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임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는 이준형 의원 등 6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조례안 등 5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27일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박찬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의원님과 우리 박찬호 의원님 신상발언이 신청이 됐는데요, 의사일정 3항까지 처리하고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5월27일부터 6월5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5월27일부터 6월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동구 가선거구에 이준형 의원과 비례대표 신무연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준형 의원과 신무연 의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25회 임시회 폐회식날 4월의 의미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행한 아픔을 당하지 않게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 안전한 자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세월호 1주기를 지낸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도 아픔과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박찬호 의원은 즉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5분발언에 대해 10분간 반박 발언을 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에 2차세계대전의 전범자가 비유되고 아베정권의 안하무인은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역사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역사 인식과 전범자에 비유될 만큼의 역사적인 발언이었습니까? 박찬호 의원의 역사 인식 사고는 동료의원의 자유발언 그 자체를 모욕되게 해도 무방하며 우리 모두를 역사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비정상적인 사고의 논리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사실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같이 자리를 못한 서운한 마음의 앙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본 의원은 진심으로 두 번씩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개원 이래 전례에도 없는 비열한 행태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삼아 동료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야비하고 추악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신 공격 반박에 심한 모멸감을 받은 충격, 분노, 배신감마저 들었었지만 참고, 인내하고 또 참는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한 마디 사과 없이 동료의원을 무시한 행태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개 사과 이후 재발 방지의 강력한 경종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이 생중계되고 1,200여명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비정상적인 논리로 자유발언을 반박하는 추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82조 1항 질서 유지의 책임 있는 의장은 한 마디 경고 제지도 없었다는 사실에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장은 정당을 초월하고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의장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7대 의원 모두는 지난 의회와 다르게 의원 상호 존중과 신뢰를 원칙으로 당리당략 보다는 서로 화합하여 인격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보다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관점에서 지금 시대는 예절, 윤리, 도덕성의 상실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자세는 자성과 인내 보다는 서로 잘났다고 남 탓으로 돌리며 긍정 보다는 부정, 배려보다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적인 요인에서 상처와 욕구 불만으로 오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민의 부름을 받고 주민의 심부름꾼, 즉 봉사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가치관, 이념, 사고는 달라도 의원 모두가 추구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격려와 이해로 부족함을 채워주기도 하며 옳고 바른 마음으로 의정활동의 자양분이 되게 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의원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예절과 도리와 질서를 살려 믿음이 있는 의정 생활로 비난과 질타가 없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또한 7대 의원 모두가 하나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구민이 행복하도록 중용의 자세로 진실과 정직 정의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7대 의원 모두는 항상 초심의 각오로 지방자치 24년을 맞이한 성년의 성숙함으로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 사랑과 이해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는 멋진 의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서번트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임제의장
박찬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들으셨듯이 저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신무연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하는 저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징계요구서에 드러난 신무연 의원의 징계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4월24일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신무연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전례에도 없었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반박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의회는 그것이 국정을 다루는 국회든, 시정을 다루는 시의회든 그것이 구의회든 의회의 기본 운영 원리는 의원 개인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합의 또는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분발언이라도 전례에도 없었던 반박발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일 정당하게 발언 신청을 하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 회의가 산회할 때까지 누구도 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회의 기본 운영 원리를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지만 오늘 신상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그 전날 식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앙금이었다고요?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기본적인 인식이 신무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호도 연관되지 않고 최소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의원이라고 저는 자신 합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역사 인식 말씀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 국가, 전 국민이 비탄에 빠지고 안타까워하고 차마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대형 사건, 사고들이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과 관행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비해서 외국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일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신무연 의원이 발언한 안전 도시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큰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다른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 원문은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모두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원고 없이 즉석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나 사실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의회에서는 그것을 통해, 부연한 데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정당한 의정 방식이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징계를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 중에 개인의 신상발언이라든지 인격적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이고 어떤 부분이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사회적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을 얘기하고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은 선출직 의원들의 본연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구조 과정에서 해당 부처는 적절히 대처했는지, 사고이후 대책은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지고 있는지 모든 부분들이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은 최소한의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임제의장
자, 정리합시다. 이제.
제는
문제는박찬호의원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의를 더욱 깊고 치열하게 해야 할 의회에서 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성임제의장
자, 속기중지해 주세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두 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