 주차문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재심의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고시된 총 규모는 폭 8 내지 25m, 길이 약 90㎞가 되며, 42㎞는 개설되고, 나머지 48㎞는 아직 미개설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전체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매년 국․시비 10 내지 20억 원을 확보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사고가 일어난 청학2동 화신아파트 일원의 소로 1-503호선은 197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총연장 1,225m 중 511m개설하고, 잔여구간은 714m로서 추정 사업비는 약 88억 원이며, 금번 화재사고와 같이 긴급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부 구간만을 우선 개설할 경우 220m, 사업비는 약 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 받는 지역을 우선하여야 하는 등 집행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체계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되는 계획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수립시기 및 회수, 절차 등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법제화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위한 재정심의위원회 개최는 연 1회로 매년 10월경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영도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금년 5월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구성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으로 토목, 건축 등 관련 교수진 6명과 3명의 건축사 등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수립 시 화재지역처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 받는 지역부터 도로개설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향후 ‘중기 재정계획’ 순위결정 시 충분히 고려하여 재조정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도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소방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체험 학습장 건립 및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미래시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 교육을 위한 해양생태학습장 건립 예산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5대 해안누리길로 지정된 절영해안산책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다환경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은 우리 구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영해안산책로의 주변 생태계는 외해에 접해 있고 일반 타자치단체의 생태공원에 비해 습지, 담수 연못, 갯벌 등의 부재로 곤충, 조류, 어류, 식물 등 다양한 개체의 서식환경에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가 없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나 어린이들에게 자원의 보고인 해양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기에 주변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준비하여 다양한 학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해양생태학습장 건립 예산의 추경 예산 편성 여부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먼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영하되, 차후 우리 구 재정여건 호전 시, 신설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3층을 해양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시설은 2001년도 국유지 상에 건립되어 1, 2층은 갈맷길 안내소와 부대편의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옥상층인 3층은 노후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먼저 정비 후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동안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간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토지의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련 토지의 관리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정비나 증축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나갈 계획으로써 이 시점에서는 본 시설물의 해양생태학습장으로 제공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절영해안산책로 일부구간을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로서는 이에 부응하는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공함은 당연한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훼손된 고유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학습장 등 해양생태공원 조성 입지 대상 지역의 하나로 절영해안산책로는 최대의 적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절영해안산책로는 지형적 여건상,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어 최근 절영해안산책로 피아노 계단의 보행자터널을 개설키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 등 보행동선을 활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본 사업의 완료시점에서 자연학습장, 조류 관측소 등 해양생태공원의 기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삼하리항 내항에 어촌체험데크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어 향후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선사어로활동 체험, 각종 해조류 생장상태 관찰 등 어촌체험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전초 단계로 현재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 중인 중리지구연안정비사업의 개발콘셉트로 생태산책로 쌈지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어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설이 들어서면 향후 해양자연학습장으로 활용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절영해안산책로의 일부구간의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등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해양․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 결집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선2동 영선아파트 노후화 문제와 관련 사항입니다. 영선아파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 C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실거주율이 낮고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안전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최종 안전등급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체조사기간에 안전자문단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겠으며, 그 후 특정관리대상 등급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흰여울 문화마을 하수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수관로 설치 요구하신 흰여울문화마을에서 동산아파트 구간은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합류관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차집관로는 매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인접한 영선 윗로타리에서 보건고, 흰여울문화마을 구간까지 차집관로는 2005년도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흰여울문화마을에서 동산아파트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할 시, 설치 거리는 약 500m로 사업비는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에 있는 모든 차집관로는 시 생활하수과에서 공사 및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차집관로 설치를 위하여 부산시 생활하수과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관로 매설을 요구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로설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부산시에 계속적으로 관로설치를 요구하여 흰여울 문화마을 인근의 하수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평동 지역의 주차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는 주차장은 총 3만 4,288면으로 2015년 4월 말 기준 영도구에 등록된 차량이 3만 3,896대 대비 101％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대평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1개소 30면을 비롯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9개소 62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평동 지역은 675개의 사업체에 3,054명 정도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아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항상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 확보 및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여 대평동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아울러 주거지 전용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장소를 적극 발굴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조성 확충함으로써 주차문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대평동 지역 주민 및 사업체 종사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 이경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평소 보건소의 여러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에 좋은 의견을 주신 김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충치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에게 바른 잇솔질 교육으로 구강건강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충치 예방효과를 높이는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는 학교 교육신청 수요조사와 불소도포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수요조사를 받고 실시하였으나, 일부 학교만 참여하여 2015년도에는 교육청의 협조와 보건교사 간담회를 통하여 14개 초등학교 전교 빠짐없이 구강보건교육을 받게 하고 불소도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실과 양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으며,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시설 구축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러한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공사 시설구축비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설치 후 운영에 소요되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인건비, 운영비는 매년 구 예산 1억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양치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은 학교에서 편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도 관내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및 양치시설 설치에 대해 수요조사를 한 바 있으며, 구강보건실 설치를 신청한 학교는 없었고, 2개 학교에서 양치시설 설치에 대한 의사가 있어 보건복지부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시설구축비 수요조사 때 양치시설 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복지부 예산이 삭감되어 부산시는 올해 추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 구도 매년 수요조사시, 시설구축비 요청을 하고 있으며, 시설구축비 지원이 확정되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취약층 초등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2002년에서 2009년까지 보건소에서 해오던 사업이나 2010년 건강보험적용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에서 받는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의료급여는 무료이고, 건강보험적용자는 개당1만 원, 차상위는 3천 원 정도 부담을 하지만, 홍보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 시술을 못하는 취약층 학생들을 위하여 조속히 관내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보건소에서 무료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등을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치위생사 등 2명을 확보하였고, 향후 통합건간증진사업 예산으로 구강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어묵타운 조성의 건에 사실과 다른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재답변이 와서 어묵타운 조성 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3년 동안 걸쳐서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18억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8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따로 18억인지 118억인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태 체험학교 운영 및 해양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서 재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태학습장 건립을 추경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해양생태 체험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지원해달라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해양생태 체험학교 경비를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공원 및 해양공원을 조성하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처럼 해양생태공원이 부적합 하다면 해양공원으로 태종대 인근 감지해변이나 중리산 일원의 주민들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해양교육체험관으로 있는 해양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진해해양공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문종완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하신 고대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해양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감지해변이나 중리일원에 주민들 휴식 공간 및 해양체험 교육체험관을 조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사정상 당장 올 추경에 그와 같은 예산을 포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본 과정을 포함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우선 검토를 하고, 향후에 교육수요라든가 교육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면 제3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해양교육체험관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2030년 비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또한, 이 계획에 맞추어서 하리항 개발이라든가 태종대권 개발계획이 수립을 할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수립을 할 때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