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은 국가의 예방접종사업 설명회 참석 차 그리고 이재열 건설안전도시국장님은 포항 공항 활주로 재포장사업 관련 간담회 참석 차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동해면‧구룡포읍‧장기면‧호미곶면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조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6기 이강덕 시장 취임 이후 포항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유치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민선6기 최우선 과제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서울-수도권 기업, 대구-경북권 기업, 부산-경남권 기업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 전개로 포스코, 덕성학원, 중국 유젠그룹 등 국내외에 걸쳐 26개 업체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기업유치가 모두 성사 될 경우 4,2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 기업이나 유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 구체적인 기업경영 상태와 기업의 이미지를 면밀히 검증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선6기 출범 이후 포항시에서는 실적 위주의 양해각서 체결 및 투자유치로 인하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 민선6기 제1호로 MOU를 체결하여 수도권 기업 유치에 성공한 삼승철강주식회사의 현 실태는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입사한 생산직원 전체와 관리직원을 포함한 39명을 지난 4월 16일 자로 퇴사시키고, 기존 본사 직원 3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공장가동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포항시 담당 공무원들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투자유치의 실적 쌓기와 언론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삼승철강주식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수도권 기업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산자부로부터 국비 5억 3,200만 원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확보하고, 도비 8,760만 원과 시비 4억 8,970만 원을 합한 총 11억 960만 원을 확보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의 지원기준은 ‘상시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수도권 기업 유치 1호인 삼승철강주식회사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평가내역을 재확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기업 사냥꾼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도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과 세제지원 등 각종 행정적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 것은 알짜배기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우수한 산업인력을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지역의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앞으로 우리 시 기업유치는 고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수인재양성과 R&D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책무 수행을 다 하는 수준 높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유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25분
칠구
이칠구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진욱 예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1,59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96억 원보다 7.35% 증가한 79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382억 원으로 당초예산 2,301억 원보다 3.52% 증가한 81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972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1조 3,097억 원보다 6.68% 증가한 875억 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 1,92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보경사 원응료 개축설계비 5,000만 원은 포항시민에 한하여 입장료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 내용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한진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는 법률이 2014년 3월 24일「지방공기업법」에서「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동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사항을 생년월일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미반영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김성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어촌을 찾는 지역민의 관광객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역의 어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양레저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죽도시장 어판장 및 활어 판매상가에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청정해수 공급으로 죽도 어시장의 이미지 제고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준공은 KTX 포항 직결로선 개통으로 많은 수도권 낚시객이 청정해역인 동해안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며, 어촌에 가족단위의 해양레저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부대시설물을 위탁‧관리하여 어촌 관련 산업(낚시 어선업, 수산물 직거래업 등)의 동반 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복합낚시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용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준공은 포항운하 준공 및 KTX 포항 직결로선 개통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죽도시장을 방문할 것을 예상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해수 공급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로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판매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여 죽도시장 어판장 및 활선어 판매상가에 안정적으로 해수 공급을 하여 이용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민 의원 발의) 10.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장 지정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39분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의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장 지정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제철동, 오천 원리, 청림동 주민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생활쓰레기 에너지화시설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제22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 및 개정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의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방안 마련 및 아동의 생활실태 파악 원조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지방제정법 제17조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예산편성 및 지원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장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수익형 민간사업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11년 3월 29일 가칭-포항ENE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안을 확정,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을 기획재정부 소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014년 7월 16일 심의 의결이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가칭-포항ENE주식회사를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코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요업무 추진시 한국환경공단보다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에너지화시설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용보일러시설에 대한 선진 기술 부분 등에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도입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칠구
이칠구의장
주민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주민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란을 피우면 퇴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의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장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우현
김우현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칠구
이칠구의장
본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
우현
김우현의원
의석에서-동의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네, 김우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 조용히 하시고, 회의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원
청림, 송도, 제철동 출신 김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청림 오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반대대책위 의원님들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지역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철에 김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동안에 힘겨운 것을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 53만의 쓰레기를 왜 우리 청림, 제철에 책임을 지고 묻어야 합니까? 그리고 태워야 합니까? 우리 53만 시민들께서 우리 제철과 청림과 원리와 오천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7~8년 동안을 방치하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도 지적을 하고 싶지만, 정말 이 안타까움을 아시는 우리 포항시민들께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본 의원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버려둘 것입니까? 이 책임을 포항시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많은 선배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저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포항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청림, 제철, 원리, 오천 왜 저럴까, 벌써 실시협약체계 단계에 와있고 또한 5대, 6대 때 해 왔던 일들인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발목을 잡느냐, 라고 지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분명히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7대 들어와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환경공단의 불신으로 인하여 오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때부터 우리 제철, 원리, 청림동까지 악취에 시달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RDF라는 소각장으로 변신하여 굴뚝을 세우고, 이런 어마어마한 또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에 우리는 건강에 시달려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환경과 멀어지면 분명히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특별히 더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안을 우리 김일만 위원장께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광분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나 위원회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청림, 제철, 원리를 생각하면서 고생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참 저도 좀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우리 53만의 쓰레기를 이제는 우리 53만의 시민이 좀 책임을 져주십시오. 7년 동안이나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데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포항시민에게 호소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입지 선정을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입지 선정이야말로 한적한 곳에, 인근의 한적한 곳에서 우리 포항시의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처리한다면 어느 누구 한 동네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포항시에 너무 안이한 대책이었고 제가 비록 7대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접했을 때 저는 5대, 6대도 아닌 7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포항시를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긴말은 하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이강덕 시장님과 이칠구 의장님께서 과연 이 민원처리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실지가 너무나 궁금하기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김우현 의원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하여 민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왔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우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전체간담회를 지금까지 개최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재홍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담당 국장님 함께 포진한 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해서 2천여 공직자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32명의 의원들, 사업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이제 본 안건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장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덕 의원 외 22인 발의) 13.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안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14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안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입니다.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 발주자가 추정가격 2억 원의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분야의 과도한 규제로 국민 불편 및 민간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건축조례 지적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와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를 기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까지 확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42조에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포항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07개소의 우선 해제 시설에 대한 검토결과 교통시설 도로 중 기존 동 지역 소로 3개 노선, 기계지역 소로 1개 노선, 흥해지역 소로 1개 노선, 구룡포지역 소로 1개 노선은 해제가 타당하며, 교통교시설 도로 중 오천지역 소로 1개 노선은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도시계획도로로 해제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안 채택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권고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9일부터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안건 심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충실히 의정 활동을 펼쳐 다양한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 포항시의회와 포항시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와 중국 훈춘시 방문은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와 새로운 항로개설 그리고 정부 북방정책 및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의 교두보 역할을 해 우리 시 역점 추진사업인 환동해 물류중심도시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안건 등의 의결을 위해서 수차례 간담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고충을 청취하면서 결론을 얻은 만큼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주민소통과 화합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 여러분! 우리 포항시는 현재 철강경기 둔화성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올해 의정 철학인 화동세중의 기치처럼 모두가 화합해 세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포항시 그리고 53만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주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은 물론 환동해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32명 시의회 의원 모두는 보다 더 가까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여론을 수렴하고 민생현안을 세심히 살펴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시켜 시민 모두로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신속 정확하게 의정 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