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도시과, 주택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보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74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과 소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논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남지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13억 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재원이 뭐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셨다고 설명하셨지요? 아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그 밑에 보시면 부기에 기정액은 제로로 되어 있고 예산액은 2,000만 원 그래서 비교증감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남지도시계획도로 태광주유소에서 국풍맨션간에서는 올해 초 군수 읍면방문 때 주민들 건의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비 2,000만 원을.
우식
김우식위원
설계비?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설계비,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계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태광주유소에서 국풍맨션간의.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예) 그러면 이건 뭡니까, 13억 2,000만 원 이것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남지에 다른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신규로 하는데 그 예산에다가 증액을 하나? 아니, 같은 사업이 아닌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과목 편성상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창녕읍 도시계획, 남지읍 도시계획, 그다음에 고암, 영산 건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는 창녕 한성병원에서 KT, 영신버스에서 문화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남지는 복어촌에서 구획도로, 강변타운에서 제일교회, 동보아파트에서 구국도간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태광주유소에서 국풍맨션간에는 편성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개설하는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그 위에 것 설명해 보세요. 시설비에서 13억 2,000만 원에서 13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 같으면 부기에다가 흡수를 시켜주는데 별도 건인데 같이 넣느냐 이 말이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시설비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어촌에서 구획정리구간도로 올해로 치면 구획도로 거기에 2억, 강변타운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건이 틀린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남지도시계획도로 그 구간 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 전부 다 합산해서 13억.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속에.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창녕읍 도시계획도로는 148억 4,000만 원.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태광주유소에서 국풍맨션간의 도로 개설하는 설계비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설계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계를 먼저 합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설계 들어가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확보된 그 속에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별도 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군비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하는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까지 첫 해에 설계하고 두 번째 보상하고 세 번째에는 포장해서 도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순서가 맞아요, 그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설계하고 보상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설계하고 보상하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도로내고.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하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도 창녕읍에도 올해 일흥아파트에서 도로 내는 것 설계비 2,000만 원 올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황재우씨 맞아요, 그 순서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업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틀리잖아요, 바뀌잖아요?(예)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설계비 같으면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해봐야 알지만 지금 대충하면 한 5억 2,000만 원,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설계비라는 것은 공사금액의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예) 공사금액이 많으면 설계비가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계 먼저 하고 보상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나?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오리정사거리 회전교차로설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31억 중에서 국비가 15억,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6억 기타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실시용역비로 만약에 승인한다면 나머지 국비나 도비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앞으로 확보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장희용위원
그럼 계획은 지금 다 갖고 추진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시설계 타당성부터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신청하게 됩니다.
장희용위원
기존 남지 회전교차로 사용하지 않습니까?(예) 과장님 남지에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교통흐름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기존보다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용을 하지만 상대방 차가 대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에 의해서 차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상대 쪽에 차가 있든지 없든지 신호등에 따라서 그렇게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신호등이 없어지고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고 차가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창녕오리정에도 한다면 그런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리정에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길이 들어오면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차가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다시 군청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그 지역에는 정비공장 있는 쪽에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도로를, 교차로를 낼 것 같으면 오리정 사거리에서 신호등 받고 또 군청 앞에 신호등 있는데 그 짧은 중간에 또 신호등을 만들게 되면 교차로에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교통전문가들의 그런 뜻에 따라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보건소에서 나오는 거기도 원활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 지역이 좀 좁은 편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현재 부지로서는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31억 정도가 든다고 일부 보상도 해야 합니다.
장희용위원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를 해서 된다면 일부 그 주위를 보상하고 편입시켜서 그렇게 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3페이지 시설비 보면 전통시장이 5개가 있는데 우리 관내 이방 전통시장에 조형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장 유지보수 하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추경에 2,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4,000만 원을 가지고 창녕시장에 1,970만 원, 남지시장에 550만 원, 대합시장에 85만 원, 영산시장에 523만 8천 원으로 각각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5개 시장에 600만 원 정도씩 해서 3,000만 원, 지난해 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든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방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 이것도 읍면주민건의사항인데 이방은 산토끼지역이기 때문에 산토끼조형물을 가지고, 또 그 시장안내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안내간판에 산토끼형상을 접목해서 안내판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방시장 주변 도로변정비는 이방시장 장옥 북쪽도로 폭이 한 5m에 길이가 한 60m정도 됩니다. 거기가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 버립니다. 그럼 거기는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해서 그 부분을 그만큼 숭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가 195페이지에 101-04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참여자 급여가 2억 600만 원을 추가편성 했는데 추가인원하고 사업내용과 지금까지 근로인원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최저인건비 상승, 교통비, 간식비 등 상승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좀 적게 했습니다. 2014년도 작년도에 총 인건비가 8,4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 재원이 다 안 되어서 6,400만 원만 반영됐고 그래서 작년보다 한 2,000만 원이 적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인건비, 교통비, 간식비 최저인건비가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교통비, 간식비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인원도 작년에는 310명이었는데 올해는 320명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을 반영하면 사실 지난해 보다 600만 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6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최저임금상승, 교통비, 간식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한 8,400만 원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6,400만 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보다 6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유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지원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로컬푸드 시설장비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로컬푸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에서 이번에 도 재정공모사업에 밀싹재배사 그것으로 해서 도에서 지난 4월 23일 날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 7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을 각각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는 잘되고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육성하는 쪽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쪽에서도 설명 드렸는데 밀싹재배 이것도 지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했고 영산고속도로휴게소에 우리 지역농산물 사실 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는 우리 창녕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취급합니다. 그래서 휴게소에도 자기들이 홍보부스를 만들겠다 그것도 노동부의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유영숙의원
보니까 로컬푸드는 조금 갖다놓고 떨어지면 얼른 갖다놓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용만 많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전시판매장은 직교에 되어 있지만 작업장은 대지 효정 쪽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택산림과 소관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김용구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주택산림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단은 몇 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6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6개단?(예) 그러면 219페이지 여기 보면 이것은 아마 24명 같으면 4개단이지 싶은데.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4개하고 6개인데 그 차이를.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자체사업에는 4개단으로, 또 보조사업이 2개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예산은 6개단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4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당초예산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전체 방제단이 6개단에 34명이다,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4명 같으면 당초예산에 2억 1,271만 4천 원 이것은 원래 34명분입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당초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개단에 10명해서 1억 9,285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비 이야기하지 말고 인건비만 이야기하시고.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인건비에 병해충방제 자체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단 10명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우리 자체 방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3개단으로 편성되어 당초예산에 된 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제단 수가 34명인데 예산서상에는 24명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10명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냐 그 이야기예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래서 저번에 지금 현재 우리 조정내용을.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예산서상에. 지금 예산서상에 24명분만 나와 있거든, 그런데 실제 운영은 34명을 하고 있으면 10명분치 예산은 어디서 주나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실제 우리 방제단 수가 34명이다,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4명분만 딱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0명분치의 예산, 인건비는 어디서 주느냐 이 말이지.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되어 있는 3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그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건비 조정이 3억 5,000만 원을.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 해 드릴게요. 원래 당초 방제단 4개단에 당초예산이 2억 1,271만 4천 원입니다. 그렇지요? 219페이지 제일 위에.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7,477만 8천 원을 증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서 보세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제단 수는 전체 34명인데 24명만 계상을 하면 10명분 인건비는 누가 주느냐 이 말이지.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자체사업에 있는, 시설비에 있는 사항을 과목 변경을 해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관리비로 편성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료를 내준 양이 그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상재
박상재위원장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지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보조사업과 인건비에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서상에?(예) 어디 있어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당초예산서상에.
우식
김우식위원
자체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게 빠져 버렸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현재 거기는 추경예산서상에는 안 나와도 당초예산서상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16페이지 잠깐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 도시공원관리에 보면 01시설비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공원조성계획수립 17개소에 대해서 용역비가 8,519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 결정하고 나서 10년이 경과해서 미집행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조정하지 않으면 시효자체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 되는 날짜가 올해 9월 달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전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현재 미집행되어 있는 17개소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과연 필요하냐,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등 해서 공원계획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용역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17개소가 과장님 메모되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창녕읍은 지금 근린공원이 남산공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말흘, 교하, 술정, 술정2공원 이렇게 5군데 되어 있고 남지는 근린공원이 낙동공원이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홍정, 마산, 상남, 그다음에 아랫동, 학계, 뒷뜰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이기호위원
몇 개입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거기는 지금 포함해서 모두 7개.
이기호위원
근린공원 하나하고.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어린이공원 하나하고 6개, 그다음에 고암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고암공원이고, 그다음에 부곡에 근린공원으로 부곡공원 하나, 어린이공원에 부곡2, 부곡3, 부곡4, 공원 3개가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이렇게 하면 17개소입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과장님 그때 읍장님으로 계셔서 뭐 그럴 텐데 공원조성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인구대비가 되겠지요. 특히 남지읍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근린공원 하나에 어린이공원이 6개소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제가 봐서는 물론 제가 지역이 대합이라서 색깔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사무감사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잠깐 설명 드리고 했는데 장기미집행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과장님 대합면장님도 하셨으니까 북부지역에도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더 추가적으로 공원조성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는 제가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리니까 계장님이 다음 예산 수립할 때 좋은 곳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근린공원지정 그런 그게 있습니까? 규정이라든지 무슨 지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도시계획법 하고 시설변경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특히 대합 같은 데는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되고 해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황폐합니다. 그래서 대합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학교숲조성사업 기정액 285만 9천 원을 과목변경해서 시설부대비에 도시녹색공원조성에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시설부대비 편성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당초에 학교숲조성에 시설별로 올라가야 되지 않고 도시녹색공원조성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부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현재 당초예산서에 보면 학교숲조성은 별도로 항이 되어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부기된 대로 도시녹색공원조성에 285만 9천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잘못 올라가 있어서.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21쪽에 401-01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에 창녕읍 외 3개 읍면에 당초예산 5,000만 원에서 추경 5,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창녕읍 외 사업장은 어디 어디인지?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사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창녕읍, 도천면, 남지, 영산, 부곡 지금 현재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당초에 확보해서 주로 창녕읍을 위주로 보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퇴천간, 서울병원에서부터 구 보건소간, 동보가 아니고 한우빌라에서 낙영사거리까지 이렇게 당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 읍면방문을 하다보니까 남지, 도천, 영산, 부곡에 가로수에 의해서 튀어나와 있는 보도블록을 지금 들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한번 이참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5,000만 원 더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3개 읍면이 아니고.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창녕읍 포함한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퇴천 가는 구간 안 있습니까?(예) 메타스퀘어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메타스퀘어 부분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가로수를 제거한다는 그 자체도 엄청 힘이 듭니다.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년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끊어내고 침 자체도 적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거기 보도블록 새로 한 지가 한 5년 됐습니까? 담당계장님.
5년 후에는 새로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과감하게 잘라내서 다른 가로수로 교체하든지 매년 반복되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예, 매년 반복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나무도 계속 크고 그러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218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이설해 놨는데 이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지 고곡출장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옥상에 누수가 생기고 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적정한 위치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옮기려고 남지읍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장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책 17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페이지 5항에 보면 자산평가액이 전년도에는 8억 이 단위가 얼마입니까? 단위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802억입니까?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간에 단위가.
이기호위원
올 당년도가 786억, 감소가 16억, 전년 대비해서 올해 16억이 감소될 그런 감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각종 시설감가상각비 등 여러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자산평가가 전년대비해서 16억이 줄어들었다?(예) 그러면 주요투자사업에 보면 쭉 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59억 2,000만 원입니까?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총 사업 11개 사업이?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이기호위원
특별회계 이 양식을 가지고 소장님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이번에 총 요약적으로 추경액이 얼마입니까?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17페이지에서.
이기호위원
총괄적으로 설명 들었습니다만 얼마입니까?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정예산액보다 26억 1,48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상수도에?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숙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보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108억 6,1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65억 3,435만 1천 원보다 143억 2,752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우리군 전체예산의 약 51.6%를 차지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1,394억 1,292만 원보다 63억 6,112만 7천 원이 증액된 1,457억 7,404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71억 2,143만 1천 원보다 79억 6,640만 2천 원이 증액된 650억 8,783만 3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신규기업기반시설지원 1억 1,000만 원 등 총 4건 1억 5,400만 원을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숙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