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송순택 위원장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만 남북 간 교류는 지난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크게 위축되었고 지속적으로 경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가 경기도 남북교류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저희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송순택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접경도 및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남북 상생을 통해 통일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북교류협력팀장 황영성 팀장이 직제상에 있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오늘 정밀검사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팀장 김상수입니다. (인 사) 정착지원팀장 홍원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잠깐만요. 저기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제목형태로 해 가지고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해 가지고.

압축해서.

15분 내로 끝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민선6기 1년 차 추진성과, 2015년도 비전 및 전략,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북교류협력 조직 및 인력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에 남북교류협력팀, 통일기반조성팀, 정착지원팀 등 3팀이 있고 1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저희 예산규모는 78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60억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18억 5,8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다음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4월 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현재액은 143억 7,600만 원으로 15년 운영예산은 6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민선6기 1년 차 추진성과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비전 및 전략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통일한국을 열어간다는 비전 아래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도적ㆍ호혜적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과 경제협력 및 농업분야 기반 구축 중점 추진, 사회문화 및 스포츠 교류사업 확대 추진,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한 범도민 통일문화운동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5개 주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까지 2015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7쪽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인도적ㆍ호혜적 사업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잇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인도적이고 호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최초로 강원도-인천이 함께 참여하는 접경지역 3개 시도 협력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현은 물론 남북한 상호 접촉 및 통일 이후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고 인도적ㆍ호혜적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개성지역 어린이 치아건강사업, 장내 기생충 구제사업, 남북 합작 통일자전거 지원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축산림 SOC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풍 양묘장 조성 재개사업은 2008년도 5월에 준공을 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2010년도 10월에 마지막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현지점검을 통해서 시설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4년도 추진하다 중단된 산림병충해 사업도 저희가 북측과 사업협의를 통해서 지금 실무접촉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도 저희가 201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곡리 농촌 현대화사업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는데 2006년부터 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고 이 사업은 특히 북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금년도 북측과 지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돈장 현대화사업 또한 2009년도에 시작을 했으나 2010년도 5ㆍ24 조치로 인해서 중단이 된 사업이고 이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시설복구 등 운영정상화 및 추진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ㆍ스포츠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유소년친선축구대회를 지난 1월 남북한 등 4개국 8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성도에서 개최하였고,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간 친선 양궁 교류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 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스포츠 및 문화를 통한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이를 위해 금년 6월에는 평양에서 하고 9~10월에는 경기도에서 남북한이 참여하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대회를 남북한을 오가는 정기적인 대회로 개최하여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족유산에 대한 남북한 공동보존을 위해서 분단 전 경기지역이었던 개성지역 한옥 보존과 관련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한옥복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통일기반 형성을 위한 국내외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우리 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물론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인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광역지자체 담당팀장 실무협의를 마쳤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협의 등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북한을 순차적으로 오가는 한반도평화경제국제포럼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남북한 경제협력 등 현안문제에 대한 폭 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대북지원 국제회의와 지자체 남북교류 워크숍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서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로 통합 운영해서 통일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확대입니다. 평소 공직자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와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확대를 통해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과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와 통일부,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공감 통일교육 활성화 MOU 체결 등을 통해서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통일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통일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며 통일교육원과도 협력을 강화해서 도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신설해서 통일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통일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통일 관련 시설 유치와 개성공단지원사업을 통해서 통일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남북경협 발굴로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경기도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도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정부의 조성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 관련 법안통과 및 통일경제특구가 우리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 개성공단 남북근로자 보건의료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통일부 등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남북경협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북한이탈주민 2만 6,000여 명 중 28%인 7,30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소통과 통합할 수 있고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간의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남북한 주민 멘토-멘티를 연결해 주는 결연사업 그다음에 북한사투리 교정을 위한 언어소통 교육 지원, 남북한 주민들의 어울림을 위한 통일한마당 개최, 권역별 지역특색 프로그램 지원, 도 전입 새내기 북한이탈주민의 내고장 바로알기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 조리사 양성 등 북한주민들의 친화적인 맞춤형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권역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취업컨설팅과 잡투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취업교육에서 사후관리까지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에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탈북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탈북민 밀집지역을 찾아가는 돌봄센터도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26쪽까지는 2008년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의 남북관계에 대한 주요상황을 정리했고요, 27쪽부터 28쪽까지는 경기도 남북교류 그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을 정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저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특별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접경지역이자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해서 통일 미래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팀원은 함께 한마음으로 저희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준비에 매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최봉순 균형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22쪽에 보면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를 완료했다고 지금 여기 돼 있네요? 네? 실장님!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큰 내용이라도.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희가…….

페이지 22쪽.

네,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 통일경제특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저희가 연구를 한 거는 경기도가 유치를 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GRI를 통해서 연구를 한 사항이고요.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의 주요내용들은 지금 아직…….

경기도에 경제특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당위성을 확보한 그런 연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과제 연구결과물은…….

이거 요약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경기서ㆍ북부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남북경제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고 아마도 경기도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마도 통일경제협력특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경기도 서ㆍ북부 내지는 북부권 전체를 다 포괄하는 데에 이견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제와 함께 이 부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이 지난 17대에도 법령이 그냥 그대로 폐기돼서 이번에 또 폐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5월 6일 날 국회에 가서 발의한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계속 국회에서 이게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기구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일단은 이 법령이 제정되고 그다음 단계에는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저도 그날 그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미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한 네 분 정도가 입법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19대에서는 통과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은 사실 큰 차이들은 없는데 거기에서 가장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게 파주와 김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해당 지역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특별법 내에 보면 해당 지역으로, 파주와 김포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서ㆍ북부권이 경제협력특별구역으로서 적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보고서 19쪽에 개성한옥 보존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사실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개성한옥 보존사업 자체 기초조사 실시 그다음에 2013년도에 4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7억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초조사를 실시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개인적으로 개성은 두 번을 갔다 와 봤어요. 갔다 와 봤는데 간단한 내용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개성의 전체 한옥 개체 수랑 이런 자료는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14년도 3차 실무협의회 때 한옥 16개 동 개보수사업 추진을 제안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아니, 추진 중에 있는 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자료조사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개성……. 어쨌든 전수는 아니더라도 개성의 한옥 분포 개체 수까지는 조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전체. 이런 조사는 안 되어 있나요?

전체 개성 일대 한옥 분포가 300여 채로 추정되는 걸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개성시내 전체요?

300채.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정몽주 생가 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개성에 보면 정몽주 생가 터도 있잖아요? 선죽교도 있고. 그것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조사에?

지금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요. 포함은 지금 현재로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0채를 다 보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지역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300여 채 정도.

조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조사가 돼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김호겸 위원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5ㆍ24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그동안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다 중단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 특별히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몇 명이나 포함돼 있죠, 지금? 대충.

7,600명이 지금 있습니다.

7,000여 명. 지난번에 용인에서 취업박람회인가 뭐 한 것 같은데.

네, 저희 취업박람회도 한마당 행사를 좀 했고요.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초청을 좀 해서 그 행사를 같이 참여하고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143억은 지금 큰 활동이 없으니까 사업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돈은 계속 기금 조성을 해 놔요? 아니면 그냥 중단된 상태죠, 그것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 발의로 해서 기금을 쓰는 만큼 다음 연도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상 한 150억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금년 쓰는 만큼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좀 전에 정몽주 생가 터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성에 갔다 온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문화재죠. 우리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나 이런 것처럼 그쪽에서는 정몽주 생가 터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문화재 관리처럼. 그런데 300여 채라는 게 어떻게 조사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시내를 쭉 돌아보면서 본 건데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화재, 우리로 치면 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한옥 빼놓고는, 한옥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 개량형 기와집 있죠? 개성 시내 거의 그런 집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한옥 보존에 대한 한옥은 우리로 치면 문화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몽주 생가 터처럼 그런 걸 얘기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해서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니, 자료조사하신 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조사한 거는 북흥동하고 자남동 일대 300여 채로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최봉순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남북교류특위 위원님들이 지금 열일곱 분이 계신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참여를 하셨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경기도의 추진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 쪽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이 두 곳이 두 축으로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상임위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이시고요. 우리 남북교류특별위원회에서 많이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14년 7월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14년 경기도 남북교류 기본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주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방금 봤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자리에는 또 기획재정위원님들이 또 특위에 세 분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5ㆍ24 조치가 해제 기류는 있지만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향후에 5ㆍ24 조치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는 가정하에 상당부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우리 남북교류특위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19쪽에 보면, 아 19쪽이 아니고 9쪽이요. 9쪽을 보면 민선6기 1년 차 추진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은 완료가 된 사업 같아요.

이건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800명을 했다라는 보고…….

민선6기 들어와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단이 돼 있죠?

네, 지금 다 진행형이고요.

지금 다 중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실무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한 건가요?

저희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퍼주기거나 그러니까 과열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그렇기 때문에 북측을 약간 그렇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원에 너무 길들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정보공유도 하고 사업개발도 하고 그 주체를 우리 경기도가 하자, 경기도가 가장 접경지역이고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인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주도가 돼서 각 시도의 남북교류협력팀장들하고 실무협의를 했고요. 각 시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발표하면서 공유하고 함께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 1차 실무자협의회를 했습니다.

회의결과가 좀 의도한 대로 됐나요?

네, 많은 시도들이 지금……. 사실은 5ㆍ24 조치가 되고 나서 각 시도가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시도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그나마 스포츠 교류도 하고 있고 말라리아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기도의 위상이나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의 남북교류사업이 아닌 저희처럼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가 생산기반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들이 같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구상이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만큼 의지를 가지고 또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곳은 그래도 경기도가 대표적인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밑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의무규정 신설 및 용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있는데 조금 전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147억이 있었는데 현재 143억 7,000 정도가 잔액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146억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금년도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한 게 지금 한 60억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용을 한 만큼 그 액수 이상의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겠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올해 60억을 다 쓰면…….

60억 이상을.

내년에 60억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출을, 기금으로 전출 받아서…….

그러면 한 150억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나요?

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용도확대를 했다는데 대표적인 용도확대가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진료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도민에 대한 통일교육 등 해서 지금 5ㆍ24 조치로 인해서 남북협력사업이 거의 고착 상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확대를 하자는 측면에서 용도를 확대해 놨고 그런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도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구성이 돼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가장 큰일이 어떤 건가요?

일단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할 건가에 대한 선정심의,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년도잖아요. 15년도에 한 60억 7,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주요사업이 쭉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것을 14년도에 15년도 익년도 것을 심의한다는 내용이죠?

심의해 주셨습니다.

심의하시고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ㆍ자문ㆍ의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사업을 확정한 거고요. 기금사업 또한 기금의 범위,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토론하고 제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심의자문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한 이 사업을 익년도에 실행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실행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또 다시 심의를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시행을 하고 이런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 중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네.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같이 논의를 하고 수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스포츠 교류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있었죠?

네.

그게 남북한, 우즈벡, 중국 이렇게 4개국이 하는 것인데 금년 6월에 평양개최 계획이 있어요, 여기 19쪽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5월에 저희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5월에 하기로.

5월에.

네. 그런데 일정이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남북 간에 변수가 생기면서 좀 딜레이된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교류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6월로 협의를 해 놨는데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이 5월 말이잖아요. 내일모레면 6월인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 현재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건지.

그래서 6월 하는 거를 같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하반기에 9~10월에 저희 경기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5ㆍ24 조치가 어떻든 정부에서 모든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까지도 전면 불허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5ㆍ24 조치와 연관했을 때.

5ㆍ24 조치라도 인도적인 사업이나 비정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열어놨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럴 때라도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는 북한과 나름대로의 교류가 가능한 구조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도 양궁 교류전을 지금 1회를 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궁 교류전은 중국에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국에서 하고 매년 평양에서 한 번 하고 한 번 경기도에서 하고 이렇게 물꼬를 터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6월 유소년축구대회 개최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균형발전실에서 담당관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남북 화해모드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5분발언 그런 형태로서 여기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걸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내부관리를.

관리를 하세요?

네.

왜냐하면 회기 때마다 남북관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저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북쪽에서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남북한 간에 6ㆍ15 및 8ㆍ15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움직임이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원만히 성사되어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등 활발한 남북 간 교류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개풍 양묘장 조성 등 농촌 관련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