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삼용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간단하게나마 중구 발전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다라는 3선의 윤순영 구청장님의 구호처럼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타 도시에 비해 슬럼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의 역할과 지도력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청사 주변 정비 및 문화공간 확보입니다. 청사 주변 일원에 대한 예산 편성과 부지 확보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1,000만 관광시대의 역동적인 도시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근대로의 여행에 주도적인 역할과 중구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집행부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부터 예산 확보 및 발전의 기획을 선도해 주신 담당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 틀에서 중구의 비전에 대한 초석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정 및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및 정비 시엔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있지만 우리 중구의 특색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과 현장을 면밀히 살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 국ㆍ실ㆍ과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조례에 대한 신중한 입안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각하고 입안한 조례와 의원들의 자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우리 중구에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모방과 복제가 아닌 중구의 현실을 담을 수 있도록 각별한 고심으로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및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산 세입ㆍ세출 집행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이 커질수록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질적 향상 및 소요시간 단축, 노력의 감축과 목표 설정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효율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율적인 리더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에 종사하고 각 실ㆍ과에 대하여 책정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분석하여 보면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주어진 예산이 적어 사업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오랜 세월 2, 30여 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큰 틀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안하고 기획한 예산들이 일회성 선심성으로 행정력을 소모하고 허비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보다도 더 큰 인력 낭비의 요소들을 생각하시어 무엇이 효율성이 더 큰가를 세심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은 추경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구의 비전, 청사 주변 정비 및 문화공간 확보, 조례 제정 및 정비에 대한 의견, 예산 세입ㆍ세출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5분 발언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5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715억4,200만원보다 174억원이 증액된 1,889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73억원, 특별회계 16억4,2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2억5,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3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873억 중 3억94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6억4,2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기준이 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19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 2실, 1단, 14개 과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인동 외 5개 동과 의회사무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496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