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ㆍ동,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1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82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두 번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세 번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81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3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내역입니다. 의회운영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382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9쪽부터 130쪽까지, 수정예산은 39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131쪽부터 13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자위원회에서 감사실 운영 관련 감사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종 감사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일정부분은 표적감사다, 표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감사위원회가 출범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지 않고 감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투명하게 모든 감사에 대해서는 공개함으로써 한 치의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요. 아무튼 감사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우리 서구가 감사분야에 대해 한단계 업그레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범과 동시에 감사분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발표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타지자체에 모범이 될만한 사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타 지방자치에서는 세종시, 제주도, 충남도가 운영되고 있죠?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우려도 많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공평하게 감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근무시간외에 공무원들한테 소정 지급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시간 기준으로 돼있어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공무원들은 3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 이상으로 근무했 을 경우 어떻게 되죠?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35시간 이내에서만 주고 그 이상 할 경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 줘야지 일하는 분들 일 시키고 안주는 것은, 매일 예산을 엉뚱한 데에 많이 쓰니까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시간외를 많이 하시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감당할만한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주민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의 예산을 만들어줘야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을까 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비도 상당수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 우리구가 앞으로 충분하게 재원이 늘어난다고 보장된다고 하면 복리후생분야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비 자체가 지출이 워낙 많다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비 증액부분은 주민들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계상하다보니까 공무원의 복리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구 재정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늘 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갈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7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월평ㆍ만년동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도서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일전에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상반기 연찬회 중에 파주 출판단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갈마도서관 직원분들이 조금 더 대단위 출판단지를 방문해서 식견을 넓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거기를 직원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는지, 없으시면 한번 다녀올 계획은 있으신지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월평ㆍ만년지역의 도서관건립은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쪽에 있어야 되고 애당초 둔산도서관 건립 시에 너무 작게 건립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월평공원에 현재 도시계획 변경관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무원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 개인적으로 간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언제 직원들과 방문해서 좋은 배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월평ㆍ만년동 도서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추진되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파주출판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갈마도서관에서도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출판단지를 방문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가 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가지 한 가지 다 안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 입장으로서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서구는 50만이지 않습니까? 2018년 목표로 구민 1인 1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도서구입비가 조금 확대돼 나가는데 이렇게 하자면 현재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5,000만원 이렇게 된다면 1억이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2018년까지 1인 1권이 안됩니다. 대전시 평균이 1.02권이거든요.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동구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문화라고 치부하는데 도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급한데 무슨 도서냐 하는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럴 수록 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유수의 선진국들 예를 보면 못살고 어려울 때 더 이쪽에 매진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음 문화가 안정돼야 하기 때문이고 제일 어려운 점이 저희들 일은 늘어납니다만 도서관으로서는 도서구입비 확대입니다. 다음은 시설면에서 우리 구가 오래됐습니다. 갈마도서관만 하더라도 94년도에 개관했거든요. 건물이 거의..., 시설 쪽 예를 들면 요즘은 시스템에어콘 냉ㆍ난방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문제도 그렇고 또한 전등관계도 도서관은 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사무실 조도와 도서관의 조도는 달라야 하는데 아직까지 LED 전등이 안돼 있다는 것,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 면과 비가 새고 안새고 또한 옛날 장비의 교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 지금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은 딱 하나 도서구입비 이것뿐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관에 3,000만원씩 해서 네 개 관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 다른 사업비는 원래 09시에서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서관은 주민들의 독서고취를 위해서 야간연장개방이라고 해서 야간에도 연장해서 개방을 합니다. 두시간 해서 열시까지. 그게 국비로서 절반 매칭입니다.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국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은 문광부에서 보통 내려오기 때문에 문광부자체가 예산이 좀 그렇고요. 일반행정 쪽 건설, 건축 이쪽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목적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의원들한테 건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9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159쪽 보면 표창장 수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포상에 대한 것. 주민들이 포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데 지금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표창은 구정발전분야라든가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동행정역량 강화면 강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표창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각 부서별로. 그 시기와 인원을 저희들이 확정하면 그 시기에 따라서 표창대상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동이나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표창하도록 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표창을 할 때 그 지역에 주민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서도 보면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시상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만적인 단체들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 자체도 예전에는 회의수당 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단체가 있지만 1년에 1,500만원 내려오는 운영비라든가 강사 수강료 이런 것에 대한 심의만 할 뿐이지 거의 한달에 한번 씩 식사하는 정도의 주민자치 예산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민자치라면 그래도 동네에서 상위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에 단체 회장님들이 거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주민자치에서 논의돼가지고 포상할만한 단체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줄 수 있도록, 받는 단체는 계속적으로 받고 또 동장이나 위에 기관에서 다이렉트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상방법도 여러명이 받다보니까 거의 선거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상을 왜 받는지도 모르고 또 상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상 타러 오라고 한다 해서 기분 나빠서 대리인이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이 상에 대한 의미도 없고 왜 주는 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왜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공적조사를 하고 본인이 무슨 이유로 상을 받는지 명확하게 안 다음에 상을 받아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 사람이 상을 받는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상을 주다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다음 날 아침에 상 받으러 와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번에도 기분 나빠서 상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실은 고쳐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 대표성 있게 받을 만한,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받아야 되는데 전달방법도 그렇고 해서 상을 남발하지 말고 꼭 줘야 할 사람에게 주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300만원정도가 종이로 만드는 그 비용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내피하고 외피 포함한 금액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선거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상 받는 사람에게 뭘 줄 수는 없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내피하고 외피 주는 것은 남발하는 식으로, 차라리 그것을 줄이고 뭔가 연구를 해보세요.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상을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한개를 주더라도 받는 사람 생각도 해서 포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구 포상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데 복수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들이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상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수상하는 방법 대부분이 월례조회나 구민의 날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때 구에서 많은 직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상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을 통해서 전수한 경우에는 아마 구민의 날 행사 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됐다든가 그럴 경우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저희들이 표창을 하면서 시상품이 없는 것은 선거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선심성이다 해서 선거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상품을 줄 수가 없고요. 그전에는 장미꽃 한송이 정도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지금은 주지 않고 다만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분들에 대한 위상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월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개 구에서 유성구와 저희구만 줬었는데 그것을 형평성차원에서 전부 삭감된 부분이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에 준자치권 부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자치위원들까지 협의하도록 돼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프로그램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롭게 추가 할 것은 추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상 받는 것을 잘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에 대해서 표창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인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57쪽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카드로 처리되는지, 전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투명성방안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산서 157쪽 하단에 있는 사항은 저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월 5만원씩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160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복수동외 11개 동 9,8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11개 동이 어느 동이고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9,800만원의 내역은 복수동, 도마1ㆍ2동, 정림동, 변동, 용문동, 탄방동, 둔산1ㆍ2동, 둔산3동, 괴정동, 가장동입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월 25일날 통보됐는데 주요사업은 동에서 구입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업 안을 제출받았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헬스기구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싸이클링, 런닝머신이라든가, 런닝머신이 가장 많고 밸트마사지, 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러한 시설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구 전체가 23개 동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3개 동 중 복수동외 11개 동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지금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은 이런 보강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인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지정돼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3,100만원을 1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당초 2월에 온 것은 11개 동에 대해서 9,800만원 내려왔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월 13일날 1억 3,100만원이 별도로 통보왔습니다. 지난 2월에 포함된 동을 제외한 나머지 23개동 전 동에 대해서 총사업비 2억 2,930만원 갖고 각 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5월 13일날 특별교부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억 3,130만원요. 그래서 총 합하면 2억 2,93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월 13일날 특별교부금 받은 것은 각 동별로 조사가 끝나셨나요? 내역도 다 받아 놓으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복수동외 11개 동 각 동별로 지원현황,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월 13일날 특별교부금 받은 1억 3,130만원에 대한 동 지원현황내역 이것을 특별위원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덧붙여서 23개 동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현황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주민센터가 열악한 센터가 있고 새로 지어져서 여유있는 주민센터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방범용 CCTV 사전사용해서 6억 8,6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설치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6억 8,600만원이 금년 2월에 교부결정 되었는데 6억 8,600만원으로 저희들 방범CCTV 42개소하고 차량번호인식 2개소에 7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접수를 받은 것이 2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별 접수비율을 적용해서 2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관할 둔산서하고 서부서에서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의뢰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금번 42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방범용 CCTV설치 42개소, 차량인식 2개소 각 동 설치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구청하고 23개 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23개 동 말고 어디에 돼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각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본청, 23개 동, 도서관, 보건소 까지.
성호
조성호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업체 5개 업체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본 위원이 민원 아닌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요, 대전에도 업체가 많은데 대전 업체가 아닌 업체가 서구청 내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3개 동, 사업소, 도서관, 보건소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데 자료요청 드립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3쪽부터 22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7쪽부터 181쪽까지, 수정예산안 41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쪽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배드민턴대회 개최해서 구비 부담으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한번 개최했던 내용이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년도에 개최를 해본 결과 몇 개 시ㆍ도에서 몇 개 팀이 참석하고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또 우리구 재정여건상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구 재정여건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행사도 중요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대회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 열악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대회 치고는 너무 열악하지 않냐. 하다못해 시나 구에서만 장애인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해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을텐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까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2012년도에 대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체육대회를 구성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들 2,300여만원을 들여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12개 시ㆍ도에서 29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과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서구의 위상을 상당히 제고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대표를 선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진짜 좋은 대회다, 비록 구에서 했지만 이것이 전국 어느 대회보다 알차고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종목이 하나 더 늘었어요. 휠체어를 타면서 하는 배드민턴 종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금년에 3,000만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고 이미 이런 계획이 다 통보가 돼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효과가 크고 장애인들의 기대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개 구를 대상으로 대전시 대회나 서구장애인배드민턴대회 이쪽으로는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시차원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배드민턴대회 말씀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특정종목을 선택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 때 배드민턴이 가장 많은 동호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서구 예산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 대회나 시 대회정도로 해도 대전시나 우리구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위상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국대회를 굳이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본 위원도 배드민턴대회를 한다고 해서 잠깐 참석을 했었지만 전국대회치고는 너무 썰렁하지 않느냐? 구나 시 대회를 알차게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전국대회 쪽으로 확산해도 진정 장애인들을 위한 대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위상을 제고했다. 그리고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구가 장애인들을 진짜로 위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행사를 꼭 개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관중이 없어서 썰렁했다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박종배 부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일반 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관중이 없어서 썰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전통문화계승사업해서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천초등학교 웃다리농악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도 학생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초등학교 학생으로서는 생각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팀웍도 잘 돼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사업을 육성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풍습이나 이런 부분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웃다리농악 육성지원사업은 어디에 선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어떤 학교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교사들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유천초등학교 웃다리농악은 교육청에서 각 구마다 한 학교씩 선정해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기 교사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웃다리농악에 대한 연습이라든가 의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도 학교에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병행해서 할 수 없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방과후학습지도하는 것과 병행해서,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받으려면 특정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광복위원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사업지원은 시비 받아서 하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통예술전승이라는 큰 타이틀에 의해서...,
이광복위원
어느 학교나 다 그래요. 사물놀이 만들면 전통놀이 계승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승했을 때 방과후학습프로그램에 지원하듯이 일반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자체에서 했을 때 이렇게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냐는 거죠. 방과후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듯이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웃다리농악 전통예술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기 위해서 특정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600만원인데 600만원을 한 학교에 지원하지 말고 다른 여러 학교에...,
이광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해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외에 우리가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사업을 학교에 지원해 주듯이 그것을 다른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비로 전액 반영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하신 장애인배드민턴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했을 때는 예산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랬을 때 사전에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모든 것이 다 진행돼 있어요. 휠체어배드민턴대회가 들어가고 다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함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잖아요. 만약 계획 다 세워놓고 여기서 부결되면 무슨 망신을 당할 거냐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 행사했는데 금년에도 할 것이냐 해서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알려줬다는 뜻이지 사전에 일정을 다 잡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실 때는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 탄방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ㆍ보수사업 9,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시공연도가 언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사업기간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광복위원
아니, 당초 시공했을 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당초 시공연도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오래됐네요.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조잔디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관저동에 옥녀봉이나 축구경기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인조잔디문제가 저번에도 질의가 되고 심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ㆍ보수계획은 없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옥녀봉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 옥녀봉체육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 돼서 우리가 인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LH나 시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인계받을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받은 상태에서 인계받으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을 같이 해서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산다룰 때 했으면 벌써 작년이에요. 2014년도에 우리가 건의했을 겁니다. 지금 6개월 다 되어 가요. 물론 구청에서 시에 건의하죠.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하는데 시에서 답변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면 통상적인 답변만 하세요. 뭔가 실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나와야지 건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여과기 교체로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 여과기를 설치하고 한번도 교체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망가져서 못 쓴다고 했는데 서구국민체육센터가 지금까지 준공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투입한 돈이 얼마입니까? 개ㆍ보수비로 투입한 돈.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까지 총 들어간 돈이 13～14억 될 거예요. 그 공사가 50억 짜리 공사였을 거예요. 50억짜리 공사에 13～14억이면 30% 이상 투입되면 문제점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에 다 했을 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활성탄필터를 교체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의아스럽네요. 그동안 계속 보수하면서 한번도 이것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 중요한 여과필터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그동안 개ㆍ보수사업비 7억하고 저번에 3억 5,000인가 얼마 들여서 한 것이 있는데 공사시공내역하고 금번에 수탁한 업체와 지난번 수탁한 업체에 두군데 수탁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까지 위원회자료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이해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9쪽 오량실내테니스장 표층 및 방충망 교체 있지 않습니까? 표층교체 5,000만원이 지난번 예산에 4,000만원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저희가 4,000만원을 했던 부분은 우리가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4,000만원으로 시청남문광장 지하보도에 행복매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하니까 항시 습도가 너무 높고 물기가 차있어서 그것을 운영 못했어요. 그래서 목적사업을 변경해서 오량실내테니스장 바닥표층을 교체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 4,000만원이 전액 구비 아니에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시비입니다.
이광복위원
전액 구비로 알고 있는데요. 전액 구비 4,000만원 삭감했어요. 제가 교부금을 삭감하지 않거든요. 전액 구비였죠, 4,000만원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이 왔었어요. 행복매장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해를 넘기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특별교부금을. 그러다보니까 4,000만원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표층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금년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표층교체로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4,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 전체면적을 하게 되면 5,000만원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웃다리농악전수학교는 이게 배달강좌라고 있어요. 배달강좌를 통하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 배달강좌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은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강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보통 3개월, 6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또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어디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대전평가교육진흥원에 배달강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해서 학교라든가 학생들 아니면 동 프로그램도 가능하니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관저문예회관에 오푸스앙상블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 단체가 상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공연이 있을 때 와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공연 있을 때 와서 미리 연습하는 것이고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몇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별도로 공간을 상주하는 것처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황식
윤황식위원
단원이 몇 명정도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파악되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분들이 전문가 수준입니까 아니면 취미로 구성된 분들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 일반인분들보다는 수준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고 전문가 수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사업이 어떤 부분이죠? 공연 끝나면 식사비 이런 부분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35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갖고 그분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게시대에 사인물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이번에 2층으로 옮기면서 에어컨이 거기에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는 이전비 220만원하고 홍보게시대 130만원해서 총 350만원 책정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에어컨 이전비 그런 게 다음에 없으면 지원금액이 줄어드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하게 됨으로 해서 옮기는 거죠.
황식
윤황식위원
지속적으로 350만원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나와있는 350만원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50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관저문예회관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10%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350만원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만년동에 중보어린이놀이터에 예전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했는데 설치된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드민턴시설을 했는데 규격이라든가 설치돼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네트를 세울 수 있는 기둥만 두 개 돼 있는데 밑에 라인이랑 규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단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보겠습니다. 공원에 했으면 공원과에서 시설을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누가했든지 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체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바닥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어도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을...,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현장확인해 보셔서 가능하면 설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밑에다 인조잔디를 해놨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하단에 인조잔디운동장 개ㆍ보수지원사업 관련해서 인조잔디부분이 유지 보수비 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013년도부터 인조잔디 쪽을 전면 금지하고 인조잔디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운동장 조성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앙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비가 오고 하면 중금속이 하천 이런 데로 흘러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조잔디보다는 다르게 친환경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부터 시로 경유해서 저희 구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던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다면 저희도 자료를 보고 신청할 때부터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제날짜 동아일보에도 나온 내용인데 “중금속 논란 인조잔디 학교에서 퇴출”, “서울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논란이 불거진 인조잔디를 학교운동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대 손영환 교수팀과 함께 진행한 학교운동장 개선연구를 통해 인조잔디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운동장을 개발해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는 이런 내용이 중앙언론 또 전국방송에도 몇차례 나온 것을 본 위원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80쪽이고 설명자료 40쪽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으로 처음 책정된 거죠, 이 사업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입시유형 분석이나 대입지원 전략 같은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대학 입시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강사진이나 홍보비와 교재비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 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저희들이 6월 하순하고 7월초에서 8월까지 하는데 입시설명회는 대강당에서 합니다. 한 500명을 대상으로, 대강당 좌석이 400석 되거든요.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강사는 한분인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섭외할 계획입니다. 서람이자치대학 운영하듯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섭외할 것이고요. 또 7월초에서 8월까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0명씩 해서 5회 하는데 이것 또한 대입전문교육컨설팅센터 원장 이런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요, 주로 300만원은 강사비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만원에서 포스터도 제작해서 게첨할 거고 배너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인가요? 대전시 5개구가 다 하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구에서는 처음이고 유성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입시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입시설명회의 효과는 어떤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학부모들의 상당한 관심을 유발시켰고 입시설명회가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서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제공도 되고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유성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조금 서구청과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유성구 못지않은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아까 오량실내테니스장 이번 회기 중에 행자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국장님? 현장방문을 했는데 주변에 청에서 위탁을 준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량실내테니스장 말고도. 그날 보셨지만 쓰레기라든지 잡초라든지 밖에서 보면 너무 관리감독을 안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밖에서 보면 창고인줄 알았데요, 실내테니스장이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청소라든지 방충망 건은 다 통과를 시켰는데 주변에 업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날 같이 보셨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78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청에 있는 직장유도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감독 포함해서 6명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1년 예산이 4억 3,800정도 되는데 작년이었나요? 한명 스카웃 해 온 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까지 올해 대회를 몇 번 출전했고 성적이 어떤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대회 참가를 한번 했습니다. 실적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작년에는 금 2개, 은 6개, 동메달 9개 해서 총 19개의 메달을 땄었는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메달을 따고 알려지게 되면 서구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억 3,8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몇백억씩 연봉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그 재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다 국민들의 세금이죠.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관중들이 없으면 안 나오죠. 관중이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관중이 없으면 그런 연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작년도 행사할 때 단 한명도 없었죠. 제가 사진 다 찍었거든요. 관중석에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관중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본 위원도 같이 연구를 하겠지만 예산을 짤 때는 거기까지도 해야지 대회만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도 지체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지능장애나 이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학부모들도 계실 거고요. 그분들도 학생들 데리고 와서 ‘우리애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학생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이왕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도하고 그들이 참석하게끔 그리고 각 자생단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분들도 관심을 가하질 수 있도록, 상품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관중이 차게 관심을 유도해야지 만약에 이번 행사에도 그런 식의 관중이라면 이 예산은 제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일층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3쪽부터 19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3쪽부터 20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3쪽부터 24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지역특성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사업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두가지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사회적기업 CEO 교육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이렇게 두가지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특화사업 중에도 지역에 대한 특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도?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23개가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별도로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이 충분히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이 2억 5,0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정돼있다든가 브랜드라든가 기술개발, 마케팅 같은 것이 준비되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특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게 보면 선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서 특화라는 용어하고 그게 잘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사회적기업의 육성사업을 두개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직접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특화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은 지자체별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특화지역에서 요구할 때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케팅 같은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별도로 사업개발비에서는 최초부터 5년간 각 내용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인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국가에서 시책으로 사회적기업의 브랜드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응모사업은 지역맞춤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응모하면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요건을 갖추고 그 사업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것을 구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그게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개발사업비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을 철저히 해서 국가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하고 그 지역의 특성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공모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해 주지 않아도 다른 많은 기관에서도 언질을 줘서 알게 됐을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도 모르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이라든가 특성화사업에 반영하셔서 그런 것을 찾아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기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특성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요라든지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인사이동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끔 후임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마무리 되도록 해 주세요. 여기서 하다가 시로 발령 나서 시에 연락해보니까 시에서는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해서 이것을 추적해서 찾아야 되니까 새로 오신 분하고 일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몇 번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적하신 내용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3쪽부터 263쪽까지, 수정예산안 48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지금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서구노인회 회관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갈마동에 있는 서구노인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식
윤황식위원
예, 노인회관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노인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오래돼서 많이 낙후됐다고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번에 변동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회관하고 이전하려고 하다가 그게 목적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서구노인회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전을 포기하고 지금 비오면 비가 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서구노인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갈등이 그런 데서 있지 않나? 이전을 못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리모델링이라도 해 주면 불만섞인 얘기를 덜 할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겠지만 한번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임원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도로 충족은 못하더라도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오래돼서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용하는 전체 199개의 노인정을 관리하다보니까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섯분인가 계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3명 정도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노인정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요가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개발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고스톱이나 윷놀이 이런 것만 주로 해왔는데 활궁이라고 있더라고요. 다트를 손으로 던져서 하는 놀이 그런 것은 가격이 비싸지 않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시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어떨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노인지회에서 윤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의를 접한 바 있고요. 첫 번째 노인지회가 노후됐다는 문제는 사실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는 5～6년 전에 거기도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지회에서 원하시는대로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타고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가 많이 올 때 누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방수업자를 불러가지고, 원인부터 규명해야 되거든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원인만 찾으면 바로 보수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1층에 있는 강당의 좌석이 고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강당을 탄력적으로 쓰시기 어렵다는 말씀이 가 있으셨는데 그게 당초 설치할 때 의자 설치비로 상당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사실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몇 년 되지 않은 것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이 설치한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노인지회에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구와 갈등이 있어서 못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직원증원하는 문제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 들어서부터 직원증원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어쨌든 업무량도 분석해야 되고 타 노인회에 직원배치되는 것,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저희가 분석해서 작년도에 일단 판단한 바로는 지금 당장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원해 주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고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나 노인회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면서까지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작년에 노인회 임원분들이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정 프로그램문제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쪽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하면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재밌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중 계속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강사수당을 확보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니까 상당한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리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경로당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곧 장마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할거라면 장마전에 원인을 찾아서 해 주시면 그분들이 연중에 가을이나 겨울까지 가는 것보다 지금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도 한말씀 하시더라고요. 배달강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지나면 강사가 자꾸 바뀌어서 친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바꾸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주로 프로그램에 나가시는 강사들이 배달강좌 강사들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능기부 강사들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노인지회에 보조금을 줘서 노인지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같고요. 그것 말고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차원에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하다가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365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극복하려면 저희가 구비로 최소한 경로당에 한두개 프로그램이라도 365일 운영할 수 있는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저희구에서 직접 하든지 노인지회에 그만한 충분한 예산을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강사들하고 친해지는 데도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3개월 하고 새로운 분하고 접하다보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낮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5쪽부터 286쪽까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3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유등노인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식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등노인복지관이 2월에 개관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월 말에 했고 실질적으로 3월 1일부터.
최규
최규위원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유등노인복지관 홈페이지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홍보라든지 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털사이트 같은 데서 유등노인복지관 쳐보면 지도는 나오는데 사이트가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언급을 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홈페이지 구축비로 7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예산 자체 사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홈페이지 대신 다음카페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준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저문예회관도 홈페이지가 아니고 다음카페형식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홈페이지구축비를 일단 절감하고 다음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홈페이지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해보고요. 우선은 다음카페를 통해서 운영해서 유등노인복지관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바로 해 주시고요, 다음카페나 네이버카페나 카페를 이용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복지관은 아니고 정림동 국민체육관도 카페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엉망입니다. 위탁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도 인력상 많이 어렵겠지만 전담으로 두셔서, 현재 프로그램개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유등노인복지관에 올라가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안내라든지 행사 같은 것 안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276쪽 경로당 리모델링 중간쯤에 사전사용관련해서 1억 76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과 어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억 7,840만원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두가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갑자기 이게 내려와서 199개 경로당에 대한 크고 작은, 그동안 저희들이 늘 보수도 해드리고 물품도 교체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구비가 부족하니까 100% 다 만족을 못시켜드렸어요. 다행히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저희가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또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개ㆍ보수 내지 필요한 물품을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해본 결과 개ㆍ보수를 원하는 곳이 48개소가 되고 물품으로 사달라고 하는 데가 154개소가 돼서 이것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분류해가지고 리모델링비로 1억 760만원 계상했고요. 개ㆍ보수비로 1억 760만원, 물품 사는데 1억 7,840만원 반영해서 현재 진행단계는 이번주부터 개ㆍ보수하는 것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고요. 물품 사주는 것은 서구노인지회로 교부해서 거기서 신속하게 사서 각 경로당에 배부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중에 지금도 날씨가 30도를 웃도는데 경로당에서 요청한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부분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 관련된 어디 어디 경로당에 지원되었는지 이 내역을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77쪽 도마2동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설명서에 나온대로 우정경로당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직 경로당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마2동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전체 서구 199개였는데 지금 200개로 늘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 등록된 것은 199개가 맞고 곧 등록할 경로당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로당들이 여러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데 앞으로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당초 구비로 편성한 예산이 물품구입비 포함해서 1억원 가까이 되는데 다행히 특별교부금으로 2억 8,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 어렵고 시급하고 긴급한 것은 해결됐다고 보고 그것 외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 예산이 하반기까지 감안할 때 상반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못하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경로당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기적으로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로당 일부 리모델링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처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7쪽부터 30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다루기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쪽에 100인 이상 원아가 있는 원에 공문 보내신 적 있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직접 결재할 사항인지 과장전결로 했는지 아니면 쓰레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구청장이 보냈지만 부서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광복위원
서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건데 아무리 환경과 소관이라고 해도 주무부서에 협조 의뢰를 안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연히 협조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것 없이 공문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100인 이상의 위탁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수탁업체에게 계약해서 처리하라. 국장님은 서구청에 음식물수탁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모르시잖아요. 수탁업체가 우리는 한군데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어린이집에 100명이라고 해도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몇 리터나 나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는 어린이들이 먹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맞는 분량을 만들어서 먹게끔 할테지만 아무래도 남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광복위원
남기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잘 해야 3리터에서 많으면 7리터 왔다갔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집 예를 들면 저희집이 두식구인데 아무래도 음식물을 먹으니까 3리터짜리 조그만 용량에 이틀에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버리거든요.
이광복위원
어른하고 애들은 차이가 있겠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집단급식이니까.
이광복위원
어른과 아이들을 구분해서 집단급식을 해도 하는 거지 하루에 잘 해야 3리터 나오든, 4～5리터 나오는 그런 데에 100인 이상이면 수탁업체하고 협약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라고 하면 그것은 특혜성에 휘말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모르고 다른과에서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냐는 얘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어린이집만 특정해서 관계과에서...,
이광복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부분에...,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집단급식소 중에는 어린이급식도 있고 일반회사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테니까...,
이광복위원
어른하고 애들은 구분시켜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쨌든 그런 것을 관계과에서는 가려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정한 법적요건을 충족하느냐 않느냐 이것 갖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을 따져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같은 한 구청에서 행정하시면서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자꾸 허점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297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해서 5,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이면 어린이집 전체 다 공제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추가 없이 이걸로 다 끝나는 거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구에서 하게 돼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안전문제는 구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구립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재설치공사 600만원인데 국장님도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창기부터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던 구립어린이집이었고 현재 계속 한명이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본인의 땅을 기부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관에서 해 주고 나서 수탁을 맡긴 것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과거에 건립해서 위탁한 경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현재는 어쨌든 구립어린이집으로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과연 구립어린이집이 국장님이 계시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와서 여기까지 운영해 나오게 됐나 한번도 검토 안하셨겠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구에서 건립한 어린이집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이광복위원
이게 서구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행정감사를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서운하게 생각하고요. 대피시설공사 6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대개 어린이집이 1층인데 여기는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2층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대피해야 되는데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뒷쪽에 어린이놀이터와 연결된 비상통로에요. 이게 원통형으로 돼있는데 원통형이 안보이잖아요. 어린이가 들어가면. 전에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어린이들이 왔다갔다 내려가는 것이 보이게끔 투명하게 설치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바로 시설을 개선했어야 되는데 바로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 지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한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번에 시설비를 보조해서 개선되도록 할 사항입니다. 법규에 맞게.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 보수 인건비 나왔는데 이 인건비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드림스타트가 정림동 수밋들경로당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했어요. 물론 관할구역이 도마1ㆍ2동, 정림동, 복수동, 변동에 많이 치우쳐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했는데 현재 거기서 사무실이 빠져가지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구청 여성가족과 사무실 옆으로 옮겼고요.
이광복위원
그런데 거기 상담실로 사용했던 사무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인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인이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분들이 심심찮게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를 하세요. 물론 그 장소에 상담소가 있어야 되요, 사업소가 거기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필요하시면 어르신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자꾸 여기저기에 민원성 전화를 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원칙이겠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괴로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인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일부 할애해 주셔서 몇 년 동안 잘 썼는데 다른 것은 다 옮겼는데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나가서 어린이들이 구청으로 오게끔 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아서 아직 상담실은 존치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절실히 요구한다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하실 때는 뭔가 목이 마르신 게 있겠죠. 서로 상담 잘 하셔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몇군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립어린이집은 국ㆍ공립이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 주는 데는 두군데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민간위탁 준 데가 두군데,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데가 일곱군데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립어린이집이 한군데 있고 나머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집만 따로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합쳐서 위탁을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두군데 위탁한 중에 비상대피시설이 한쪽은 다 구비돼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러잖아도 예산심의 전에 파악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대다수어린이집은 개선됐고요, 예뻐뽀어린이집만 안맞게 설치돼 있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한테서 저한테 문자 온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테니까 심사숙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이번에 예결산 집행에 있어서 국ㆍ공립인 예뻐뽀어린이집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비상계단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안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린이집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모두 같은 대접을 받아야지 지금 냉ㆍ난방비도 인상되지 않는 판에 일부 국ㆍ공립만 배불리는 불공평한 이 사태를 구민들이 안다면 정말 서운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작은 일 하나씩 신경 쓰기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고 서구에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어린이집이 1층입니다. 2층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거든요. 2층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은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해야 되니까 비상대피시설을 갖추도록 돼있는데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죠. 2층에서 대피하려면 통로를 통해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직접 밑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시설이거든요.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할지 어떨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려서 안보이니까 투명하게 규격에 맞게 구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설주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지원에 대한 부분이 각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실 때는 충분히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장님이 구구절절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냉ㆍ난방비도 인상되지 않는 판에 국ㆍ공립만 배불린다는 불공평한 사태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기를 특별히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해 준 것이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개선해 주는 건데 예산상 올라와 있는 것은 “설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만 특혜를 줘서 새로이 없던 것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명세서 297쪽 아까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공제회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에서 의무로 상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1인당 5,000원씩이면 1년에 충분한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연초부터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컨대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가입기간동안 만큼의 공제료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연초에 아이들한테 입소료로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이죠. 그러면 대전시 영ㆍ유아보육지침에 의해서 9만원을 받으면 그 9만원 내에는 가방이라든가 체육복, 도시락, 출석부 기타 등등 이런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상해보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원한다면 아이들 입소료가 내년에 다운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소료에 만약에 안전공제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구에서 안전보험공제료를 지원해 주니까 여기서는 제외돼야 맞겠죠.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어린이집원장님들끼리 하는 밴드에 올라온 내용이 저는 5,250만원이 세워졌는지 몰랐는데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회의하고 나서 자료가 유출됐는지. 그런 부분 얘기를 들어보니 입소료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관련해서 지난 예결위원회 때 5개구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드렸고 다음에 꼭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대전만해도 5개구가 공히 어린이집 운영에,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정원충족율이 가정에서 양육수당 지급하는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어린이집 이용률이 점차 적으로 떨어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것 전반적인 차원에서 일부 난방비, 냉방비라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구도 1억 1,4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별로도 지원기준이나 지원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상한, 하한을 갖고 따졌을 때 저희구가 평균 잡아 따져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10인이하, 50인이하 몇 명이상 이렇게 차등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구는 어린이집수가 558개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다만 5만원을 올리더라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난해부터 걱정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타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구하고 규모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모별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최소한 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돼 드리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국장님, 2014년에 보육충족률이 82% 됐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민간, 가정 다 다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올해는 평균 72%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 평균 냉ㆍ난방비 지원액이 서구가 평균 21만원이고 대덕구가 46만 3,000원이고 동구가 32만 5,000원, 유성구가 41만 7,000원, 중구가 38만 5,000원으로 거의 타구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추경에 세워달라고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힘든데 구립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해서 600만원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육계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설 개ㆍ보수비를 적립했다가 비상대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뻐뽀어린이집 총 정원이 몇 명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75명요.
현서
정현서위원
75명이죠. 그러면 충분히 적립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보육계장님 말씀이 작년에 보일러가 터져서 그 돈을 다 썼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셨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무슨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서
정현서위원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하고 보일러가 터져서 적립해 놓은 예비비를 다 썼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공사했는지, 정말 공사를 했는지 본 위원이 어제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무슨 지도점검을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서
정현서위원
보일러 터져서 공사했다는 것 말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일러가 터져서 공사했다는 진짜 수리를 했냐 안했느냐 그것이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여튼 이게 20년동안 무상임대로 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위탁한 지 몇 년 됐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작년 9월에 다시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08년도에.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7년 됐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현재 예뻐뽀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뭐 뭐 있죠, 인건비등?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으로서 똑같이 받는 것은 다 받고 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체적으로는 일일이 제가 다 파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지원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에서 교사수당이나 보육료 외에는 지원하는 게 미비합니다. 하지만 국ㆍ공립어린이집은 간식이 남을 정도로 지원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이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보육담당직원이나 국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보육의 안정이나 영ㆍ유아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시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인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에 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는 바를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형평성 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은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를 특별히 더 지원해드리는 것은 없고 거기에 맞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보다는 국ㆍ공립을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국ㆍ공립을 계속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부지확보에서 건립비까지 따져야 되고 또 기존에 국가정책을 믿고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분들의 사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거기에 맞게끔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냉ㆍ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번에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관저지역 청소년문화의집 매입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위원
몇평정도 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관저동지역이 도시가 다 개발돼서 건물이 건축돼가지고 그런 건물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건축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요, 그쪽 건물값이 비쌉니다. 저희가 위치적으로 괜찮아서 사고싶은 건물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로 사야 되는데 건물주가 더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해서 그런 갭이 있어서 서너군데 물색해서 사려고 시도하고 건물주하고 협상 아닌 협상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조만간 빨리 확정지어서...,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사려고 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주택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텐데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 그런 것을 잘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경우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면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서구에는 4개정도 있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존에요.
황식
윤황식위원
기존에 4개정도 있는데 청소년들 이용이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청소년문화의집이 입시에 찌든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본인들 스스로 개발해서 직접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함양,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고 부모들이 학원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에 보내면 학원 보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안다니는 애들보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방학 때나 입시가 끝났을 때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범지역에서 동아리들끼리 자기들이 원하는 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해서 준비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보면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빌리려고 하면 거의 직원들 퇴근하고 빌려야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리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을 많이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1년 중 방학 때하고 입시끝나고 겨울방학 때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보면 학예발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중에 한두 번 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디 가서 연습할 데도 없고 한데 각 주민센터에 보면 에어로빅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울이 있는 공간을 빌리고 싶은 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마음편하게 10일정도 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의집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해서, 보면 어린이나 어르신들, 노인분들은 그래도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일 갈 데가 없고 또 청소년에 대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에서 많이 그들이 갈 데를 만들어 주고 계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면서 억제하니까 청소년들에게 탈선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어른들의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마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건물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둔산지역보다는 청소년들이 가까운 시민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갈 데가 있지만 구도심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대로 진단하고 지적해 주셔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청소년시설이 부족합니다.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가 샘머리에 있는데 인라인 지도하는 분이 한분 배치돼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동안 강사를 배치해서 배우고자하는 어린이들과 부모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엑스게임장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있고 뒤에 조그만 인공암벽장도 있어요.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부를 말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옥녀봉에는 시설은 돼있는데 활용은 하지 않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번에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또 재위탁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7쪽부터 312쪽까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장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3쪽부터 33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서구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생물테러초등 대응요원 교육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만약에 생물테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5개구 보건소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는 노상훈련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훈련인데 작년에는 동구가 했고 올해는 서구가 할 차례여서 훈련비가 서구로 편성되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개구 보건소 담당자들을 모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생물테러에 대한 것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교육 받은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라든가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 홍보된 사항은 백색가루 같은 것이 나오면 탄저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전문가 집단에서 만 관여를 하지, 진짜 생물테러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지 아직 까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저변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보면 진드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접하는 게 주민들이 그게 어디에 서식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드기에 대한 것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드기를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그것이 참진드기냐 아니냐 확인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갑천이라든가 수목원 이런 데에 많이 서식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갑천 이런 데는 없고 시골지역에 있지,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풀숲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지 그런 데에 분포돼 있더라도, 항상 저희들이 리후렛은 나가거든요. 반소매나 반바지 입지 말고, 살만 접촉 않고 풀숲이나 농사일하고 해도 물리지 않으면 감염은 없거든요. 물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물렸을 때 증상은 고열이 난다든가 그런 걸로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로 봤을 때 증상이 어떻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세히 보면 진드기에 물린 빨간 상처가 보이거든요.
황식
윤황식위원
자국이 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국이 있고 참진드기 말고 다른 진드기에 물려도 다 자국이 생기거든요. 일단 물린 사람은 진드기를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끔 오고 있습니다. 오면 그게 진드기가 맞나 안맞나 판별해 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금연지원서비스해서 금연거리가 조성돼 있다고 했는데 서구에 어디가 금연거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거리가 조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7월 1일날 고시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교육청사거리에서 시청 앞으로 크로바사거리에서 좌우로 한블럭 학원쪽 그 구간을 먼저 금연거리로 지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어느 정도 금연 했을 때 완전금연으로 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완전금연으로 따지려면 3년정도 돼야만...,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보건소에 금연등록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실질적으로 성공확률이 몇%나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것은 6개월 관여합니다. 6개월 관여하면 40～50%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1년 지나면 거기서 반정도로 또 줄어들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은 관리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 의지를 갖고 해야지 더 이상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3～4년은 금연해야만 그것도 확실하게 아니고 거의 80～90% 금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런 서비스사업을 하셨으면 완전하게 금연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냐, 좀 더 강화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너무 누적되고 많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6개월만 착실히 잘 관리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보건소에서 회의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학생들한테 금연교육 나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최규
최규위원
혹시 대학생도 나가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학생은 안 나가고 대학교에는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천대나 배재대 이런 데는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일단 나가면 4회정도까지는...,
최규
최규위원
연 4회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가면 일주일 간격으로 4회를 나갑니다.
최규
최규위원
요청이 왔을 때 나가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배재대도 나갔고 혜천대...,
최규
최규위원
목원대도 나가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대전과학기술대학인 혜천대하고 배재대 두군데만 나갔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