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예,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구청의 소재지 및 임시사무소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도로명주소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2쪽,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 중 ‘포항시청’을 ‘포항시청 청사’로, ‘대잠동 101번지에 두며’를, ‘시청로1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3쪽에 별표, 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 도로명주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은, 저희들 공공기관 주소에 위치 표시는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도로명주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도로명주소를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구청을 뒤에 첨부 별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종식입니다.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므로 우리 시 조례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미반영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각종 신청서와 대장 등과 같은 서식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항을 생년월일 19건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 농어촌 정비법 제110조를 법 제126조로, 그리고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6호로, 그리고 시행규칙 제57조를 시행규칙 제6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2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또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미반영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