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4월 29일 제20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별하신 배려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 이후 군위군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세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농산물 공판장 설치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 군위군의회에서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공판장 설치가 지역 농민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전례에 여러 농협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지만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점을 많이 들어본 바 의원님들도 지금 이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그 옆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유통센터가 사실 출발은 좋았지만 각 작목별 농가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예산을 들여서 공판장을 우리가 설치하지만 참여도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이라도 군위군의 큰 예산이라든지 어려운 우리 군 실정에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 앞장서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 각 청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얼마 전에 또 회의가 있었다 하는데 각 청과상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협에서 정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실한 계약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과 또 푸드유통센터에도 우리 군에서 운영비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후 군위군에서 또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기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군이 추진하는 농산물 산지공판장 건립계획에 이렇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판장은 앞서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굉장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지역의 소상공인과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과대표들과 대화를 농정과 주관으로 해서 한번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고 이 사업은 지역의 중소인들을 비롯한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 사업이니까 모두 제가 발표하는 이 순간 공개적인 행정이다, 누구든 참여하시도록 개방되어 있고 반면 또 농협에서는 집행부에서 위탁을 하는 만큼 책임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답변을 유도해 보니까 이 근본적인 사업은 작년 연말에 간담회 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그 내용 자체도 우리 청과 대표가 주장했던 부분을 거의 다 반영을 한만큼 이것 짓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여율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협건은 또 별도로 의회와도 한번 간담회가 있었지만 저희들도 농협과 두 차례에 걸쳐서 농협장, 상무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군위 산지공판장이 산지유통센터와 병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 실적이 부족한 산지유통센터가 작목반 형태로써 이렇게 하나 가지고 해서는 안 돼서 공판장으로 같이 병행 추진해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렇게 되면 농협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개별 청과 대표와 계속 만남을 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연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많은 분이 관내 청과에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농협에서는 저희들한테 확실한 제안을 두 번에 걸쳐서 제안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이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은 의회 동의도 좀 구하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제가 확실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차후 군위군에 추가 재원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산지 유통센터와 공판장이 세워지면 앞으로 저온창고시설 같은 거는 새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지 유통센터가 있을 때는 국비로 저온저장시설을 유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판장이 설립이 되면 이제는 200평, 300평 지어가지고도 국비 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공판장 사업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고 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확실히 올라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시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저희들 군위군의회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군위농협에서도 정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정말 농협이 주관이 돼서 우리 군위군 농민들의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경쟁력 강화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농협 공판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힘이 필요할 때는 의회의 조언과 협조를 많이 좀 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건설인에 대해서는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두어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했으며,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도 힘쓰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0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개인균등분 주민세액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여 세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액을 현재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여년간 세액 변동 없이 물가 상승률 등 미반영으로 징수비용에 못미치는 상황을 반영하고 향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등 지방재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세액을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4월 8일부터 2015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첫째,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현재 100% 면제하고 있으나 2016년말까지는 75% 감면하고 2018년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감면세율을 축소하였으며 둘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로 감면세율을 차등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용한 법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4월 8일부터 2015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자 및 자녀 군 입영 시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된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연가보상금, 공가, 출산휴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는 5일간, 20년 이상인 자는 15일간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도입하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녀 군 입영 시 1일간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의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소속공무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지번별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함과 동시에 조례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조례 제정 근거 법규 명칭과 조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명확히 하였으며, 공인의 글씨와 규격에 관한 준용법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인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직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모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군위군 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함과 동시에 조례제정 근거법률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함과 동시에 근거법률 조항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종사자에 대한 관계 법률을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각 부서별 분장사무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정복지업무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드림스타트사업을, 안전건설과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을 추가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을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으로 분장사무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24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과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84명에서 486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이중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457명에서 459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두었던 일반직 6급의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편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24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외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외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