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조금석 위원입니다. 열심히 예결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이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7억 3,813만원으로 기정예산 7,667억 3,563만원 보다 2,460억 25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407억 2,520만원이 증가한 8,037억 1,49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2억 7,730만원이 증가한 1,978억 1,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7억 5,073만원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26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8,037억 2,75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소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발행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7억 5,07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8,037억 2,749만 9,000원, 특별회계 2,090억 2,323만 4,000원이며, 이는 2015년도 기정예산 7,667억 3,563만원 보다 32.08% 증가된 2,460억 1,51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직동,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담금, 보훈회관 증축 및 동부간선도로 건설사업비 등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의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비 및 홍보료,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지원사업 및 학교급식지원비, 흥선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보훈회관 증축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학교운동부 차량지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역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직동, 추동근린공원 조성비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비, 주민지원기금의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이 계상되어 3개 기금사업으로 총 5억 9,295만원이 증액된 301억 879만 3,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의 변경,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계상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예산의 조정, 법적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정부시의 예산 중 복지비의 지출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 심사 시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8건 4억 6,157만 5,000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건 440만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해야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 일부 실과소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입니다. 추경예산안 68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예산 757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게양예산이 750만원인데요. 현재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직접 게양하고 수거하는 그런 실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고 동주민센터의 업무공백도 발생되고 종합적,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예산 소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차량유류비로 337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게양하시는 봉사자 분들의 식대 378만원, 기타 안전봉 등 소모비로 42만원을 계상해서 7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각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업무공백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결과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이 필요한 3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 공익지원 세부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활동지원사업으로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제일시장 도시락 카페 조성사업과 풍물패 한비의 낭만마을 잔치-해태 눈뜨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735만원과 시비 315만원 포함해서 총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역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엄마손 밥상 및 공동학습방 푸근한 공간속에 따뜻한 밥 제공과 다양한 교육활동 지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25만원과 시비 225만원을 포함해서 총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도비 1,260만원과 시비 540만원을 포함해서 총 1,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루누리 어깨동무 모임은 전액 도비라는 거죠.

전액이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안 한 사업입니다.

제일시장번영회 같은 경우 법인이 만들어져 있죠.

법인입니다. 그 법인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별도 주민모임체입니다.

신청한 건 다 됐나요?

5개였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뭐죠.

선정은 안됐습니다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시지회에서 새싹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채택이 안됐습니다. 5건 중에 예산을 요구한 3건이 책정이 됐고 두루누리 어깨동무 사업이 선정은 됐는데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다섯 번째 사업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제일시장번영회가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습니까? 중복지원이 아닌가 해서요.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곳이 여기 보다 사업성이 떨어진 건지해서요.

엄격하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본연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엄마손 밥상 및 공동학습방에 대해서요. 선정지역이 어디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어진 공간에서 밥을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식사제공이 되는 건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락 카페라는 것은 타 재래시장에서 운영했던 동일한 사업 같은데요. 맞는 건지요. 세 번째는 풍물패는 동아리 형태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으면 교육기부하듯이 해줄 수 있는 사업인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엄마손 밥상 및 공동학습방 운영예산은 장소는 민락동 양지마을 8단지가 되겠고요. 거기에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공간 내 식사제공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방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주방시설에 필요한 도시가스, 환풍기, 에어컨, 책 걸상 등을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은 그 단지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락 카페는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일통보라는 가칭 화폐 일종을 구입해서 제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각 점포 특히 음식을 만드는 점포에 가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도시락 카페공간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풍물패 한비 사업은 의정부 서부역 쪽 해태프라자 인근 주민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 일대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모임체를 형성해서 공연이라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한 겁니다.

엄마손 밥상 및 공동학습방 대상은 초등학생이고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750만원이 주방시설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마을만들기 일환이라고 하면 물론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마을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일반아이들은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마을만들기 취지하고는 상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제일시장 도시락 카페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똑같은 사업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운영이 잘돼서 방송에 나온 적도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시스템도 똑같아요. 자체 화폐를 활용을 해서 내가 먹고 싶은 장소에 가서 도시락을 채워서 밥을 먹는다라는 사업운영도 일치하거든요. 방송에도 방영이 됐던 부분이라서 확인을 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것에 의정부시를 조금 다르게 활성화시키는 물론 기존 시스템도 좋겠지만 우리만의 색깔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풍물패 한비는 이 모든 예산이 장소섭외 운영비라든지 공간을 쓰기 위한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상예산으로서 활동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물패니까 악기도 사셔야 되고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간식을 먹는다거나 행사를 나갈 때 교통비 등에 쓰는 부분인가요?

예.

제일시장 도시락카페는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쭤볼게 있어요. 차량에 대한 부분, 봉사자 식대, 소모품 등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회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1년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게양하는 횟수가 3회인가요?

이 시점 이후로 3회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게 된다며 연속사업이 될 텐데요. 1년으로 봤을 때 게양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3회만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나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연속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단체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차량을 동원해서 15개 동이면 15대가 가서 진행이 되는 건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건지 그리고 비용에 대한 결산이 단체 자체에서 결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식대, 유지비를 배분하셔서 진행하는 건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 드릴게요.

단체에서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최종계획은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차량2대 정도 동주민센터에서 게양할 때는 2명 정도 많으면 3명 정도로 게양을 했었는데요. 인력도 더 투입해서 하고 물론 보험도 가입을 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동인데 동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시 전체를 순회하면서 게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2대가 15개동을 다 돌면서 2인 1조든 3인 1조로 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저는 정확한 운영계획을 듣고 싶은 게 동에서 기존에는 자체 시스템대로 동별로 운영이 된 건데 권역이 넓다보면 시간도 많이 들 것이고 인력도 많이 들 것이고 최우선이 안전인데 조금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산출내역을 보면 게양 1만 5,000원 2대 15개 동 3회로 해서 예산이 나왔어요. 사실 산출내역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디테일한 운영계획을 듣고 싶었거든요. 운영계획이 나와야 말씀하신 안전에 좀더 접근이 돼서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요. 말씀하신 차량 2대, 3인 1조, 보험가입 하고 일시적으로 운영된다고만 인지하면 되겠죠?

예.

조금석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공부방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제일시장에 도시락 카페가 조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 하신다면 타 지역을 벤치마킹 해서 해 주시고요. 풍물패 한비는 모임단체에서 서로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형평성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에 게양했던 태극기 수가 몇 개였죠?

3,0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게양수는요.

게양할 수 있는 꽂이가 3,000여개입니다.

하시겠다는 단체에서 하게 된다면 그 숫자와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예.

차량수도 구체적으로 들어왔나요.

2대 정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개인차량인가요?

현재로 봐서는 단체에 있는 차량 1대하고 개인이 소재하고 있는 차량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사업이면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인력문제는요.

저희가 봐서는 4명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제안하셨으면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제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저희한테 제안서를 복사해서 주셨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없다니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인력문제도 아직은 정확치 않다는 거죠.

예산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인원은 자원봉사 개념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새마을회 회원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 받고 태극기 게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봉사차원으로 보셔야죠.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회원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었는데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분들이 세우셨죠?

종전에는 차량1대 가지고 게양을 했는데 2대 정도를 확보를 해서요.

동별로 1대죠. 15개 동이 1대는 아니잖아요. 15대가 운영이 된 거죠. 기존에 15대 차량이 동원이 돼서 게양을 하고 하강을 했는데 이제는 차량2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위험성이 생기죠.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셨는데 하시겠다는 단체에서는 그 위험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대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게양할 때 차량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력을 더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15개 동에서 2명씩 했으면 30여명이 했던 업무를 4명이 더 안전성을 강화시켜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 전체 구간을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하고 다르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죠. 산술적으로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차량이 15대가 투입이 됐었고 인력이 그 당시에는 30여명이 투입됐는데 지금은 4명이 투입되는데요.

1대를 가지고 1개 동만 한 거니까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서 저희한테 기존보다 위험성이 축소가 되고 효율이 높았졌다는 자료를 주셔야죠. 혼자서 설명만 하시면 의문만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정단체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건 괜찮은데 이건 시에서 위험하다고 그 분들한테 떠넘기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다치면 안 되고 그 분들은 다쳐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위험성 있는 이 사업을 굳이 수십년동안 동주민센터에서 해왔던 업무를 특정단체에 넘기십니까?

지금까지는 동주민센터에서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모든 깃발에 대해서 다 걸게 해 줘야죠. 시기는 누가 겁니까?

1년에 한번 정도 게양을 하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위험성을 그분들한테 주시겠다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올라온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안전성 등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다시 올려도 늦지 않은데 너무 긴급하게 올리신 것 같고요. 어설프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판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3개 시에서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가로기 교체 등도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게양뿐만 아니라 훼손된 것도 그분들이교체도 하고 같이 업무를 병행하는 겁니까?

훼손된 건 게양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수한다든지 파악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파악만 해 주시고 보수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원 활동비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동장님 몇 분하고 복지위원들 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각동 공히 물품을 동일하게 구입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평소 가구방문을 얼마나 하느냐 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한 달에 적게는 20가구에서 많게는 40가구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변동도 있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휴지면 휴지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에서 일괄 구매하신다는 겁니까?

일괄 구매를 하는 것이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매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월 10만원씩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20가구에서 40가구면 적게 잡아서 20가구만 가신다고 한다면 1가구에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20가구에서 40가구 간다고 하면 2,5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겠죠. 똑같은 물건을 줘야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2,500원짜리를 살지 5,000원짜리를 살지 정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몇 가구였어요.

겨울철에는 가구방문이 많을 수도 있고요. 동별 전체자료는 없습니다만 평균 20가구에서 40가구 정도로 겨울철에 많이 다니고 여름철에는 방문 횟수가 적습니다.

아직까지 조사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에 맞춰서 구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액에 비례해서 방문 가구수에 맞춰서 사야겠죠. 권재형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공산품 중에서 그 정도 가격되는 게 있을까요?

장애인 단체도 물론 있고 중소기업제품도 있고 해서.

좋은 제품을 저가로 살 수 있는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바둑팀 활성화 지원 건과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입니다. 바둑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바둑팀은 우리 시의 바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바둑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대축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대축전 예산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고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2억 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12억원은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이 됐는데 만약 삭감이 된다고 하면 도비내시된 만큼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부득이 다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산편성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직원들이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에 맞춰서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 예산이 드니까 이만큼 편성을 해서 쓰게 해 주세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예비비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사항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봤고요. 어제 보내주신 예산과 비교했을 때 많이 변동이 됐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헛되이 쓰지 않고 생활체육 대축전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데 왜 중복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단가가 제가 알고 있는 단가하고의 갭이 있고요. 예를 든다면 품질에 따라서 단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제 우비 같은 경우는 1억 3,800만원이 나왔는데 오늘은 금액이 반으로 줄었어요. 같은 수량으로 책정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변동사항이 왜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원봉사자 보상, 교육 참석자 보상 등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만약에 물품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입찰에 의해서 물품은 구입하게 될 것이고요. 교육 참석자 보상 같은 경우는 교육 시켰을 당시 교육 참석자로 보고 있고, 활동할 때는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표기해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나요?

실비 1만원 정도로 교통비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4일인데요. 4일동안 실비 2만원씩 1,300명에게 주는 금액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보시겠다고 하시는데요. 한 업체가 단체복도 하고 관련된 모자, 리플릿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2,2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품목을 입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금액이 나올 때는 조달청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보셨을 것 같아요. 기본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애드벌룬 하나 띄우는 게 300만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전통시장 및 관광 리플릿 따로 제작하고 경기장 안내 관련된 리플릿 따로 제작하고 리플릿만 몇 개씩 제작이 되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식비에 대한 부분도 진행요원 식비 4일 동안 7,000명이 드시는 식비를 계산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식당에 가서 먹는 건지 도시락을 먹는 건지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소모품 구입, 사무기 임대도 마찬가지로 대회운영비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회의실 따로 두시고 사무실 따로 두시고 하는 건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요.

식비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한 군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부 관내 여러 군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의실 같은 경우는 대회장소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짜임새 있게 해서 정성 들여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돈 10원이라도 내 돈이었다면 정말 불필요한데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억 자체가 4일 동안 쓰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한 푼 한 푼 정말 소중하게 적재적소에 쓰셔서 낭비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시민들로부터 참 잘 썼구나 홍보가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련된 부분이 1억 3,000만원이죠. 2002년에 도 체전을 했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특정업무들을 배분받아서 각자의 업무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 업무를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직원들이 운영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누가 볼 겁니까?

실과소별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 업무를 하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과별로 업무분장을 줬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을 엄청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고 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험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험료를 또 냅니까? 의정부시의 행사인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애향심을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단체복이라든지 당연히 교육이 이뤄지는데 교육료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 못하겠고, 발대식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분들한테 식대는 당연히 해줘야죠. 부수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실제 대회 치르는데 들어가야 비용이 다른 쪽으로 샌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전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좀더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리플릿을 2개 만들더라고요. 전통시장 및 관광 리플릿을 만들고 경기장 안내 리플릿을 만들고요. 대회 때마다 경기장 안내 리플릿은 당연히 만들어야죠. 뒷면에 전통시장이나 관광안내를 같이 붙여 버리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더 편하죠. 2개씩 가지고 다니는 것 보다는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하겠는데 전통시장 및 관광 리플릿을 대회 종합안내 책자에 삽입을 하든지 세가지의 리플릿이나 책자를 2가지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애드벌룬, 현수막들도 최대한 낭비되지 않게 그리고 지역의 업체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올라올 수 있나 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조정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가장 궁금한 건 우의 구입입니다. 어제는 1억 3,800만원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오늘은 6,000만원이거든요. 우비 구입은 준비하시는 겁니까, 비가 왔을 때 구입하는 겁니까?

예비성입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그때 가서.

권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바둑 같은 경우는 1,750만원의 예산이 섰지만 내용이 뭐죠?

내셔널리그 예치금, 참가비, 출전비, 운영비, 포상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치금이 다시 회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치했으면 다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치금이잖아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통과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을 떠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바둑 엘리트, 동호회이건 의정부시 바둑인들을 위한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시 바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TV에도 의정부 출전할 때 나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각도로 바둑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안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라든지 선수육성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의정부시 바둑 동호인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향전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향후에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수송버스 임차비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도 수송버스를 활용했었나요?

예, 다른 시군도 다 있습니다.

수송대상은 누구인가요.

선수단, 응원단도 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선수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 퍼져 있으니까요.

셔틀처럼 노선을 정해 놓고 운영이 되는 건지 선수단 말고도 일반인들도 있을 거잖아요. 일반인도 같이 수송이 가능한 셔틀로 운영되는 건지 말씀하신 선수단이 어떤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을 수송하는 건지요?

셔틀버스로 운영할 겁니다.

33대가 한 번에 움직이는 건가요?

장소별로 구분을 해야죠.

4일 동안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는요.

운동하는 시간하고 연계해서 이용하는 분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적절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안이 없는데 어떻게 금액선정이 되나요. 버스 임차하실 때 퉁쳐서 1일 30만원씩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간대가 있고 일자가 있고 어떻게 어느 구간을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버스는 예를 들어서 하루를 임차하기 때문에 거리와 상관없이 똑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대는 책자를 디테일 하게 만들면 그때 다 나올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잖아요. 가격이라는 것은 안이 나와야 금액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밖에 못한다고 하면 연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에 맞춰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비성 비용은 사용이 안 되면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다른 사업이 있으면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예비비는 따로 편성을 안 하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비구비는 어쨌든 4일 동안 묶여져 있는 금액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곳이 생겨서 빨리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버스관련은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버스, 물품 등은 입찰하기 때문에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다시 들어오나요.

의정부시 환경미화를 위해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대축전 말고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워낙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하는 것은 베테랑 수준으로 잘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2002년 경기도 체전할 때 기록물이 남아 있나요, 영상물도 남아 있나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상물 제작을 했겠지만 디테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3년이 지났거든요. 영구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제가 백서를 달라고 했더니 물에 젖은 백서를 가져다 주셨어요. 기록물 관리도 못하는데 1,000여만원씩 계상은 왜 하십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시에 기록물 관리하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기록물팀도 있습니다.

기록물팀에서 그 당시 자료를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써 주시고요. 기록물 같은 것은 영원한 자산일 거예요. 그것이 토대가 돼서 다음 번에 이러한 대회가 열릴 때 보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록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대회가 개최되는 경기장은 선정됐죠, 종목별로 해서 정리해서 리스트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호석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하고 정선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다주시고요. 의정부시에서 한수이북 생활체육 대축전이 처음이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취지가 먼저 도지사님 요청에 의해서 의정부에서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도비지원이 너무 적어요. 의정부시 축제 아닙니까? 축제이기 전에 예산문제로 위원님들께 걱정 끼쳐 드리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민간행사보조비로 목이 잡히면 쓰고 남은 돈은 반드시 반납이 됩니다. 유용하지 못합니다. 예산서 항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외 목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임의대로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절약해서 예산을 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