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98% 증액된 1,693억 177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688억 4,677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억 5,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2,887억 3,400만원의 5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2,842억원의 51.9%인 1,475억 2,2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5%인 26억 8,5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5억 3,400만원의 10.03%인 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9%인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688억 4,6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3억 344만 8,000원보다 95억 4,3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9%가 증액된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에 3,872만 8,000원,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1,494만 6,000원, 농업용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 수리를 위한 500만원, 이현동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에 1,241만 6,000원, 한 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전직불제 528만 6,000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지원에 1,08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유기동물보호관리 170만원 등 4개 사업에 556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8,746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7,12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홍보 및 서식 제작에 160만원, 교육급여 8,983만원, 생계급여 4억 7,716만원, 주거급여 7억 3,261만 8,000원, 해산장제급여 508만 2,000원,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2억 5,765만 7,000원, 희망티움센터운영 720만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4,680만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377만원을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에 1억 5,258만 1,000원, 시간외근무수당 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013만 6,000원이 증액된 301억 3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1,913만 2,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을 위한 1억 6,771만 2,000원, 기초연금 지원을 위해 4억 2,515만 1,000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5억 9,794만원, 경로당 2개소 건립을 위하여 3억 1,7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3억 4,957만 1,000원 등 21억 1,025만 4,000원을 증액하고 노숙인재활시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운영비 2억 4,359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8억 6,666만 3,000원이 증액된 701억 5,7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6억 2,479만 9,000원, 어린이집교직원 사기진작사업에 7억 2,355만 2,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3억 313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5850만 6,000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4,037만 1,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등 16개 사업에 6억 6,902만 9,000원을 증액하고,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1억 4,250만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 등 5개사업 5,096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8억 1,966만 1,000원이 증가한 507억 8,872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과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75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에 1,60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05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9,9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입니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1만 8,000원,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에 9,318만 4,000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5억 7,664만 2,000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3,065만 7,000원, 불법쓰레기단속 CCTV설치에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와 반입수수료에 3억 2,217만원, 자원재활용사업 지원에 500만원, 자원재활용위탁사업비에 2억 3,940만원, 환경관리요원 피복비 89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820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882만 3,000원이 증액된 145억 2,626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4억 5,500만원으로 의료급여사 보수 등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지원 등 83개 사업에 80억 5,7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17억 7,668만 7,000원, 시비보조금 7억 8,801만 4,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 54억 9,318만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가 지난 5월 14일에 통보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국시비보조금 1억 6,652만 6,000원이 증액된 1,694억 6,830만 4천원이며 총 예산액은 2,888억 8,400만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에 임시적세외수입과 보조금 증가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76억 7,279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0%인 1억 6,652만 6,000원이 증액되어 1,690억 1,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6,652만 6,000원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환경 등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중리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은 차량, 오토바이, 콜센터 등 배송인프라가 구축된 전통시장에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초보주부들을 위해 장보기 및 배송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대전시 중에 중리시장이 최초로 사업에 선정이 돼서 당시 2013년 하반기에는 지원비 매칭비율이 국비 90에 자부담10%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013년 하반기서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는 지방비 부담이 없이 국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10%로 하다가 중앙부처에서 매칭포인트 지침이 변경이 돼서 2014년 하반기부터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 해 갖고 매칭포인트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작년도 2014년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던게 그게 작년 시에서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되면서 그거에 대한 부담분, 그리고 금년 사업비 시비 추가분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의 시장이 송촌동 중리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게 제가 보기에는 중리시장인데 다른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은 최근 화두가 지역경제활성화기 때문에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바와 같이 저희 전통시장이 아시다시피 4군데가 있습니다. 중리시장, 법동, 송촌, 신탄진 그런데 이제 다른 시장에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다 국비 신청을 할 충분한 용의가 있고요. 단지 지금 왜 중리시장만 선정이 돼서 지원이 돼냐하면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현재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도 없고 중리시장만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법동시장이라든가 신탄진시장 상인회가 활성이 돼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참 잘되는 시장 중에 하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탄진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법동, 송촌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다면 그런쪽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적극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4가지로 나뉘어서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각 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하여서든 통장을 통하여서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수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는 것도 또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는...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발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197쪽이에요. 청소년증 제작이 있습니다. 중학생부터는 학생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이중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만9세부터 18세이하 청소년증제작이 13년도에 272건, 14년도에 262건 발급을 하셨고요. 어떤 청소년들한테 발급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청소년 업무가 주로 저희들이 담당하는 주업무는 이제 학교밖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도활동도 건전한 청소년을 키우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들. 예를 들어, 학교는 학생들 경우에는 학생증이 있어 가지고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들은 그런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의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이 보면 한 매당 4,400원 정도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청소년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학교밖에 청소년이 대덕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들 학교밖...정확하게 산출은 안했습니다만 한 2,000여 명...한 1,000여 명 정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여 명, 2,000여 명 되는데 350매만 필요한 건가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어떤 놀이라든가 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자신의 꿈을 최선을 다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용호마을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국·시비가 보조가 될걸로 예측이 됐었고 시에서도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해 놨었는데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아, 작년에 못세우고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세운 겁니다. 원래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로 성립이 되게 돼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바꿔서 저희가 신청...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쪽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겠어요?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고요.

관계가 없고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저희가 여러 건을 올리고 있는데 순위가 앞에 있어서 기존은 개발제한구역사업비로 1차 기반조성은 했습니다. 나머지 포장이라든지 정자라든지 나무 심고 이런 부분들은 못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저희한테 배정이 돼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럼 그쪽에 지금 식당 같은 경우가 많나요?

지금 식당이 아닌...많은건 아니지만 기존 식당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하용호 있지 않습니까? 보조댐 바로 옆에 동네. 거기를 특화를 시켜서 먹거리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 조성을.

차후에 그럼 허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장래에 이제 거기를 갖다가...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해서 제외가 된 지역이거든요, 하용호가요. 그 부분을 장내에 먹거리촌으로 이게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쪽에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는 겁니다. 주차장용도입니다, 그 기반시설이.

제가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게 이제 식당허가라든지 받는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 논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건 없지만 어찌됐든 지역경기가 많이 안좋고한데 이런게 생겨서 지역이 조금이나마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기반시설이 먹거리촌을 앞으로 내다보고 그냥 기반시설만 해 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

거기가 무슨 먹거리촌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로하스프로젝트라고 대청공원부터 쭉 리버뷰 그다음에 카페 해 놓은 타워 1,2 거기, 그다음에 체육공원 밑에 산호빛공원 그다음에 삼정동습지, 이현동습지 이런 것들이 민선4기 전에 계획에 잡혀 있었어요. 로하스, 금강로하스프로젝트라고. 거기에 먹거리촌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돼 있지만 계획만 잡혀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기반시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특별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1차는 했는데 2차 돈이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교부세를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먹거리촌 수요가 있고 하면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은 기반시설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나 있는데 그쪽을 지금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

마무리 하고요. 지금 이제 ‘뿌리가나무에게’라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뒤쪽에다가 주차장 설치하고 휴식공간...

휴게공간이요.

파고라라든지...

그런데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반만 조성해 놨고, 포장이라든지 아무 것도 안 한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올라가는 데는 민가도 없고 그건 그냥 도로로써의 역할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식당 맞은 편에 할 계획입니다. 맞은편 동네, 계획이.

그러면 거기하고 진입하는 데는 또 다른데 그거하고는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하용호에다가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려 그러면 지금 있는 동네 일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인가라든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 조성하는데는 하용호마을 안에다가 조성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뭐라 그럴까요? 적은 돈으로 조성할 수 있어서 그쪽에다가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도로의 역할 밖에는 못하고 만약의 경우 먹거리촌이 생긴다고 하면 마을쪽으로 해서 생긴다고 하면 거기는 주차장시설이 또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이쪽에다 세워놓고 건너서 가고 그러지는 않는 위치인 것 같은데...

계획도 거기 당초 계획에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인가 거기에 하나가 있고, 동네 또 밑에 조마낳게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군데가 기반시설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2차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계획들을 세우실 때는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원하고 거기에 입지여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제 예를 들자면, 자전거도로를 봤을 때도 참 쓸모없게 만들놓은 자전거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용호동 그쪽에 보면. 이렇게 높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는 사람...차라리 거기를 농로로 그냥 만들어놨으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냥 차가 교량할 때 불편이나 주지 않을 건데 자전거도로라고 해놓고서는 보면 위로 높여놨어요. 높여놨는데 정말 거기 지나다니는 자전거도 없고, 농사짓는 그분들 차량돌아 갈 때는 상당히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봤을때는 거기가 쓸모있시 되어지는 부분인지 아닌 부분인지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사업이 계획되고 계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물론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봤을 때에는 그쪽에 지금 어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환위원님.

안녕하세요, 문성원위원입니다. 도심속여성이걷고싶은옛길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사업명이. 여기 보면 황톳길, 파고라, 의자, 운동기구시설 이런건 어떻게 해서 사업명이 도심속여성이걷고싶은옛길조성이라고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이권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속여성이걷고싶은옛길조성이라는 명칭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2015년 3월 19일날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된 사업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살려서 여성이 펀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걷는 이런 이미지를 살렸고, 또, 단순히 걷는 길이라고 하면 조금 친화력이 낮을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옛길을 상징적으로 살려갖고 황토포장하고 간단한 쉼터 또, 이렇게 간단히 쉬면서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 여성이 걷고 싶은 옛길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수도시설사업소입구 4거리서부터 보람아파트 석장승 있는데까지 약 1Km정도를 조성하게 되는데 우측에 보면 계족로 우측에 보면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 안에다가 이런 황톳길을 조성을 하고 파고라 설치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그런 산책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조성하는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 경성큰마을이 있습니다. 경성큰마을 있는데 대덕대로에 경성큰마을 쪽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그 시설녹지 안에다가 그런 여기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놓으니까 주민들이나 특히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해서 아침 또는 저녁에 산책을 합니다. 운동삼아 산책을 하는 그런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런걸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대덕구가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액시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도심속여성이걷고싶은옛길조성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든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거리 그런게 됐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장님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발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과 직원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안녕하세요. 문성원위원입니다. 덕암동야구장 진입개설도로를 보시면 보상은 언제 정도쯤 책정될 예정인가요?

현재 이제 실시계획 협의하고 해서 지금 지적분할 측량이 되면 곧 6월초 다음주 아니면 6월중순 쯤에 구체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완공예정...올해 완공은 될 것 같나요, 이게?

예,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진입도로가 개설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아무튼 거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우리 장동입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보상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실시 계획 협의가 끝나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한 9억정도 되는데요. 한 3억정도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한지가 몇 년정도 됐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일단 보여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예상보다 금액이 굉장히 커져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는 한 20억 정도였는데 실시설계협의라든지 용역하는 과정 그다음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한 배로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돼서 사업도 올해 안에 다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하는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발주가 경리부서에서 사업자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순이면 사업자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6월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 국비로 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총사업량은 한 1.2Km정도 되는데요. 일단 확보된 예산만큼 장기계속 공사로 전체분을 계약을 해 놓고 이번에 확보된 예산만큼 해서 1차분으로 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