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74호)

기획감사실장 권영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교부세 57억 감액이 되어서 설명해 주시고, 49페이지 예비비 23억 감액에 따른 문제점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부세가 감액된 것은 지난해 우리 내국세가 전체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금 현재 금액이 전체 예산액이 3.2% 정도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 예비비가 29억 2,000만 원 되고, 재해 목적 예비비가 1억 5,129만 4천 원이 예비비로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군정 전체적인 현재까지 5월말이고 이후인 하반기 상황으로 볼 때는 예비비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우리 군정 수행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비로도 가능하다는 금액입니까?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 회의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자료가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처음 받은 자료하고 어제 예산안 상정하면서 설명하실 때 자료하고 자료가 숫자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새로 나온 자료에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지도 하지 않고 저는 이 자료를 열심히 봤는데 앞으로 이 자료 만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 자료 아니면 회수를 하든지 자료를 이렇게 개요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 총칙에 보면 제4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각 과목에 따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일반 운영비 및 민간이전, 그리고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 포함되는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를 두고 일단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말까지 지금 5월이니까 4월말까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이 두 부분이 이루어진 건수하고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이용 부분은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로 따로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적으로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까지 이용 건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예산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지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건수가 있는지?

없습니다.

건수가 없으니까 금액도 없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1억 이 부분은 중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7건 신규 공모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가능한 계획은 서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사항은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안그래도 금년에 공모사업 중앙부처로 해놓은 것이 40건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모 사업에 오늘까지 공모사업에 된 것은 15건 정도 280억 정도 공모사업에 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비교하면 엄청나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실제 공모를 해서 많이 발굴된 그런 사항이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지특 예산, 도 자율 예산편성에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6억 도내 18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반영한 것은 예산개요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 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신규로 공모사업 발굴할 것이 7건 정도, 특히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녕읍에 선도지구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00억 규모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저희들 공모하기 위해서 올해 이 예산이 추경에 바로 되면 바로 6월달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 창녕읍에 공모사업에 100억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합에 2012년도인가 2013년도 했다가 공모사업에 탈락이 된 대합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것이 사업규모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건,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신청했다가 안된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2건, 또 농축산유통과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등 7건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공모사업을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했는데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모사업의 원활한 대처가 어려워서 저가 기획감사실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각 공모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또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하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 성격 포괄성격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1억 원을 확보해서 각 실과에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1억 이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 보다 기획감사실에 이런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할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인력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각각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모사업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모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인력을 보강해서 공모사업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 단계 과정으로서 올해는 용역비라도 기획감사실에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는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0억 9,2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아직까지 여름도 오지 않았는데 재해재난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재난재해에 대한 복구비는 어떻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나 올해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면 올해는 칠팔구월에 기압이 낮아서 강우량이 많고 그런 이야기는 보도가 됩니다만, 저희들 예비비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금액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자연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은 된다라고 봐집니다.

아니 12억 4,3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금년 재해재난 대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재정으로

재난기금이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 수립할 때 12억 4,300만 원을 수립했습니까, 기금이 이번에 생긴 것입니까?

전에부터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 기정에 12억 4,300만 원을 했는데 10억 이상을 감액 합니까?

당초에 이렇게 10억 9,200만 원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서민자녀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민자녀 금액이 그 당시에 예산에 반영 안됨에 따라서 그 서민자녀 지원금을 저희들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 여기서 이 사항을 이번에 서민자녀 자금으로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지원 관련해서 예비비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산정해 두었다가 이번에 예산 증액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한삼윤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에 20명에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경비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멀리는 못가고 일본 정도 해가지고

2박3일 이런 식으로

거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너무 밖으로 나가기는 너무 적다 싶어서 물어봤고, 그리고 77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출연금 5억 1,500만 원에서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관내 35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승인이 되면 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0만 원까지 나왔길래 다 선정이 되어서

이 사항은 전체 교육여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20억 1,900만 원인데 거기서 50%가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이고, 나머지 하나가 교육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노인여성아동과, 5억 1,500만 원 이것은 우리 과에 해가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시설비 읍면마을 앰프수리 및 교체 5,000만 원 기정액 0에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지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초예산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 세입예산서 15년도 것을 보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한 것인지 왜 당초예산 보다 배나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읍면에서 수리대상 사업을 신청했는데 전체 읍면에 신청들어온 것이 1억 1,275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지원하고 6,200 만 원 정도 부족한 사항인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만약 승인해 주시면 읍면에 수리하고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청된 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부족합니다. 이것 하더라도

편성하면서 1,000만 원 더 증액편성하지 않고 5,000만 원 편성 했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이 정도 하면 우선 시급한 사항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5,500만 원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으로 출연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목적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실지 바로 집행하면 좋은데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주는 사항이고, 실지 장학재단으로 하지만 저희들 운영 관계는 우리 평생교육담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출연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로부터 신청받고 심의하는 것은 전에도 많이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교육여건개선 사업 관련해서 담당자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담당에서 바로 신청을 받고 집행하고 다 합니다.

혹시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냄으로 해서 목적사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1억 2,960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 시작했지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이 자료는 생태관광과의 자료를 직접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네.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아직까지

결산추경 가면 변경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법인세 보면 기정액 보다 7억이나 더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넥센타이어 법인세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효과를 많이 냅니까?(예)

보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공설봉안당 장례식장 운영비가 5억 5,000만 원이나 증액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납골당 대행수수료 관계는 개발공사에 위수탁할 때 대행사업비 지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지난해에 발생하는 대행수수료는 전년도 사업비용의 120% 지급한다고 이렇게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13억 86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자기가 한 예상 수익은 추모공원 대행사업비가 6,575만 4천 원을 수입했고, 장례식장 대행사업비가 9억 1,400만 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이런 지원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상하반기로 원래로 당초예산에 다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못주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당초예산에 11억을 요구를 했는데 다 못주어서 반만

그래서 올라온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육시설 통학버스 차량운영비 지원에서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운영비 말씀입니까?

차량운영비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이 감액되어서 할 수 없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부에서 빠지면 못준다. 그렇지요? 그리고 11 페이지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여기 5억 1,400만 원인데 우리 군에서 직접 행정에서 직접 운영 합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직접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 위탁인지, 왜냐 하면 사실 교육 프로그램은 행정에서 하기가 어려운 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탁해도 되고, 직접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접하는 줄 알고 저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