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김춘배위원입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목적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4년7월1일부터2015년5월31일까지집행기관에서추진한행정사무전반에대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의정활동에대한자료를획득하는한편,「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및제3항,같은법시행령제42조제1항제5호에따라가평군으로부터위임또는위탁된사무를처리하는기관또는단체에대하여그간의운영상황과운영상의문제점등을파악하여대안을제시함으로써민간위탁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감사기간은2015년6월24일부터6월30일까지총7일동안실시하며,감사실시대상기관은본청기획감사실등14개부터,직속기관인농업기술센터와보건소,사업소인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사업소그리고위탁사무를처리하는기관과가평군시설관리공단등총26개부서또는기관이되겠습니다.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및같은법제41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와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가아닌기관위임사무에대하여국회와경기도의회가직접감사하기로한사무외의위임사무로하였고,감사반은특히위원수가적은관계로위원장을반장으로하여1개반으로편성하였습니다.감사일정,감사대상부서및기관그리고감사요령및진행순서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는2015년도제1차정례회에서보고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본감사계획서가원안대로채택되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부록 2쪽에 실음)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안건을제안한이유는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필요한보고및서류제출그리고증인출석등을요구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보고요구사항에대해말씀드리면보고는행정사무감사가실시되는기간동안특별위원회에서실·과·소장및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위탁사무처리기관대표자로부터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201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받게되겠습니다. 다음은서류제출요구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면감사자료요구건수는공통20건,위원회선정대상기관297건,시설관리공단7건,민간위탁기관22건등총346건으로6월16일까지자료를제출받게되겠으며자세한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증인출석요구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면6월24일은기획감사실장외4인,6월25일은세정과장외4인,6월26일은건설교통과장외4인,6월29일은기술기획과장외4인,6월30일은최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외5인등총26명이되겠으며,효율적인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의증인선서는2015년6월24일부군수를대표로하여일괄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본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바랍니다. (부록 5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