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장복덕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덕 의원 외 22인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포항시장 제출)

건축과장 강기석입니다.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분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민 불편 및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건축조례 지적사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의 완화기준 추가신설, 소위원회를 건축계획 전문위원으로 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규정, 건축허가 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 공개공지 확보 기준 규정,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건축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에서 신설되는 사항이 완화하는 비율을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과 신설 제4항에 주민공동시설 면적만큼 용적률을 가산하는 용적률 이하라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건축 설치 및 기능에 ‘포항시 건축위원회’를 포항시 건축위원회 4항에 보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것을 ‘건축계획전문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소위원회도 동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제10조의2에 보면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5,000㎡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을 1,000㎡ 이상이 되는 걸로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2항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보면 해당되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 가지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건축지도원에 신설 5항에 보면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수선의 설계변경이 15개 항목 중에 6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의 사항은 지금까지도 추진해 왔지만, 이렇게 추진해 왔지만 조례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2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는 ‘축사 작물 재배에 대한 사항’에서는 3.000㎡ 미만으로 좀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 공개공지 확보에 대해 가지고는 1만㎡ 이상, 2만㎡에서 8%에서 7%로 이거는 좀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용도에 사용자는 바닥면적의 2만㎡ 초과할 때는 10%로 하는 것을 9%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건축법」과「건축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과 제4항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완화 비율을 정하였고, 안 제8조의 소위원회를 건축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의2 제1항에는 장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안 제11조의2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용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안 제14조의3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4에는 건축허가 시 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는 연면적 3,000㎡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고, 안 제28조에는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 시 대지면적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의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있죠?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 용도변경을, 건축물 하는 것을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을 이걸 완화를 해 주는데, 이 내용이 대수선만 해당됩니까? 증축, 재축, 개축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행위일 때 대수선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이거는 대수선에 대한 사항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수선일 때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 건축물로 한다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랬죠? 개정에 보면 11조2항에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2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에서’ 신고 대상자 중에서, 그죠? 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이거죠?

예.

신고 대상 건축물에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이게 ‘않는 범위 내에서’니까 증축에 해당하고, 개축과 재축, 이전 용도 부분에 대해서 신축 말고 증축, 재축, 개축, 이전 이게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증축하고 하는 자체가 전부 다, 그거는 증축 자체로써 허가대상이 되니까 그게 그중에서도 대수선…

그러니까 대수선이 제일 큰 행위 아닙니까?

제일 적은 겁니다.

제일 밑에 아치…

예, 예.

지붕터를 이전하지 않는 단계, 이런 여러 가지 4개 조항이 있잖습니까?

예.

그중에서 제일 아래 단계니까, 이거는 제일 경미한 부분이니까….

제일 최고 경미한 사항으로써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건축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허가를 택해가지고 증축이면 증축, 개축이면 개축, 그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신청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예.

예, 그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2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5,000㎡ 이상에서 지금 안전관리예치금을 두도록 돼 있잖아요?

예.

5,000㎡ 같으면 보통 얼마 정도 냅니까?

공사금액의 1% 정도가 되니까, 금액으로써는 건축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충 보통 이렇게 많이 해보잖아요? 허가도 많이 내보고 하잖아요?

5,000만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00㎡로 낮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강화하는 겁니다.

공장은 제외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안전조치, 건축을 하면서 안전조치 된 조항이 몇 개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더 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주로 공사장에 보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공장도 사고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걸 예치금도 중요하지마는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꼭 돈보다는, 이거 다 안전사고 예치금하는 건 생명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금액도 중요하지마는 안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이거 꼭 이번 조례는 별 그런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일부개정, 시에서 그것도 고려해서 좀 보완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질문입니다. 3조 보면 3항하고 4항이 있잖습니까? 6조2항제3호나목 그 밑에 6조2항제5호나목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뭐 뭐 있습니까?

3조3항에 대해 가지고는…

3조2항제3호나목에 해당되는 완화비율 120%로 한다고 그랬죠? 나목에 해당되는 건축물.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안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거, 우리로 보면 흥해 보면, 우목지구가 안전과에서 안전지구로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우목지구요?

예, 위치가 정확하게 보면 ‘흥해읍 죽청리 213번지 길’하고 ‘흥해읍 죽청리 195번지 일원’에 보면 재난방재과에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이제 봐주는 셈입니다. 20%를요,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6조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의 완화 이거는…

이 사항은 집을 짓는 중에서 공동시설 같은 걸 짓습니다.

집이 어느 집, 단독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는 거죠. 6조2항5호나목은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부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 짓는 것만큼 용적률을 더 봐준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시설에 대해서?

예.

예.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원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건축지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건축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길 묻느냐 하면, 그게 권한 범위를 묻는 거거든요. 공무원 직렬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내지 기술사나 건축분야에 기술자격 건축사죠?

예.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다르죠? 현행 제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자구수정 때문에…

제 말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수선 내지 신고업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직렬 공무원이라면 실제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조례를 손대는 과정에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조례안 중에서요, 1항, 2항, 제3항 2항은 1항에서 대한 사항은 자구수정으로 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지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만큼은 이 조례는 정체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과정은, 기존 조례도 지금은 상정해서 의안을 다룰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례개정안만 가지고 와서 심의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예.

지금 건축 직렬 공무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회에 나가서 이 업에 종사하는 업을 할 수 있다, 이 말뜻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14조3항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조4항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이제 권한이, 제도에 이제 가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만들거나 자기의 협의체 이런 게 결국은 스스로 공무원의 내지 제도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권한은 분산시키기 위해서 협의회 힘을 빌리고자 한다, 저는 이렇게 역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신설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공무원이 현장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회에 넘겨서 ‘협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하고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복합민원이 생길 경우에 협의회를 이관할 가능성이 많고 그럼 거기에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참석하겠다, 그러면 공무원은 단지 지도만 하고 협의회에서 민원을 대응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건축법에 적법하면 이제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타법에 전부다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잡을 수도 있고, 공문상으로 줄 수 있는 걸 이제 이렇게 명문화시켜 주는 그거밖에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협의회의 구성원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협의회 담당 주책임이 건축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 도성현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를 기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제1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고, 제13조제3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를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이라)를 (‘법’ 이라)로 한다. 제4조 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60%’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그 밖에 교통’을 ‘교통’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증진계획(이하‘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를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그 밖에 교통약자’를 ‘교통약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그 밖에 교통약자’를 ‘교통약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상북도’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심장, 신장, 호흡기 장애인 등’을 ‘장애인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고자(이하‘수탁자’라’)를 ‘하고자(이하 ‘수탁자’ 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그 밖에 국가나’를 ‘국가나’로 한다. 제19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를 기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등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용어가, 장애인 부분이 몇 개 더 있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러면 또 특정 오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공사를 각자 분담해서 수주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역할을 하고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는 각 공정별 전문 공사를 전담하여 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효과는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장기어음지급 등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근원적으로 제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공사 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품질제고는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 임금체불, 자재 및 장비대금 체불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2009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발주 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항의 규정을 근거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 공종별로 전문공사 업체가 직접 시공함에 따라 시공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의원님 아마 이것 시작으로 영세 건설업체 아니면 단종 이하 건설업체가 상당한 도움과 탄력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을, 이 계약을 시행하는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에도, 경상북도가 지금 하고, 경주시 그리고 청송군에도 이런 공동 도급제를 시작하고 있고, 그 외에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 포항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포항시 관련 SOC 사업들의 외주공사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봐도 좋은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두 업체나 3개 업체가 주관사를 누가 하며, 상황별로 책임을 누가 질 거냐가 지금 가장 쟁점입니다. 이게 이제 공종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와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만 이렇게 큰 타이틀만 정해 놓으면 이 조례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주도급자의 퍼센테이지대로, 안 그러면 액수대로 규모별로 책임을 명확히 해주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주관사, 보조 주관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계약자 이게 명시되지 않으면 주계약자는 선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일 경우에 일반 공사로 입찰할 때 그거는 지금 현재 하자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로축조, 기층, 보조기층, 표층 별로 이게 전문건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토목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구간별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거는 계약할 때 좀 명확하게 할 것 같으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이나 일반 복합일 경우에 한쪽 공구 안에서 같이 공존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동분류가 애매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안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복덕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간에 이제 공동수급자로 하면 업무상의 어떤 낭비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오히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중소 그런 전문건설업체들이 새로운 일도 배울 수 있고 대기업과 같이 컨소시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면에 다단계식으로 하도급이 되는 부분들도 방지를 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부도라든가, 연쇄부도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좀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 공동으로 수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 관계화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공사는, 이 조례 적용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한해서 권장사항이고 기타 다른 사기업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정을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발의라고 보는데, 개정안 발의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주계약자와 하도급자 같은 어떤 모든 일이 주계약자 주도하에서 이루어지지마는 이게 나름대로 공동수급자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어떤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런 업무상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안 있겠느냐, 이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때 공정의 구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은 조무사가 하도록 아까 돼 있고,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역할을 종합건설사가 전체 공사에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전문건설업자는 공정별 전문공사를 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무사가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공동수급자의 이런 경우에 나름대로 계약상의 어떤 그런 쟁점의 문제라든지 서로 분쟁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계약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관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종합공사일 경우에 일반종합공사일 경우에도 공정이 복합공정일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 다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그건 하도급 계약해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조금 갑과 을 사이가 될 수 있으니까 동시에 컨소시엄 해서 들어가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죠, 권장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포항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방 예를 들어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좀 심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포항은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은 이렇게 그냥 다른 지역과는 조금 약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전문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 포항 업체에다가 하도급 줘라, 같이 컨소시엄을 하라, 해버리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압력행사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활성화라든가 선도적으로, 활성화를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해제권고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포항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07개소 및 우선 해제 시설에 대한 검토결과 교통시설(도로)중 기존 동지역 소로 3개 노선, 기계지역 소로 1개 노선, 흥해지역 소로 1개 노선, 구룡포지역 소로 1개 노선은 해제가 타당하며, 교통시설(도로)중 오천지역 소로 1개 노선은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해제 되어야 함 붙임, 해제권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해제권고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