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 처분 및 취소소송 등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제4차 조사특위에 이어 증인·참고인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한 발짝 양보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증인·참고인 등 결정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이화묵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인 저에게 사회권을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안타깝게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마다 또는 당에 따라서 달리하는 주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파행에 파행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구민한테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새정치 쪽 의원님들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양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듭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 내지는 운영본부장 파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총 책임자는 제일 상위권에 있는 구청장이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차 우리가 주장을 했었고요. 2차에서는 그러면 저쪽 새누리 쪽 위원들이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사장 정도까지만 하자, 라고 해서 또 3차에서 절충안으로 우리가 그럼 부구청장까지만 하자, 라고 했는데도 계속 새누리 쪽 의원님들은 지금까지도 정행교 이사장 선에서 증인 채택으로 하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부구청장이든지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라고 하는 말을 과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부구청장이나 청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지 간에 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가 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뜻에서 서로가 새누리당 쪽이나 우리 새정치 쪽의 의원님들이 서로 같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파행이 된다면, 그럼 과연 어느 선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좀 한번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오늘은 새누리 쪽에서 맡고 있는 이화묵 위원장님도 개인 사정으로 일임을 하시고 부위원장한테 방망이를 넘기고 나가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새누리당 쪽 의원님들한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정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소임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사위원회로 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조사특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너무 안타깝고요. 변창윤 위원님 말씀과 김영선 위원님 말씀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조사특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증인 채택에서 청장과 부구청장을 양보를 하지 않고 일단 밑에 있는 증인, 직원들만 조사를 한다고 하셨고 하다가 청장, 부구청장이 필요하면 그때 증인채택을 해서 하신다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은 파행이 됐지만 다음에는 조금, 저 또한 조율을 잘해서 다음번에는 조사특위를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양보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든 안 되든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한번 조사특위를 해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잘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네 분의 위원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8명 중 재석의원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미달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하므로 금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