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실정에 맞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방안 마련 및 아동의 생활실태 파악, 원조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아동위원회 역할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비롯해 부모사망, 빈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포항시가 적극 앞장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협조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같은 법 시행」제13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방안 마련 및 아동의 생활실태 파악, 원조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칠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로「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의거 구성 운영토록 규정함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이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칠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시입니다. 첫 번째,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두 번째, 인구정책 관련 행사 및 홍보사업. 세 번째, 일 가정 균형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경비지원의 경우에「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명시하고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입니다. 다음 2쪽,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중 “함”을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이라”를 “시장” 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월5만원씩”을 “월 5만원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월10만원씩”을 “월 10만원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승낙일로부터”를 “승낙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신고일로부터”를 “신고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및 제5호 서식에 의거”를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분기”를 “매월”로 한다. 제10조의 제목“(포상 등)”을 “(포상)”으로 한다. 제11조를 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2. 인구정책 관련 행사 및 홍보사업, 3. 일 가정 균형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 등. 예산의 신청 및 집행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별지로 한다. 다음 4쪽에서 8쪽까지 별지 서식하고 9쪽 신·구조문 대비표, 1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규정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지원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원사업 내용에 관해「저출산 고령화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재정수반에 보면 주로 보조금,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법령근거 조례에 의해서 보면 인구의 날 행사도 그렇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한 출산 양육 조성사업, 미혼남녀 커플매칭, 이런 것도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계없이 이렇게 금액을 지원해야 하죠?

이거는 지원을 꼭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내용을 맞춰놨나요?

예, 지원사업을 조례 지방자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야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원근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성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프러포즈사업을 가지고 했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승낙일로부터”와 “승낙일부터” 그 차이가 뭡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이게 첨부하여야를 붙여야 한다든가, 그 내용에 따라서 자구수정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자구수정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알기 쉬운 법령이라고 해서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자구를 수정하는…

“승낙일로부터”, “승낙일부터” 첨부를 붙여야 한다는 것도 똑같은 말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제처 정비 기준에 의해서 자구수정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인환입니다. 센터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정에 있기 때문에 개정 통과 후에 저희들이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영양사 및 위생업무 담당자 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의 사업규모별 관리급식소 수 및 직원 운영 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법 개정이 확정되고 난 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현재 개정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법의 개정이 확정되고 난 후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부결하도록 동의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인환입니다. 위생업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는 우리 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3. 관계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이 되겠습니다. 4. 조례안은 유인물 제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5.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제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정의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을 각 호의 일반음식점 등 4종류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원사업을 5가지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지원신청과 제6조의 현지조사 및 선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3항으로 구성하였으며, 3항의 위원회의 구성 등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준용과 제10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및 취지는 이해가 되나, 다만 제3조 지원대상에서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대상 명시 부분과 제4조 지원사업에서 예산지원 범위가 사업장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과다하게 지원한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제7조 지원의 제한에서 각 호의 명시된 부분 외에 관련법에 의한 행정분 내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대상이 모범업소나 이런 쪽으로 한다고 처음에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체 음식점입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이라고 할 경우에 재래시장이라 하면 일반음식점도 있고, 소규모 제조가공업도 있고 즉석판매업도 이런 사항들이 같이 겸하여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대상을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중에 식품적격업소는 한 8종이 있으나 일반음식점 1종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가 미용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자’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고 지원대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보고,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선도지역 관련 조례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비율 30% 이상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 보면 지원대상에 4호에 보면 시의 관광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에 보면 시책 또는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이 조금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를 넣었고요. 다음에 우리가 설치위원회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3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저희들 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7조 지원의 제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영업주의 주소나, 혹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데, 가령 영업주나 사업장이 포항시의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곳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행정정책이나 원칙에 부합성에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조항을 추가하거나 삽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포항시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만 명시를 해 놓았고, 그다음에는 건축주와 또 영업주와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건축주한테 영업, 행정행위를 사항이 아니고 영업주에게 영업행위를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행정처분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삽입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이 거기에는 넣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심의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거나 할 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 지원대상에서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대상 명시 부분과 제4조 지원사업에서 예산 지원 범위가 시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제7조 지원의 제한에서 각 호에 명시된 부분 외에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할 것 등 세부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도록 동의합니다.

청소과장 최규진입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실시협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가칭)포항이앤이 주식회사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코자 합니다. 사업시행이유입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를 수익형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2011년 3월 29일 (가칭)포항이앤이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 측 협상단과 협상대상자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총 사업비, 공사비, 운영비, 사업수익률, 사용료, 기타 세부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결과 실시협약안을 확정하여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을 기획재정부 소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014년 7월 16일 심의, 의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가칭)포항이앤이 주식회사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방식은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입니다. (가칭)포항이앤이 주식회사입니다. 출자사는 (주)포스코건설 30% 대표사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영(주) 70%, 재무적 투자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292억 원으로 2009년 2월 2일 불변가입니다. 그리고 건설보조금은 594억 원 민간사업비는 69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건설기간 30개월이고 운영 15년입니다. 부지현황은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설비 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4만 5,052㎡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규모입니다. 폐기물 연료화시설은 시설용량이 1일 500톤, RDF형식은 비성형형식입니다. 주요시설은 폐기물 반입공급설비, 기계적 전처리설비, RDF 저장 및 이송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보일러시설은 시설 용량이 1일 270톤입니다. 보일러의 형식은 기포유동층보일러입니다. 전력 생산방식은 추기 복수식터빈으로 12.1MA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5월 30일 포스코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7월 31일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입지선정을 결정하였고 2009년 5월 28일 포항시와 영천시 간 광역화 사업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를 (가칭)포항이앤이 주식회사로부터 접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를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 30일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29일 (가칭)포항이앤이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 6월 13일 포스코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주)로 출자자 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6일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지정안과 실시협약안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간담회부터 현재까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 수 차례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지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본약정입니다. 제2장 기본약정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청은 (가칭)포항이앤이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15년 동안 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사용료(처리수수료)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입니다. 총 사업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292억 원입니다. 2009년 2월 2일 불변가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한 총 사업비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민간투자비는 832억 원이고 자기자본은 308억 원으로 총 민간투자비의 비율은 37%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을 납입하고 준공시점에 자기자본이 총 민간투자비에 3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장입니다.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무관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비는 1,135억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30개월로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이, 시공 및 운영에 관련한 민원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본 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합니다. 제6장입니다.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불변운영비는 1,112억 원입니다.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는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약상 대기, 수질 등 성과보증에 준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장입니다.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 5.99%입니다. 세후는 4.86%입니다. 기준사용료는 톤당 3만 6,992원입니다. 2009년 2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력판매 단가 기준가격은 SMP 105.3입니다. 그리고 REC는 1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판매수입 초과율별 초과수입 분배기준에 의거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장 주무관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보조금은 594억 원입니다.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 심의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교통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주무관청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은 실제발생한 비용에 8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장 협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무관청에서 본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의 재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 변경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하고 운영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시 자기자본비율을 자금 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발생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은 30:70으로 이익을 공유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장입니다.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분쟁은 협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주무관청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등입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각 조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수익형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11년 3월 29일 (가칭)포항이앤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안을 확정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을 기획재정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014년 7월 16일 심의, 의결을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가칭)포항이앤이 주식회사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환경공단의 위·수탁 협약으로 인해 업무추진시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에너지화 시설의 실시설계과정에서 전용보일러시설에 대한 선진 기술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전전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근 지역주민과의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년 간 미온적으로 처리해 오던 것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최근 며칠 안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진작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매일같이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다고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의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공법에서 더 이상 추가되거나, 수정할 필요 없이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현재 공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오염방지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환경에 관련된 민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환경에 대한 민원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부터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주민대책, 주민 지원에 관한 대책이 없었는데, 최근 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염방지시설도 하고 환경에 대한 민원도 고려한다지만 주민지원대책안만이 아주 유일한 대체방안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관련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한 민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탕을 줘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말씀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문제점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두고 법률적인 검토나, 행정적인 검토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이 사업이 현재까지 보면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사회적 갈등이나 새로운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토론이 있었고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대행업무를 했던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미숙함들도 발견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해서 특히나 이런 미숙함을 통해서 우리 시에 사회적, 경제적인 것보다도 사회적, 공익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손해는 분명히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와 관련된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사회 공익적인 문제들을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미숙했던 점이 발견이 되어서 주문한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했지만, 앞으로 이 업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공익적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안이나 위·수탁협약서를 집행하면서 계속 검토해 가도록 보완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절차나, 위협에 요청사항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의회에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관련된 사업에서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특히 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좀 의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이 사업에 소득증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투명하게 온 시민에게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간담회를 거쳐 추진하면서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추진과정에서 계약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나 결단을 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오랫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로 53만 포항시민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매진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국장님은 또 사실 청소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많은 정리를 해 주시고, 국장으로 진급을 하셔서 더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사실 본 위원도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2008년부터 시작한 업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통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전체 53만 시민들의 그런 안정과 원활한 쓰레기처리를 위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난 6대 때 음폐수로 인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 많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F,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딤돌같이 더 짚고 넘어가자는 충정어린 마음이 많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런 RDF 발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 섞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2천 여 공직자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급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활히 잘 해결하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주문하는 내용들을 잘 지키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제도 동료의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철동, 청림동, 오천 인근에 주민들 또한 상당한, 깊은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지역주민들 폐촉법이 아닌 발전시설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곰곰히 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짚고 또 살펴가지고, 물론 깊숙한 전문지식은 없겠습니다마는 최첨단에 설비를 갖춘 보일러를 설치함으로써 향후에 안전하게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슬로건이 창조도시 건설인데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기초가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 미래가 걸려있는 가장 현안사업 중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반영되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현재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RDF 같은 경우는 포항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포항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이 모든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기간 동안 중간중간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투명하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즉각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DF 사업을 보면서 포항시가 가진 행정에 단면을 보는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시민과의 관계거든요? 환경, 교통, 청소 이런 부분은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이런 중요한 청소행정을 이런 형태로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RDF사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목에 차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RDF사업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을 만큼 충분한 그간에 과정 속에서 방향성을 다시 찾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행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청소행정 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심도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가 53만 포항시민의 청소문제가 당장 시급하고 발등의 불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보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 알아줘야 합니까? 우리 시가 알아줘야 하고, 우리 시의회가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포항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에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를 하고 참여자치를 하고,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역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지역주인의 생각을,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맞지 않은 행정이다. 그래서 이제 동의안이 상정된 지금 시점에서 그간의 과정을 곰곰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과연 우리 포항시가 이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특히 RDF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간에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게 없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성찰을 해 보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전체 포항시민들에게 동의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더욱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시가 제철동, 청림동, 오천의 주민들에게 좀 더 진솔하게, 단순히 당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제가 공단 인근지역에 살아봤기 때문에 공단 인근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포항에서 나오는 지방세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포항공단에서 나옵니다. 포항공단에서 받아가지고 나머지 동네 나눠 쓰는 것 아닙니까? 공단 인근주민들이 가지는 피해에 대해서 상응한 지원은 해 주어야죠. 그런 지원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분들의 정서적인 문제, 환경적인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시가 깊이 생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가고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이 사업에 취지와 목적이 단순사업이 아닌 경제적인 이익을 원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함께 노력해 달라, 아까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오늘 물론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겁니다. 지금부터 기술적인 부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하나하나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의회도 더 많은 책임을 갖고 함께 할 겁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53만 시민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청림, 제철동 주민들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53만 포항시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인 책임이든 도의적인, 정서적인 책임이든 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버리던 쓰레기가 이제 막상 치우려고 하니까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쓰레기문제가 가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힘듦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알았을 때 이게 53만 시민의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53만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53만 시민을 위해서 인근주민을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해야 할 모든 내용들을 시가, 우리 그간의 간담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을 정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설로 인해서 제철동, 청림동, 오천읍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쓰레기 처리과정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사항은 전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이게 RDF가 우리 포항시 53만 시민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급하다고 빨리 하기보다는 이럴수록 더 천천히 백년대계를 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 제7대 복지환경위원회가 RDF건에 대해서 잘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포항시민의 열정을 잘 기해서 시작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셔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RDF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고 추진돼야 함에 인정도 하셨는데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시급하게 오늘 동의안에 협약안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다른 안이 없을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안을 합니다.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민원현장으로 뛰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