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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석준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5-05-28

정석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세재 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황세재입니다. 먼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어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레저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시간은 안 제4조에 있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는 안 제5조에, 운영 및 위탁관리는 안 제6조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제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시설과 낚시시설, 휴게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 명칭 및 위치는 명칭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구룡포읍 동해안로 4376-22와 낚시시설 및 휴게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하면서 다만, 휴게시설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포항시장이 필요할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등 징수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3개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수탁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면 포항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는 6개 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8조 준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 7쪽 첨부물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8쪽에 보시면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도 별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일괄보고입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다음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죽도시장 어판장 및 활어 판매상가에 안정적 해수공급으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2조, 주요내용은 위탁관리, 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사용료로 해서 4개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해놓았습니다. 제2조 정의는 해수공급시설과 공사,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해수공급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을 합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는 해수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 시설안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해수공급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수탁자와 위탁자의 대상범위, 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수공급의 범위에 대해서는 죽도시장 어시장 상가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급 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수공급 신청은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는데 1항의 신청서에 대해서 추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시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다만, 신청인 부담으로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은 1항, 2항, 3항, 4항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사용료는 사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총비용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라 장기수선분담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준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방세기본법,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쪽 별지 서식과 제5쪽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추계비용서, 제6쪽 비용추계 근거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내 부대시설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준공은 KTX포항 직결노선 개통으로 많은 수도권 낚시객이 청정해역인 동해안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어촌에 가족단위의 해양레저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부대시설물을 위탁관리하여 어촌 관련 산업의 동반은 발전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낚시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이용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2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내에 안내센터 및 전망카페, 부유식 낚시터, 전망대, 휴게동, 공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위탁운영 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 위·수탁 협약서는 붙임 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운영계획, 제5쪽 포항시 장길리 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안을 별첨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해수공급으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판매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두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및 기간은 위탁운영 대상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해수관로 2.2㎞의 2열과 해수여과기 2기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 1년부터 3년으로 하고자 있습니다. 제5항 위탁운영 추진상황과 제6항 위·수탁 협약서는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운영계획, 4쪽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안은 7쪽부터 1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13쪽은 해수공급 주요시설 현황과 14쪽은 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촌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룡포읍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119억 9,400만 원(국비 56억 5,000만 원, 도비 18억 원, 시비 45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내센터 및 전망카페, 부유식 낚시터, 전망대, 휴게동, 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낚시공원 조성으로 가족단위 해양 레저형 관광객 유치와 낚시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죽도시장 어판장 및 활어 판매상가에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위생적인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수공급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청해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사업비 10억 원으로 송도수협 활어위판장에서 죽도어시장까지 총 2.2㎞ 해수관로를 통해 죽도어시장 내 어판장 및 활선어 판매상가 등 300여 개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번 청청해수 공급시설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판매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내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공원시설 중 건축물 및 낚시터 관리에 따른 추정세입은 연간 6,720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이 1억 4,050만 5,000원으로 7,329만 6,000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매년 경상수선비로 연간 976만 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KTX 개통으로 영일만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어우러지는 복합낚시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적자가 충분하게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의 적정성 여부와 향후 민간위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상 문제점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은 어판장 및 활선어 판매상가에 안정적인 해수 공급으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해수공급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주말이나 야간 및 새벽시간 등 불규칙한 시간에도 해수를 언제든지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시설물 유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로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등 시설물의 특성상 포항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자 선정 시 죽도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용자인 상인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적인 역할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장길리 낚시공원에 대한 것은 어제 보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년 적자가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세출내역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운영 조례안 세출내역을 보니까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이윤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이것은 어느 부분에 대한 이윤입니까? 이윤이 연간 1,200만 원 정도 매년 발생이 되는데, 이윤이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수입이면 수입이지. 지출란에 이윤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이윤이 5%다, 10%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비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 비용에? 그래서 이윤이라는 것은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할 경우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석준

정석준위원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관련 규정에 해서 이윤이 발생되는 부분이 우리가 자금을 예치를 해 놓고 금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추계서이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추계를 해서….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추계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A가 위탁을 받으면 자금이 투여되고 관리비용이 투여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정이윤이 있어야 된다는 이 추계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윤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추계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윤은 적정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10% 증액,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120억 원이라는 아주 큰 예산을 들여서 지역발전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매년 7,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메꾸어주는 예산을 투여하면서 나중에 시설보수까지 해 가면서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위탁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탁기관에 또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것은 어촌계나 항이나 또한 공동어장이나 이런 특수성과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절대 이것은 그 지역에 어촌계 외에는 위탁할 수 없고 그런 처지인데 결국은 우리 포항시가 끌려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처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시설했기 때문에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려야 되고 위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러고 난 뒤에 포항시가 관리라도 좀 제대로 해서 적정선에 수익이 올라오도록 해서 우리 포항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고민을 하셔서 직원들과 같이 애를 많이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계약서 작성할 때 포함해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는 어느 정도 인원도 규정에 따라서 건물면적이 얼마일 때는 대지면적이 얼마일 때는 인원은 2명을 해라 3명을 해라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석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명쾌히 계약하고 계약할 때 서로 주고받는 내용으로 봐서는 적자가 안 나도록 운영에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적자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해소할 대책으로 해상펜션 4동 있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확실한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장길리 어촌계입니다. 장길리 어촌계.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 소유 펜션도 아니고 장길리 어촌계 소유의 펜션인데 그걸로 적자 보존해라…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아니, 적자 보존이 아니고요. 적자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관리인원이 가급적이면 관리인원이 펜션 4개 동 가지고 인원이 2명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 해상펜션 4개 동 이번에 우리가 새로 지은 4개 동입니다. 그래서 장길리 어촌계에서 하면 가급적이면 같이 2명이 이쪽에도 관리하고 이쪽에도 관리하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적자가 큰 폭으로 날 수 있다, 이런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믿고 이렇게 민간위탁 과정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향후 적자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의회로 큰 문제가 넘어오거나 위탁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수산진흥과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끌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시비가 45억 원 정도 들어갔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장길리 마을어장, 어장이 어떻습니까? 다른 육지의 땅처럼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것은 민법규정에 토지를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진욱

한진욱위원

허가만 나가있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허가 나가면 그런 토지와 똑같은 재산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소유권입니까, 허가입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허가를 받았는데 등기가 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런 토지와 같은 사항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바다니까 물론…. 그러면 계획할 때는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비 45억 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엄청난 소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120억 투자해가지고 아까 이익이 얼마 남는다 그랬어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이익은 없고요. 손해 좀 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처음부터 의회에 와서 그렇게 손해 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처음부터 내용은 제가 명쾌히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비용으로 봐서는 그렇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관광객이 오는 전체 영향을 고려해서 하지 않았나…
진욱

한진욱위원

경제적인 논리로 이런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길리 어촌계 주민들한테는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마을 조그마한 공동어장이 12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제대로 그것이 경제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그 마을 120억 투자를 해 놓는 시설물 관리하는 데만 해도 조그마한 어촌계에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시가 계속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아마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건 할 때 신중해야 되지 조그마한 어촌계가 맡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할 때 처음부터 어촌계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이 어장 때문에 어촌계의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시비 투자를 45억이나 했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서면상 약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운영할 때 처음 계획할 때 관리를 어촌계가 해야 된다는…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의회 와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어장 때문에 이것은 공동입찰도 안 되고 장길리 어촌계에 밖에 줄 수 없다, 미리 계획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어촌계만 어떻게 보면 특혜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시설물을 거기에 억지로 가져다가 떠맡겨가지고 장길리 주민들한테 이 애물단지를 120억 투자해 가지고 시설관리비라든지 유지비가 엄청날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수입이 계획한 만큼 안 올라온다면 장길리 주민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어촌계에도 부담이 없도록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시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시설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주변에 관광이 좀 이루어지도록…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기간이?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3년 정도 안내센터…
진욱

한진욱위원

영업을 한 지가 3년이나 됐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안내센터만. 안내센터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592㎡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하면 한 3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내센터에서 커피팔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익은 크게 없고요.
진욱

한진욱위원

낚시터는요?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낚시터는 일 30여명이 사용을 하는 걸로….
진욱

한진욱위원

30명이 오면…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45만 원 정도 됩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45만 원 받아가지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1년에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장길리 어촌계에서 일 45만 원의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120억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이 낚시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펜션 4개 동하고, 아까 운영에 마이너스 나는 것을 같이 마이너스 안 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이 시설물에 연계해서 주변 관광 활성화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고요. 주변에는 펜션이나 이런 것이 우후죽순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거기에 장길리 낚시터가 여러 낚시터가 정말 지역주민들 내지는 인근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서 사랑을 받고 활성화가 되고 경제성이 있고 이래야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당장 과장님이 봐가지고 적자나는 시설을 장길리 어촌계에 줘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아까 박희정 위원님께서 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어서 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선 1년 정도는 잘 지도를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이걸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다음에 계속 120억 예산을 120억짜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낚시터를 지어놓고 유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밀어 놓고 이 120억이라는 시설을 그냥 망가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명심하고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 얘기 들으셨죠?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제기를 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려됩니다.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꾸준한 지도를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최선을 다 하십시오.
세재

황세재수산진흥과장

위원회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따로 있고 동의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건도 사전에 예비보고를 다 받았고 궁금한 사항도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수산진흥과에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 잡을 것. 이 문제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큰 오류가 있어 강력한 제재를 했어야 마땅함. 그러나 시장상인들과의 사업추진 어려움 등 현실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산진흥과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므로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해수공급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이 부분까지 소급하여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둘째, 제3자 수탁 또는 수익금 처리, 사용료 징수 등 협약서 작성 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명확한 규정을 만들 것. 해수공급은 관점에 따라 큰 수입을 낳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음.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협약을 세밀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수공급 사업은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해수를 공급받는 죽도시장 상인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비용절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도시장 상인들은 이로 인해 생긴 수익이 서비스 개선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수산진흥과를 비롯한 관계부서들도 강력한 지도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