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곽판구 의원 발언
신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동연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신창욱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15년 5월 27일 신창욱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곽판구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동연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맨위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집회요구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심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곽판구·경기문·장상기·김동협·고재익·조기만·탁수명·심근수·정정희·공병선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위원님을 대표로 하여 신창욱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그밖에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여야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간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집행일인 매년 11월 15일을 4일 앞당겨 매년 11월 11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근수위원장대리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그밖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5일에서 11월 11일로 4일 앞당겨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등을 연속하여 처리하는데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예산안 등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근수위원장대리
송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신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판구 의원 대표발의)(곽판구·신창욱·경기문·장상기·김동협·고재익·조기만·탁수명·심근수·정정희·공병선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곽판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의원
곽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소관과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에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의 운영위원회 소관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제4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에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보완하여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의회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송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
잠깐만요.
신창욱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특별위원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창욱위원장
하는 겁니다.
김용원위원
이걸 그러면 그동안 특별위원회 선례가 어떻게 돼서 해왔어요?
신창욱위원장
제가 답변을 할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곽판구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할까요. 우리가 할까요?
김용원위원
아니, 선배의원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곽판구의원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김용원위원
어떻게 여태껏 해왔습니까?
곽판구위원
의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법령상으로는 특별위원회가 명시 안 돼 있잖아요?
김용원위원
예.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죠, 법령에 없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어떤 과정을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법령대로 가는 거죠.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개정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속기 중입니까?
신창욱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속기 되죠.
신창욱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김용원위원
정회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이 이뤄졌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