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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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예산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 일정 관계상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농아인과 뇌병변 아동들의 언어소통 문제가 아직 심각한 상태입니다. 언어소통 문제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소외된 장애아동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또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명세서 32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동구와 대덕구가 선정되어 본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요,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우리 시의 목표이고 전체 5개 구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시의 추진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구가 2013년도에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 구가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금년도에 2개 구, 내년도에 2개 구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전 5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금년에도 2억을 편성해서 이미 공모를 통해서 동구에 여성친화산림욕장 조성과 동구청의 모유수유실, 출산준비교실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지원을 했고요, 또한 대덕구에는 도심 속의 여성이 걷고 싶은 옛길 조성을 해서 2억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년도에 2개 구를 추가 지정하고 2017년도에 서구를 다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3년 정도에 재평가를 또 합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서구에서 금년도에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4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3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 보조로 지원이 가능한 5개 사업 7,500만 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구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요, 두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을 하시나요, 아니면 인구수별로 하시나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현재 본예산 2억은 동구와 대덕에, 4개 구 공모를 거쳐서 1개 사업에 1억씩 지원했고요, 이번에 5,000만 원은 서구에, 이미 지정된 서구지역의 재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서구에서 부담이 어려운 그런 부분을 5,00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한 번 이렇게 지정이 되면 1년은 시비가 100% 지원이 되지만 그다음번부터는 구에서 알아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모두어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로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십 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구의 이미지는 올라가지만 사실 인센티브라든지 예산 지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씩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가 이런 어떤 커넥트를 하기 위해서, 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에 불과한 것이지 1억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가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유인책으로 배부를 하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331쪽입니다. 초록펜 학습동아리 운영인데요,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 및 예체능 분야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2,175만 원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라든지 보험료, 소양교육 등에 사용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구가 여러 가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했는데 각 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구가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저희들이 다른 재원대책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하나은행에 저희들이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은행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대신에 2,700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저희들이 기부 받아서 그 재원을 통해서 지난 4월 6일에 발대식까지 마치고 현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중이군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니 향후 확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68쪽, 사업명세서 341쪽입니다. 대전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취지 및 운영에 매우 공감하고요, 또 해당센터가 우리 지역 내 예비 노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예비노년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몇 살부터를 의미하시나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50세 이상을 예비노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50세 이상?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또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대충 몇 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1억 8,000 중에서 교육비로 1억 500 정도 하고 인건비가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는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1개 과정이 인원이 많지 않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인원까지 확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것은 위탁업체가 공모가 되면 그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원을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과정 정도, 내년도에는 8개 과정, 이렇게 늘려가면서 인생이모작 지원이 충실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주체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이 반영되어서 확정이 되면, 수탁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인원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운영조례 공포시행이 2015년 4월 17일에 됐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바로 지난 회기 때 제정됐는데요,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은 민간위탁하려면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것 맞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난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업명세서 352쪽입니다.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에 관한 건입니다. 대덕구 대화로에 있는 시립체육재활원은 이게 건축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18년 됐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재활시설 맞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수영장의 누수는 제가 들은 바로는 꽤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언제 보고를 받으셨나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인지한 것은, 물론 그전에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재난부서에서 할 때는 아직은 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지난 3월입니다. 3월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나가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심각하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서구에 또 체련관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재활시설을 이런 데를 가 보면 관에서 수주하는 공사는 대체적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 업자들도 관에서 수주를 받아서 그런지 말하자면 조금 정성이 부족하게 건축을 하는지 어쨌든 굉장히 누수도 심하고 시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또 수영장 보수는 폐쇄하고 다시 시설을 하시는 건지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폐쇄는 아니고 설계를 저희들이 해보면서 정확한 것이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누수 부분을 막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장애인들에게 체육재활시설은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153쪽, 사업명세서 300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2014년 자치구에 지원한 시비보조금 중에 집행잔액을 세입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을 왜 반환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에 대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시비 반납분이 있고요,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순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한 12개 사업인데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계약에 대한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다고 하셨는데요, 구도심의 주택이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가 다 철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요, 2012년부터 철거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196동 정도가 철거를 했고요, 그동안에 425동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현재 발생된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심의 노후 슬레이트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연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 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더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환하지 않고 이것을 더 철거를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우선 국비부담분은 전부 다 집행을 해서 210만 원 정도가 남은 금액인데요, 지금 철거하는 데 비용은 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비부터 다 선행적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동을 철거하는 데도 금액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좀 더 해도 되나요?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예, 좀 더 하시지요.

미경

구미경위원

163쪽, 사업명세서 305쪽 만인산 휴게소 사용료에 관한 건입니다. 만인산 휴게소 사용료 낙찰액이, 기정예산액이 8,700만 원인데요, 2억 2,0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과잉경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검토는 해보셨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만인산 휴게소는 당초에는 설립자가 계속 운영을 했고요, 또 설립자가 하면서 사용기간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수익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분이 설립도 하고 과년도에 계속 4년간에 걸쳐서 유상 사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입찰을 하면서 그동안 운영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동안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찰한 것 같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세입이 많아서 좋기는 하지만 임대사업자 또한 시민이기 때문에 낙찰가가 타당한지 잘 검토하셔서 차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 명세서 398쪽입니다. 용전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조성으로 막대한 사유지 보상예산을 절감하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만, 대전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근린공원, 문화공원을 합해서요,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업 타당성 검토 자문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혹시 업체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청회 같은 것은 하셨는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직 공청회라든지 한 것은 없고요. 그쪽 용전근린공원 쪽에 있는 송촌하고 용전동에 대해서 간이식으로 의견수렴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용전근린공원을 보시면 거의 수목이 조금 있으면서 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나대지로 거의 방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면서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민자 추진한 것은 그동안에 수익시설로 해서 공원면적의 20%만 민자로 해서 수익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시설이 약 30%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용전근린공원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공론화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은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초기적인 단계고 아직 총론적으로만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방침만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과정과정에서 시기가 되면 주민공람이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수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주민들의 공청회와 특히 업체의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졌는데 건강관리 유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352쪽이고요.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했던 건데 좀 다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 신규로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가 8,1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세서 자료에 353쪽에 보면, 352쪽 밑에서부터 보면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비가 실시설계비가 5,100만 원, 내진성능평가용역이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된 건지 명세서가 잘못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설계에 5,1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내진성능유무조사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이런 것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8,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사업명세서는 그것을 나눠놓은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 나눠놓지 않은, 맞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09쪽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353쪽이고요. 행복한우리복지관 다목적체육관 건립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복지관은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한 건지 또 시설사용에 따른 이용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료인지 또 이용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용료는 현재는 무료로 운영이고 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무료로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일반인도 같이 가능하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개요에 기존 시설을 보면 기존 시설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또 지상 2층을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해되기에 지금 있는 시설인데, 사업 내용에는 또 2층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증축 2층이라고 하는 것은 1층 위에 2층에 일정 부분이 비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1,334㎡를 증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비어있는 부분에 리모델링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증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증축입니다,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기존 시설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데 2층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에 증축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비어있는 부분을 그 공간에 증축을 하는 거라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기존 시설을 표시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복지관 건립 당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립하지 않은 사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또 왜 추경에 굳이, 본예산에 좀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단순 질의를 드립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계획을 행복한우리복지관이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을 거고요. 다만 그것이 한 번에 추진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나눠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 쪽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막판까지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실·국장협의회까지 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재원부족이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재원부족으로 추경에,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현안사안 빼놓고도 이렇게 올라온, 사실 9억이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만, 본예산에 꼭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공기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3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319쪽이고요. 시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신규로 또 올라왔네요? 5,9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시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와 시민원탁회의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읽어보니까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시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는 추경에 반영한다 할지라도 시행해보고 설명회 개최를 하고,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이런 원탁회의 개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 5,900여만 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시민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난주에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는 대전시민의 시민복지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이런 시민공청회나 설명회 또 원탁회의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900 편성한 것은 시민공청회, 설명회가 저희들이 분과별로 분과가 7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다르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저희들이 1,440만 원, 1백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반시민이나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고요. 시민원탁회의는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민행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별도로 했던 것을 지금 위원장님을 보고 계시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시민행복위원회를 그쪽을 활용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갈 거고요. 다만 시민복지기준선이 용역을 통해서 또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내년 1월 정도에는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5백 명이 모이는 원탁회의에서 시민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181쪽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399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엑스포 근린공원 재조성 신규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3월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렇다면 추경에 시급한 이런 현안사업이 먼저 좀 우선 투자를 하고 2016년 당초예산에 이 4억 원의 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이 올라오면 어떨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도록.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근린공원은 1993년도 엑스포 조성 당시에 근린공원이 조성이 된 공원인데요, 현재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화장실도 노후화돼 있고 어린이시설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대규모 콘크리트가 조성되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복사열이라든지 도심 열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조성돼 있는 파고라라든지 평의자 이런 것이 상당히 부패돼 있어서 안전에 또 사고 위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도 근린공원을 재조성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3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노후화됐고 20여 년이 지났고 또 어린이들에게 어떤 안전 또 이용자들에게 그런 불편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인데도 수립이 되지 않은 아쉬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53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3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사업입니다. 6,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다문화와 비다문화가정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대전문화재단에 100% 국비공모사업으로 연계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액 시비인데 국비사업에서 제외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공모결과에서 탈락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축제는 금년도에 추진한다면 7회째가 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다만 5회까지, 2013년까지는 시비를 투입했고, 작년도에는 다문화가족축제와 연계되는 대전문화재단에서 하는 국비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했고요, 올해는 그 공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를 이번에 투입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공모결과 탈락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의 행사 추진에 혹시 소요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년도가 5,694만 5,000원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600여만 원이요? 그렇다면 공모결과 탈락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대전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올해 기관이 달라진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7회째 하는데 2014년도만 문화재단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네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잠깐만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님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 자료를 같이 보고 계신 거지요? 뒤에 사업별 설명자료라도 하나 더 있으면 앞에 하나 더 드리시지요, 불편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하고 최선희 위원님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거기를 공부를 좀 했는데, 죄송하게 보충질의 할 것은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 설명자료 109쪽이요. 행복한우리복지관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돼 있다고 했어요. 연면적이 6,303㎡,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지상으로 2층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증축으로 봐야 됩니까,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다 재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증축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급조된 것 같아요, 사업이?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증축이 아니라는 말씀은?

경훈

김경훈위원

1층에서 3층인데 1층에서 3층까지는 쓰고 2층은 비어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요, 이해가 안 가서.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1, 2, 3층이 올라갔는데 똑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1층이 좀 컸고요, 2층이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1층의 옥상이 남은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2층에 옥상이 남은 겁니다. 만약에 1층을 10평으로 지었다면 2층을 5평으로 짓고 5평이 옥상으로 남은 겁니다. 그 공간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들은 다 따진 겁니다. 따져서 법적으로 건축법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뭐…….

경훈

김경훈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금 이 설명, 1층에서 3층.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3층까지인데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1층에서 3층까지 골조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돼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돼 있는데 2층을 증축한다는 게, 바닥면적은 돼 있는데 빈공간으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1층 슬래브가 2층의 바닥면적이 그냥 돼 있는 것을 거기다 시설을 해서 건축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1층이 10평인데 2층은 5평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평 공간이 남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바닥면적이 이만큼인데 이것을 비워놓고 슬래브를 치고 2층, 3층은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우고서?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비운 게 아니고 2층도 올라갔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올라갔는데요, 1층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1층이 올라가는데 1층 바닥면적이 100이면 50은 쓰고 50은 막고 2층을 뚜껑을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3층은, 거꾸로 된 것 그 설명을 해보세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결국은…….

경훈

김경훈위원

건축물 바닥면적이 연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파악을 해보니 1층과 2층은 비어있는데 3층과 연결시키는 부분을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주차장 활용하는 것을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구조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 허가날 때는 주차장 때문에 허가났을 거고 그 건물이, 주차장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골조는 돼 있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골조는 돼 있는데 연면적에 있어서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쉬는 시간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37억 원 중에서 자부담이 27억이라는데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뭔가요? 이게 개인이 하는 건가 궁금해서.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자부담이 행복한우리복지관을 운영하는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쪽에다 주는 예산이네요, 어떻게 보면?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거요, 27억?

경훈

김경훈위원

나머지, 27억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고, 우리 대전시에서 그 기독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업명세서 319쪽이요. 설명자료 34쪽, 35쪽, 대전시민복지기준설정추진위원회, 시민공청회설명개최추진위원회 이 예산을 보면, 저는 이해가 가요, 정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개발을 하다 보니까 포장하다, 포장하다, 포장하다 없으면 말을 바꿔서 해야 듣고, 기존에 정책이 잘된 것은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만들어야 되고, 부족한 것은 업그레이드시켜서 자꾸 개발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민공청회 설명회 개최, 저는 우리 대전시 정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설명회 개최 이런 부분이 꼭 시민들이 설명회를 해서 공청회를 해야지 우리 복지정책이 나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경훈

김경훈위원

대전시민복지기준설정추진위원회, 이 예산이 통틀어서 지금 질의하는 게 꼭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복지에 대한 좋은 개발되고 발굴되냐는 얘기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복지기준선이라는 것이 시민의 어떤 최저삶의 기준을 정하고요 또 적정한 삶의 질을 정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을 때 시민들이 공감하는 복지기준선이 마련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봤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저는 이것을 하다 보면 그쪽의 종사자들이 나와서 자기 불평사항만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나오는 분들이 층에 따라서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대표하는 분들 아니면 일반 시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감안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분들의 잔치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82쪽, 명세서요, 설명자료 11쪽인데요, 위탁대행사업비인데 보면 18억 원에서 15억 9,000만 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2억 5,900만 원이 불용처리됐네요. 이 예산도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2억 4,000만 원씩이나 예산편성할 때 추계와 예측과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 추계를 잘못 계상해서 과다계상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절감사유를 보면 세부내역에 돼 있어요, 에너지절약 뭐 태양열 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긴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것밖에 안 됐다는 얘기지요, 과다계상이 돼서. 이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잔액사유라는 얘기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하면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간제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 예산이 잔액이 남는 결과를…….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기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해 한 해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해 한 해 주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 해 한 해 주고 있는데 2억 4,000만 원까지 불용처리되게 하는 게 잘못이지요 그러면.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태양열급탕설비효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예산을 편성할 때.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해 한 해 이것을 운영비로 주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를 잘해서 검토를 해서 불용처리가 2억 4,000만 원 정도까지는, 해마다 갈수록 불용처리를 줄여야지요, 고정비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2014년도에 과다계상을 해서 사장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라는 얘기지요. 그런 예산을 모아모아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하고 연관돼서 설명자료 21쪽 보세요, 기성복지관 운영. 임금소급분 1억 1,500을 요구했어요 이것도요.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성복지관하고, 기성복지관운영 대행사업비.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없어요, 자체 재원으로?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이것하고 연관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관되지만 우선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에 충당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업명세서 316쪽이요. 설명자료 19쪽이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하는 거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편성,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교육주관이 대전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대상자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복지재단이 돼 있잖아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위탁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사협회에다 안하고?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가능한지 안 한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각 시·도로 교육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시·도니까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지만 사회복지사협회가 대전시도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경훈

김경훈위원

협회하고 대전시하고는 다르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종사자들이 만든 단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복지재단이 있으니까 복지재단에서 교육을 시키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법적으로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전국 공히 보건복지부가 그런 명령을 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각 시·도에 있는 시·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그네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것을 강제규정으로 거기다 꼭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 설립했으니까 거기다 위탁운영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되나?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복지재단까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것들을 할 때 우리 시가 주는 것보다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다시 지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교육들이 실시될 때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비라든지 전문교육 이런 것 받을 때 재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이것을 복지재단에 주느냐 아니면 시·도의 복지협회에 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복지사협회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을 한번,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셔서, 저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설립을 했으니까 복지재단이 그쪽에다도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보수교육 같은 것은, 이런 취지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더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어떤가 지금 질의를 해보는 거니까요, 한번 이것도…….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위탁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명세서 354쪽, 설명자료 115쪽인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가 6개소 중 3개소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는 데가 6개소나 되는데 3개소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초에 3,500에서 5,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액사유를 좀 이해시켜 주시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소 중에 3개소는 1억 5,000씩 해서 국비 40%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3개소는 현재 시비로 저희들이 100만 원씩을 하고 있는데, 3개소는 국비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서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시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3개소는 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지, 6개소 중에서 3개소는, 그러면 3개소는 국비지원 대상이라든지 아닌 것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올린 건지.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3개 시설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현재 받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편성한 3개 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는 생활시설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1,500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사업비 부족이라는데,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3,500, 당초 5,000에서 1,500 증액시키는 사유, 사업비 어떤 사업 때문에 부족이 되는 것인지.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여러 가지 권익옹호 활동이라든지 동료상담 아니면 자활생활기술훈련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과 같이 3개 국비시설은 1억 5,000 범위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번에 편성한 3개 시설은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는 6,200만 원, 대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광주가 6,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3,500에 1,500을 더해서 5,000만 원씩 계상을 하게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타 시·도를 비교하지 말고 1,500이 우리가 증액된 사유.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장애인에 정보제공이라든지 자립생활지원,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비 범위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하는 데는 1개소당 얼마씩 준다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5,0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개소당이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네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후발주자로 3개가 생겨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비로 일부 지원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되도록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예산도 대전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 우리 국장님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더 경주를 하셔서.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선희,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한 우리 복지관 다목적체육관 건립 질의와 관련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설계도면을 지참하셔서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앞에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만 일부 보충질의 할 사항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인데요. 이 문제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사항 중에 명예시장제 운영 성과와 정책반영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줬어요. 자료를 줬는데, 이게 명예시장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이 부분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6월부터 하반기교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까, 8시간?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의무적으로 교육 받아야 되나 보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 다 교육을 받았나 봅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다는 자부담을 했고요, 일부는 시설에서 부담한 것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시에서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

정기현위원

시설, 여태까지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한 게 없었던가 봅니다, 신규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현위원

2,400명이고 40회를 하면 1회에 60명씩 하는데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협회 회관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협회 회관이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신규사업으로는 좀 많은 교육비 지원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연중 시행하려면 연초에 계획이 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명예시장님들의 건의가 좀 늦게 됐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예시장님께서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이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복지사협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여건상 지금까지 반영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부산이라든지 울산, 서울, 경남 또 각 시·군·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동안 반영 못했던 것을 이번에 명예시장님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고 김재현 기관사 동상제작 설치 건인데요. 총 3억 3,000 예산에 국비가 9,000, 철도공사 1억 3,000, 시비가 3,000, 성금이 8,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민성금은 이게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추진 중입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국비는 확정됐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하고 철도공사 건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국비도 철도공사로 지원하겠네요, 시비도 철도공사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분 계시는지도 몰랐는데,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91쪽, 지급대상이 누리과정 담당반 교사를 제외한 보육교사로 되어 있는데요. 0세에서 2세까지 대상 교육사업인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럼 누리과정 교사는 왜 제외합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의 수당이 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별도수당이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추경에 포함 안 됐는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본예산에 돼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17만 원 돼 있는 건가 보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번에 2만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시켰습니다.

정기현위원

인상됐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사업입니다, 94쪽. 이게 현재 시행 중인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시행 중인데 증액한 거네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65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출장이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65명 편성했던 것을 15명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1일 보수기준이 8시간 근무해서 5만 원 돼 있는데요. 이 기준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5만 원 산정하는 기준이?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기준들을 만듭니다,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데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저희들이 참고해서 교사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최저임금 수준인데요,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유자격 교사들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보육의 질이 유지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사실 가사도우미도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하루 4시간 해서 4만 원 하거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육교사를 8시간 해서 중간에 중식시간 또 하면 근무는 9시간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만 원을 최저임금으로, 지금 평균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 같은 경우에 한 120∼130만 원 정도 선이 되고요,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50만 원 정도 높다고 보면 됩니다, 대체적으로요.

정기현위원

교육청에도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급여기준이 있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급여기준이 있는데, 물론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 호봉을 정해서 하지요, 근무 4년 기준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자체 기준을, 국비를 지원한다면 국가 기준에 맞춰야겠지만 자체적으로 한다면 좀 현실성 있는 보수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항 같은 것을 보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3쪽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위탁입니다. 신규로 했는데요,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수탁자가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전체가.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이 시립으로 해놓은 시설이 있는가 봅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바로 옆에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탁구장이라든지 에어로빅, 요가 이런 것들을 이용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용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있는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경비로 인건비만도 한 6,000만 원 정도 이상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경비로 1,800만 원만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기현위원

이 복지관은 언제 설립했습니까? 장애인시설입니까, 주민시설입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민시설입니다.

정기현위원

언제 설립했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2001년, 15년 정도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2001년이요,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할 정도 수준이면 산성동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이고요. 또 산성동 주민센터에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일정 부분은 중복된다고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산성주민센터에는 시설 가지고만은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용인원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정기현위원

시에서 이게 행정동 수준의 복지관을 유지·운영한다는 것은 선례가 될 소지도 있고요. 또 이것은 오히려 구청으로 위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든, 구청에서 위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태생이 산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그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을 짓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저희 복지 부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다른 복지시설과의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괴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장애인 시설이 참 주민들이 기피해서 될 그런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군데군데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주체가 시가 되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의료원 건립 116쪽, 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지방의료원과 관련한 전문가들하고 또 지역에 관련되는 관심 있는 분들 또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건축회계 쪽에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계획들은 나와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지난 3월까지 6회에 걸쳐서 워킹그룹 구성해서 규모라든지 아니면 재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어떻게 할 건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고요.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6월 3일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위치 또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규모는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국비확보에 대한 비전은 어느 정도로 접근돼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써는 첫 번째로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BTL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BTL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 재정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한 130만 원 정도까지밖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중앙정부가 BTL사업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타 지역의 의료원도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사업 체계구축에 1억 1,500만 원, 세입이고요. 그다음에 17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111억 1,5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야생동물구조·관리 체계구축입니다. 하나는 반환하고, 2014년도 할 것을 못 하고 반환했다가 이 부분을 다시 세입을 잡는 건가 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당초의 세출예산으로 해서 1억 1,500을 국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도 공정률이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비에 관련되는 사항을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사용 반납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비 반납분에 대해서 세출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70쪽에 다시 집행되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망으로 보면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되고 개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개월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1억 1,500인데 70쪽에 관리센터 운영은 국비 6,000만 원만 반영됐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6개월 치 반영을 한 겁니다. 당초에 반납한 것은, 작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1년 동안의 국비를 받았었고요. 7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치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됐습니다.

정기현위원

나머지 5,500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내년에 다시 운영비로 해서 1억 2,000이라든지, 국비를 내년에 다시 또 받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억 1,500을 다시 세입 받았잖아요, 확보했다가, 여기 집행되는 국비는 6,000만 원만 지금 되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세입은 전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해서 편성을, 일단은 세입을 잡았던 것이고요.

정기현위원

전년도 것을 반납한다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반납해서 다시 받는 것 아닌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반납을 하기 위해서 171쪽에 작년도 예산인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금년에 국비분은 본예산에서 6,000만 원을 성립을 했었고요, 170쪽에 운영비는. 이번에는 우리 시비 분담에 대해서 70%, 1억 4,000에 대해서만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지난해 받아서 충남대학교 측 하고 잘 진행이 안 됐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 충남대학교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학교 내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학교 외에 별도로 다른 데에다 부지를 선정해서 할 건가를 놓고 내부 구성원에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걸렸었고요. 공사는 또 공사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늦어졌고요, 그러는 바람에 전반적인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덜 됐다는 거네요, 이 사업 성립할 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충남대학교에서는 현재 수의과대학 병동 바로 옆에다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두기로 대학 내에서 협의가 됐었는데요. 이쪽 옆에 있는 대학에서 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냄새라든지 야생동물로 인해서 학습권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민원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지 선정하는 데 우왕좌왕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결과 최종적으로 지금 수의과병동 병원 내에 그 옆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하여튼 충분히 사전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인데요. 170쪽에 관리센터 운영비 중에 지금 2억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1억 4,000, 이 부분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매년 운영비를 시하고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매년 합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정기현위원

2억씩 매년 관리할 정도로 야생동물을 구조·관리할 사항이 많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보통 야생동물 구조하는 데 매년 300여 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센터를 운영하는 게 전국적으로 11군데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야생동물을 병원에 위탁을 해서 했을 경우보다도 센터를 운영하면 보통 구조실적이 2배 이상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여기는 구조센터가 실질적으로 구조 치료도 하지만 재활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113쪽 산성주민복지관 운영위탁 관련된 것입니다.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조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써는 시립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당을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산성주민복지관이 지어진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는 그와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하신 다음 계속 시비로 운영비를 조달하실 계획이세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 잘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 하에서 당위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인식시키시고 어차피 다시 부메랑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거잖아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당장 내가 부담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내게 돌아와야 할 혜택이나 부담을 상쇄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음은 34, 35쪽 대전시민복지기준 설정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드디어 대전시에도 대전시민들의 복지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있어서 늦었지만, 격세지감이지만 환영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워킹그룹을 15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워킹그룹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종료했어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서 종료했던 것들이고, 그런데 워킹그룹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분과를 몇 개나 가지고 갈 거냐, 그다음에 용역에 담을 내용을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토론을 수차례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분과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분과회의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한 회의가 워킹그룹회의였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지난 일이라면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시민추진위원회 그리고 5백여 명의 시민참여단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5백 분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분들과 5백여 명의 시민참여단과의 차별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탁회의는 시민행복위원회를 대체해서, 거기를 활용해서 나중에 원탁회의로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거기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시민공청회, 설명회도 예산 잡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과 시민행복위원회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과 두 가지가 중첩되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중첩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중첩은 아닙니다. 중첩은 아니고 설명회나 공청회는 각 분과별로 주거면 주거, 돌봄이면 돌봄, 거기의 전문적인 것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만들고 또 시민의견 들어서 반영하고 만든 것을 12월 중에는 거의 어느 정도 결정되면 원탁회의에 올려서 이런 것들의 의견수렴도 듣고 아니면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1월에 저희들이 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할 때 참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복지기준 확정할 때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사 진행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못합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행사 진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중의 모순된 선택에 의해서 잘못하면 야심차게 출발한 대전시민복지기준이 왜곡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링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서의, 죄송합니다만 시의원이 최저생계비에 대한 선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과연 제가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잘 조합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수개월 동안 그런 것들을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것들을,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놓고 그분들한테 알리는 기회도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알리면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정하도록…….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각 파트별로 전문가나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체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킹그룹,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그룹, 성분과별 그룹 아니면 500인 선정 참여단, 거기서 결정 됐으니까 ‘우리의 복지기준은 이것이다.’ 그것은 안 됩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중의 선택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더 샘플링을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염두에 두고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46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다 모자의 집인데 부자의 집, 부녀의 집은 없습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부자의 집은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부모라고 쓴 것은 남과 여를 구분하지, 아빠와 엄마를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쓴 것이 이것입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러면 모자가정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녀가정, 부자가정은 없는 것 같아서.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만 저희들이 정책을 펼칠 때 그런 것들은 차이가 없지만 아마 일반기업들이 어떤 한부모가족한테 어떤 것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회사 같은 경우에 한부모라고 해놓고 부자가정이 가면 수혜를 주지 않고 모자가정만 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혹시 한부모라고 하는 명칭을, 모자가정에서 한부모라고 쓴 명칭 변경을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쓰는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취지가 제도로 봐서는 무색하니까 가능하면 그것도 생각하시라는 말씀이고 흘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58쪽 44번 항목 초록펜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이 구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은행하고 공동모금회가 기금을 기탁해서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갔다왔는데, 현장 갔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에 하반기까지는 진행해 보면서 예산편성 전까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좀더 활동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이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이것을, 올해 수혜를 입었다가 내년도에 수혜가 끊기면 그 아이들이 상실감이 크지 않겠어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 감안, 이것은 연결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은 재원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초록펜 학습동아리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잘 짜보셔서 좋은 제도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64쪽 50번 항목 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설치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보면서, 성문화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시설에다 성문화센터를 부가하는 것입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성문화센터가.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구하고 중구 쪽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성문화센터만 따로 분리해서 그 시설을, 센터를, 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이 센터를 설치하는 부가적인 의미이냐, 아니면 독립된 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2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설명 좀?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지금…….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은행동에 1개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인구가 한 34만 정도 됩니다. 광주가 35만인데 두 군데가 있고 그래도 사실은 이용인원이 거의 동구, 중구의 청소년들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쪽에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서구 쪽에 하나 설치해서 유성이나 서구 아니면 대덕구 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 신규설치 운영 속에는 각종 공간확보라든지 기타 내용, 공간에 대한 사무라든지 공동시설,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 등등이 있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리모델링비에…….

동섭

김동섭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까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 이번 추경이 지나면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면 내년도에 또 운영비를 다시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운영비가 추가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6쪽 아이사랑, 가족사랑 축제에 대해서, 이 건은 1회성 행사 같은데 항상,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우리 시가 작년에 추진하면서 상당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65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2천여 명이 몰려서 작년에 상당히 성황을 이루면서 사실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000만 원 더 추가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면 출산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대효과입니다, 이 축제를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었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출산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뮤지컬 공연과 체험마당하면 출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하여튼 행사를 위한 행사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훈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안 찾고 물어보겠습니다. 산성동주민복지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항상 분쟁이 있고 그랬는데, 투서 넣고, 이쪽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주면 해결됩니까? 옛날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줬다가 돌렸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복환위원장할 때, 복환위 있을 때. 투서가 계속 들어오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산성주민복지관요. 민원 넣고, 투서 넣고, 주민자치센터에 줬다가 개인한테 위탁줬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겠어요? 또 있을 거 같아요, 거기로 줬다고, 주민자치센터에다. 주민자치센터에 못 주게 주장하는 주민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왜냐하면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다 이거예요, 비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또 주민자치센터에다 줬다고 다른 분이 민원을 또 넣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복환위였을 때 경험을 했으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분이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런 활동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활동할 건데 그분 안 돌아가셨으면.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대전의료원 질의 한번 간단히,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전에 스카이로드마냥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이라는 개념은 옛날, 70년대, 80년대 충청남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광역에서는 이것이 과연 맞나, 대전에 종합병원이 몇 개인지 알지요?

장내웃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거기 한번 다 따져봐서 흑자 나는 데 있나 한번 보세요. 의료원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여기에 보면 시민층에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대전에서도 만족을 못해서 서울로 갑니다, 그분들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까, 국비를. 저는 반신반의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불임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2회까지. 특화산부인과 불임병원으로 전문병원을 접목시켜서 접근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저는 대전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요, 불임병원 이런 곳이. 제가 복환위 때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특화해서 하면 대전이 가운데 센터라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불임여성들 해서 인공수정 2회까지?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무슨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까,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고 동구에 병원 시설이 없다면 대전 광역은 다 요기, 여기인데 한번 병원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찾든지 접근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참고해 주시고요. 센터 좀 그만하십시오, 센터 폭주입니다.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청소년센터, 성문화센터, 한부모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도 제가 볼 때는 70년대, 60년대 복지정책의 한 일환이라고 봐요. 한부모라는 것은 아까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한부모 있는 거거든요, 이혼부모가 많지 않아서. 지금 이혼율이 얼마입니까, 그들을 다 수용할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른 정책적으로 유도시키든지, 거기 운영비라든지 지원해 주다보면, 현장에 직접 가봐도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심도 있게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자료 269쪽, 271쪽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정동농수산물시장검사소가 이제 신설되고 그에 따라서 검사장비도 대전시비 50% 들어와서 12억 정도가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검사체계현황 및 개선됐을 때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정도매시장농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과제로 경매 전에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서 전국 공영도매시장이 3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소는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시 노은동 도매시장에 한 군데가 2008년도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오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은동에 비해서 한 60% 정도가 더 많습니다, 유통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은동에서 거기까지 경매 전에 물품을, 시료를 수거해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노은동에서 오정동까지 왔다갔다하기에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이고 빨리 이것을 검사해 줘서 결과를 내야만 경매하는 분들이, 생산자들이 빨리 경매를 하고 유통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노은동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그쪽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노은동에서는 이틀을 하고 오정동에서는 사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할 수 있는 양이 저희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오정동 현장에다 현장검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식약처에서부터 지원이유가 되고 저희도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첨단실험실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4억 9,000을 편성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의 방침이고 식약처에서 지원하셨다고 지원근거에도 선제적 유통농수산물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지원, 이렇게 날짜까지 다 해주셨는데 정작 예산은 전액시비입니다. 국비로 지원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로 장비값 7억에다가…….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신규물품 구입이고요. 이런 시설할 때 본인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방침 내려줬으면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함으로써 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당연히 이해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지급, 국장님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효성 측하고 시하고 보상비 관련돼서 쟁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효성에서는 계속 상업지역의, 기존의 근거로 해서 현재 한 835억을 요구하고 있고 시는 주거개념으로 해서 430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번에 부당이득금이라든지 판결낼 때도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도 주거지역의 산출적인 기초에 기반을 두고서 판결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저희들은 주거지역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 측에서 5월에 지금 토지매수가 진척이 안 된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원을 통해서 협의라든지 조정하면 조기에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거기를 매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년에 12억씩 꼬박꼬박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임대료 같기도 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2억을 이자로 따진다고 하면 정말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보건복지여성국 113쪽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이 설립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주민의 체력활동하고 또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왜 유독 동단위의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건립하고 시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까,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관리 자체는 시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운영 관리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당시 산성주민복지관이 지어진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그것과 함께 지어진 연유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왜 함께 지어졌습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시에는 주변주민들의 그러한 복지관 입지에 대한 반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당시 정서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주민기피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은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입지를 반대했지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반대해서 대전시에서 이것을 협의하고 이 주민복지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입지가 확정된 것 맞지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은 엄밀히 장애인시설은 전혀 아니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애인시설은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에서 왜 장애인 복지증진해서 이 보조금이, 위탁금이 지출돼야 되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만 이것이 지어질 때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지어지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연유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관리주체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장애인시설이 아니면서 같이 관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종사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은 해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운영위탁금 1,800만 원, 지원금이 그전에도 지원된 적이 있나요, 2001년 설립 이후로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하다가 2011년부터 중단돼서 이번에 다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0년간 지원을 하다가?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이 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한 주민 무마책이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예를 전국 어디에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대전시에 1년에 180억의 세수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월평1동에 주민 수는 1만 9천 명에서 1만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2천억 이상 세수를 지금까지 확보하셨는데 월평1동에 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대전시에 세입이 들어온다면 그 수입이 어디 것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로 예산을 세입을 받아서 세출을 짜기 때문에 월평주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전시민들에게 그 돈이 쓰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작은 소견이지만.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들어온 세금 1,800만 원이 이쪽으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보통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레저세가? 맞지요, 이렇게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것 대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또 하다 보면 서로 부서 간에 업무 떠넘기기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께서는 대전시민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국장이십니다,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내 79개 동인가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모든 동민 전체가 대전시민입니다. 특히 주민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 받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철구

강철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건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별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죄송합니다, 오전에 끝내야 된다는데 환경 쪽은 오후에 하는 줄 알고 안 했더니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명세서 398쪽, 설명자료는 178쪽에요. 지금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지급은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당초에 제가 중구의회 의원이었을 때도 서대전광장을 시 차원에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사유지 일몰제 적용 끝날 때까지 협의를 해서. 일몰제라는 것은 어느 기한까지만 주는 거잖아요. 역대 시장님들이, 대전시민들이 서대전광장이라는 것은 대전시 것인 줄 알고,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선심성 정책만 폈다는 거지요, 건물 짓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수목원 자리에 국악원 같은 게 들어와서 스카이라인을 다 버렸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계획 세운 것이라도 이루어지면 빨리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일몰제 적용 전에. 제가 중구의원이었을 때, 복환위였을 때도 이것 계속 주장했어요. 우리가 시급성을 생각하면 국장님들이나 퇴직하기 전에 마무리들을 해주려고 노력들을 해야 돼요. 우리 꿈돌이랜드 118억에 팔았잖아요, 18억에 고철 팔고요? 그런 돈을 모아모아 했으면 이런 것도 벌써 일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갑천 수영장? 100억 가까이 들여서 개장도 못하고 다 사장시켰잖아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는 능력 있다고 보니까 퇴직하기 전에 이걸 빨리, 하루속히 예산의 시급성을 이것부터 세워가지고 종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1년에 12억씩 들여서,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산할 때 이것부터 중요성을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이게 지급된 게 얼마예요? 지급된 게, 지급해 준 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74억에 대해서는 판결 전까지 해서 지급한 바가 있고요, 계속 매년에 걸쳐서 12억씩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매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성하고 시하고 쟁점하는 것이 워낙, 쟁점사항이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매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행정소송이 매수대금청구라고 해서 대전지방법원에다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년이 경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청구인 측에서는 제기를 하는 상황이고.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부연설명은, 그 과정은 제가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땅 지주도 많이 봐줬습니다, 일몰제 적용할 때까지. 그런데 시급성을 못 느낀 거지요, 우리 대전시에서. 매년 12억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리 세워가지고 시급성, 이것부터 얼른 매입해야 됩니다. 이 시급성도 모르고, 나가는 것도 모르고 어느 구에서는 여기에다 구민회관을 지어달라고 하고, 저도 그쪽 동네이지만 구민회관을 거기에다 지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하여튼 이것 시급성을 고려해서 국장님들 빨리빨리 좀, 엉뚱한 예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지금 추경에 한 3천 얼마 되나요? 일반회계에? 거기에서 1%만 정말 삭감해서 여기에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조속히 원고 측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어느 정책을 하다 보면 시행하다가 국장님들 한 1년 있다가 퇴직하고 연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겠다, 뭐하겠다, 우리 꿈돌이랜드 그렇잖아요? 그것 책임지겠다, 고철로 안 팔겠다, 결국 고철 18억 주고 팔고 100억 날리고 67억 날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능력 있으니까 빨리 이것부터 협의해서 예산 세우십시오. 우리 국장님들 다 모이셔서 추경 예산 1% 삭감해서 여기, 1% 삭감해도 되거든요, 제가 보면요? 예비비로 가도 되거든요? 해주십시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187쪽, 사업명세서 407쪽이요. 지방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반납됐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반납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지방하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용역을 수립하다가. 국토관리청 용역이 수립되니까 반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각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 10년마다 단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성립할 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대전에 있는 유성하고 관평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2015년도에 사업을, 용역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유성하고 관평천이 1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서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협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협의 공문 그것을 저를 한번 주시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천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긴밀한 협조를 했으면 이런 용역 수립을 10억씩이나 세워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돈을 모아모아 서대전광장 같은 것 얼른 사야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국토관리청하고 소통적인 것, 부족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갑천하고 유등천 권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유성하고 관평천에 대한 계획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원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 이것은 긴밀한 협조를 우리 지방하천 담당하는 하천관리사업소는 하게 해주십시오, 거기 왔다갔다 영업하게. 안 할 것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뭔가 좀 움직이게 해서 계획성 있게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모아모아 서대전광장 같은 것 사면 된다, 이해하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244쪽 설명자료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긴급복구수선비 부족분이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나도 질의 안 하는 것 같아서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긴급복구수선비 부족인데, 각 사업소별 예산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업소가 있는데?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수도시설사업소에 4,000만 원, 송촌정수장에 1억, 또 월평정수장에 2억, 신탄진정수장에 1억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집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집행액은 전체가 한 4,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한 4백만 원부터 1,800까지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244쪽에 긴급복구선비가 있지요, 부족분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연관되어서 249쪽에 보면 누수 및 긴급수선비 부족분이 있어요,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249쪽에 있는 것은 수도관 노후관이 누수되어 가지고 누수 있을 경우에 복구하는 그런 긴급수선비이고요, 앞에 244쪽에 있는 것은 각종 정수시설들이, 장비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불시에 예상 못했던 교체라든지 수선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추경에 보면 신탄진정수장이 5,000만 원, 대덕사업소 3억 요구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정확한?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당초예산에 예측을 해서 다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연관되어서 249쪽에 대덕사업소의 경우는 2014년도 본예산에 12억이 집행돼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됐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이 세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세워야지, 그러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초예산에 9억 정도 세워놓고 2014년도에 집행액이 한 1억 5,6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환경녹지국장님, 10억 같은 예산을 저기에다 주면 우리 시민들이 안 불편하잖아요. 이상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건은, 보건환경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장대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겠지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459쪽입니다. 전통시장을 통한 어린이 경제학교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해당사업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청과 협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운영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고 시청은 재원만 부담하시는 사업이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작년 9월에 협약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자치구별로 1개교씩 한 다음에 성과를 봐가면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시장 상인들의 협조나 반응은 어떻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미 상가번영회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구별로 1개교씩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대상 시장도 다 확보가 된 상태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1개교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해당 사업내용을 보면 아이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전통시장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12월에 성과평가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면 차년도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아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어린 아이들인 것 같은데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유념을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47쪽, 사업명세서 466쪽 특성화고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 관련,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 같습니다만 파견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3개월을 1개월씩 쪼개서 어학 1개월, 직무교육 1개월, 현장실습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인 과정당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1인당 전체 사업비가 2억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1차로 61명을 지필고사로 해서 선발했고, 51명 선발을 2차 면접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3명이 간다면 500만 원 정도 1인당 듭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1인당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2012년부터 추진을 하셨어요,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106명입니다. 그중에서 해외취업을 40명이 했고요, 돌아와서 국내에 20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준비 중인 사람은 해외취업이 16명, 국내에 취업준비 중인 사람이 11명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 사업이 청년취업에 큰 역할을 한다면 호주 외에 다른 국가나 다른 직종으로도 확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공고 출신인데, 다른 학교까지, 인문계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지금 특성화고를 해서 하는 것이 그동안에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짧은 3개월간의 현장실습이지만 대상 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보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에서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즈번 시하고 하기 때문에 자매도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거기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결을 많이 시켜줘서 해외취업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는 48쪽, 사업명세서 466쪽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6억 2,800만 원입니다. 국비 5억 원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직접 채용예정자나 훈련기관으로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은 1억 800만 원인데요, 사용용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응 사업비로 쓰는 상황인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대전, 세종, 공주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대전시가 1억 800만 원, 세종시가 1,200만 원, 공주시가 800만 원 이렇게 인력양성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미 반절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하셔서 집행해도 지장이 없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국비를 직접 지원해서 교육기관에서 국비를 활용해서 상반기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면, 배정한다고 하면 하반기까지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본 사업은 고용률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셔서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전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50쪽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제작, 신규사업이고요, 2억 6,850만 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했는데요. 먼저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2억 6,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홈페이지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체험센터가 있어요, 교통문화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난 연말에 도로교통공단, 경찰청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맺어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바꾸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 우리 시만 없는데,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수, 지금 교통문화센터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체험교육만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위주로. 그런데 지금 교통문화 운수종사자의 교육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교육기능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교통 관련한 홈페이지 안내, 접수 그다음에 결제, 수료증 출력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전혀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 심의를 거치면서 최소화한 비용이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홈페이지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안시스템, 방화벽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내,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2억 6,800이에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무슨……. 홈페이지 안에 결제시스템을 만들어도 이 정도 안 들 것인데, 2억 6,800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전문분야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대로 하려면 5억 가까이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비용치고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평가위원 수당이 200만 원이에요. 평가위원 몇 명 예상하신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평가위원이 구성되는 사안인데, 이것은 10명 정도, 7∼8명 이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7∼10명 이렇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명서서에는 8명으로 해서 200만 원 나왔어요, 1인당 25만 원씩 해서.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고 10명, 7∼8명 하시는데 1인당 25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홈페이지가 잘 됐나, 안 됐나 검사할 그런 위원이지요? 여기 평가위원이?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평가위원 수당은요.

원휘

조원휘위원

평가위원은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조달청의 제안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사업 발주를. 그걸 발주하면, 업체가 공모를 하면 그 공모된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공모된 것 어떤 것이 잘 됐나 선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인원 8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조달청 지침은 통상 7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달청 지침에 7명의 평가위원 이렇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 조달청 지침이 그런 줄은 몰랐고요, 이것 평가하는데 잘 됐나, 안 됐나 굳이 8명씩 해서 이렇게 25만 원씩 2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나 해서 질의했고요. 글쎄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 만드는 데 2억 6,800이 든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다음 100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사업펀드 조성 건이에요. 30억 1,000만 원을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됐고요, 이번에 30억 1,000만 원 해서 우리 시가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미 10억은 지금 투자가 돼 있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40억 1,000만 원은, 이번 추경까지 투자하면 40억 1,000만 원 투자하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규모에 보면 43억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억 9,000은 그러면 또 차후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작년부터 일단 투자를 했고요, 진흥원에서 2014년 예산에 2억 1,500하고 금년 예산이 7,500해서 2억 9,000은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30억 1,000만 원만 이번 추경에서 투자하면 43억 다 투자한다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43억 원이 다 편성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GB보스톤창업투자 회사 소재지가 어딥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서울에 있는 회사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대전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가 조합을 서울에 있는 회사와 또 우리와 합해서 GB보스톤 대전디지털콘텐츠투자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대전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전에 소재하지도 않은 회사, 서울에 있는 회사에 문화산업펀드에 총 43억을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 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까, 이 지역사회에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까? 왜 하게 된 겁니까, 이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산업펀드는 문화부에서 모태펀드라고 해서 문화부가 이런 문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만들어서 150억을 일단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기타 민자 또 문화산업펀드를 운영하는 창업투자사가 같이 모아서 255억 원의 총 펀드를 구성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된 금액을,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산업과 관련돼서 투자도 하지만 다른 지역의 사항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런 문화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아주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큰 펀드를 만들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43억을 투자하지만 그 이상으로도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벤처투자를 유도하고 또 그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대전지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펀드조성이 필요하고 시민의 세금 43억을 서울 소재 창투사한테 투자를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대전도 돈을 참여하고, 그쪽에 있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5억에, 모태펀드 150억에다 민자 90억 해서 대전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의원으로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시민의 돈 43억을 왜 투자했느냐는 거예요, 대전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43억에 대해서 나중에 회수조건은 어떤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4년간은 계속적으로 빌려주고요, 4년간 빌려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문화산업에 투자해서 영화나 콘텐츠를 운영해서 돈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8년간 운용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투자한 금액들에 대해서 늘어난 금액이 있으면 청산을 해서 일정부분 투자한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8년 후에 청산을 해서 결산을 해서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고 답변하셨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수익이 났을 때는 나눠 갖겠지요,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 본 지분의 비율대로, 투자별로 비율대로 손해를 볼 수 있겠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43억을 투자해 놓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얼마를 손해 볼지도 모르는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투자받은 창투사에서 GB보스톤창업투자는 255억 중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5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5억을 투자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억을 투자하고 255억을 주무르고 있어요,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운용하고 있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5억을 투자하고 255억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대단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새우가 고래를 먹는 겁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분들은 어느 기업이라든지 어느 콘텐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서로 협약하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정도의 사업들을 운영하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판단한 것으로 약 한 9%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상수익률 9% 잡지요, 그게 안 돼도 할 말은 없는 거고요, 목표치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자본 5억 투자하고 255억 자금을 운용하는 데 대전시가 43억을 투자했어요. 대전시와 GB보스톤창투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서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들을 하게 되면…….

원휘

조원휘위원

제 질의는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그런 기능 별로 없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고 우리 대전시에 있는 콘텐츠 기업들한테 줄 때 우리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추천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요, 이 돈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견제와 감시 할 수가 없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리고 일정한 주기로 우리 시에 얼마를 빌려줬다든지 어디에 투자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통보만 받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GB보스톤창투에서 지금 2건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대전에 소재를 하고 있는 회사이지요, 두 군데 회사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자료에 보다 보니까 한 개 회사에 최대 맥시멈 얼마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억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대상 및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콘텐츠 영세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고 제작 초기에 투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영세기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본금 10억 이하, 매출액 10억 이하, 종업원 10인 이하.

원휘

조원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맥시멈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 질의하는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첫 번째 콘텐츠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제작 초기에 대한 투자는 최대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그게 뭐냐 하면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공연, 게임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개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 캐스팃은 지금 얘기하신 투자상한선이 없는 업종이 아니에요. 영유아 콘텐츠 이런 것 개발하는 회사예요. 여기는 왜 10억이 투자됐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캐스팃미디어콘텐츠라는 e-러닝 교육하는 회사인데요, 이것은 판단할 때 제작 초기에 해당되는 투자로 판단해서 10억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검토를 하다 정말 우려스러워서, 질의시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정말 하이테크기술을 가진 이런 데 투자를 해도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데 이것은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문화산업, 특히 대전지역 이쪽에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43억의 시민세금을 갖다 투자했다고 했는데 문화산업을 대전지역에서 해서 정말 수익모델을 낼 수 있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5억 투자받은 회사 중에 하나가 CIE&T예요. 직원이 7명이고요, 연매출액이 1억 7,800만 원이에요, 자본금이 2억입니다. 연매출 1억 7,800만 원 회사 여기에서 하는 주요사업이 뭐냐면 음반제작 및 연예인 종합매니지먼트사업이에요. 가수 매니지먼트사업, 배우 매니지먼트사업, 이 회사 대전에 있는 것 맞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대전에 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대전지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지역에서 가수 매니지먼트하고 배우 매니지먼트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회사에 5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전시에서 43억을 투자했어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매출 1억 7,800 회사에서, 일반기업 같으면 금융회사에서 1억 7,800 매출 가지고 5억 절대 대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250억이라는 투자총액 중에서 현재 2건에 15억이고요, 이게 각각 물론 기업들이 이익을 내서 펀드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운용되겠습니다만 아직 나머지 240억 이상의 돈이 있고 창투사에서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더 수익을 낼지 안 낼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돈을 잘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쇄돼서 전체적으로 결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전문회사를 믿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지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조금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걱정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이테크기술을 가진 벤처기업도 수익모델이 없어서 팡팡 무너지면서, 엔젤투자가 한때는 악마투자란 말이 떠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화산업에 왜 대전시에서 43억을 여기에 투자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30억 1,000만 원을 지금이라도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심히 걱정되고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8년 후에 결산해서 대전시에서 43억 중에 얼마를 가져올지, 하나도 못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투자한 부분 43억도 큰 문제지만 문화부라든지 민간투자한 나머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걱정하지 말자고요. 문화부 150억 수익률 제로 퍼센트로 투자한 것, 저는 시의원으로서 대전시민의 세금 이것만 걱정하자고요, 150억까지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물론 창투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10억, 5억씩 연매출 1억 7,800만 원 회사에 5억씩 팡팡 주면서 담보력은 혹시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담보를 받고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일단 창투사에 의뢰했고 전문기업이니까 창투사를 믿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담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하게 되면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담보로만 하기에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펀드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담보도 없이 5억, 10억씩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명세서 439쪽을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세입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보유주식이 29만 1,000주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배경이라든지 배당금 관계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당초에 2014년도에 이익배당금이 7,200이었는데 당초예산 4억 7천에서 4억 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세입 말씀이시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10쪽. 한국가스공사 보유주식이 29만 1,000주잖아요. 산출내역에도 나와 있는데 보유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출자이익 배당금이 주당 250원인 건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가스공사에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0.32%예요. 그동안 죽 배당을 받아왔습니다, 2012년도까지. 그런데 2013년도에 무배당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에 캐나다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가스공사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해외사업에 손실처리가 돼서, 상당히, 2천억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배당을 못 했는데, 2014년도에 계상할 때는 2012년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익배당금 받는 것으로. 실제 운용한 결과에 따르면 7,200만 원 정도 배당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다른 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면 그동안 받아온 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4억 7,700 정도 받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29만 1,000주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배경이 뭐냐는 얘기지요, 주식을 산 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

경훈

김경훈위원

몇 년도에?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1991년도부터 1997년도 사이에 주식을 보유했더라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기반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법」에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출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강제규정이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전이 출자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투자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거네요, 의무적으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어차피 가스가 도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경훈

김경훈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 안 해도 원활한 가스공급이 되잖아요, 지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싶지 않다, 매각하겠다 그러면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 주식을 보유해서 이익배당을 받는 것이 그동안 상당히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유했는데 2013년도에 그런 불상사가 나서 배당을 못 받은 게 아쉽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주식 얼마 주고 보유했나요, 이 29만 주를?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9만 1,000주를 계속 갖고 있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얼마에 보유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시가는 어떻게 가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때 22억 6,500만 원에 구입했네요.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시가로는 얼마인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주식가치로 따지면 전체적인 것으로는 135억 4,600만 원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산도 없는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135억을 정기예금 넣어서 이자가 얼마 나오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경훈

김경훈위원

130억이면 이자가 얼마나 돼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대략.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정기예금 한 3% 정도.

경훈

김경훈위원

자, 예산이 없어서 서대전광장도 1년에 12억씩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 빨리 정리해서 사란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경제논리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가 공기업 정부출자기관인데 우리가 참여하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아랫돌 괴서 윗돌 막고 그러면 뭐하느냐는 얘기지요. 12억씩 나가고 있는데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금리 3%라면서요. 서대전광장 12억씩 나가고 있잖아요. 한번 대비해보세요. 12억에 이자가 발생하는 게 대충 나오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게 시민에게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각 상임위원회 회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자진반납 좀 1%씩 해서 그 예산 모아서 12억씩 안 나가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서.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협의만 하지 말고 결과물을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슈되고 머리 아픈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6쪽 설명자료 49쪽, 건설일용근로자 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이라든지 개요에 죽 보면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에 임차료 900만 원, 리모델링비 2,100만 원, 한 1억을 계상했어요. 대전시 일용근로자가 얼마나 돼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77만 5천 명 중에서 건설업 종사자가 6만 6천 명, 그중에 일용근로자가 5만 7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쉼터 용도로 보면 일용근로자 쉼터, 노동상담, 일자리 정보제공 죽 되어 있어요. 노동상담은 누가 할 거며 상주인원이 또 있을 거고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해주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자 대전충청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일용근로자들이 쉼터를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쉼터잖아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아침에 집결하는 장소에 자기들이 와서 집결할 때.

경훈

김경훈위원

유성구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장소는 여러 가지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올려 있는 장소는 용역센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유성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상당히 많이 모여서 있는 것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건설일용자 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는 이걸 아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강력히 요청한다고 다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하위계층이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세종시에 건설현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유성 쪽에서 집결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하철역과 연계된 쪽.

경훈

김경훈위원

역으로 물어볼게요. 동구, 대덕구, 중구도 그쪽에 다 해달라면 다 해줘야겠네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구별로 전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일 많이 집결하는 곳이 유성 쪽에 집결하기 때문에 또 개별로 일용하는 직업소개소나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설일용자가 제일 많은 곳이 유성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 사업성에. 일자리 상담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조례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 상담하면 되는 거고 노동청도 있고 다 있잖아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사실 다 구별로 해주면 좋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직업안내를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집결해 있는 장소에 쉼터로 해서 집결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경훈

김경훈위원

대리운전자 쉼터도 좀 해주시지요, 저한테 원하던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대리운전자는 회사가 있고 한데 이것은 회사 없이 개별로 와서 모여서 일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이 하는 거거든요.

경훈

김경훈위원

민주노총이라면서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운영은 민주노총에서 한다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요,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일용직 노동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면 몰라도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야지요. 맞을 때는 맞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설득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번 저희들이, 성남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타 시·도 따라가지 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우리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쉼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을 죽 보니까 플랜더스파크, 개 파크인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67쪽.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플랜더스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산업이 상당히 성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대화,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2014년도에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2조 원 정도 되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는 6조 원 정도의 국내시장이 될 것으로 된다고 전망된답니다. 앞으로 중국, 일본은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반려동물사업에 많이 진입했습니다. 이마트나 이쪽에서도 그렇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용역은 용역일 뿐이라고 봐요. 민투사업을 해서 우성사료든지 이런 데 끌어들여서 해야겠다, 반려동물시장이 얼마다, 용역일 뿐이라고 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 용역은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 또 공익적 사업은 어떻게 하고 사익적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정부를 통해서 기반시설비용이라도 지원을 받고 민투로 할 수 있는 것은 민투로.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사람 파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사람 파크부터 먼저 해야지, 이건 민투사업 해서, 조성계획은 참 거창해요. 보니까 반려공원, 팻호텔, 캠핑장, 리조트, 팻전문점, 참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이건 민투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을 가지고 어디 나갈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전국이 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를 끌고 나가면 분뇨라든지 이런 문제 해서 여러 가지 가시는 분들이 마땅히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4개 정도 소규모로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특성화시키자 해서 공익적으로는 유기동물 보호라든지 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도 협소하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과 겸해서 사익적 측면도 참여시켜서 대전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시 사업들이 보면 이런 것 한 번씩 빵빵 다 때려놓고 마무리 못 짓고 다 퇴직하면 이것 다 누가 이행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정책은 계속해서 결행해야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꿈돌이랜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미국 가고 어디 가고 퇴직하고 하면 연계성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말이예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우리 이중환 국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직 플랜더스파크인가 이것 은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거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 위원님, 일반 관련되는 기업들 저희한테 제안하고 있고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보고 투자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현실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점한다는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건 정말 포장 잘된, 현혹시킬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최근 저희가 시에서 농림식품부장관께 직접 건의를 드렸는데 농림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장관이 무조건 긍정적이면 되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시장님이 직접 건의해서 거기에서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산업이 늘 있는 산업보다 타 지자체보다 선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은 결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정현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하실 것 많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171쪽 봐주실래요, 명세서 540쪽. 백골 1길 확장.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사유재산 침해받을 만한 대상자가 어느 분인지 아세요? 이 도로를 꼭 해야 하나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골 1길은 6년 내지 8년 정도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둔산로 길하고 교차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안전상 교통처리대책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점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는, 제가 그 지역을 아는데 사유재산 보존하는 예산인가 싶어서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도로 폭이 협소해서 동물원길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경훈

김경훈위원

동물원길 4차선 잘 나있잖아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저쪽은 나 있고 대둔산길에서 지엽적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게 연결되면 저쪽 초록마을 도로까지 계속 연계돼서 교통처리대책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리할 때 관저에서 문창 간 혼잡도로에 반영시켜서 하려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했어요. 그런데 관저에서 문창 간이 너무 길고 해서 경제성이 안 나와서 못 하고 있다 이번에 다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백골 1길은 계수조정 전에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이 부분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해서 첨부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넘기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많이 더우시지요.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역시 이번 추경 산건위원회 건은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설명자료 42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46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 신규로 6,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대상이 충남대 등 15대 대학 및 고교 졸업자, 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사유에 보니까. 그렇다면 2015년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속 올라온 사업인데 추경에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300만 원 지원 시에는 외부인들로부터 해외관광으로만 비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야 맞습니다. 예산여건상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했는데 이게 관내 15개 대학 협약에 의해서 교육부와 시, 교육청이 출연한 사항인데 그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주셨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을 해서 그동안 취업지원한 사항이, 이분들이 갔다 와서 2014년도에도 65명이 지원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처음 추경에 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된 건데 지속적으로 2009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취업에 9명 정도 나가 있고요, 해외취업 예정이 13명 정도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역시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게 재원부족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7쪽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과도 업무의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앞의 것 말씀하신 사항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뒤의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지원대상에도 충남대 등 15개 대학이 있지만 또 졸업예정자, 고교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중복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업무의 중복성은 아니고 대상은 중복되지 않고요, 연계성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특성화고이고 앞의 42쪽은 대학생, 그 뒤에 고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중복성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중복은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7쪽은 고등학생, 42쪽은 대학생,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505쪽입니다. 만화·웹툰 창작센터 조성사업, 역시 신규입니다. 1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배경도 궁금하고 대전에서 만화·웹툰을 만들 수 있는 수준 있는 활동작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번 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만화·웹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 주변에 12개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학과가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2개 학교가 있고요, 충남지역에 더 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와 관련되어 있는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만화·웹툰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창작이라든지 또 수강이라든지 갤러리, 사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만화·웹툰과 관련된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약이었고 또 우리가 추진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일부 리모델링하고 또 행정장비를 일부 구입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의 만화·웹툰 현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타 지역에서도 서울에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부천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북의 경북콘텐츠문화진흥원에서도 일부 만화와 관련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2개 관련학과가 대전·충남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17개 시·도 중 4개 시·도에서 지금 이런 사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대전에서는 이번에 완전 신규로 공약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에도 이런 수준 있는 활동작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54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469쪽입니다. 해외 투자유치활동, 역시 신규입니다. 5,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해외 투자유치활동,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도 집행하지 못해서 본 위원도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올린 것을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급한 사항으로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투자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지 또 본예산에 편성해 정말 연중 투자를 해서 바람직한 투자를 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신동지역이 금년 8월에 보상에 들어가서 개발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둔곡지역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둔곡·신동지역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R&D센터 같은 것을 유치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이탈리아의 IDS사를 유치할 때도 민간전문가들이 거기에 연결해서 코디를 해줬거든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6월에 여기에 들어와서 센터를 개소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소스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외국의 유명한 회사들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리가 없으니까 투자 유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활동하는 데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게 합리적일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아주 상당히 애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개발되면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들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이 옳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맞지요, 국장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민간투자자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인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결과에 가서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51쪽 한 가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1쪽, 명세서 396쪽이네요,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문화운동 먼저가슈 실천홍보, 역시 신규입니다. 신규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보와 배려를 하는 교통문화 형성의 홍보비로 보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홍보비 1억인데 정말 꼭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이 문제는 홍보비를 신규로 1억을 세워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교통체계는 지금까지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고 또 풀어나가야 할 방향은 알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대중교통체계의 전환 정책을 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적극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변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교통문화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문화운동의 슬로건을 “먼저가슈”라고 시민공모를 통해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4대 전략,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심혈을 두고 있는 것이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생각 높이기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추진하려면 홍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는 또한 방법을 달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는 1년 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집중하고요, 다만 기존의 캠페인 위주의 홍보는 지양하고 어린이하고 청소년, 대학생, 어머니,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 운송주체, 전문가 등 계층별 참여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서 활용하고요, 애니메이션도 계층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아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회성이 아닌 찾아가는 토크콘서트도 자치구와 협조해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와 택시, 화물 등 교통수단별로 그리고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행동과제와 실천수칙도 스토리로 엮어서 제작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교통문화의 날로 운영하고, 운영을 하되 종전처럼 피켓 들고 전단지 나눠주고 어깨띠 매는 것은 지양하고 무언가 감동을 나누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함께 하는 교통문화의 날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문화시민모임에서 솔선하여 나서서 버스를 타서 기사들한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기사들한테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은 신호 대기하는 중에 하루 DJ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틀어드리고 시도 낭송해 드리는 그런 기회도 가졌는데 앞으로 이런 깜짝 플래시몹도 활성화시키고 교통문화 공모전 등 참여를 전제로 한 홍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금년 1년은 시가 우선적으로 홍보에 집중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시민모임이 자생적으로 홍보를 주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비용이 1억 원 정도로 신규 계상한 것이 많은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억의 홍보 예산,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차 중심에서 과감한 대중교통정책에 변화되는 또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이 사업개요에서 고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두 번 세 번 여쭤봤을 때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은 대학생이고 47쪽은 고등학생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가 맞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오다 보니까 행정 신뢰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에서 좋다고 판단되어서 고교까지 확대하는 사업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중복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의회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해외취업 파견사업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게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결국은 청년층의 사업은 계속 해왔고 해갈 예정이고,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서 42쪽에는 고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로 확대한 것이고 47쪽에서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 43명을 차출한 거지요, 고등학생을 상대로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어서 47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43명 학생 차출은 어떤 기준으로 차출하신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우선 1차에 지필고사로 해서 61명을 선발했고요, 그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51명을 선발해서 최종적으로는 선발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43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내용이 그게 아니고 요리 10명, 건축 5명, 자동차 3명, 뷰티 5명 이런 기준으로 선발한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기에 선발되지 않은 차점 학생들은 굉장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나 기준을 정해놓고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고 견학해서 좋은 실력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대적인 역할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4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 75쪽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이기도 하고 대전시민을 상대로 한 농수산물시장 개선사업인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비록 지금 75쪽, 1억 8천짜리 수산폐기물 보관창고 중축공사 외에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잘 아실 테지만 해야 할 사업들도 있는데요, 상당한 민원과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성향까지도 잘 아시지요. 또 계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민원을 크게 제기하고 있는 소음, 악취, 먼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뒤 돌아보지 않을 때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기준을 밀고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기준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기준대로 줄기차게 대안을 제시하셔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03쪽을 보시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운영비인데요, 밑에 목적으로 봐서는 사업비 같아요. 사업개요에 봐도 대관료, 행사장 조성, 문화행사, 수송 및 투어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것은 사업비이지요.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에서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세계과학정상회의와 관련된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공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금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미래창조과학부하고 OECD 또 우리 시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3천여 명의 과학기술관련 장관들이 60여 개 국에서 오고요, 그와 관련된 분들이 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미래부에서 예산지원 요청은 7억 3천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6억 700만 원을 준 거고요, 그 밑에 총 예산액 40억은 뭡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기술장관회의와 관련해서 또 행사유치와 관련된 비용이 마케팅공사에 1억 3,000만 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대전에서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일정 부분, 오신 분들에 대한 행사하는 장소비용이라든지 몇 가지 비용을 위해서 7억 3,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이미 1억 3,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6억 700만 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7억 3,700만 원이 다 투입된다는 말씀이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천 명 행사에 7억 3,700만 원은 일반적인 행사치고는, 물론 일반적인 행사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각종 문화행사, 수송 및 투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좀 과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을 기정예산액 운영비에 올려놓았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미래부가 33억 2,700만 원을 우리 시에 와서 쓰게 되고요, 우리가 7억 3,700만 원을 부담해서…….

희진

박희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현황에 기정예산액 65억 9천, 운영비에 올려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컨벤션센터가 이만큼 적자나는 것을 보전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게 좀 혼돈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마케팅공사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고 우리 시가 직접 하게 되면 우리 시 행사비에 이 부분을 편성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벤션센터와 대전시 주변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또 마케팅공사가 이 사업 전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기술상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산이니까 달리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봐도 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조금은 성급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또렷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직원까지, 센터장, 부장, 팀원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준비를 하고 출범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잘 진행된다면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의 각본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의지를 야심차게 갖고 출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2013년도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원조례 사항이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이미 지원센터를 개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청주라든지 앞으로 7월에도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도 다 개소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지역적으로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민관의 어떤 협력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대전시 전역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세우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 지원센터가 있어서 각종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지만 반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발족시켜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재생전략을 수립하는 데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민과 관의 연결고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타 도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타 도시에는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센터만 먼저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여부가 상당한 평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한 군데도 당선이 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 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하반기 중에 개소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지금 공모에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50쪽,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제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대로 하면 5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억 6천만 원어치만 하는 겁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 6,800만 원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저희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면 5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전문가의 의견…….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지 왜 반만 잘라서 하시는 겁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산출기초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시스템 개발에 1억 3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1억 3천에 거기에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운영시스템 구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성 문제 그다음에 교육의 안내, 접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보안성에 중점을 두고 방화벽이라든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응용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한 1억을 잡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말씀은 다 하셨는데요, 제대로 하시지 않고 일부만 운영해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런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심의를 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희진

박희진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송수입금이 1,372억이지요, 운송원가가 1,840억이고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460억 정도가 연 적자이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13.6% 인상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럴 경우에는 적자분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추후에 운송수입금이 인상되고 운행을 해봐야겠지만 추정하기는 하반기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82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3.6% 인상이 82억 정도, 그래도 적자분은 상당히 크네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버스노선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희진

박희진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노선이 부족한데 예전에 있었던 노선을 전부 정리해서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버스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차를 시켰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91개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90개 노선이 적자 노선이긴 하지만 노선보다도 버스 대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대수를 어떻게 증차하느냐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노선별 운행시간 효율화 계획을 갖고 지금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운행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남는 시간이 있는 운행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운행시간을 줄여서 한번 운행의 효율화를 시키면 그것이 또 증차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지금 13.6%, 82억이 전부다 적자분이 보강되는데 이 보강되는 부분을 예산으로 보강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버스증차를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운송수입금 7월에 하는 것은 운행을 해보고 정확한 계수가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증차요인이 있다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증차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증차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우선이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것도 사항이고 2회 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감차보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택시를 감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난해 총량 산정을 하고 금년에 처음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들어오면서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가 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자꾸 전국적으로 파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조금 하다가 그만둘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합원들이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교통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개인택시 쪽에서 거부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주로 법인택시고요, 개인택시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희진

박희진위원

개인택시도 있고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저희가 1년 목표가…….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167대, 8년 동안.

희진

박희진위원

예, 그래서 금년에 감차는 몇 대나?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금년에 역시 167대가 목표인데요.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지금 진행된.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은 저희가 34대를 현재 했는데 그중에 30대가 신청에 의해서 감차를 했고 4대는 자연감차가 된 사항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자연감차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크게 마찰 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출연금에, 조합에 내는 출연금의 문제도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택시유가보조금 지급분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법인택시를 위주로 할 텐데 법인택시에 휴조차가 거의 16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조차 이런 부분도 한번 법인택시조합하고 협의해서 그 위주로 감차를 하려고 하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궁금한 게 우리 대전의 택시 적정대수가 7,514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총량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총량산정 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기에 한 군데 한 번의 용역을 하셨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지금 8,850대인데요. 1천3백 대 정도가 적정대수보다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감차하기 위한 작업인데, 지금 개인택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쪽이 많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게 지금 한 번의 용역은 줬더라도 교통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에 교통위원회에서도 같이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총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개인택시 쪽에서 그러면 아니, 지금 말씀으로 보면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숫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용역이 한번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인지는 중간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60대 정도를 저희가 연차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34대가 언제 기준입니까? 금년 감차량이 34대인데 언제 기준이지요, 몇 월 기준이지요 이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난주까지, 5월.

희진

박희진위원

지난주까지. 그럼 어떻든 이게 50%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연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결국은 감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결국은 그쪽에 사업성이 괜찮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억지로 우리가 감차에 대한 목적을 정해놓고 끌어내리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한번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는 이게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지만 부산이라든가 서울, 타 도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공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된 대수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8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간에 다시 한 번, 산정하는 총량을 다시 한 번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위원장님, 하도 오래 쉬어서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182쪽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있지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이 대전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본 기관은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들 선호하고 다들 요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신다 하지만 요구 수요에 못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건설도로과에서 기획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착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어찌 보면 이원화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물론 하는 일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 체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못 가지셨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시설공단에서는, 저희가 공사까지 하고요, 다시 거치대 다 만들고 자전거까지 다 장착을 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만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운영은 추후에 사후관리까지.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인기사업인데 이것을 좀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극대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역할이 일원화되면 더 슬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한번 깊이 새겨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반갑습니다, 정기현입니다. 39쪽 보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소공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상공인도 아니고, 옆에는 소상공인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소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정기현위원

상인은 없는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정기현위원

제조업인가요? 그런데 여기 홍보 카탈로그 제작도 하고 장비이용도 하도록 하고 작업환경개선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영업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제 저희들이 현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국비 2억 5,000 받고 시비 1억을 내서 전체적으로 3억 5,000 사업인데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쇄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장비를 공동활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종합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일부에서는 지금 인쇄업이 개인 인쇄 쪽으로 많이, 프린트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인쇄업 자체가 사양사업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좀 정돈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계속 유지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하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인쇄업이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 세종, 충남 인쇄정보조합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지금 정부기관이 내려오고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고급인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장비를 고가의 장비는 그 사람들이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을 높이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이미 문제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에다가 경기침체에 또 농민 쪽은 각종 FTA 등등으로 해서 온 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애완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하는 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도 오늘 금강일보에 사설도 나오고 그랬는데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에 대한 기업들이 반려동물산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종을 변경해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기현위원

예, 그런 부분은 뭐 지금 그쪽 산업이나 애완동물, 반려동물 해서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수요 늘어나는 것하고, 그 대부분 외로워서 이것을 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즐기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반려동물로 지금 산업이 성장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외로워서 고양이나 개를 곁에 둔다는 것은, 둘 정도면 산업이 아니라 그냥 문화지요. 그런데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쪽에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고소득 쪽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데 타당한가 이런 겁니다, 지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고소득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인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소비성향이 짙은 그런 분들을 대전에 특화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유치해서 대전경제를 키우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주셔야지 이것을 대전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정기현위원

아니, 대전경제를 키울 수도 있지만, 개나 고양이를 이용해서 우리 경제를 키운다 이것은 참 아직까지는 우리가 맞지 않다 생각되고, 특히나 지금 각종 FTA로 힘들어하고 있는 농민을 지원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 고급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이게 물론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하면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산업분야에서 하면. 그런데 농업지원부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이게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 지금 애완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것을 키워서 분양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그런 축산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글쎄 그 업자는 업자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게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는 축산까지 다 하기 때문에, 농업유통과에 축산담당이, 수의사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농업도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지요, 양극화되어 있고 각종 분야마다 양극화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농민이라고 하면 그런 고소득이나 또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농어민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산업을 담당하는 그 농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축산이, 우리 도시농업에서는 축산이 일반 농촌지역과 다르게 고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사업이 상당히 육종해서 한다면 부가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근교에서 하기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기현위원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그쪽의 성향이 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좀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97쪽에 화암네거리 입체화 사업. 여기 지금 한 개 차선을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구간이 전자디자인고에서 북대전IC 그 길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거기입니까? 저도 지난번에 현장도 방문하고 우리 시 담당 사무관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좀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확장이 된다면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현장에서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고가도로 밑으로 유턴하는 공사를 해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턴 부분까지는 아직 예산반영을 못 했고요. 현재 차선 한 개 확장하는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글쎄, 그 이야기한 게 벌써 4월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예산 편성할 때인데 그 부분 예산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따로 떼서 예산을 반영하신다는 뜻인가요? 공사 진행할 때 같이 해버리면 사실은 추가 돈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참고로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 유턴 부분들은 실제 운영을 해보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해도 되는 건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유턴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것은 경찰청하고 같이 상의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그리고 112쪽 대전스토리기획단 운영입니다. 대전스토리기획단 이것 기획단을 구성해서 어떤 스토리를 발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스토리기획단을 구성해서 대전에 숨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도시재생사업화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지금 지난 5월 7일에 우리 대전지역에 의미 있는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서포 김만중 선생의 구운몽입니다. 김만중 선생의 고향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전민동 지역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회 내용이 구운몽테마파크 조성 선점을 위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통일을 염두에 두고 DMZ와 대전 그리고 남해 이렇게 벨트를 잇는, 문화부에서도 사업을 추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전이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토론회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스토리기획단에서 이런 부분도 대전의 스토리를 발굴해서 재생사업에 연계한 그런 내용으로 발굴이 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지난번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생사업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스토리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오늘 오전에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몇 분들이랑 했는데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앞으로의 스토리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관람객 체험형 ENG카메라 설치인데요. 2억 6,400을 신규로 반영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으능정이스카이로드에 부착하는 카메라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 스카이로드가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던데 예산투자를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돈 먹는 하마 아닌가요, 혹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로드를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찬반이 굉장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 16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된 후에 저희들이 운영사항을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스카이로드를 설치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번에 ENG카메라를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수요자가 참여하는 것,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면 문자를 스카이로드 LED화면에다가 표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해 보았더니 훨씬 더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NG카메라를 만약에 여섯 군데 정도 설치하게 된다면 상호 참여하는 형태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를 집적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요. 저희는 최근에 동구청 부지에 위캔센터가 세워졌고 지금 대전코어, 홍명상가프리존이라고 해서 옛날 대전극장 자리에 대규모의 록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캔센터와 록 공연장, 믹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그다음에 으능정이스카이로드를 연계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계속 투자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빨리 손 떼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수도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는 지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의 와인산업 부분도 거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지금 거의 손 떼는 추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손 떼야 될 시점인지 계속 뭔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지 그 부분을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가지고 문자전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을 전송했을 때 반응들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도 일부 검토는 했겠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사실은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도 의회 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공감대 없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과 또 시급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걸려요, 사실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인데요, 124쪽부터 129쪽까지. 이중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서·평촌지구, 선화·용두지구, 도마·변동지구는 여기 사업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촉진지구 내에 소요되는 어떤 기반시설비의 30%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정기현위원

아니, 그런데 기간이 언제인가요, 사업기간이? 다른 부분은 사업기간이 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지구는 지금 사업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2020년까지는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전부 2020년까지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부에 정비사업들은 민간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정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체 이게 1조 3,200억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2,473억 원이 투입되었고, 여기는 지금까지는 아까 전체 국비가 30%라고 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60%, 시비가 40% 투입되었고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구비는.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잔여사업비 1조 500억 원 중에 구비가 거꾸로 50% 이상 투입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이게 투입 가능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구조 자체가 기반시설비의 3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70%에 대한 것은 시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구에서는 재정을 지원해 줄 그런 여력은 없고요. 70%에서 일부는 시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기현위원

아,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예산이 많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선도사업이 되면 민간사업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돌리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직 그러면 그 계획은 세워있지 않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1천6백억 정도의 국비를 받았고요, 시비로는 한 1천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지금 정비하는 데는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 예산을 시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가시적인 어떠한 기반시설 정비가 어느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시비투자를 절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사실은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구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앞서 투자는 국비위주로 되어 있었고 구비가 투자가 안 되었는데 향후에는 구비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비투자 위주로 50% 이상 한다면 이게 5천억 넘는 돈이 구비나 기타재원을 해야 되는데 기타재원이 민간에서 지금 참여한단 말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지원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장기추진사업이라면 이게 이미 계획된 건데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기반시설소요비가 국비가 하반기에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국비가 하반기에 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정기현위원

저는 이제 하고 끝내려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하나만, 예.

정기현위원

167쪽 융합의 다리 건설입니다, 카이스트교인데요. 공사 착공이 작년 2월인데 이게 3년씩이나 걸릴만한 사업인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을 당초 잡기로는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작년 2월에 했고요, 그전에는 사전절차 이행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지난해 2월에 공사 착공했고 현재 공정은 총 한 60%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

60% 되었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내년 말에 완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글쎄, 그게 다리 하나 건설하는 데 3년씩이나 걸린다는 게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설계기간이 좀 있고요.

정기현위원

아니, 설계는 다 했고 공사착공이 작년 2월이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재정이…….

정기현위원

끝나는 게 지금 내년 12월이잖아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만 3년이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공사하는 공기가…….

정기현위원

공기가 3년씩 걸립니까, 이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공기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재정배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기현위원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공사비요?

정기현위원

예,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예산에 쓸 수 있는 현액은 한 87억 4900만 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8월까지 쓰는 공사비입니다. 그 이후에 연말까지 추진할 공사의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40억이 필요합니다. 시설비가 한 38억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2억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60%인데 어쨌든 완공되는 것은, 기간은 1년 반이나 더 걸린다는 이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40억 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업물량을 소화하고 내년에 또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아까 플랜더스파크에 대해서 우리 정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프랑스 연찬회를 가면서 이것을 체크해 봤는데, 프랑스 하면 전세계적으로 반려견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완견에 대한 파크가 아직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명세서 517쪽, 도시재생본부 쪽으로 이게 업무가 간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ENG카메라, 박월훈 본부장님이 이 업무를 했으면 2012년도에 이걸 안 된다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안 했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어느 정도 관여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도 반대의견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미국에 가 있고, 도대체 이걸 책임지고 해결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박월훈 본부장님께서는 건축인이고 기술자로서 대전시 역대사업에, 시민대학이라든지 와인축제, 꿈돌이랜드 매입·매각, 구 시민회관 철거해서 예술가의 집으로 건립한 것, 무빙쉘터, 갑천수영장, 국악원을 수목원 주위에 하다 보니까 스카이라인 다 버린 것 같고, 아쿠아리움도 그렇고, 한 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약간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스카이로드와 관련해서 도시재생 관점에서 보면 설치할 때는 찬반의 어떤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설치가 됐고 운영을 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또한 그것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 도시에 활력을 주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단순한 문자만으로도 하루 6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 어떤 추이를 봤을 때 이번에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상호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지금 스카이로드까지만 딱 되면 그 위에는 대전극장통이라든지 오토바이거리 같은 데 완전히 가로가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스카이로드 안 하고 그 으능정이 거리에다 ENG카메라를 설치했을 것 같아요, 165억 들여서 스카이로드를 안 하고. 그렇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미 그게 설치가 됐고.

경훈

김경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도부터 이것 탄생할 때부터 이것은 잉태하면 안 된다.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2012년도 2013년도 것을요. 16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스카이로드의 문제점이나 방안이라든지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새삼 감회가, 이것을 왜 끝까지 못 막았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것 읽어보면 알겠지만, 스카이로드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 아름다움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밑에서 위에만 쳐다볼 수 있지요, 3G인가 2G인가 그렇지요, 지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만 봐도, 지금 4D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 보면 2G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밑에서만 쳐다보고 있지, 밀폐된 공간에서 음악은 꽝꽝 틀지, 지금 소음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165억 들여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ENG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ENG카메라가 2억 6,400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 암 환자한테 영양제를 투여하는 거다, 이렇게 감히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신약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김정대 국장이었습니다, 그때. 과학산업본부장님 있고, 한선희 본부장 있을 때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콘텐츠가 생명인데, 우리 마케팅공사에다 줘서 콘텐츠 개발을 하게 하든지, 뭔가 좀 쌓이게, 경험이 쌓이게 해야 하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그때 계약한 거하고 지금 또 다를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18분씩 하루에 3회 상영한다는 이야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콘텐츠가 없으니까, 광고수입이 안 잡히니까 콘텐츠 개발도 못하고 그 이익금을 남겨서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ENG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효능이라든지, 효율적인가 분석을 해보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 2대 정도라도 설치해 보고. 그러면 위탁을 준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콘텐츠의 일종이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ENG카메라의 설치는, 저희는 시설차원에서 저기를 하고 실제로 ENG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올리는 부분은 운영측면으로 이렇게 저희는…….

경훈

김경훈위원

ENG카메라 구입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거기에 대한 별도 저기는 없습니다, ENG카메라로…….

경훈

김경훈위원

저는 이것을 정말, 연구용역까지 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고수입이 안 되면 대전시 예산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결과 나왔잖아요. 광고수입도 부풀렸어요, 그 당시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암 환자라 지금.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대수술을 할 수 있다고.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도 1월에 도시재생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스카이로드의 운영상 가장 문제점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를, 더 많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NG카메라를 닮으로써 콘텐츠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도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력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무리가 가더라도.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시고 도와주시면.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우리 콘텐츠가 10편 제작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지금 콘텐츠 몇 편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 콘텐츠가 2013년도에 제작된 게 그것은 벌써 다 효과가, 효율이 없을 테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콘텐츠를 말씀하신 대로…….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콘텐츠를 몇 편 가지고 운영을?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현재 77편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제까지 콘텐츠 77편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2013년도부터?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다양한 콘텐츠를?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18분씩 3회를 틀면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실제로 운영상 매뉴얼에 따라서 실제 공익광고와 광고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채로운 콘텐츠를 말씀하신 대로 광고비가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작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광고시간을 아직까지 잘 못 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광고수입 안 된다. 광고수입이 안 되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 시간을 단축시켜서 지금 18분으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18분, 하루에 3회 틀어요. 18분씩 3회 틀면서 ENG카메라만 대고 찍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스카이로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인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값 올리고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간판정리 다 했지요, 세수입 올라가지요, 빨리 철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ENG카메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상인회에서 공식적인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보완하는,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으능정이 그 스카이로드 구간 간판정비만 또 14억 들어갔습니다. 이것 외에 또 들어가는 것 있지요? 스카이로드 운영하는 운영비 들어가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나가서요, 지금.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스카이로드만 가지고 하는 그 운영비가. 이것을 좀 저는 ENG카메라도 정말 6대 2억 6,400만 원씩 이렇게 하느니 한 2대 정도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효율성이라든지 검토분석을 해보고 차츰 늘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스카이로드가.

경훈

김경훈위원

꼭 6대를 설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스카이로드 길이가 214m이고 폭이 13m입니다, 그런데 ENG카메라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길이가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 지점에 각 2개씩 설치하려는 계획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카이로드나 수변공원 일원에서 공연이라든지 시민참여형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로 올리면 훨씬 더 관심있게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글쎄요, 이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암 환자한테 영양제를 주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각자 견해는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제 지역입니다, 중구. 어제도 상인들 전화 왔습니다. 말 한 마디 해서 내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벌써 공무원이 연락해서. 이렇습니다, 현실이. 내가 그 상인회장 오라고 했어요, 우리 공무원 전화한 사람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부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심도 있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그 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용역은 용역으로써 끝납니다. 대발원에서 용역했잖아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아니까 저하고 머리를 맞대보시자고요. 지금 LED칩도 나가면 어떻게 교체되는 줄 아시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교체해야 됩니까, LED칩 나가면 지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다리차 불러야 됩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LED칩이 나가면. 구시설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스카이로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하고 머리를 맞대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넘기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쉬지 않고 그냥 하시면 어떻겠어요, 시간이 좀……. 조원휘 위원님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구미경 위원님.

미경

구미경위원

2개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명세서 469쪽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력관으로 위촉하는 사업으로써 5명에게 성과에 관계없이 8개월간 일괄 지급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동안 없었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조례상, 협력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하다가 개인적으로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해왔어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여러 분들 우리 대전시에 협조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사례 없이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협력관으로 위촉해서 기업유치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도 시에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분이 했는데 분야가 의료기기제조업을 유치하는 전문가분하고 컨텍센터, 우리가 콜센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업체 또 국방산업, 금융, IT업종 이렇게 관련해서 정했습니다. 두 분은 우리 시금고와 관련되어 있는 은행에서 기업담당 지점장들을 위촉해서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34조에 기업유치 협력관 제도를 근거로 활동비를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조례 35조에 보면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규정을 활용해서 협력관이 기업유치에 성공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성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유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금에 관련된 사항도 이분들한테, 혁혁하게 성과를 냈다면 그분들의 성과금 문제도, 하지만 우선은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경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성과를 내면 다행인데 성과를 못 냈을 때도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기업의 유치는 대전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조례로 협력관 활동비 지급규정을 만들기는 했지만 성과목표 없이 위촉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기업유치가 결정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성공 성과금으로 활동을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인터넷 관련해서 컨텍센터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SK브로드밴드가 대전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185쪽, 사업명세서 545쪽이고요,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에 관한 건입니다.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와 지하철인데요, 무임기준이 서로 다릅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버스와 지하철에 무임승차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무임 기준이 다른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좀 다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무임승차를 합니다, 도시철도는.

미경

구미경위원

지하철?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지하철이요, 도시철도. 그런데 65세 이상은 시내버스는 안 됩니다. 시내버스의 주요 손실금은 환승에 대한 손실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40억 정도의 손실금은 1회에 한 번 카드를 긁고 세 번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금이 크고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무임승차를 해주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버스는 전혀 무임이 없군요? 환승에 관한 무임에 대한 것만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제 입장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같은 대중교통수단인데 왜 무임기준이 다른지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보면 전국 7개 도시철도운영기관장이 무임 손실을 정부지원을 요청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법안 채택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요, 정부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게 늘 고민해 온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합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했는데,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역부족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다시 연령이라도 상향 조정하자는 건의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같이 시·도하고 협조해서 건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도시철도공사의 건전운용을 위해서 무임손실분의 정부지원 방안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대전시 대중교통수단 간 무임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외국인투자유치 홈페이지 제작인데요, 지금 2,0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왜 이제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다 인베스트코리아하고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코트라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 할 때도 그쪽에 부탁해서 해야 되겠네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코트라 내에 인베스트코리아가 있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거기에 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홈페이지 제작 말고 운영비도 또 추가로 계속 들어가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다 올려놓기만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운영비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연간 위탁운영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연간 1,100만 원, 이 홈페이지 제작비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들어갑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들어가는 게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67쪽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플랜더스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본 위원은 플랜더스파크 조성과 경제활성화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집객하는 문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집객, 이 테마파크 오는 분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지금 반려동물을 같이 함께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용콘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경기대회, 예를 들면 치와와달리기대회, 푸들달리기대회, 이런 이벤트를 해서 지금 스카이펫이라는 TV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펫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테마파크로 해서 한 3∼4일 간격으로 축제는 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그 양반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법에 만들어서, 도그파크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주위에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지금 하려면 바로 샘머리공원에 해도 개 끌고 다니면 목줄을 해야 하고 분뇨를 수거해야 된다고 해서 경고문 붙이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만들어놓으면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대전에 와서 먹고, 쓰고, 놀고 할 것이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반려동물 마니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광역단체장급들이 선거공약으로도 이런 공약을 하는 것도 봤고요, 또 유명한 가수 출신 걸그룹의 한 명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 누가 결혼을 어떤 남자랑 했지 않습니까, 아주 얼굴이 안 되는 남자랑?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왜 결혼했냐 했더니 애완견을 분실했는데 그 남자가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해서 결국 애완견을 찾아줘서 둘이 결혼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 마니아층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꼭 용역을 1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 용역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 1억을 낭비하는 거다 이런 건데, 이것을 본 위원은 용역을 글자 그대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라든지 줄여서 할 수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는 좀 의문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작년부터 구상된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제가 경제산업국장으로 와서 유기동물센터를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유기동물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유기동물센터만 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반려동물산업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어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결과 이런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애호가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을 극복하는 걸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위치, 어느 위치가 적정한 것이냐, 어느 규모로 하는 게 적정한 것이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공익적으로 할 사업과 사익을 위해서 공모제안을 받을 사업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서로 좀 어느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1억은 더 낮출 수는 없다 생각하시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처음에는 사실 한 2억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런 재정…….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억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물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체 플랜더스파크를 조성하는 데 개략적으로 국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리조트나 이런 것 민간투자 빼고 실질적으로 펫호텔이나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42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얼마라고 말씀은 어렵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금액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문화산업펀드 조성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0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으로서 투자하는 거지요,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계약내용은 뭡니까? MOU입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체결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내기로 한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납입약정서 사본 서로 주고받은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출자금납입약정서를 보스톤콘텐츠 영세기업하고 각 참여하는 기관들과 또 참여하는 전체가 민간투자자들하고 전부 같이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바꿔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만약에 납입을, 30억 1,000만 원을 10억은 내 있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안 하게 되면 30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금년 10월 15일 이후에는 연체이자 15%를 물어야 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15% 언제까지 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납입을 안 한 기간을 계속 무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계속 안 하면 그것만, 15% 이자만 물면 되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정납입일로부터 3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을 안 하게 되면 총회 의결 없이 자연히 우리가 탈퇴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이 납입한 출자금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타 출자, 우리가 같이 출자한 기관들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선 그 사람들이 살 권리가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만약 안 산다고 하면 그냥 청산 시까지 계속 못 찾아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10억이라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10억에다 작년도에 일부 한 금액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12억 9,000이라는 거지요, 그게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작년도에 2억 9,000을 했으니까 12억 9,000에 해당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억 9,000이 50%를 다른 조합원들이 안 사면 8년 후에는 그 12억 9,000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안 사면 그냥 청산 시까지 있는 거고 누군가가 사게 되면 그만큼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만 저희가 아까 투자와 관련해서, 펀드와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는 사항은 이분들한테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서 이익이 나면 그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150억을 투자한 모펀드는 이익을 갖지 않습니다, 나머지 우리 부분만 이익을 갖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150 내용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투자한 것이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고요, 대전시 것만 신경 쓰자고요, 알겠습니다. 97쪽 화암네거리 이것 아까 유턴 표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뮬레이션 안 하셔도 북대전 만남의 광장에서 원자력연구원이나 관평동 넘어갈 때 어디에서 유턴해야 되는지 한 번만 나가보시면 바로 답 나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는 하시는데 여기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안 해보셔도 나가보시면 어디서 유턴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23쪽, ENG카메라가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야구장 가면 화면 비추는 전광판에 비추는 그림 그런 역할을 하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뉴스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LED화면에 분절해서 표출할 수 있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239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하셨고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예요. 맞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대전시에서 건설한 아파트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3,300호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관리는 대전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노후공공임대주택이 쉽게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기다리는 지금 3천에서 한 4천여 세대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 4천여 세대가 지금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보라아파트, 한마음, 송강마을이 1991년, 1992년, 1994년에 이 아파트가 건축이 됐고 근 20여 년 동안 3, 4천여 명이 원하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정부정책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중단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단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중단하고 다가구매입 임대로 돌렸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가구 매입 임대?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다가구.

원휘

조원휘위원

다가구매입 임대로.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다가구매입 임대가 영구임대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월 임대료가 조금 비쌉니다. 다가구매입 임대로 돌려서 매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임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단이 됐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중단이 돼 있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임대 20년, 25년짜리인데 그건 워낙 비싸서 이것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임대료가 비싸서.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진

박희진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영향평가용역, 글자 그대로 ‘제영향평가’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모든 영향.

희진

박희진위원

다시 재(再)자가 아니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다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든 것 포함해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몇 차례째,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대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번의 공모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다가 타절을 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최근에 재생사업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영향평가를 다시 시작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작한 때가 2009년으로 봐져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것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20년전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2013년에 발주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13년에 발표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말씀이 나와서 2013년에 발표하면서 마치 방금 되는 것처럼 지역주민들한테 빵빠레를 울려드렸어요. 그랬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매번 하니까 중간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고 생각하다가 요즘은 오면 막 그냥 물을 뿌리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거짓말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누적돼 있는지, 누적돼야 되는지 한번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재생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안이 국토부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우리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과 협의를 하고 설명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결과 우리가 제안한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기회에 통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개정된 안을 짜내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그게 잘 받아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말씀드리기를 이에 대한 순서를 잘 정해야 사업진행이 원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된 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다음 쪽, 284쪽 진입도로 실시용역을 신규로 개정하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평송수련원에서 구만리 쪽으로 가는 진입도로 교량 하는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진입도로가 설치되지 않고서는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마 진입도로 개설하지 않았을 때하고 그 유통비용을 생각하면 한 10배 정도는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기존안과 변경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또 이 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실시용역비 10억 원을 책정하셨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용역은 6개월 정도 걸립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용역발주는 한 8월쯤 될 겁니다, 과업지시서 만들고 해서요. 그러면 내년 3월쯤 용역이 완료되고 그것을 발주하는 걸 한다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 6월이면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2016년 9월이면 용역이 완료되고 착공까지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내년 6월에는 착공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덕에 연결되는 도로는 농수산물시장 한밭대로 하나밖에 없어서 오늘 아침에 금강일보에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진 나온 적 있었지요? 거기 한 4㎞는 거의 아침에는 꽉 막힙니다. 그런 정도의 트랩이 놓여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관통로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래서 중리, 법동까지 이어져서 대덕에 관통도로가 놔진다면 대덕에서 얘기하는 일명 동서관통도로라고 합니다. 그럼 대덕의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최고의 도시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량이 건설이 되면 구만리하고 연결돼서 산업단지 내의 관통도로하고 해서 확장을 하고 한전 지중화사업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단 환경정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연결돼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덕구 발전에 대한 로드맵은 이 도로관통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당초에 요금소 넘어가는 곳으로 했으면 예타 대상 사업입니다, 96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예타를 안 받고 구만리로 넘긴 사업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비도 적게 들고 사업도 빨리 진행을 해서 산단개발에, 재생사업 개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아이디어를 제가 듣고서 굉장히 저도 박수를 쳤던 기억이 생각이 나고요. 아주 정통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이 73억 원이 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을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탁사업 완료 후에 환급을 해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주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남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 이렇게 이자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약이 되어 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이게 남은 돈이 아니고 이자 발생, 순수 이자 발생에 의한 돈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고?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잔여지 같은 것 매입한 부분들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은 공원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 이 수탁사업은 이것으로 종료가 되고,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호남선이나 대덕구 구간에 철도로 인한 폐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미 발굴을 해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정동 철도 밑 부분부터 한남대 부분까지가 철도변에 무허가주택들이 즐비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지도 단속이 안 돼서 아주 난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만 남으셨네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가 있어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경훈

김경훈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명령을 받들고, 222쪽, 명세서 572쪽에 보면 딸기 고설재배가 있어요, 신규더라고요, 이것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보면 매칭으로 자부담하고 우리 시,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도 보면 전액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것 보면 60 대 40인데, 농가 자부담이 진짜 이것 되는 건지, 농가 자부담들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고설재배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체리, 포도, 망고 등 수입농산물을 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이 딸기재배농가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술축적도 하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여튼간 자부담도 할 수 있게, 그래야 애정을 갖고 하는 거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큰일 났네요, 질의할 게 많은데. 경제산업국장님께 많은데, 교통건설, 제 방에서 하겠습니다. 끝나고 티타임 하면서 따로 하고,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어떻게 보면 관리부서보다도 사업부서거든요.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확보를 하는데 도로유지보수비용을 많이 해봐라, 지금 보니까 교량 같은 것 신축이음장치 같은 것은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편해야지 경제활성화도 되는 거니까. 보면은 그 부분이 예산이 항상 확보하는데 제대로 전국 평균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박영준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을 좀 철저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도로정비 예산 관계, 금년도 본예산 때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본청에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3개 노선에 한 45.3㎞, 이 노후도로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소요사업비로 한 257억 원 정도 있어야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를 하고 보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보면 28억 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 10% 정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1년에 한 50억 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야 정상적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완벽하게 도로를 보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데요, 우리 두 분 산업건설위원님도 예산확보를 신경써야 될 거고, 본예산 때 저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세요. 도로가 거북등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보수를 해야지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사실, 싱크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도로 점검하면서 항상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뒤처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박월훈 본부장님하고 이중환 국장님 그 예산 좀 센터링 좀 해주십시오, 이 용역비하고,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8쪽 공동구, 둔산지역,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한전하고 KT 부분 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지만 공동구 관망 사용되지 않는 것 수수료 받지 말고 빨리 도로과에 협의해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관망 사용도 안 하면서 관망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공동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공동구에 상수도관이 있는데 그 관에 대해서 지금.

경훈

김경훈위원

세입 잡힌 게 뭐예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세입 잡힌 것은 시설관리공단 노사합의에 따라서 통상임금 소급분 반영한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관망사용료 내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지금 잡힌 것, 그것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것 정리한다고 했는데?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확인 안 됐어요, 이제까지? 공동구 관망 사용 안 하는 것 특별회계 처리하면서 특별회계비로 사용료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줘서, 업무를 연계성으로 제가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미안해서 질의를 못 하겠네, 질의 안 하고 나중에 제 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014년까지 230억 원이 지원됐지요? 그런데 올해 30억 원이 더 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용객은 크게 편차가 없어요. 이게 더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30억 원을 세울 때는 일반운영비 71억 원하고 무임수송 손실분 159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회계 결산을 해보니까 당기순손실분이 380억 원이 발생했고 또 무임손실이 많이 늘어난 167억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해서 전년도 무임손실분 부족액 8억 원을 재정지원하고요. 나머지 22억 원은 2014년도에 퇴직연금제도에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2억 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적립을 안 하면 차후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적립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30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산출내역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당기순손실액하고 그 내역을 뽑아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지요? 질의할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날씨가 워낙 덥고 또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질의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챙겨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자료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예산편성은 기본이 억이에요. 물론 적은 몇 백 단위도 있지만 기본이 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투자성 예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돌아가셔서 야근을 오늘 하시더라도 잘 해서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