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는 다음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74호)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위생과 소관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성낙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민원해소사업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빠져 있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약 한 15개 마을이 해당됩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예.
이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대합에 넥센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에 주민민원해소 그 사업하고 유사한 그런 성질입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이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창녕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민원해소사업은 대합과 유사할 뿐더러 창녕군 생활쓰레기장, 장례식장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때 남지읍에서 반대가 많아서 이 공사는 언제 했나 그러면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동안 했습니다.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데 사업비가 1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일 용량이 98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창녕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관련 협약서라고 있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하고 군하고 했는데 그때 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걸 하는 대신에 군에서 남지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해 달라, 이게 뭐냐 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씩 해 달라 이것이 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골자로 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창녕군하고 권유관 도의원님, 황의용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판암씨, 박태명, 김동출씨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2013년도도 2억을 드렸고, 2014년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업무착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협약서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복지회관은 타면 복지회관보다는 남지의 복지회관이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 그래서 그 규모나 면적이 넓고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이런 분뇨공공처리시설의 이것도 협약내용에 들어있는 겁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2013년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안준다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2013년, 2014년 계속 이 협약서 내용대로 2억이 지급됐는데.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됐습니다.
이기호위원
당초예산에 왜 2억이 빠졌습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제가 그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착오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해소를 할 때 그 협약을 한 게 종합복지관을 증축한다, 원래는 그냥 복지관인데 종합복지관으로 승격해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인 회차로를 또 설치한다,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지구를 용도변경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지역개발도 있고 4가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2억 하나도 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요한 게 용도변경 면적을 얼마로 했으며 어느 지구에서 어느 지구로 변경했는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그만큼 증식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인근지역인 남지읍 남지리 130-1번지 등 103필지에 대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은 됐습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문제는 협약서를 2013년도 했어요?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예, 2013년.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안 해 봤다?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시고(예) 그랬을 때 2억 원이라는 게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10년간,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3년, 14년, 15년 앞으로 7년간 더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재산이 그만큼 증식이 됐으면 이것은 안 해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잘 판단하셔서 지구변경을 했으면 그만큼 재산이 증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치 변경을 했으면 10억짜리가 20억 됐으면 안해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셔서 계수조정이 아마 내일쯤 안 나겠습니까? 그전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지요?(예)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본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 추경에 총기보관 컨테이너 설치한다고 440만 원, 컨테이너 하나지요?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예, 1식입니다.
장희용위원
통상적으로 총기는 엽총이나 공기총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보관하는데 컨테이너 1식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주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소유 총기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보면 4평 규모로 엽총에 대해서 자기들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네들 한 350정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총기사고 나서부터는 5.0미리 미만도 앞으로 경찰서에서 영치를 해라, 지금 공기총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설치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컨테이너 1개를 더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렸고 참고로 의령하고 함안은 기 경찰서에서 군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해서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점을, 이번에 하는 것은 규격이 3m 곱하기 6m, 5평 됩니다. 300정 정도를 영치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야 될 게 250정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영치를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구입할 때는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자산은 창녕군 겁니다. 사용만 경찰서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돈 주는 게 아니고.
장희용위원
그럼 컨테이너를 경찰서 내 어느 지정 장소에 같이 해서 같이 보관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희용위원
그럼 현재 총기사건으로 인해서 5.0미리 공기총 같은 것은 개인가정에 보관하는 것을 전부 다 경찰서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겁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장희용위원
타 시군에는 5.0미리 공기총도 다 경찰서에서 보관합니까? 현재 다른 시군에는.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현재 다른 시군도 개인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령하고 함안은 군에서 같이 구입을 해서 해 드렸고, 우리는 추경이 늦어서 못해 드렸습니다. 저기는 미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비닐 집하장 설치하는데 이것도 500만 원 4개소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본예산에 폐비닐 집하장 어느 정도 계획이 안섭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1억 3,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27개 하겠다 해서 올렸는데 국비 도비 내시가 4,500만 원이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꼭 해야 되는 데가 4개소가 있어서 이것은 국도비가 안 되니까 군비로 추가로 4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4개 지역은 어디 어디 입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고암에 2개소, 대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고암 2개, 대지 2개,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관내에 해소가 됩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 들어온 것은 해소되고 현재까지는 됩니다. 예산만 많이 해 주면 좋지만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있지 않습니까?(예)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상시하는 것입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아니, 1년 내내 합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읍면에 돈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1년내 날 잡아서 이장회의한 날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아니, 비닐 수거를 연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영농철에 요즘 비닐 많이 나오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중하는 겁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그리고 밑에 시니어감시원 명단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성사경씨, 김일식씨, 이일엽씨 그 세 사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일엽?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젊은 사람이네.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또 있어야 서류 같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사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재
박상재위원장
실제로 이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낙인
성낙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교통과 소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운수업계보조금 이렇게 해서 창녕읍 맞춤버스 운영지원에 1억 원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는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읍면소재지 중에서 버스가 안다니는 소재지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외곽지역을 도는 것을 한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에 국비 1억 지원받고 군비 1억 원 해서 2년간 2억인데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창녕읍 같으면 조산리라든지 퇴천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운행이 잘 안 되는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외곽에 있는 주민들이 시내진입하기 수월하게 시내버스처럼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사전에 운수업계하고 조율이 된 겁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영신버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외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정도는 시행할 계획인데 과연 버스업계에 위탁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따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검토중이다, 그렇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이것은 창녕읍만 위주로 해서 한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창녕읍은 아시다시피 전에 버스가 다니다가 요즘 안다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국비지원은 2년입니다. 2년인데 저희들이 해 보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 같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 보고 별 효과가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401-01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가 8군데 같으면 고암, 성산, 이방, 유어, 대지, 계창, 장마, 길곡까지 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나면 전체 456개 정도가 군내에 달려있지 않습니까?(예) 그럼 이제 CCTV 안 해도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밖에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도 실제로 운동장 같은데 외부사람들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학생들 안전문제가 제일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된다면 학교에는 저희들 봐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학교 앞에 대부분 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학교 앞으로만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뒤쪽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학교건물 쪽에도 전면적으로 다 되면 좋은데 예산이 지금 안됐습니다.
유영숙의원
앞으로 안에도 전부 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지원이 된다면 저희 생각 같으면 건물외곽에서 봤을 때 사면이 다 잡히도록 그렇게 해야 외부사람이 들어오더라도 확인되니까 지금은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는 정도는 다 잡히는데 뒤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유영숙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도 CCTV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데기 때문에 저도 이 CCTV가 많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456개에다가 계속 늘어나면 CCTV가 1∼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돈이 많다면 CCTV를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린이를 보호하고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더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읍면 건의사업에 보면 5억 7,620만 원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시설비에 8,5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전부 1억 3,500만 원이 이번에 읍면건의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예) 그럼 우리가 군수님하고 연초에 보면 각 읍면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 재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도천 1·2구 연결도로하고 초곡이 장마 초곡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장마 초곡입니다.
이기호위원
특별히 두 군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말씀을 드리면 도천1·2구 마을간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읍면장 건의사업입니다. 건의사업인데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미루다가 특별히 한 번 더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려가시면 어디냐 하면 도천면 소재지 군도를 따라 내려가면 면에서 나오는 하천하고 영산천하고 합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길에서 옆 동네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군도로 우회해서 다니는데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급히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초곡마을 양수장 설치사업은 읍면순시 때 건의된 사업인데 몇 년 째 건의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안 되다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넣은 사업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 예산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급한 것 2개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읍면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들은 저희들 갖고 있는 소규모사업비로 급한 것은 읍면에는 많이 배정했습니다. 처리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은 매년 당초예산으로 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질의한 주목적은 우리가 지금 여하튼 몇 십 년이 안 지났겠습니까? 옛날 농지계량조합에서 지금 기반공사 소유 다리 안 있습니까, 하천다리.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농지공사 수로에 있는 교량.
이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합 같으면 어디입니까, 매탄하고 쭉 내려오는 중간 농로 농지가운데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한 4개쯤 있는데 저도 그거를 건의가 있어서 보고하니까 상판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초에 저도 건의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메모도 해 놓고 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소유가 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옛날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놓은 교량들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저것을 계속 저렇게 놔둡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농촌공사구역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농촌공사에 가면 돈이 없으니까 군에 가봐라 해서 오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급한 것은 실제로 교량 같은 것은 위험하면 저희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교량할 수 없고 하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농촌공사구역이라도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면도로 노선이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도로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군에서 노선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고 노선이 없는 소규모 교량들은 아무래도 순위가 좀 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에 할 때는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쉽게 말하면 골고루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도천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안배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 안전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보면 읍면건의사업에 세천정비사업에 토털 1억 4,500만 원, 소하천정비에 7천만 원은 우리 군수님 초도순시할 때 건의 받은 그런 내용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초도순시하실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가지는 돈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족분이나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것은 그럼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14년도에 편성하니까 추경에 밖에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읍면에서 추가로 건의가 들어와야 되니까.
장희용위원
그럼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는 특별히 소하천 정비할 데가 이제 없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 2014년도,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일부 해소를 하고 조금 더 시급성 있는 것은 상반기 때 해소하고, 조금 시급성이 덜한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마면 의용소방대사무실 냉온풍기 설치하고 이방면 의용소방대 비가림시설설치사업이 있는데 다른 의용소방대에도 이런 것 설치를 해 주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 일부 지원을 해 드린 데가 있고, 이방면 의용소방대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사업비를 지원해서 건축을 하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부분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여름에 비가 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서 하게 되었고, 장마면 의용소방대 냉온풍기 시설은 전에부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냉온풍기가 없어서 고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다른 지역에는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 일부 지원한데가 부곡도 했고 다른 지역에도 지원해 드린 데가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청원경찰(하천감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천을 감시한다는 뜻인지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가하천 1개소에 60㎞, 지방하천 약 33개소에 241㎞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거기에 불법시설이라든지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주해서 현장에서 청원경찰이 근무합니다. 그 청원경찰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3명이 전체 240㎞를 현재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숙의원
3명이요?(예) 그럼 밑에 이 국내여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액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장갈 때 교통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 공무원들도 월액여비가 나가거든요. 그 월액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열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박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세입총괄은 당초예산보다 13억 7,664만 4천 원이 증액된 311억 1,496만 1천 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등 21개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도 69억 8,19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특보조금사업은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등 3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은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6개 사업으로서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68억 114만 5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귀농인육성지원 등 43개 사업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억 7,0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2015년도 1차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5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17억 3,478만 6천 원이 증액된 592억 7,8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정책과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지역특화사업, 농촌축제지원 등의 주요사업으로 261억 4,382만 5천 원으로 14억 9,22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수산유통과는 한우FTA피해보존직불금, 쇠고기이력추적사업, 축산물도매시장건립, 원예전문생산단지 품질개선사업 등 189억 52만 3천 원으로 10억 31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강소농육성생력화사업 등 121억 1,555만 2천 원으로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 7,33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68억 8,2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92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73억 6,971만 원이 증가한 107억 7,333만 7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4억 원, 기금은 6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4,456만 3천 원, 도비보조금은 4억 6,912만 3천 원이 증가한 25억 9,040만 2천 원, 군비는 13억 4,691만 원이 감소한 110억 7,37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네요. 262페이지 단감구운스낵가공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감을 해서 263페이지 농산물선식가공사업으로 사업비 목을 변경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앞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뒤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농업회사법인 동강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표자가 지병으로 감당을 못해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사업비가 일부 발생해서 잔액사업비에 대해서 경남도에 승인을 받아서 농업회사법인 웰빙라이프라는 회사에 사업비를 투입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거 어디 있습니까? 웰빙라이프라는 회사가 .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유어면 광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선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선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앞에 사업주체가 동강이었는데 그 사업주가 지병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전체 포기는 아니고 일부사업을 포기해서 거기에 남는 사업비를.
우식
김우식위원
일부사업이라는 것은 그럼 전체의 몇% 정도는 사업을 받고 나머지는 포기했고 그런 게 나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산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비를 가지고?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 사업비를 전부 소진해야 된다 소진하겠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비가 승인이 났는데 중간에 오면서 일부분만 사업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한다, 그러나.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경우가 잘 있나요? 이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인의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질병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감당을 할 수 없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전체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지병 때문에 사업을 일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만큼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군 자체 농산물을 가공하는 회사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다시 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비 반환금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에 1억 4,000만 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원래 사업비는 얼마였나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전체 4억 2,000만 원은 전체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사업은 국비 지방비보조 70%, 자부담 30%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우식
김우식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 금액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4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이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4억 2,000만 원 중에서.
진열
김진열농업기술센터소장
6억인데 6억 중에서 2억은 반납하고 4억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 4억 2,000만 원 중에서 70%가 보조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예산 1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웰빙에다가 예산을 지원했다 이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가공하는 것은 같은 업체입니까? 이것도 선식해 놨네요, 선식.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앞에 대상 법인은.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본 위원도 그렇고 하니까 이 자료를, 원래는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중간에 포기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자료를.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게 참 좀 애매하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외래어종 퇴치 어구 구입비 지원이 2만 5천 원 해서 250개 10명 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는 피허가자가 19명이 있습니다. 19명중에서 10명한테만 신청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호위원
19명중에서 10명한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귀촌 주민들과 화합한마당 500만 원 해서 2개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합니까? 2개소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경남도에서 귀농귀촌을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많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한번 치유해 보자는 측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마을은 신청을 받았는데 남지 마산마을, 길곡면 상길마을 이렇게 2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한 마을당 500만 원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길곡, 마산.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남지 마산, 길곡 상길.
이기호위원
예, 거기 인구 얼마쯤 됩니까, 귀농귀촌 대상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이 마을을 선정할 때 귀농한 인구수하고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과장님 잘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장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특히 우리 군수님의 역점시책으로 인구증가에 애를 쓰셔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북부 대합이나 이런 데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귀농귀촌한 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남지하고 길곡 상길하고 계속 예산 좀 편성해서 귀농인들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하고 많이 화합되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농촌축제지원 2,200만 원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이방면 장재마을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해서 2,200만 원인데 축제명칭은 가칭 생명사랑 행복기원 우포늪풍어제로 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1,100만 원 국비는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장희용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세 이상 노약자육묘비지원이 1억 4,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확보 때에 제가 알기로는 전액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상토매트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토매트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일정면적당 상토매트 배부량이 실제 소요량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희용위원
지금 현재 육묘상자를 지원하는 것을 상토매트로 변형지원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당초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육묘상자 상토매트가 지금 300평당 나가는 양이 실제 소요량보다 조금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친환경농업지원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이 51억 753만 2천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4억 8,114만 4천 원 감액되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다 삭감된 겁니까, 연유가 어째서 삭감되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예산삭감은 전체적으로 보면 4억 8,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64쪽에 상단에 보시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하고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거의 대부분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어쨌든 삭감을.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다시 예산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제가 더 할게요.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중간에 보면 수산물가공산업육성에 5억 8,500만 원을 감해서 밑에 새로 편성했다 그렇지요?(예) 했는데 이것도 아마 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됐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 사업이 발주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재원만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특별회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뒤에 보면 군비도 있지요,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특별회계가 몇%, 도비가 몇%, 군비가 몇% 매칭비율, 딱 정해져 있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특별회계 보조금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지특회계사업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특회계사업이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현재 국비가 30%.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요, 지역특별회계가 30%이다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도비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도비 9%, 군비 11%, 지방비 20%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방비는 군비 아닌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도비, 군비 합해서 20%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나머지 자부담이 50%이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예) 그러니까 농수산식품부하고 매칭비율이 좀 틀린다 그렇게 보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해수부하고요.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축산유통과 소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장식입니다. 2015년도 농축산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한 농축산유통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7억 7,220만 4천 원이 증액된 198억 8,50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8,397만 8천 원이 감소한 11억 8,65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특은 6억이 증가한 2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7억 4,492만 7천 원이 증가한 10억 8,39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5억 5,350만 8천 원이 증가한 55억 7,6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20억 5,774만 7천 원이 증가한 90억 6,9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차량무선인식장치 GPS통신료지원에 2,851만 2천 원인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9,900원인데 480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나가는 통신료가 9,900원인데 12월 달에 0.5%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480대라는 것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축산농가하고 저희들 방역차량이라든지 축산차량, 축산업을 하는 차량에는 GPS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관내에?(예) 관내 축산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럼 축산차량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사료차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사료차하고, 이것 등록이 되어 있어요?(예) 480대가?(예) 거기에다가 통신료를 절반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다 그렇지요?(예) GPS통신료가 있어요, 통신료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GPS통신료 우리 축산차량도 2대가 등록되어서 매달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장 HACCP을 설치하는데 컨설팅 비용이다 그렇지요?(예) 1개 컨설팅 하는데 8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렇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800만 원인데 70%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7개소라는 건 어디 어디를 7개소라고 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 보면 대합면 이방로에 백성찬씨 한우사육 4곳하고 장마면 초곡리 하태식 1농가, 대지면 용소길 윤석원 등 닭 2농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7개소인데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닭사육농가 2농가, 하태식 돼지사육농가 1농가, 대합로 백성찬씨 한우농가 4농가 해서 7농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백성찬 외 4농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외 같으면 3농가가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지, 외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7개소를 밝혀 주셔야지요. 백성찬 또 누구, 누구 밝혀줘야 이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알지, 외 하면 모르지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컨설팅비용이 다 달라질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어요? 한번 불러 보세요. 7개 한번 불러 보세요. 백성찬, 하태식, 윤석원 또?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료를 받아서 해 주세요. 뒤에 있네요. 당연히 기억을 못하지. 이것을 설명 하러 왔으면서 이걸 자료를 안가지고 온다 하면 어떻게, 그러면 있다가 주세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7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방농협 집하장 건립이 당초에는 2억 1,3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는 1억 650만 원을 도비내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6,000만 원밖에 안됐다 이 말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 1,3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 결국 얼마냐, 9,300만 원이 감되어 버렸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자부담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모자란 부분에 자부담.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처음에 도비가 1억 650만 원이 내시될 것을 가정해서 내시가 된 것을 한 것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내시가 된 것을 당초예산에 얹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됐으면 1억 650만 원을 줘야지, 예산을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안주고 이러면 사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받아와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영산농협도 있었고 이방농협도 있고 또한 두 군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유독 왜 이방농협만 9,300만 원 감 물론 군비가 포함됐지만 왜 감 시켰냐는 얘기예요. 몇 군데 있었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영산농협에 지특사업입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영산농협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비슷할 건데, 그러면 도비면 왜 그렇게 예산을 주려고 그랬으면 줘야지 안주면 이방농협 어떻게 짓나, 자부담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산상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면서 우리 군비가 추가로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군비도 추가로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
우식
김우식위원
당연히 삭감해야지, 어쩔 수가 없지, 이런 것은 사전에 도비를 주려고 그랬으면 예산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려고 했으면 줘야지,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69페이지 과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소싸움 예산 증액 안 해도 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1,000만 원 했는데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기호위원
증액이 안 되어도 진행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비는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이번에 똑같다고 이야기 하시지요?(예) 똑같은 것 맞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거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작년보다 500만 원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기호위원
사유를 잠깐 이야기해 보세요. 500만 원이 왜 감됐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예산에는 도비가 별도과목으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편성할 때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해서 7,0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도비 1,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1,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2014년도에는 아직 과장님 인수인계가 아직 좀,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4년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괜히 축산 특히 투우협회회장이나 투우협회회원들에게 의회에서 금액을 삭감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그런가 하면 특히 계장님이 협회회원들한테 자꾸 이해를 시켜 주세요.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도시(부산지역)전광판 5,000만 원 이것은 우포누리 그것만 광고합니까? 전광판에 광고내용이 뭐 뭐 들어갑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우포누리 창녕공동브랜드 등록된.
이기호위원
품목이 뭐 뭐입니까? 우포누리에 농산물 품목이 뭐 뭐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창녕군 농산물 전체가 우포누리로 공동브랜드.
이기호위원
공동브랜드 우포누리인데 제 말은 축산물도 들어갑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축산물은 안 들어갑니다.
이기호위원
인동초가 들어갑니까, 이 광고에?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기호위원
인동초는 왜 빠집니까? 우포누리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우포누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축산물은 빠져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질문하는 내용이 그겁니까? 왜 축산물이 인동초는 빠졌느냐 이것이지, 우포누리에. 우포누리농산물에 축산물이 빠져 있습니까? 지금.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우포누리 축산물은 빠져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왜 빠졌습니까? 우리 창녕군 농축산물은 똑같은 1차 산업인데.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물은 일반적으로 소라든지 이런 것은 가공식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소는 당일식으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채로서는 우리가 공동브랜드 활용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호위원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농축산유통과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산물도, 그렇다고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그거 한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군비 5,000만 원 가지고 군내 농축산물 홍보하는데 인동초브랜드가 들어간다고 해서 광고효과가 그거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인동초 하나는 별도로 상영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중간쯤에 곤충사육 재료구입이 당초예산 400만 원에서 960만 원 증액되어 1,36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정에 4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잠자리 사진을 여러 커트로 찍어놓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백 커트가 있는데 사진으로 해서 어드벤처관을 만들 때 전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전 영상을 한번 뽑아봐야 좋은 것과 수정할 건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960만 원 증액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영숙의원
4번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 겁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한번 만에 수정이 되면 괜찮은데 여러 종이 있기 때문에 자꾸 수정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숙의원
똑같은 재료에 4번이 구입된 게 조금 보기가 들쑥날쑥할 텐데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79쪽 맨 밑에 인동초 분말제조기지원사업 있는데 분말제조기 지원 3종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축협에 전에는 사료를 만드는 황경준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부득이 하게 우리가 축협에 위탁해서 인동초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부득이하게 공장 만드는 사업장이 매매로 인해서 못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1월 달에 그만뒀는데 축협에서 6개월분 정도는 자기들이 그만두기 전에 의논을 해서 사료를 가지고 있는데 6월 이후부터는 재료를 만들지 못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군비 50%, 자비 50% 해서 인동초 한우사료분말가루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축협에서?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축협에.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해외 농식품박람회 벤치마킹 공무원 여비해서 추경에 400만 원 편성하였는데 벤치마킹할 국가는 어느 국가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중국 정주로 갔다 와서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10월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하는 업체하고 신선농산물, 우수농산물 이렇게 해서 정주에 한번 벤치마킹하고 판매 홍보하러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야 하나 예산상 여유도 그렇고 해서 여비를 얹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장희용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면 그래도 어느 국가로 갈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편성을 올릴 것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작년에 갔다 온 데서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0월 달에 경남우유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정주 팀들이 창녕을 방문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오고 가면 중국 정주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희용위원
현재 공무원 2명인데 2명은 농축산유통과 공무원 중에서.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가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매년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면 벤치마킹하러 갑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올해 이것은 처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2014년도, 2013년도에도 이런 벤치마킹하러 간 그런 선례는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예산으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 중에서 오래 된 계장님 벤치마킹한 선례는 있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이렇게 좋은 벤치마킹하러 가면 공무원 중에서도 중복 안 되고 고루고루 갔다 와서 군에 농수산 유통하는 군민들도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아까 김우식 위원님께 7농가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있다 마치고 자료만 주세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다 그렇지요?(예) 7종인데 원래 예산이 24억 5,500만 원 중에 5억 9,205만 5천 원이 감 편성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감되어서 예산이 조정됐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까 설명을 국도비 군비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림사업은 대체적으로 국비가 20%, 도비가 9%, 군비가 21%, 융자가 별도 30%, 자담 20% 그래서 보조가 50%, 자담이 결국 50%가 되는 셈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통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상단에 에너지절감 지원사업하고 지중열냉난방 지원사업, 공기열냉난방 지원사업 이 4가지 사업 다를 농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사전신청을 받아서 예산신청을 요구하고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위에 시설비에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 부지 매입으로 해서 6억 8,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10,000㎡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다?(예) 10,000㎡ 같으면 한 3,000평 정도 된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사전에 공유재산취득을 받았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번에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언제 받았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번에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센터소장님 아까 처음 설명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이기호위원
센터소장님, 과장님에게 이 자료 좀 주십시오. 밑에 과장님 세출예산사업에 보면 쭉 나옵니다.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제가 질의할 주 내용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기술지원과에 보면 국도비 삭감이 되니까 군비도 많이 삭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지원과에 이번 1회 추경에 금액이 절감되는 게 4억 7,332만 5천 원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국도비를 총 계산기로 두드리려니까 그렇는데 국도비 총 삭감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략 얼마쯤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략 국비가 4억 7,118만 2천 원이고.
이기호위원
얼마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4억 7,118만 2천 원, 281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과는 농촌지도사업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7,100만 원, 도비가 1억 8,100만 원에 따라서 군비가 1억 7,900만 원 줄었습니다. 아, 군비는 늘어났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많이 깎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농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로부터 희망하는 면적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일부는 농가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포기하는 농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FTA체결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물론 군수님 이하 과장님도 많은 애를 써서 확보가 됐는데 일단 확보된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낚아채야 되는데 삭감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연초부터 고생을 해서 가져온 부분이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따라 저희들 고생을 많이 해서 얻어온 예산인데 최대한 저희들도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계속 농가에 지원돼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예산이 감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이런 경우가 적습니다마는 농가사업은 변동이 많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특히 농가분들이 포기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변경 자부담 금액이 국도비가 많으면 자부담도 많습니다. 융자도 부담이 가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것을 과장님 잘 지도하셔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확정이 된 다음에는 다른 농가라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중열냉난방 지원사업하고 공기열냉난방 지원사업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3농가라고 하셨는데 올해 사업은 결국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이 농가들 그런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두 농가가 지중열냉난방사업을 신청했는데 두 농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총사업비가 17억 정도 필요한 헥타당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되기로는 당초예산 편성은 너무 적게 되어서 턱없이 적어서 도에서도 잘못됐다 그래서 배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다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장희용위원
지난 연도에 배정이 적게 되었다 그런 내용 맞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작게 되어서 농가에서 신청은 했습니다만 국도비 배정이 적으면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농가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으로 할 수는 없고.
장희용위원
농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자기들 처음 사업은 하려고 신청을 했었다 아닙니까? 했는데 배정금액이 적다보니까 자기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원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싶어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희용위원
농가에 충분한 이해가 되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