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 제2, 제4항 제38조 제1, 3, 5항 제38조의 2 제63조의 제1항 제63조의 2 사용대부료 교환차금은 현행 년 6%에서 년 3%로 매각대금은 4내지 6%에서 년 3%로 변상금 반환가산금은 년 6%에서 년 3%로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 사용료, 대부료의 전년도 대비 급격한 상승 방지를 위해서 감액조정 가액을 전년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 신설 안 제20조 제2항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구, 단체 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정비 안 제28조 제3항 대부료 요율 1000분의 25 적용에 사립학교 등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신설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 정비 건물대부료 산출 시 공용면적 산출 산식 변경 안 제31조 제4항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 안 제40조 다음은 청송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에 따라 청송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관련근거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재정보증 운영에 현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법령 조항정비 안 제1조, 안 제7조 회계관 직, 명칭 변경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안 제2조 제1항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증액 안 제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나 자동차세의 신고는 자동차 등록지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여 민원 발생 야기됩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신고업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근거 규정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안 제5조의2제1항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 안 제5조의2 제2항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사용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년 4에서 6%에서 3%로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증가한 부분은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하고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나 50개국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정비와 재정보증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신고업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편의 및 민원발생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법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조례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별 영향 분석 평가의 중요성 인식, 민관 협력 체제 구축 노력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분석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신청 시 고려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분석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평가결과의 반영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분석 평가 교육 참여를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 시에 특정 성이 6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과 예를 들어 인도를 설치할 적에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갔을 적에 구멍사이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 설계 시에 심사를 하는 것이고 또 화장실 설치 시에도 남성과 여성분들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충분하게 규정에 맞게 하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남성과 여성 너무 치우치지 않게 편성하는 걸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법에 따라 조례의 제, 개정과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입법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청송군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수립의 시행에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지원과장 민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법규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 절차를 정함 안 제2조입니다. 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법규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내지 제10조입니다. 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1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 법 제9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승강장, 주유소, 다중집합 장소 등에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입법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