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제25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소원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송흥석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의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흥석 위원으로부터 정계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계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계숙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250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소원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제1회 추경예산 안은 시급을 요하는 긴급사업과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 및 필수경비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1.3%가 증가한 3,219억 4,200만원으로 326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8.1% 증가한 2,655억 300만원으로 200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7% 증가한 56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여 12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가 증가한 722억 8,700만원으로 3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2억 7,7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 1,000만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4%가 증가한 319억 4,300만원으로 45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10억 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 10억 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0억 원 등이 증가 요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6%가 증가한 1,097억 1,300만원으로 5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 13억 3,000만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지원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증가사업은 누리과정운영 22억 5,900만원,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1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7.9% 증가한 2,160억 3,800만원으로 15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누리과정운영 22억 5,9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22억 원,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 17억 9,300만원,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25.4% 증가한 86억 1,100만원으로 17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억 4,1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7% 증가한 56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여 125억 9,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98억 3,700만원으로 8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6억 200만원으로 44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반환금 16억 9,000만원 증가, 예비비 35억 7,0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노후하수관 정밀조사용역 7억 원 증가, 농축기구입 외 7건 6억 4,200만원 증가, 민간위탁금 5억 7,0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 17억 3,200만원 증가, 예비비 14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 과, 소, 원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11.3% 증가한 3,219억 4,000만원으로 326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655억 원으로 20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4억 4,000만원으로 125억 9,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24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은 71억 2,0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 수입 감소분과 재산매각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2억 9,000만원으로 34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22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 1,000만원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19억 4,000만원으로 4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보조금은 1,097억 1,000만원으로 58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주요 사업으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건립 13억 3,000만원,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운영지원 2억 6,000만원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사업으로는 누리로 과정운영 23억 원,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 13억 4,000만원, 동두천호안정비사업 5억 7,000만 원 등이 그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0억 3,000만원으로 5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8억 7,0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7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 행정 2억 2,000원, 재정금융 1억 원 증가 등이 그 원인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완벽한 재난예방체계구축 1억 3,000만원이 그 증가 원인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 1억 2,000만원이 그 증가 원인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억 6,000만원이 증가 하였는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 10억 원,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문화원사 등 건립 8억 2,000만 원 등이 증가 주요 원인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3억 3,000만원이 증가 하였는바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13억 5,000만 원 등이 증가 원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누리과정운영 22억 6,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22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억 2,000만 원 등이 그 증가 원인입니다. 보건 분야는 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 원 등이 그 증가 원인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림휴양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 18억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2억 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보증금 반환금 1억 원 등이 증가 원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대체우호도로 개설 11억 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1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9억 9,000만원 강변서로 개설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억 8,0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동두천 호안정비사업 9억 5,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7억 2,000만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 2억 6,000만원, 두드림 패션센터 시설개선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0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입재원 부족으로 충당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64억 4,000만원으로서 125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28.7%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98억 3,000만원으로 8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66억 원으로 4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3억 8,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4억 6,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7억 2,0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따른 사업비 계상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는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 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보통교부세 67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 외 1건에 1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 조정금으로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외 6개 사업에 45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 74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억 7,3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9,300만원,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상환 17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정예산 138억 3,900만원에서 38억 2,400만원 감소한 100억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50만원,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우수연구동아리 포상금 1,500만원,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 의존재원 확보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7,000만원, 공통운영 용역비 5,000만원, 예방 감사 및 감찰활동 여비 536만원, 내부통제활동 우수부서 300만원, 예비비 27억 4,300만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201쪽 동 예산으로 중앙동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외벽 페인트 보수에 500만원, 중앙동 주차장 분리형 칸막이 보수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쪽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 계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에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쪽 불현동 소관입니다. 불현동 주민 센터 계약 전력 승압 공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400만원 계상하고 통합민원창구 유지보수비 91만원 증액하고 국내여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쪽 상패동 소관입니다. 상패 남산축제 행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천일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0쪽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자율방범대 청소년 학업 장학금 지원에 6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45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보안관리 공공운영비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380만원 감액하고 CCTV 시스템 임대료 616만원을 증액 하는 등 2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CCTV 렌탈 운영으로 인한 기존 유지보수료를 감액하고 보강할 200만 화소 카메라 59개 및 서버 등 CCTV 렌탈 운영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청사 CCTV 개선공사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내의 CCTV 시스템이 41만 화소 카메라가 54개 설치되어 있는데 CCTV 시스템의 노후로 인해서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야간에 별도의 조명 없이는 양질의 화상 자료를 확보하기 불가능함에 따라 200만 화소 카메라로 교체하고 노후 케이블 교체 및 청사 앞 뒤 사각지대에 신규 5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공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실과 당직실,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분산된 CCTV 모니터를 당직실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회계과 기상대 밑에 있는 주차장 시스템을 관리 이전해서 청사관리 CCTV 통합 모니터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태극기 달기 운동에 따른 홍보비와 관련해서 태극기 및 시기 2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대책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민에 대한 1,000만원 성금 송금에 따른 부족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자율방범대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1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지시사업으로 5대 5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 평가 우수동 포상사업비 2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 평가 문제점 개선으로 상위 3개동을 8개동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나머지 5개동은 50만원을 지급해서 평가 때 소외받지 않도록 균일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등 차량 임차료 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청 배차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행사실시보상금 전국바르게살기회원대회 참가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 부족 전국대회만 참석하고 여성 지도자 대회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에서 요구분이 있어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운영지원 5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급여와 상여금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장사기진작 사무관리비 통장대회 등 행사지원비 차량 임차료 1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 또한 시청 버스를 배차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 우수단체견학 지원으로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장사기진작을 위해서 시 통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장상해보험가입 집행 잔액 29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역량제고 행사실비보상금 군부대 및 안보자문 활동 등 지원에 대해서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 상여금 6,033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집행 잔액을 최대한 반영했으나 퇴직, 휴직 등으로 성과 상여금 대상자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19억 2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연금부담금 10억 6,068만 3,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7억 4,669만 4,000원, 보전금 9,48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한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부족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업무 수행여비 128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출장여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장학금 집행 잔액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서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할 때 착오 계상을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차액 금액인가요?

네.

인건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했는데 추경에 지금 반영됐다고 해서 이게 뭔가 해서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김홍기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5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정 액은 35억 2,833만 4,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4,761만 4,000원이 감소한 34억 8,0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 분야에 자산취득비로 프롬프터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 인터뷰나 브리핑 시에 카메라에 시선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원고 내용 등을 읽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다양한 매체별 홍보 분야에서 인터넷 방송 운영비 계약 차액 3,000만원 삭감해서 다양한 매체활용 시정홍보 분야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의 민간대행 사업인 무선 인터넷 와이 파이 설치비용으로 금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우리시의 분담금이 25%인 5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동 주민 센터 8개소하고 세아 상가에 추가로 공공 와이 파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1,6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교 CCTV와 우리 CCTV 관제센터 간의 연계한 운영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전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쪽에 편성해서 활용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 센터 운영에서 모니터링 용역 계약 차액 7,6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보호 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에 따라서 여비와 책상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국비 변경 보조 내시에 따라서 2억 1,705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도비 변경 보조 내시에 따라서 1,466만 3,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로써 순 세계 잉여금으로 작년도 집행 잔액 4,416만 9,000원 세입 계상했고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95만 6,000원,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 47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61만 1,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사업 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순 세계 잉여금으로 4,2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 증가에 따라 9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642만 7,000원 증액 계상했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이 분리되면서 국내여비를 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도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721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 3명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98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 급여 신청 접수 임시보조인력 인건비 동에 3명을 배치함에 따라서 3,12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2014년도 기초생활 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포상금을 수상해서 이것을 기초생활보장 조사 관리자 역량강화 지원으로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으로 성립예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8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0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일반 지원에 따른 공공 운영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부족분 1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융자자금 지원에 민간융자금 5,2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예산에서 순 세계 잉여금 하고 원금수입 이자가 증액에 따라서 세출에서 같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한 돌봄 센터 운영 임금은 민간사례관리 전문가 2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43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임시보조인력 인건비 성립 전 예산으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업홍보 등 업무수행 경비 이것도 역시 성립 전 예산이고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숙인 재활시설 급여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명예수당은 금년 7월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당초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인당 1만원씩 인상 조정에 따라서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책상, 의자 등 집기류에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1억 2,60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활소득공제 등 13개 사업에 4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5,0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복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8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외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로 7,574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11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로 5,325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으로 사회복지의 시설 법정 운영비 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124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 외에 사회보장적 수혜보조금이 국비 변경 내시되어 3,03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급여 지급 방식이 시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변경되어 기타 보상금 2,88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여 2,955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금이 도비 변경 내시되어 540만원 증액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업의 장애아동 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인건비 소급 증액 지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과 함께하는 역사 바로 알기 사업으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여성청소년과로 이송된 드림스타트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지원 사업도 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청소년과로 이송된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용 프로그램운영비가 경기도 예산 확정 통보 지연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되어 추경에 870만원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 운영 지원비도 경기도 예산 확정통보 지연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되어 추경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2015년 1월 확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휠체어 구입 및 수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콩나물 납품차량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2,3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급여비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시설 수급자가 증가되어 6,363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의 노인일자리 사업 기본급이 증액되어 676만 6,000원 증액 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이 사업이 시설비로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감지센서 설치를 위해서 시설 부대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1,320만원 증액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사 채용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로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1,317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노인행사 및 단체 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존 청소년과목으로 편성되었던 시책추진비를 행정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로 250만원 편성했으며 노인행사 및 단체 운영 기타 보상금인 모범경로당 시상금 전달이 선거법 위반으로 폐지되어 105만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공설묘지 시설 관리 공동운영비로 기존 여성복지과목으로 편성되었던 사랑수리 및 유지비를 행정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평생교육원 내 설치된 노인실버카페 2호점 추가 운영으로 시설비 830만원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등록경로당 운영비 3만원 추가 지원으로 1,944만원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도비변경 내시되어 도비 680만 4,000원 증액하고 시비 680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국비 39만원 증액하고 도비 771만 8,000원 증액하고 시비 906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총 95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냉방비 지원비가 도비 변경 내시되어 보조 비율이 조정되어 도비 45만 4,000원 증액하고 시비 45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저소득층 아동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비율 착오로 인해 집행 잔액 반납금 차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837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반환금으로 동두천시 장사시설 철수 및 관리 조례에 반환기준이 2015년 1월 7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2015년 공설묘지 및 공설 봉안담 반환 예산금으로 181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외 15개 사업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75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지원 사업 외 23개 사업이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25억 3,879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 액 288억 5,482만 6,000원 대비 55억 6,364만 8,000원이 증액된 344억6,847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연 지원에 대하여 운영비 보조비는 변동 없이 국비 1억 2,53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 하였고 사업 보조비는 재원 변경 및 변경내시로 7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변경내시로 37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이 돌봄이 지원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로 589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운영보조 변경내시로 33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보조 변경내시로 371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보조에 대한 변경내시로 150만원 증액 계상했고, 한 부모자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로 1,670만원 증액 했습니다. 한 부모 교육 운영에 대한 변경내시로 10만원 감액 계상했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변경내시로 5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 154만원에 대해 행사 운영비에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지원보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본예산 편성 후 도비 보조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홈 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여성 안전을 위해 치안소외 지역에 안심 벨 및 CCTV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도비보조 확정 내시가 되어 4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등대 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작은 도서관 도비지원 24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시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교육 프로그램 공개모집 사업을 통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특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은 시 외곽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요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운영비로 6,6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험운영 재난관리 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생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 사업으로 도 교육청에서 선발한 소요초등학교에 재난기자재 구입을 위한 특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 단 활동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립성과 시민성을 길러주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환경정화 및 자원봉사 실시와 유해환경 감시 캠페인 청소년 취약지구 야간 순찰 등 방범 체험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으로 2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 교부된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 원과 경기도 특별 조성교부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된 후에 보조 확정 내시가 되어 14억 원 전액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 시비 부담금 지급에 대한 보조 변경 내시로 484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행사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아동과 함께 하는 역사 바로 알기와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지원 사업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업무 분장으로 되어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 보호 사업 변경 내시로 148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보조변경 내시로 1억 2,072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59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사업비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써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 내시되어 22억 5,95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또한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되어 5억 2,272만원을 전액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변경 내시로 1억 2,732만 5,000원 감액 계상했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또한 변경내시로 1,34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또한 변경내시로555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 변경내시로 14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변경내시로 8,666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는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교사근무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분리하여 예산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되어 5,559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보육교사제도 운영비 변경내시로 1,480만원 증액 하였고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도 변경내시로 3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아 표준 보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 내시되었기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가정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CCTV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하여 CCTV 설치를 희망 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20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실 기구 및 비품 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국비 반환금 외 25개 사업에 대하여 3,775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85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도비 반환금 외 37개 사업으로 1,8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지혜의 등대 집 운영비 지원에서 재원 변경을 했거든요. 재원 변경 사유가 뭔지요?

소요초등학교 하고 동두천초등학교 2개소의 지혜의 등대에 120만원씩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로 지원되었던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도비지원이 일부 지원이 되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권 8쪽 하단 부분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1,067만 8,000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46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지원 외 5개 사업에 13억 2,8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 예산은 113억 9,116만 7,000원에서 34억 4,502만 9,000원이 증액된 148억 3,6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계상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으로 제2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분 2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부족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국·도·시비 변경 내시 분 1,5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연극제 경기도 대회 공연개최에 참가하지 않은 관계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으로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의 예산에서 내시로 내려왔던 사항인데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예술제 1,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분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운영비로 당초 예산 미반영 분 751만원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전에 동두천문화 전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 관리 부족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봉암 도당굿 전승 사업에 교육 양성 사업 부족분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관광지관리 유지 관리에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32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부족분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추가로 75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 장비 등 유지관리비에서 75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물놀이장 유지관리 위탁 용역과 눈썰매장 운영관리 위탁 용역을 위해서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차량 차단 시설 및 휀스 설치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활동비는 보조내시 변경 분으로 8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및 제작 보급지원으로 2,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가 보조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한·미 협력사업 군 장비 전시 및 군악대 공연으로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건립 사업으로 12억 7,155만원을 계상했는데 13억 3,000만원은 기금과 도비에 없던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에 따른 명칭 공모비와 도서 구입비, 홍보물 제작, 자문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1,35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과 홈페이지 구축 제작비, 발권시스템 구축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발물관 사무 용품비 5,600만원 계상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보조금에서 부기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미 부담했던 금액을 올해 시비로 추가 계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 산업 육성에서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부족분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운영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리 모델링 공사비로 10억 원을 특별전형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게이트볼 대회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개최하려다 못했던 사항으로 올해 경기북부 5개 시군에 대한 행사 개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배상금으로 750만원 계상했는데 체육회 과장 사임 등으로 인해서 나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부족분인데 이번에 박물관 편입에 따른 경비조정 사항으로 124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80만원 계상했고 기본업무수행비 304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문화원사 건립 등 1개 사업에 4억 1,126만 6,000원 계상했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문화원사 건립 외 1개 4억 1,1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91쪽에 소요산에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 위탁하고 눈썰매장 위탁이 기정일 때는 없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박물관 입구에 소요생태문화공원을 조성 했는데 거기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개장은 안 한 상태고요. 그것은 개장하려면 안전 문제라든지 물 갈아주는 문제, 청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눈썰매장을 일부 만들었었는데 주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네.

올해는 눈썰매장을 어디에 하실 것이지요?

지금 소요생태문화공원 조성하면서 그쪽 입후에다 조성은 일단 해놨습니다.

작년처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보면 배상금이 750만원이 있습니다. 배상금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육회 사무국에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잉여 인력이 남아서 1명을 부득이 하게 해고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강제합의를 조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고를 할 때 배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것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이 당초에 해고 할 때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은 없는데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강제로 합의 조정한 것으로 결정해서 저희 한 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배상금이라고 해서 배상금 750만원이 그런 사유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해가 부족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신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재산세 7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산세에서 증가된 이유로는 브라운 스톤 아파트 준공과 화력발전소 준공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2억 3,1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에 새로 입점하는 점포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는 공설 봉안당 사용료 2,177만 2,000원과 공설묘지 사용료 1,504만 8,000원 해서 총 3,68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 하락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5억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청룡학원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서 1,700만원과 과태료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에서는 총 1억 2,31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파출소 신축 이전 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6,000만원과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도교육청 보조금 3,400만원 그리고 2014년도 건강보험공단에 건강 검진비 정산분 1,294만 1,000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1,225만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535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성 정보화 관리에서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 관련 소프트웨어 수정과 자료 전환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세정공무원 연찬회 경비 300만원과 세정 활동 및 탈루세원 발굴 조사 여비 865만원 그리고 프린터구입비로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체납징수 활동 지원에서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도 535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족분 128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책상과 의자,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22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분 반환금 1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희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국·공유재산관리로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제작에서 현재 기정 8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결산검사에서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한 권을 제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에 있는 500만원 감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쪽으로 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업무 지도 및 지출 업무 활동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지방행정 활성화 및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에서는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구 동두천감리교회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에서 국내여비로 청사시설 관리업무 수행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104쪽입니다. 인건비에서 봉급인상분 3억 7,938만 7,000원과 올해 신설된 5급 관리업무 수당 신설에 1억 6,06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이번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6,012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보수에서 4억 7,18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센터 및 희망 복지재단 보강 신규 복지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70%인 2,100만원과 시비 900만원을 부담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민방위 통·대장 활동용 우의 구입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7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4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7만 7,000원 곱하기 200벌인데 당초에 790만원으로 계상했을 때와 단가 차이가……. 무슨 지대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증액분이 너무 커서요.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다른 것이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됐던 것……. 통대장 1,540만원은 신규로 시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만 7,000원 곱하기 200벌로 구입하시는 걸로요?

네.

790만원은 기존에 다른 사무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민방위대가 10여 연대이기 몇에 통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 액 118억 9,550만 9,000원에서 19억 4,416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3,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군 일자리 지원 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는 2,357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1,270만원을 감액한 650만원으로, 국내 여비는 6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80만원을 감액한 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75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542만 9,000원이 증액된 4,757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은 국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센터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 저온창고 보수공사로 2,500만원 계상했고 세아 프라자 고객 사랑방 설치는 933만원 감액하여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객 사랑방 설치 후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시장 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에 2,070만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 민간행사 사업 보조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 산업단지 관리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순 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한 17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 국내여비로 227만원 계상했고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1,200만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에는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미 반영됨에 따라 시비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시설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민간자본보조에서 9,000만원 감액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작업개선 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케이패션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타워 공공운영비 1,000만원 증액하여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7,85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 7,72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시비 계상 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4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증설로 사무관리비는 350만원 증액한 1,605만 2,000원, 여비는 788만원이 증액된 4,068만원,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 증액된 38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 반환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에 8,73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은 전통시장무료배송센터 운영 사업 외 7개 사업 97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시설비에 광암동 다목적회관 시설보수 외 4개 사업에 1억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순 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한 5억 2,994만 8,000원을 증액한 99억 3,7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상권 활성화 사업 매칭 사업비 기정액이 0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기정 액이 0원이 맞는 것이 도비 1억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시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로 직접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도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를 보면 수정을 해서 고쳤어요. 서류를 0원으로 고쳤는데 이게 지금 안 고쳐진 거예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보면 골목형 시장육성 사업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이지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번영회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만큼 우리시비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로 쓰여 지는 것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 계획서 내용에 보면 거기에 큰시장 쪽에 예를 들어서 상가 리 모델링도 하고 콩으로 두부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제조시설도 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사업 계획서는 제출한 것을 받아 놨었는데 시장 활성화 사업에 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두부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인데 우리가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는 그것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업계획서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한탄강 하천정화활동 지원비 500만원과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1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3,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부족분 300만원과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 포획단 구제 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센터 당초 예산액 2억 원에 대해서 대기 방제 시설 2개소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6,000만원을 4,5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9,500만원을 감액해서 폐열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 1억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탄강 하천 정화 활동 지원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 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기간 제 인건비 부족분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2,800만원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원가 산정을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과 영아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비는 집행 잔액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운영 분담비 13억 5,0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양주광역 소각장에 약 20억 300여만 원이 저희가 지출할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27억 원이 지출됐습니다만 서울시 폐기물이 일부 소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 7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 등 부족분 300만원과 적환장 암롤 트럭 블랙박스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미사료 처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에서 생산된 단미사료를 사료제조업체에 반출하기 위한 운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 위탁비 집행 잔액 1억 5,400여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계 전기설비 보수 및 개선비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반환금으로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로 9,59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흥식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택시CCTV교체 설치지원 832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총 예산은 17억 7,512만 5,000원이 증가한 80억 6,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재정 지원은 5억 9,400만원 증가한 19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유보 했던 버스 택시 유가부족 보조금 부족분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청소년 할인결산 보전금 적자노선 지원 등에 따른 부담금으로 3억6,3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용 택시 CCTV 교체 설치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2,08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교통시설물 응급복구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6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시설비 5,000만원 증액한 2억 원을 하반기 차선도색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원 증액한 3억 원과 방호울타리 등 설치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 택시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및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용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비를 400만원 증액했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비 400만원 감액하고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근로자 퇴식급여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5,3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를 400만원 증액했고 조직개편 때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여 여비 등으로 19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집행 잔액 외 2건으로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160쪽에 보면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동막천 일원 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돈을 20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신건가요?

2억 8,902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받은 것이지요?

소요산공원주식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소요산 야구공원이요.

거기에서 이 돈을 부담한 것인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중로는 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 봤고 소로 구간에 대한 것은 소요산 야구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다만 거기에 포함된 보상비는 시에서 대행해 주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비 2억 원을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중로 구간의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정산액 8,902만 9,000원도 저희가 이번에 받은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권 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세 수입액은 34억 9,442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6,510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은 불현 지구 체비지 4필지 매각 수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중 체비지 매각비로 34억 9,437만 4,000원을 계상했고 순 세계 잉여금으로 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있는 세입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1회 추경 세출 예산 총액은 105억 89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9,626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부 설명은 도시계획관리 중에서 도시계획 운영지원 사업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에 대해서 196만 7,000원이 증액된 2,696만 7,000원 계상 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59만원을 증액한 4,32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중 상패동 대원사 도로개설 사업 여비 100만원, 소요동 신창아파트 뒤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원을, 불현동 동두천외고 후문 앞 도로개설 공사 설계비로 2,7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원금 상환으로 17억 3,294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998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14억 3,301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증액하고 국내여비 640만원 감액하여 총 1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6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429만 7,000원이 감액된 47억 9,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디자인 기본책자 제작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내동 5단지 상가 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 주거비로 1억 6,729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1억 7,300만원에서 2,250만원이 늘어난 3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연구용역비로 동두천과 주한미군 학술연구 용역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군잔류 관련해서 중앙 부처 방문하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설명 가지고는 중앙부처에서 동두천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미군이 주둔해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해두고 우리시를 미군과 관련한 홍보할 때는 그 책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책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원 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 관리로 편성되어 있던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원을 시설비로 돌리고 사무관리비는 1억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집행할 때 원가 계산 용역 같은 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억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시설비 9,000만원이 늘어서 4억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종이골 한지 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 종이골 한지 체험마을에 홍보용 입간판 설치가 필요해서 200만원씩 두 군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이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화로 변에 종이골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가 올라가다 보 면 은행나무 길하고 사당골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두 군데 정도에 종이골 표시를 해서 나중에 종이골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한 전지 작업으로 입간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과 주한미군 학술연구 용역으로 아까 책을 만든다는 했는데 책을 몇 권 정도……. 이것이 구입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권수는 저희가 정하는 대로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오래 동안 동두천과 미군기지에 관해서 피해 규모라든지 주둔역사라든지 그동안 연구를 해오신 교수님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대진대 허 훈 교수님이 과거에 경기도와 미군과의 관계의 책을 집필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동두천과 미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동두천시에서는 이런 자료 수집이 안 되어 있었나요?

동두천시사 이런데 계략 적으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피해라든지 주둔역사만 나왔지 주민 피해라든지 미군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책을 만들어서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판권은 저희가 갖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보면 동두천 로터리 클럽 지원 4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몇 년 동안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400만원으로 계속 적자가 나서 지속적으로 저희 한 테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400만원은 100%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요.

타 단체에서도 각종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0% 증액에 대해서…….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보가 잘돼서 참여를 자꾸 학생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그 친구들 한 테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주명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안 제1권 10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영평가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예산안 109쪽입니다. 인건비에 보수로 600만원 증액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상수도위탁사업비 1억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예비비로 17억 8,540만원 반영하여 총 1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 세계 잉여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예산안 11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1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21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용수 공급시설 설치 공사 반환금 16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예비비로 17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149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 처리 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비 1,200만원 증액하여 1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3년 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진단으로 예산액이 부족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교체비로 하수슬러지 설치비를 5억 7,000만원 증액하여 15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철도 순회보수비 체납분 1,7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요철도 건널목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4년도 체납액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1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비 4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노후 하수관 개량 사업비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 원 증액하여 총 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61쪽입니다. 건물시설비로 환경사업소 2층 사무실 조성 공사비 5,5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사무실 설치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1,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국고보조 사업인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으로 7억 원, 시·도비 보조 사업인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하수처리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비를 6,000만원 증액한 4억 6,000만원 계상했고 전기 및 계장 설비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 증액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축기 구입 설치를 위해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통풍기 구입 설치를 위해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승조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8억 3,788만원 중에서 2,201만원을 삭감해서 8억 1,58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회관에 체력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51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로 35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빔 프로젝터 교체비 1,500만원 삭감, 부기변경해서 일반 운영비로 빔 프로젝터 램프 교환 및 수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시설의 최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보조구장 비가림막 설치 공사 2,000만원을 삭감하여 운동장 2층 관중석 출입문 설치공사로 1,000만원과 정수기 야외이전 설치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석영희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6,800만원 추가 경정해서 24억 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으로 660만원 추가 경정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미술품 임차료 4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아름다운문화센터 로비에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저희 동두천시의 미술작가들이 입문하는 곳으로 미술품을 전시하고 로비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차를 3개월 마다 한 번씩 다섯 점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20만원 추가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내년도 학습도시지정을 위하여 더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을 1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캐비넷이 모자라서 4개를 사느라고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비 967만원을 포함해서 1,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행사 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 기관 실무자들을 역량강화 교육이나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고 또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비 6,000만원을 추가 경정했습니다. 연말에 인문학 강좌 운영과 북 콘서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실내에 CCTV 8대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외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1, 2, 3층 각각 8대로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현재 로비가 있는데 북 카페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의 유지관리에 홈페이지 재구축 웹서버 포함 9,000만원을 추가 경정하였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지금 웹서버만 교체하려다 보니까 서버 운영체제 MS사의 보안패치 등 기술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고 또 아름다운문화센터 같은 데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 보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렵고 또 기존의 아름다운문화센터, 시립도서관, 정보도서관 세 군데가 각각 DB로 제작되어서 서로 호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00만원을 더 추가 경정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이 2005년도에 개관하고 그 후에 시설에 대한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 맞는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전부 전면 3층을 개편해서 지금 현재 영어교실이나 영어도서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리 모델링을 하고자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웹 서버와 웹 방화벽 구입에 6,000만원은 여기서 삭감하고 목을 한꺼번에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도에서 135만원을 받아서 재원변경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도서 자료서가 구입도 재원 변경으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반환금 기타로 43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은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