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과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계획서 자료는 아마 지난 주 목요일 e-mail로 위원님들께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5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서 제일 위에 보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가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어떤 질의 내용보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울산의 창조경제를 위해서 지금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이나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세수를 늘려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중국의 인구가 13억이 넘어가는데요. 그 13억이 넘는 인구 중에 1억이 자가용을 보유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 환경오염은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에 재앙이 온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보고서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울산시에서도 대기업을, 아니면 일반 공장에 대한 규제개혁을 해 줄 때 이런 환경과 관련한 부분만큼은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제개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 회기를 통해서 규제개혁위원회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의정활동하면서 울산시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각 개인마다 자가용이 한 집에 한두 대가 다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다들 자가용을 가지고 싶어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엄청난 양을 수출할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의 발등을 찍게끔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도 공업도시였었고 공장도 많습니다. 이런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수 늘려가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 분야에서도 절대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업무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 분야가 소재발굴이 되면 그 부분을 더 철저히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과 또한 우리가 안전 분야도 그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안전 분야도 규제개혁이 중요하지만 뭔가 제대로 된 법이 더 우선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소재발굴이 올라오면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채택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어쨌든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첫 회의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 울산시도 그렇고 각 구별로 서명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해서 이 부분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으면 강화해야 되고 또 완화하면 완화해야 되는데 정말 정부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다보니까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을 완화해버리니까 지방과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 수도권으로 집중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지자체에서 우리 울산시 위원회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은 정부에 건의해서 각 구별로 전국적으로 서명 받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히 요청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지방정부와 지자체간의 수도권 집중되는 것은 막아야 되고 이런 것은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화하는 것은 잘못됐고, 아까 최유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환경 분야나 이런 분야는 정말 식품과 환경은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죠. 완화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고 그 부분을 명백히 해 나가야 되고 또 영유아보호법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명확히 선을 그어서, 오히려 지금부터 완화되어 있는 것은 더 강화할 것이고 완화해야 될 부분은 완화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소재발굴이 되면 그런 부분에 완급조절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의견을 다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두분의 의견이 대동소이하지 싶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최유경 위원님이나 문석주 위원님 다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많이 앞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기업이나 특정지역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하셔야지 그것을 아까 최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너무 펼친다면 좀더 역량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각 지자체마다 서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서명이 지금쯤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쯤 챙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구청을 한번 들러보니까 과마다 이것을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지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상회를 통해서 도 널리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가 기업이 잘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급조절을 철저히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행정기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천 위원님 어떤 부분에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디까?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부분에 규제폐지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이죠?

규제개혁 완화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루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지금 시민들에게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설명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그 위에 간단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그게 시민들이 모르고도 서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본인들이 판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우리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를 챙겨서 향후에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평가위원회에서도 울주군 쪽에 이번에 지자체로서는 장려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울산은 보니까 전국에서 인천하고 울산이 지자체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정도 질의하셨는데 요. 업무추진도 좋지만 우리 운영계획이 제대로 좀 편성되었는지 이 부분에도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은 좀 안타까운 것은 원래 우리 울산시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었고 그것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울산시에서 별로 관심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했었고 그것을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사실 채택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썼는데 안타깝게 수도권에 있는 의회에서 상당한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 버렸어요. 그 일환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자체장들한테 넘겨 버렸어요. 그 넘겨버렸다는 것은 그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미 해 버렸어요. 그 그린벨트를 풀음으로 해서 수도권에서는 다들 거기에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 버려서 지금 우리가 결의를 하고 서명을 받고 하는데 저 서명을 받아서 어떻게 할는지 참 저도 궁금한데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고, 우리뿐만 아니고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심지어 비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공장부지를 만들어놓고 올까말까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되어 버려서 실질적으로 그 공장부지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도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인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집행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7월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이 없어지고 아마 과가 될지 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시장님하고의 면담이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회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활동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도 우리와 걸맞는 조직이 있어야 이게 서로 상호 이야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협조도 받아야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업무협의도 해야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사전에 해서 좀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조직도 살고 시도 나름대로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하여튼 조만간에 면담을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7월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은 안전국이 들어서는 관계로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적인 부서가 되다보니까 아마 기획예산실로 옮기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의장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은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걸려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은가 봐집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부서가 다시 조직개편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 의견을 받들어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해숙 위원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첫날 너무 반갑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 다 많이 해 주 셨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에 대해서 울산이 뭔가 산업수도라고 하지만 사실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떠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런 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지금까지 울산에는 조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생각을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데모를 심하게 하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 이런 악조건이, 안 좋다면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일단 요즘은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해제되면 다 수도권 옆에서 사업하려고 하지 지방에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고요. 요즘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는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소음이니 환경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중국에 갔고 국내에서는 잘 없습니다. 아주 진짜 울산에서는 그런 기업을 하려고 생각도 안할 것 같고 그래서 친환경 최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아니면 중소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울산에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가져가서 그다음 이 기업은 정말 친환경이 너무나 문제가 있는 데는 규제를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좀 힘든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울산에는 거의 중소기업이 떠나갔고 다시 오려고 해도 올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울산을 살려야 되고 세수도 늘려야 되고 모든 도시에서 요즘은, 우리 가까운 경주만 가도 광주나 이런 데 보면 ‘인건비 반값으로 우리가 해결할게’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공약이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말 한 마음 한단결해서 기업에 하고자 하는 친환경 쪽으로 최첨단 이런 소재가 발굴되면 정말 우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정말 어찌 보면 PR을 해서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울산을 살리자고 하는 규제개혁이 좀더 앞섰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해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들 오늘 우리가 의제 선택을 소재발굴을 하면 이게 다 거론되어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송해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재발굴을 많이 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재가 다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 걸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갑론을박은 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들만 내시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에 2015년 5월까지 현재 241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수용이 49건이고 검토중과 불수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안건을 계속 발굴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야 만이 공부할 시기도 필요하고요. 여기 검토중 안건 있죠? 147건, 이 검토중 안건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부터 검토하도록 이 계획은 짜져 있습니다. 10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확인하고 현장간담회하고자 계획을 짰고요. 우선적으로 추진단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또 불가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걸러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 지거든요.

불수용 부분요?

오늘 우리 추진단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그 부분에서 질의, 토론을 좀 해 주시고 그 안건도 우리가 1차적으로 저는 좀 받아놨는데 향후에 그 부분을 공유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가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운영계획안은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계획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보완할 것은 나중에 회의를 거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운영계획안은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다음에 기타토의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무추진사항 부분도 운영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방향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규제 발굴 중인 240건 중에 검토 중인 146건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은 특위라고 하면 집행부, 물론 과제 중에 아마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특위의 목적은 집행부가 발굴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특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위원 개별 현장활동을 통한 개혁과제 발굴 이런 건도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그쪽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해서 새로 발굴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발언이 끝났는데 김정태 위원님께서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조금 수정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더 이상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많이 둘러보는 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를 보면 엄청난 건수다보니까 이 현장 소화를 어떻게 다 할 것인지 시간을 잘 좀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가보는 것도 저희들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현장을 가신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최대한 많이 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게 아마 민원제기가 그동안 많이 왔던 데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정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는 현장확인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즉, 우리 특별위원님들이 일단은 개별활동을 현장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현재이것은 우리 전체 활동에 대한 운영계획인데요. 그게 개별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전체가 활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접수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활동을 많이 해야만 그런 전체 활동이 개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고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길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평가에서 최우수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규제개혁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참조】 ․주요업무보고 - 규제개혁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길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우선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계획안 할 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비수도권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으며 지금 5개 구․군에서도 각 단체장들이 다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게 어떻게 될 가망성이 있는지, 이렇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완화하다보니까 완화도 좋지만 불합리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전 국민들에게 홍보되어야 되고 이것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추진했단 말입니다. 아까 김정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 일부는 거기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공장, 기업들이 바로 수도권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울산시의 경우에 이 업무는 기획실에서 일단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규제단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논리개발도 하고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여기도 저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 규제단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기획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제단하고는 추진업무 방향이 약간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규제단은 지금 현재의 규제업무를 개혁하는 그런 거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단 업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실과 협조해서 공동으로 논리개발도 같이 참여하고 그런 정도로 저희들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개혁추진단인데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업무가 다르다고 보죠?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범위는 정확하게 울산시 내를 지향하고요. 기획실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순 우리 시의 규제완화가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시․도가 공히 다 같이 합동을 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단장님, 지금 현재 규제개혁추진단은 그러면 울산시에서 한정해서 하는 업무만 하겠다, 그 외에 정부 일은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직접…….

중앙정부에서 똑같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있다면 전체로 보고 그 산하에 보면 되는데 어떻게 업무가 그렇게 규제를 하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논란거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지역은 계속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데는 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양분된…….

단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한다고 내팽개치고 이것은 울산시에만 한다면 안 맞죠.

그래서 비수도권은 시․도끼리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 협의체의 의장 역할을 하면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울산시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논리개발도 하고 참여도 하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 1000만인 서명운동도 비수도권 강원도를 주축으로 한 비수도권협의체에서 나온 그런 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산시에서도 비수도권 시․도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보조를 맞춰서 같이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문석주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개혁 완화 반대하는 부분의 서명운동을 기획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기획실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황보고를 보고서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한 가지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허가에 있어서 우리가 뭘 시작하려고 하면 인․허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제발굴을 해야 겠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민들이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기준대로 가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 인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작년 한 해 동안은 과제 발굴에 집중적으로 많이 노력해 왔고요. 올해는 작년에 발굴된 과제를, 물론 과제 발굴하면서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발굴된 과제를 올해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시스템화 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그런 방향에 저희들 중점을 두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들 이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부시장님 주재 하에 규제개혁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되고 검토 중인 것은 별개로 하고요. 물론 그것도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불수용과제에 대해서는 불수용과제 담당 소관 과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 불수용을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못하면 그러면 수용을 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경제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해당 소관 과장에게 지시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행정하고 인․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팽팽하게 민원이 대체적으로 공유가 비슷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특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타 도시를 비교했을 때 중앙에서 통계적으로 다 똑같이 각 시․도마다 내려오는 부분들은 그것은 중앙에다 건의하셔야 되지만 다른 지역하고 우리 시․도하고 차이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인․허가를 내시는 분들이 내가 다른 지역에 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이렇다,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차출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타 시․도의 규제개혁을 개선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은 따갖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추진에 보시면 그간 추진상황에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해서 14건, 90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집계가 됐습니까? 종류별로 분류가 됐습니까, 어떠한 규제개혁을 원하는 건지?

지금 앞에서 4페이지에서 말하는 규제개혁과제 241건 중에서는 주로 국토 분야, 환경 분야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나오는 규제개혁 신문고에서 14건은 주로 관광 분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90건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 환경 등등 다양하게 나오고요.

중소기업이니까?

예,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는 이상하게 관광 분야만 치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비켜나가는 건지 아니면 규제개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는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공공적인 어떠한 공사를 위해서 물건을 컨택할 때 조달청을 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달청을 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법안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제가 또 교육상임위다 보니까 교육에서도 최근의 비리사건도 조달청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져왔었고 또 우리 시청에도 그런 공사 부분에서 조달청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규제개혁 안에 끌고 올 수 있는지 부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규제개혁과제는 크게 분류를 앞에서 잠깐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과제가 있고 지방과제가 있습니다. 중앙과제는 대부분 법령 개선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리 한번 배부해 드린 과제현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중앙과제 중에서는 검토 중인 것이 160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전부 다 이게 법률 재․개정사항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조달청의 문제점도 이것은 중앙과제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일단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 과제접수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담당과에다가 의견을 또 듣습니다. 들어서 최종적인 어떤 관리카드를 만들고 나서 이 조달청은 중앙과제입니다마는 어쨌든 중앙과제인지 지방과제인지 분류를 해서 중앙과제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행자부로 진단을 올립니다. 올리면 행자부에서 각 부처로 다시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그런 절차시스템이고요.

교육은 교육부에서 또 조달청에 대한 법안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을 것이고 또 시 쪽의 일은 행자부 쪽으로 올라가서 결정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 창구가 행자부입니다. 17개 시․도가 중앙과제를 발굴하게 되면 일단 행자부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각 부처로 분류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재․개정사항 미반영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여러 가지 자치법규 정비가 있습니다. 7번에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왔었는데요.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타이밍이라는 게 어찌 잘못돼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중앙부처에서 주로 행자부하고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대상을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빨리 하라고 해당 부서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또 업무파악 하는데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제개혁단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지금 울산이 보면 중소기업 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노동자들 데모도 많이 하고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울산공무원들이 눈높이가 높다, 부담스럽다, 다른 도시는 어떠한 한 건이 중소기업을 하기를 원하면 초심의 마음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울산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241건도 검토가 147건인데 이 검토과정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빨리빨리 결정할 건 결정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결정할 건 빨리 결정해서 사업을 빨리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추진도 좀 간략하게 빠르게 스피드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울산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 중인 과제가 법률개정과 관련되어서 검토 중인 과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단장님, 우리가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한테는 정말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 드리겠다는 마음 자세가 우리 규제개혁특위도 많이 연구하고 발굴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조그마한 것에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봉사에 앞장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한다 하면, 울산은 너무 대기업만, 큰 것만 바라보다가 중소기업은 소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없도록 잘 일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발굴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에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인원이 적다는 부분 못 느꼈습니까?

저희들 추진단 자체가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거의 국 단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국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다 해야 되고 저희들 규제업무도 해야 되고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 때문에 상당히 발굴을 많이 하라 여러 가지 과제도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울산이 공단이 많이 있는 관계로 규제개혁에 좀더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풀리지 못한 그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하려면 인원이 5명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건 해결하는데 보니까 중앙과제도 있고 지방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산적돼 있고, 1건 해결하는데 부서별로 전부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우리 시는 좀더 보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봤는지, 또 적은 인원으로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윗분하고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제단이 행정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제 자체는 국토, 환경 이렇게 기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분야에 직원 1명이라도 보강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기술 분야의 직원을 보강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이 규제과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간담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도 간담회 참석해 봤지만 형식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구역별로 섹터를 정해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일반은 일반대로 세분화되어서 집중적으로 계속 현장을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발굴도 좀 하고 애로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직 자체가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풀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완화시켰던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제일 문제가 저희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 조달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는 전부 공장이 없어 외동공단으로 많이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류비나 차량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나 회사 주변으로 북구 쪽에 특히 해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은 일일이 집행업무를 다 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핵심적인 기능은 우리 울산시에 있는 각 실․국 간에 업무조정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린벨트 쪽은 도시창조국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이렇게 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울산 전체적으로 보고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린벨트도 그런 측면에서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 과제토론하면서 여러 번 지시하는 것을 봤고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도시계획에서도 그렇게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규제개혁을 완화시키는 부분에 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단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죠? 단이 없어지고 과가 될지 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울산시에서 추진단을 없앤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제개혁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단을 없애고 어떤 조직을 개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올 1월 1일자로 규제단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5개월 동안 역점을 둔 것이 새로운 규제개혁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해묵은 과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규제개혁 업무가 시스템화 되어서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데 사실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수용과제가 발생되었다, 이 불수용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사실 두서없이 많이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수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 시스템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많이 논의를 했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은 이 시스템으로만 간다면 앞으로 불수용과제든 검토 중인 과제든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구축을 어느 정도는 해 놨기 때문에 단이 없어지고 이렇게 조직이 해체되고 이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란 거고요. 이 시스템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시스템화가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단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와 협의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YES’냐 ‘NO’냐가 아니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꼭 이렇게 완화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단장님이 계셔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다가 이게 만약에 과나 또는 다른 어떤 쪽으로 이렇게 되면 그만큼 규제개혁단이 힘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이건 좀 불합리한 게 아닐까 라는 염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발족을 했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하고 모든 게 우리 특별위원장님하고의 상호 많은 업무가 오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장님이 모든 걸 나름대로 갖고 계실 적에는 업무가 그래도 좀 하기 쉬운데 또 단장님이 안 계시고 그냥 일반 저거로 되면 그 분도 다시 또 위에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조직이 개편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단장님하고 해서 다섯 분 아닙니까?

예.

다섯 분이 다 그렇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잘 모르시죠?

일단은 저희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거론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추진단보다는 기획실이 원래 조정기구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이라는 이 자체가 업무를 취합하고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기획실인데 기획실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든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단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맞고요.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게 없죠?

어쨌든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은 일단은 해체가 되면 사무와 인력이 그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인사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까지 1년 동안 다 담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의회로 한 사람파견시켜 주면 우리가 어차피 11월말까지니까 이분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목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 한분을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로 파견을 시켜주시면 집행부하고의 좀더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시장님이나 기획관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전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하는 일도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로가 이게 어떻게 좋아지고 울산시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파견해 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향후에 일정상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한번 요청해야 될 부분도 있고 총괄적으로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규제개혁추진단이 기획실로 가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일이 추진 중이고 또 위에 조직이 같이 합류가 되면 개별적으로 독단적인 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이것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합류되는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기획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업무 비중이 낮아진다고 생각은 않고요. 그리고 이 추진단 기능 자체가 직접적인 집행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가든 그 업무가 낮아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강도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어디를 간다고 해서 업무 비중이 낮아지고 격하되고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로 갔을 때 큰 조직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도 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잘 추진될까, 저희들도 비중을 두고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규제개혁추진단이 다른 실로 합류되면 의미가 약간 상쇄되는 기분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특위 마칠 때까지는 독단적으로 있는 부분이 서로 간에 활동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길영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모든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