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 2,887억 3,400만원 대비 1.89%인 54억 7,59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54억 8,026만 8,000원 대비 0.08%인 435만 6,000원이 감액된 54억 7,5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39억 4,043만 7,000원에서 10.4%인 35억 3,063만 6,000원이 증가된 374억 7,0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기정예산액 339억 대비 9.94%인 33억 7,0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72억 7,0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069만 7,000원 대비 521.22%인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0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 8,026만 8,000원 대비 0.08%인 435만 6,000원을 감액하여 54억 7,59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평가단 참석수당 105만원과 기관공통운영수용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성과금 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 2,888억 8,400만원 대비 1.89%인 54억 5,93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54억 7,591만 2,000원 대비 0.3%인 1,652억 6,000원이 감액된 54억 5,938만 6,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 7,591만 2,000원 대비 0.3%인 1,652만 6,000원을 감액하여 54억 6,988만 6,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조정하여 1,6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질의 준비 전에 이번에 1회 추경이 202억이내요. 증액된 예산이.

예.

기관별 내역을 놓고 봤을 때는 국비 시보조사업비가 139억입니다. 140억이내요. 거기에 자금이월분이 15억이 잡혀있구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8건에 한해서 6억 8,000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미분합했던 36억을 청소위탁대행사업비서부터 잡아놓으셨는데 금년도 우리가 미분합했었던 예산안이 얼마였었죠? 금년도 미편성부족재원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 미편성재원이 12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때 구비편성계상내역 자체를 놓고 보니까 36억이니까 38억이 지금 그러면 남아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미부족액이 3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미편성부족재원 금회 1회 추경때 얼마나 반영시켰다는거예요?

부족액 123억 중에서 한 83억정도 이렇게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예비비 조정을 하셨는데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예비비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조정해도 괜찮을까요? 1,652만 6,000원을 감액조정 편성했거든요.

긴급복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5억 5,740만 5,000원이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금년 연초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많이 감이 됐습니다. 1차 추경예산이 올린거 보면 4억 482만 4,000원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수정예산을 발의한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 일부를 감액해서 구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안된다 그러면 7월달부터는 긴급재원, 이게 위기사항이 발생되고 그러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주거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수정예산안을 발의했구요. 거기에 따른 구비를 부담, 세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1,600만원을 감액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조금 줄은건데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예비비를 감액해서 다른 데다가 예산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추경예산 하기 전에 다시 2차 변경내시가 왔으면 예비비를 안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을텐데요. 1회 추경을 상정된 상태에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또 이것을 다음 추경때 한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 발의를 했구요. 또 거기에 어떤 구비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산안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중에 62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요. 2015년도 본예산에 38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38억을 성립했는데 기정예산액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본예산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본예산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는요. 본예산에 47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2014년도 세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됐든 지방세 증가가 됐든 세외수입 증가가 정말 우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반영해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일정 부분을 우리 본예산에 추계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많이 적게 편성을 했죠?

예. 지금 결과를 봐서는 많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추계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죠.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금년도 우리 정리추경때까지 해가지고 65억이 더 증액편성이 될꺼다 라고 저도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본예산 심의시 제가 미편성 부족재원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금번 1회 추경때 지방세증가분과 세외수입증가분, 집행잔액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더 세울 수 있는 금액이 47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금이월분 14억 4,900, 그것을 합산을 해서 62억이 잡혔던 부분이예요. 세외수입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좀 해야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성립시킬 때 128억 이었죠. 금번 1회 추경때 2억 5,700이 들어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지금 금년 2015년도 세입예산액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결산입니다. 결산 총순계표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기정예산 성립을 13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액을 277억을 세웠습니다. 징수결정을 489억을 했구요. 실질적인 수납은 381억 4,300만원을 했습니다. 불납결손을 11억을 했고, 미수납이 약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9억 6,000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납액에서 세입예산을 뺀 차액적인 부분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결산 총순계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액을 24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성립시켜줬냐면 본예산에 137억을 성립시켰던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을 결산에서 244억을 세입예산액으로 잡았구요. 징수결정을 495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총 실질 수납액이 387억이었습니다. 불납결손처리를 했던 것은 9억 8,000이었구요. 미수납액 역시 98억이었습니다. 차액적인 부분이 2014년도에 142억이었습니다. 42억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던 부분이었구요. 세외수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추경 결산을 하기 이전에 더 세원으로 2015년도에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라고 지금 추계를 갖고 계십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나요?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미편성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8억정도 되는데,

1회추경에 지금 반영이 안된 국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것도 안 잡혀있어요. 미발생 사유가 분명히 있을거고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안 잡혀있네요, 지금.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됐으면 잡혀나가야 되는데 사업을 안했다 라는 말로써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거구요?

하여튼 쓰레기 봉투를 종이봉투를 판매하면 수입으로 잡고 관련 부서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놓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1회 추경때는 항상 잡혀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왜 세입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 올라왔다는 얘기는 차후에 세입적인 부분으로써 잡겠다 라고 하는 말이구요. 그런데 왜 안올라왔느냐, 그 얘기를 지금 따지는건 아닙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이야기했고, 순세계 잉여금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 하나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이번에 못보던게 올라와있네요. 자동차면허세 보전분은 왜 이 항목이 여기에 올라와있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감소된 자치구 세입에 주행세율로 인상보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지금까지 보전을 안해줬습니다, 그것을. 안해줘서 시장님하고 구청장 간담회시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001년도분부터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가 되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가 174억 정도가 되구요. 금년도가 8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년치를 보전을 해줘서 저희가 23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을 대전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세 21.5%를 차등해서 5개구 산하단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면허 보전되는분 23억,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이 항목에 들어왔는지 구별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기부가 되는 부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 항목으로 해서 이 목으로 들어와야 되는게 맞는건지,...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고, 목을 보면 자치구에 기타 재원조정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지만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으로 이렇게,...

잠깐 이 부분은 보전이 되는거잖아요. 2001년도에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계속 남아 있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환원을 각 자치구별로 시켜줘야될 돈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분을 지금 10여년이 지났는데 3년치만 받는거지 않습니까?

우선 3년치를 받는거구요. 앞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재원조정교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아까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 옆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29조2 해가지고 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는 재원조정수입을 그 항목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재원조정교부금은 대전광역시 교부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는 취·등록세의 68%까지 적용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요율을 정해가지고 나눠주게 되어 있었고, 또한 특별교부금을 10% 떼어놓은 것을 가지고 재원을 조정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전광역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원이 배분되는 그내용이었구요. 그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항목으로 해서 지금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항목이 거기 별도로 들어오지 않는다 치더라도 기정예산액을 이번에 약 20억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2015에 성립을 시켜줬습니다. 339억이었습니다. 금액은 40억 정도 더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자동차면허세 보전분, 23억을 포함한 부분이죠. 맞죠?

예.

재원조정교부금을 신뢰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313억을 성립시켜줬습니다. 징수결정을 얼마했냐면 수납을 한 겁니다. 결산때 364억을 했습니다. 52억을 더 했다 라는 얘기구요. 2014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당초 성립을 313억을 성립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납을 얼마 했느냐면 419억을 했습니다. 약 98억정도를 더 100억정도를 더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만들어지는거죠?

예.

지금 1회 추경때 자금이월분까지 다 해가지고 특별교부금까지 해가지고 11억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까지만, 금년도 특별교부금 어느정도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43억을 했고, 금년도에 45억입니다. 본예산때 이야기가 됐었던 이야기들이구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지금 자금이월분만 빼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33억입니다. 애시당초 추계가 아니라 43억이라고 하는 전제였습니다. 종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편성부족재원 123억을 세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추계를 했었고, 재원조정교부금 추계를 제대로 했었고, 세외수입적인 부분 반토막만 냈어도 충분히 미편성부족재원 안지않고 세입에 따른 세출을 편성할 수 있었다 라고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예.

계속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정이 안됐고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에 의해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벗어났었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드려야지만이 되는 기관이 우리 의회입니다. 개과불린 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됐던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과감히 시정조치시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간절히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언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걸림역할 되서도 안되고, 왜 지역주민들이 생활권과 지역의 이익적인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덕구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의원수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때 정한 조례에 의해서 9명 증원을 또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세수결손이 생겼다 라면 거기에 따른 방안대책 분명히 있었어야만 했구요. 세입결손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따른 몸부림이 있었어야 했는데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한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안행부에다가 재정진단 요청까지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관철이 안됐었던 부분들입니다. 진정성에 의해서 절실히 그 부분만큼은 시정 반드시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구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231만원이 증액된 537억 330만원 4,000원으로 총 예산액 2,887억 3,400만원의 18.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594억 8,6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덕암체육공원 야구장 등 3종에 위탁수수료 4,488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5,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금강로하스축제 셔틀버스운영요금에 12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8,5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지원 등 2종에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사업 등 2종에 6,279만 4,000원을 계상했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 등 6종에 3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2종에 61억 9,432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5,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537억 3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1억 4,099만 4,000원보다 15억 6,2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97만 5,000원이 증액된 387억 8,157만 6,000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8,079만 2,000원이 증액된 75억 675만 6,000원이며, 홍보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639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4,466만 1,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25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585만 5,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19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1,434만 1,000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730만원이 감액된 27억 5,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방범용 CCTV설치에 1,500만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에 6,300만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억 5,4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퇴임통장감사패제작으로 355만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체험부스운영 및 경연대회참가에 500만원,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에 2억 8,100만원,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정비 1,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구입에 55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에 7,003만 8,000원, 학교무상급식지원에 4억 8,049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 1,9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외수당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홍보문화체육과는 금강로하스축제 및 계족산 맨발축제 4,000만원, 복지게이트볼장인조잔디조성에 4,000만원, 대청공원운동장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인조잔디개보수사업에 6,30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활동장려금 280만원, 웃다리농악전수학교육성에 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 759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대덕구 홍보영상물제작 4,0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동차세 납세체납차량 번호판영치인부임에 535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에 1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간외근무사당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안내문제작에 11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 883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인증기구입에 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 22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3,1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국·시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청사에 방범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없었나요? 하나도? 지금 1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실내용 두 대하고 정문앞에 한 대가 있습니다. 세 대.

그런데 10대를 더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외부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청내를 중심으로 해서 청사 본관동, 후관동 저 뒤까지 해가지고 취약지역이 있어요. 지난 2월중순쯤에 정문앞에 있는 청원경찰초서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파괴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전에는 공익요원 한 사람이,

자살시도도 했다고,...

그것도 여러번 있어서 우리가 지키기도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그동안 쭉 보면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자동차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순찰을 못받고 돌아가서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이 정도 설치를 하면 청사에 취약지구가 CCTV 2백만화소 정도 되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청사의 경계, 예방하는 말하자면 화재라든지 도난, 파괴 이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동안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나온거 보니까 자살시도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10대만 더 놓으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13개정도 생각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다고 해서 일단 10대를 해서 최대한 운영해보고 다른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절약해서 긴축예산하는 입장에서 신규사업이다보니까 그렇게 예산 승인해주시면 이 10대 가지고 취약지역 잘 분석해가지고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확보다라든지 사건발생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잘 세우신것 같습니다. 잘 설치해서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에 따른 보안 뿐만 아니라 안전에 따른 시설보수유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어떤 안전?

청사. 대덕구청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은 건축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CCTV설치 이 예산안이, 이 사업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까?

청사보안관계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고.

보안은 총무고 안전, 시설은,...

이게 당직실이 설치되어야 되고 총무과에서 감시하고 이런 시스템상 운영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감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에 대한 감시를 말하는 겁니까?

감시가 아니구요. 저희들은 감시는 잘못된 표현이고 저희들 도난, 파괴, 화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관찰, 감시라고 그러면 잘못 들으면 사람을 감시하고 이런 표현일것 같은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구요. 그런 감시가 아니구요. 우리 시설물을 방호하고 그런데 사람의 순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도를 잘 조절하면 말하자면 적절한 우리 청사 방호라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질의 잇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대회에서 대덕구 중리동 민속풍물단이 우수상을 받았죠?

예.

전국대회 지역대표로 언제쯤 출전하시죠?

10월중입니다.

제가 관련단체를 면담해보니까 사용악기가 노후되고 열악해서 이 대회출전용으로는 부적합하여 선생님들이 개인악기 등을 빌려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회를 출전할 때 작년같은 경우에 다른 팀이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많은 경비가 발생했고, 또 올해팀 또한 장비를 싣고 단체로 인원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다보니까 말이 지역대표이지 많은 사적경비가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대회 출전시 지역대표로 출전하는 만큼 화물차나 버스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가능 여부와 최소한 전국대회 출전하는 실력있는 팀에게 열악하고 노후된 그러한 악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백만원 정도 상금이 나오는데요. 그 3백만원 가지고서 아마 광주에 가서 1박2일동안 경연도 참가하고 체재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좀 시에다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요. 오히려 참가경비 지원을 할 바에는 좀 현실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구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 별도로 지원해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그럴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용도, 상금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참가경비에 쓰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시하고 최대한 얘기를 해서 악기구입이라든가 화물차 지원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후에 악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위원님?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을 전부 이번에 새로 도색하는 건거요?

전부는 아니구요. 저희들 조사해본 결과 15군데 이상은 현재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예산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 1차로 15개 정도 일괄 수거해가지고 전부 새로 도색이라든가 다시해서 다시 재배치하구요. 나머지 교통흐름이라든가 방해하는 데는 아예 걷어내서 폐지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언제 한건가요?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올때 하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2005, 2006년도 한 10년이상 된것 같습니다.

1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하면 또 십 몇년 있다가 할 수 있다는거죠?

예.

너무 노화되고 퇴색되어 가지고요. 보기가 흉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새로 하지도 못하고 걷어다가 돈때문에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또 갖다놓는 재활용입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잘 하시면 좋은데 자주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실력이 너무 좋으면 할만 하네요.

예.

잘 정비하셔서 환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오정중학교 웃다리농악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참가해서 입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축제에 대덕구에서 금강로하스축제라든지 축제 있잖아요. 그럴때 한번 축제 해서 학생들 기도 살려주고 우리가 보조한다는거 확실하게 보여주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121쪽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니까 인조잔디가 수명이 짧고 경비 발생이 많아서 유해성도 있구요. 그래가지고 마사토와 바닷모래를 섞은 맨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는 계속해서 인조잔디 사업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개보수 관련도 원명학교거든요. 거기가 이제 유해성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가 초과되어가지고 보수하는건데 대부분 지금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용객들이 일반 마사토로 하다보니까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유해성 없는 것으로 저희도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학교운동장 검사 실시를 했을 때 대덕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가,

원명학교.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예.

저희 집앞에가 중리중학교가 있는데 축구부가 워낙 많이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체육복에 부스러기가 많이 붙어나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니면 마사토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 조치를 한번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자동차 차량 넘버 영치하는 인부를 두 명 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썼었죠?

작년에는 썼습니다.

그런데 썼던 사럼을 또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1년단위로 새로 뽑고 있습니다.

했던 사람 또 못하구요?

1년 이상 하면 나중에 채용하는데 상여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용하는 관계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했던 사람은 못하네요?

예, 1년 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구요. 했던 사람이, 그러면 1년 쉬고 또 들어올 수 있나요?

그것은 1년 쉬고하는 것과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쓰셔서 자동차 체납된 사람을 잘 가려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쓰면 좋을텐데 못 쓰는 이유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거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있고, 상여금 문제 여러가지 예산여건도 그래서 이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수시로 바꿔서 채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성원해주신 박종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028만 5,000원으로 기정액 2억 658만 5,000원 대비 40.51%인 8,3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부분 및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38억 7,1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38억 3,496만 3,000원 대비 3,627만 8,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경로당 찾아가는 해피실버놀이 및 2015 평생학습 주간운영 1,20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3,500만원, 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운영 등으로 3,115만원,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 운영비 220만원,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다목적홀 오디오믹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및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로 1,09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나다센터 협력사업 400만원과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잔액 5,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3,500만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으로 3,250만원, 도서관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운영으로 220만원, 개관시간연장사업 300만원으로 총 국비 7,17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가이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와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 및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이렇게 사업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당선 공모에 당선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공모사업에 당선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구에 비교해서 어때요?

이 부분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작년에 전국의 66개 지자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적이 있으면 이렇게 지난해 사업을 평가해서 올해 지원해주는 겁니다.

타 구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당선되는지 우리 구가 특별히 이렇게 공모사업에 당선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대전서 보면 많이 되는거죠.

많이 되는 거예요?

국비가 없기 때문에 배달강좌제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많이 이제 협조도 구하고 공모사업을 작은 것이라도 응모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제안서 내놓은 데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하면 큰 금액도 되고 합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이 당선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칭찬좀 해드리고 싶어서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아니, 예산도 구비 작고 힘든 우리 대덕군데 이렇게 공모사업 많이 해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 같구요. 앞으로도 많이 이런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응모하셔가지고 당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구요.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이 좋을것 같네요.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