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종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래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2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확보한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887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5억 1,500만원보다 7.53%인 20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42억원으로, 기정예산 2,644억보다 7.49%인 19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1,500만원보다 10.18%인 4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9,800만원보다 2.3%인 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79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9억보다 11.95%인 4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59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66억 1,400만원보다 5.26%인 9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55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 6,300만원보다 6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보조금은 1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2,200만원보다 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6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3,7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먼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기타분야는 총 14건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 2억 8,100만원, 관리업무수당 1억 4,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100만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6,300만원, 대강당 옥상방수공사 등 7건에 1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 3건에 1억 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로 총 6건에 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학교무상급식지원 4억 8,400만원,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우수농축산물사용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7,0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건에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6건에 4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대청공원 운동장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사업 6,300만원, 복지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등 3건에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용역비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 입니다. 총 8건에 33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5억 7,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2억 6,4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2억 3,9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9,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5,800만원, 불법쓰레기단속 CCTV설치 등 3건에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총 37건에 6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6억 2,500만원, 주거급여 7억 3,300만원, 생계급여 4억 7,700만원, 기초연금 4억 2,5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3억 2,7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300만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2억 7,0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2억 5,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5,8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1억 8,300만원, 경로당 난방비 1억 7,400만원, 석봉동1통 경로당 신축 1억 6,700만원, 덕암동 11통~15통 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등 18건에 15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6건에 6억 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복지 분야로 총 8건에 5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3억 5,7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6건에 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분야 입니다. 총 5건에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조림사업 6,000만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등 3건에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1건에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 입니다. 총 12건에 56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0억 4,900만원, 덕암야구장 진입도로 개설 6억원, 대화동주민센터 일원 도로개설 4억원, 석봉로 3번길 도로정비공사 2억원, 도로 교량 유지보수 등 8건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입니다. 총 12건에 2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와동~장동간 도로포장공사 9억원, 용호마을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 조성 6억 4,700만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억원, 신대천 제방도로포장공사 1억 6,000만원, 이현동 마을안길 확 포장공사 1억 2,000만원,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도심속 여성이 걷고싶은 옛길 조성사업 등 7건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총 2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원사업 1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소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 3건에 1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88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87억 3,400만원보다 0.05%인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 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주차장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조성기금 수입계획은 당초 8억 1,200만원에서 증감액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중리G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4,52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7억 3,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금 운용변경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청소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현재 저희과에서는 제도정착에 주안을 두면서 탈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저희구에서 하는게 복지만두레가 있고요, 일종의. 그렇게 하고 그런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들이 저희 복지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서 조금씩조금씩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를수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비하기는 좀 어렵고, 복지사각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리는 희망T움센터를 저희들이 복지재단으로부터 3억을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사례관리는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자활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게 복지입니다. 자치는 곧 복지라 그랬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게 자활이고 그 사업은 국가시책으로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일이 저희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지금 그 사항을 저희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우리가 독거노인돌봄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 있잖아요. 지금 대상자가 한 320명 정도 돼요.

251명이요.

예,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노노케어.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건사고 없이 철저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관련 시설단체, 보조금 시설단체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질문이 광범위해 가지고 관리감독권은 큰 경우는 시에서 하고 의원급은 우리 구청, 구에서 병원하고, 약국도 이제 하는데 이를 테면 무슨 부당의료행위나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같은 것, 가운을 안 입고 한다든가 이런 점검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서 걸리면 본인들이 영업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당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물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아주 100% 관리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막 그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범죄...아무리 경찰이 단속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있죠.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