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희동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경위를 보고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위원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8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8명의 증인출석 요구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8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7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95건 등 총 601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양석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9,856억 원보다 10.36%인 1,021억 원이 증액된 1조87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4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0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 이후 발생된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현안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진건읍, 금곡동, 양정동지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금곡동 청사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경우 관련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00만 인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책임읍·면·동제 추진과 관련한 공공시설물의 주차장 건립은 단순히 법정 주차대수만을 채우는 것에서 탈피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주차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설계 되어야 할 부분으로, 특히 호평동의 주차장부지는 현재 청사와 분리된 곳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조속히 인근 부지확보를 통한 입체주차장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별내동의 경우에는 지하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조878억 원 중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삭감사항은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7,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2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 및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이 2개로 구성되어 향후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월산6지구의 경계를 조정하고 부영아파트 7단지 신축으로 누락된 지금동 2필지를 도농동으로 편입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그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처리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12년간 동일하게 운영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최대 세액 1만 원 이내로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세율이 12년간 동결되어 왔고 향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최대 세액인 1만 원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지방교부세 페널티와 인센티브 미지급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사전에 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 민간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활력을 더하고 민․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강료 현실화를 통해 얻어지는 인상분이 질 높은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 향상 등 수강생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도농․지금지역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책임동 청사 건립을 위한 도농동 종합행정타운 건립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추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토지 매입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22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이 보류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승인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승인안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공간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등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제출된 2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였으며, 안건 중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호평동 청사 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여 향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추가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동의안은 시설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운영 중인 10건의 시설에 대하여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득하였어야 하나 시기를 일실한 점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10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이창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인근 주민 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남양주시 관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이후 현재까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2013년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 및 2014년 별내 클린센터 인수 운영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산신도시·양정역세권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자연증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입지에 대한 여건 등을 감안, 구리 자원회수시설 부지 및 인근 부지에 구리시와 광역으로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의 사회적 인구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투입사업으로 진건 푸른물센터를 증설하여야 하나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확보가 어려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호평동 산37-18번지 일원이 2020 남양주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제시되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친환경 주거단지와 종합의료시설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대상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부합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 조기에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경관녹지로 계획되어 있는 기존 스키장의 훼손된 슬로프의 경우 재해에 대비한 산림복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등산객 등이 기존 백봉산 등산로 등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계획에 추가적으로 산책로 및 벤치, 간이 전망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셋째, 구역 내 공공기여 시설인 종합병원(대학병원) 계획과 관련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학병원 유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