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심사하여그 결과를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계장이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관계로 담당자인 임재곤 담당자가 출석했습니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제안사유에 폐기물처리업을 제조업으로 변경할 때는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폐기물처리업이 이름만 바꾸면 제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름만 바꿔 가지고는 제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폐기물처리업하고 제조업은 완전히 하는 내용이 틀립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거는 어떤 업체를 염두 해 두고 올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걸 개정하게 된 주목적은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적중에 가면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해서 적중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업체, 또는 기존 농공단지 외에 일반해서 관내 8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적중뿐만 아니라 기존 있는 부락하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친환경적이고 또는 폐기물처리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출금 총 규모하고 지금 현재 대출금 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현재 대출할 때 대출조건은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융자 신청을 농협이나 은행이나 신청하면 거기서 융자한도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주면 그 업체가 융자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융자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융자 총규모는 얼마쯤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현재 자본은 17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대출한 금액이? 대출 실행한 금액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출 실행한 금액은 다르지요! 대출 실행한 금액은 2013년도는 총 7개 업체에 11억6,500만원 나갔고 2014년 같은 경우는 7개 11억7,000만원, 금년도 상반기 4개 업체에 6억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융자조건이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2013년하고 2014년을 합치면 조성금액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 이자차액만.
몽희
배몽희위원
아, 이자차액부분이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적인 융자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2014년도는 이자가 몇% 입니까? 소상공인들 부담하는 이자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자가 보통 5%짜리가 있고 5.5% 해 가지고 우리가 3.5% 지원해 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3.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본인이 부담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시행규칙을 보니까 융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 시행규칙대로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소상공인 전세자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자금을 대출하는데 걸림돌은 안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걸림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항만 해도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자금도 되고 시설개선 자금도 하고 다른 자금도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냥 경영자금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경영자금도 할 수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 규정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경영자금도 규정도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 규정은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경영자금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금이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
구체적으로 신규 창업 가게 증개축, 이전개업한 업체, 기술개발에 관련된 자금, 생산시설자동화에 관한 자금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자동화자금 이런 것도 운영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보통 운영자금이라 하면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일상적인 비용이 있다 아닙니까? 옷가게에 옷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인건비로 나가거나 이런 거는 시행규칙에 명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시행규칙 한번 더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안가지고 계시면 살펴보십시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몽희
배몽희위원
조금 있다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합천군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좋은 제도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쉽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 군에서 주면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주다보니까 담보라든지 능력이 안 되면 돈을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군에서 해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가게를, 아니면 공장을 제대로 하는지 경영주가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사를 한다든지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신보, 신용보증을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건실한 업체이고 건전하다 앞으로 뻗어나갈 전망이 있다 이러면 신용보증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분이 질문이 없으면 배몽희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이든 무슨 기금이든 많은 문제점을 악이용하는 분들이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현실화하기가 쉽지를 않다는 겁니다. 채권 중심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 하니까 현실성하고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합리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속기록 빼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개시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이 있으십니까? 육성기금운영에 관해서 신용보증 기금이 채권확보 안 되면 금융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 혹시 관리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들 문제 의견을 반영하면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토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 설치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 설치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도
이인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도입니다.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들어온 계장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 강창념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난이 왔을 때 이 매뉴얼로 가능합니까?
인도
이인도안전총괄과장
이 매뉴얼은 재난이나 일상적인 방위훈련이나 기타훈련에 대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군 단위, 지역방위협의회를 해서 위문 격려하고 계획 수립하는 차원입니다. 분야별로 파트가 있는데 총괄 지원택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이분들이. 이분들 역할도 앞으로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팔 지진이라든지 인근 중국 지진이나 일본에 환태평양지진대라든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구 전체가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합천같은 경우도 국지성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폭우가 오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고 나서 우왕좌왕 하는 거보다는 이런 매뉴얼이 있다면 딱 지침이 내려가서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때 인명피해도 최소화 하고 재산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유명무실하게 사람만 정해 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역할, 역할이 무엇인지 딱 심어줘서 제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도
이인도안전총괄과장
재난은 전세계에 걸쳐서 또는 일부 대륙별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겼고 또 도 단위에는 시도재난안전실이 생깁니다. 시군에도 일부 조직 또는 인원이 보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에 대한 부분에서 국지성호우나 합천군재난안전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실무반이라든가 군수님이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평상시 각 실과, 유관기관별로 해서 자기 책무에서 매뉴얼이 다 정해 져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협의회에서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구호 물품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사용 못할 유효기간이 지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었나요?
인도
이인도안전총괄과장
금회 1회 추경을 통해서 수방자재나 민방위 대체물품이나 소요기간이 지난 소화기나 관공서에서 비치해야 할 일체의 것들을 정비하고 교환이 필요한 것은 교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침수나 그런 데 대비해서 양수기라든지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소형발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축사 같은 경우도 정전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관공서에는 보면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방송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기가 안들어왔을 경우에 소형발전기라도 있으면 방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공서에. 인근 마을에 알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대비는 하면 어떻습니까?
인도
이인도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관계 부서, 통신 장비라든가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런 사항은 우리 군청에도 UPS라든가 전산장비, 정전에 대비해서 자동발동시설이라든가 군청에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읍면에도 그런 UPS나 전기가 나갔을 때 통신장비라든가 전파, 전달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통합안전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발전적 군정운영분야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해당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감사요구 자료 확정을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개시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취합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들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고 추가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