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용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곡내경로당 노인편의시설 부지매입,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이용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서두찬계장님 참석했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필선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명칭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종합교육회관 명칭은 단순히 교육과 건물을 연계시킨 것으로 의미만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고유의 특색있고 교육도시다운 이미지 창출을 할 수 있는 상징적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지난 2월 4일 홍준표 도지사님 종합교육회관 방문시 남명학사 명칭변경 제안 및 도비 약속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서 3월 2개월간 군민여론수렴을 통해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의결을 하여 종합교육회관을 남명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입니다. 종합교육회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 부분은 충분한 공청회가 거쳐졌습니까, 군민들과?

공청회는 별도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 83개하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또 각급학교 이런 부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꼭 남명학습관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인지, 설문조사라기보다는 한번 정도는 좋은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1년에 수입이 얼마쯤 들어왔습디까, 작년에?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는 53만원정도, 2013년은 22만8,000원, 작년같은 경우는 27만원, 그래서 매년 입장료수입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매표소에서는 직원이 한 사람 받아가지고 전표를 끊어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인원이 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총 3명입니다.

다른 임무는 없어요? (“청소”라는 담당주사 있음)

청소부는 별도로 필요할 시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는 한 명입니까?

예.

지금 1년 예산이 상당히 좀 들어갈 건데?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1억6,000만원.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죠?

인건비가 거의 반 이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장에서 학부모들 오신 것 봤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과연 이게 합당한지 안한지, 사회적 어떤 논의과정도 무시해버리고 절차도 없이 또 정당성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서민자녀교육조례는 급조된 것이다 고로 우리 학교 무상급식은 어떠한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장에서 우리 복지행정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상급식을 합천군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믿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우리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에 추진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그 어떤 정체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5월 15일자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홍지사가 뭐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업이라고 밀어부쳐가지고 실상은 별로 특별난 것도 없는데도 사실 복지부의 협의공문 공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공문은 조건부 협의 종료라는 그런 보건복지부 답변이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가 협의가 끝났고 걸림돌이 사라졌다,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군에도 이렇게 같이 도와 공조를 해서 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은 또 경남도가 밝힌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 신문 게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온라인 교재비와 또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따라 보충학습 기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그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빼놓고 발표를 했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음은 ‘대학생 멘토링 특기적성교육지원사업은 경남교육청의 사업과 중복여지가 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항목은 아예 경남도에서는 빼버렸다’는 그런 그 사설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와 복지부의 발표가 다른 것은 경남도가 잘못 해석했거나 빠뜨려서가 아니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애초 발표할 때부터 중복논란이 되었고 또 선정관리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전인수격 해석으로도 도민의 눈을 가리려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경남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호도를 하려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는 심정을 우리 도민들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도 같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광역기초단체와 형평성문제를 이야기한 그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복지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우리 경남도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과 학생들 일선 행정조직들 다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문내용에 보면 참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이 어떻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로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가 왔습니다. 왔고 그 협의결과는 변경보완후 수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사실 왔습니다. 왔고 기존 제도와 중복성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사업과는 중복사업이 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변경보완사항이 좀 있었으나 사업추진에는 중복문제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멘토링사업은 우리 합천군에는 기획사업으로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사업 중에서도 시군마다 사업이 일률적으로 똑 같은 게 아니고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보완 변경하라 하는 부분은 온라인교재비 및 수강료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이 부분인데 구체적인 시책계획을 제출하라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캠프는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과 우선 확대 추진하라 하는 것이고 그 시군 재정여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확대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사설학원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공기관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도내 대학,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사설학원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은요.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로 변경보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자녀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상급식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도비로, 지금 서민자녀바우처사업을 도비로써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서민층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3,500여명 가운데 전체 44%가 서민자녀로서 확정을 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거의 1억 정도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합천군에서 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교육여건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추진이 좀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별개로 생각해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은’

별개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의원들끼리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상은 지금 어떻게 언제 시행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무상급식이! 도에서 도의원 이야기로 ‘뭐 잘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도의원들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의회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이것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홍지사 줄서기 안했습니까, 도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의원들이, 정말 지각이 있고 정말 우리 도민들을 걱정하는 그런 도의원들은 사실상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 도민까지 생각할 거 없고 우리 군민들이 왜 지금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생업도 포기하다시피 하고 와서 집행부를 만나고 또 우리 의회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평등하게 밥을 먹자 그 뜻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그분들 만나서 말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평등하게 밥먹이겠다” 저희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학부모들 대표들 만나서 “어쨌든 아이들 밥먹이겠다 12년간 무상급식해왔는데 먹이겠다” 그러면 됩니다. 뭐 “순서가 이렇고 저렇고”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서민자녀교육지원이 소득수준이나 재산상황이나 서민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가난을 증명한다는 게 참 속된 말로 쪽 팔리는 일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가난을 증명하고 싶은 부모 없습니다. 하여튼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군정의 책임자가 책임지고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도 신규로 하다 보면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순기능이나 순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없겠죠. 그래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해보지 않았지만,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돌고도 있는데, 좀 전에 김성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낙인효과라든가 그리고 “여민동락”카드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용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우처사업 사용처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우리 합천군에는 서점 두 군데가 있고 온라인은 EBS강의라든가 눈높이, 구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서민자녀다 이런 부분이 사실 표시가 안 납니다. 안나고 예를 들어서 서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프라인을 사용을 안 하고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PC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PC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그, 홍보도 지금 사용처라든가 이런 홍보방법도 지금 메일을 통해 가지고 학부모한테 별도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낙인이 안되도록 홍보에 한번 더 우리 행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급된 여민동락카드에, 표면에 인쇄가 여민동락카드로 그리 표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은행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체결되어 가지고 카드가 이미 발급이 다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간다고 보면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다시.

굳이 이 부분을 여민동락카드라고 표시를 안해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처리가 될 텐데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차별적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기부분은 없애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용균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이 카드를 사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도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쟁점되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가난을 증명하라는 건데, 누구도 자기 가난을 증명하라고 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부분들이 앞으로 차차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학부모단체하고 간담회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회 이용균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공감을 합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우처카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도농간에, 지금 제 손자도 둘이 지금 여기서 한 집에 살면서 그걸 한 명이 받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바로 그 바우처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용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도농간에 어떤 사용방법, 이게 바로는 안되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 초중고등학생 이런 부분이.

다 틀리나요?

예. 돈은 다 틀립니다.

돈은 틀리는데 카드가 틀리나요?

같습니다. 같고 충전금액만 좀 다릅니다. 태블릿PC라고 이 기계를 49만원 주고 여기서 1년간 강의도 듣고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생이 그 바우처카드 이게 발행되고 나서 어떤 그 상인들이 그리 했는가 몰라도 우리 손자가, 1주일을 무료기간을 주더라고! 써보고, 아이들이 안 맞는 거에요. 그게. 초등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눈높이나 구몬학습 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걸 도로 반려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커가는 아이들, 아까 이용균위원께서 19세기가 나오고 21세기가 나왔지만 정말 우리 학부형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이 부분도 급식과 학습효과 전부 쌍두마차를 타면 좋을 것인데 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찾으셔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군 자치단체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데는 교육비를 지원 사실 못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상 어려운 여건 속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사실상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삼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앞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서민자녀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가지고 별도의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7개 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가야도 큰 웅면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학원이 하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피아노학원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도 학생수가 적으니까 버스를 운영 안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예요. 지금 공히 각 면에 제대로 된 학원이 몇 개인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지금 거의 학생들이 학교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이지. 방과후에 아이들 봐주는 거기 가보면요. 기껏해야 사탕 몇 개 주고 한두 시간 데리고 노는 그게 다인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매년 학생도 줄어가고 있고, 인구가 줄다보니까 학생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라고 자꾸 타령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 남아있는 이 학생들이 외지로 안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자녀 이것 말고 저번 우리 우수예술단체 퓨전 해학공연이 있었죠?

1회추경 때에 2,500만원 올린 것 말합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어떤 집요한 요청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앞으로 이 부서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때는 제가 교육중이라서, 일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찾아가서 부탁하고, 오히려 삭감을 시켜 달라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 의원들, 우리 의회 자체가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체육과장님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통합체육회, 또 권율도원수부 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잘 좀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간담회 했지만 우리가 서민자녀하고 무상급식하고 이제 같은 길로 가자고 해도 우리 군민들은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설득시킬 수 있는 무슨 방안이,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행정을 하면서 좀 믿음을 주고 설득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좀 택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교육청하고 별도로 도하고 지금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게 빨리 매듭이 지어지고 나면, 6월초에는 매듭이 지어질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급식비를 지금 안내는 학생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급식비 파악은 못했습니다. 안내는 사람.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을 통해 봤는데 그게 우리 도내에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한 11%, 도시에는 한 8% 수준정도, 전체 학생 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 교육청에 별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반발에 의해 안내는 건지 실제 돈이 없어서 안내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감정평가기관 2개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예.

우리군에서 선정한다 그죠?

예.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자기들 이의가 없습니까?

아, 참 하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 하고 우리 하나 하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위치도나 현장사진을 보면 이 주위는 논이죠?

지금 현재 지목상은 전하고 하천입니다.

그래도 주위는 논 아닙니까? 논, 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논 밭이고 바로 인근에 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주변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부지 매입금이 평방미터당 4만4,600원입니까?

예.

그러면 평당 얼마됩니까?

약 14만7,000원.

그런데 요즘 논이 그렇게 갑니까?

지금 여기 실제 사용이 대지형식으로, 건물이 지어져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조성을 해놔서 이리 가격이 나오는 거지 인근 시가로 따지면 이렇게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시설은 우리가 했는데 이 시설까지 자기들이 이득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돈 이리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가평가했는데 이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그래 이게 너무 돈이 좀 많은 것 같다!

이 건물이 실제 그 관내 골짜기 내에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지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80년대 당시에 지은 건데. 게이트볼장은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주민들이 그 곡내 전.

아니 그리 해 주는 것은, 합천군으로 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이거 사들여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개인도 아니고 자산공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감정가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할 때 그런 주위의 여건하고 고려해 가지고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균위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만약 감정을 했을 때 14만원이란 금액이 나오면 물론 이 토지 소유주들한테는 득이 되겠지만 그 인근 지역 땅값이 전부 상승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아니고 국가,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아, 국유지를!

예.

그러면 재산권 행사는 우리 군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이나 정부에서나 이 감정하는 이걸 보면 어느 지역 없이 거기서 감정된 금액이 더 상승을 해 가지고 지금 이 땅값 때문에, 땅을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도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한다 그러니까 차질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인근 논 가격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아니. 사용료 내야 되고 사용료 부담은 또.

예. 사용료.

지금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는 우리가 합천군에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개발비를 빼고 나서 실질적인 지목상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될 건데?

지금 그것은 관계없고 현재 감정가대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개발비는 우리 합천군수가 받아야 됩니다.

내 말이 그 말이라.

지금 그 뭡니까?

경지정리할 때에 이미 개발이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윤정호 그 잔디 그것!

예.

그것 지금 땅 뺐겼어요. 개발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뭐.

개발비는 지급이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개발비가?

그것도 지금 윤정호씨 당사자는 개발비를 내놔야 된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개발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없어요, 지금?

예.

이 앞에는 개발비 주게 되어 있다 하던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요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땅 같으면 좀 마음대로.

좀 많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개발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감정할 거네, 현재 그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뭐 개발한 것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개발비를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천을 복구하고 이런 것은 안줍니까?

아니. 그 경지정리할 때에 이미 그게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이미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가 경지정리할 때에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경지정리할 때에?

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군민의 땅이면 뭐 공시지가를 좀 올려가지고 좀 많이 받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자산관리공사 땅이면 이것은 사실은 좀 싸게 사도 됩니다. 그리 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감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사가 올리고 내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감사받아야 되니까.

아니 좀 유도리가 있다더라고.

그게 안 그렇더라고. 감정사들이 보면 자기 손에 다 달린 거라.

감정할 때 저희들도 최대한 의견을 내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군민의 땅 같으면 반론을 안 하겠는데 자산관리공사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이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가도록 바라지는 않습니다. 내나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곡내경로당 노인편의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곡내경로당 노인편의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