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ㆍ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과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 제시로 의정활동 공약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각 위원회별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2항 자문위원의 연구과제 선정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발의된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7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조금 있다 합시다. 우선 하시고..., (

의석에서 : 그러면 신상발언 요구합니다. 신상발언 요구합니다, 의장!)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요구합니다. 받아주세요.) (장내소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석에서 : 의장! 이 자리가 이한영 의원의 대표성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1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설치목적,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자격 및 겸직 등의 금지,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진행, 의안의 작성 및 관계인의 진술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재상정 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특별휴가를 제정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장기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 극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종배․윤황식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며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안건 정리하고서 합시다. (

의석에서 : 정회하신 후에 진행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활동에 필요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황식ㆍ김철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안(홍준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12. 탄방동1(숭어리샘)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3.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진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장진섭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안번호 제2383호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서명과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시간적으로 정회를 아까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토의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지금 말씀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안번호 제2383호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서명과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의장님 이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먼저 부의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정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님, 가수원ㆍ관저1ㆍ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박종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본 의원이 부의요구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383호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의요구 이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둔산지역, 도마ㆍ정림ㆍ변동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관저 및 서남부지역 주민을 위하여 관저5 보금자리주택 지구 체육공원의 지상주차장 부지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스포츠 균형발전 및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204회 서구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수영장 추가에 대한 주민 요구에 따라 사업비가 37억원 증액되어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후 6월에는 대전광역시 투ㆍ융자심사 신청후 8월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신청, 9월에는 실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제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었으나 5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첫째, 관저체육공원내 수영장 건립으로 관저체육공원 이용시 발생되는 주차문제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추가확보를 포함한 주차계획 재검토, 둘째 관저동에 수영장 건립으로 정림동, 도마동에 운영 및 건립중인 수영장의 경영문제가 추가발생될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 셋째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이 도마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해 서구 갑지역의 중복투자 우려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수영장 건립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저동 거주 구민은 5만여명으로 관저동 및 가수원동 주민, 주변 지역 주민 중 월 2,200명이 인근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 관저동 지역의 수영장 건립요구가 많으며 앞으로 관저4, 5지구 개발에 따른 2만명 이상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수영장 건립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고민 끝에 부결된 사항을 존중하고 앞으로 도마ㆍ변동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구비 10억 5,000만원 확보와 수영장 추가건립에 따른 18억 5,000만원의 구비확보를 위해 구체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비, 시비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복리와 건강을 위하여 부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의회의 모든 표결방법은 비밀투표가 우선입니다. 그에 준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방법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좀 공정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한쪽으로 밀고 가지 마시고요. 이번 안건도 투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중에 한명이라도 이의가 있을 때는 투표로 가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이의 제기 하겠습니다.)

이광복 부의장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분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분 의원분중에 연장자이신 박종배 의원한테 발의토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해는 하는데요. 두분이 똑같은 안건을 같은 지역구에서 했을 때는 같이 나가서 대화를 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일방적으로 연장자순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원구성할 때 뭐하러 투표를 합니까? 연장자 순으로 하면 끝나는 거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밀투표로 하시자고 하시는데 거수투표하고 비밀투표..., (

의석에서 : 의장님, 한명이라도 이의가 있을 때는 비밀투표로 가게 돼 있습니다. 회의법에.)

저희 의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이 안건에 대하여 굳이 비밀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 의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수투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극단적으로 거수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건은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게 한번에 합시다. 그러니까 비밀투표로 하자구요.)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계 직원이 확인하셨어요? 확실히 9명입니까? 의사계장님! 확인하셨어요? 아홉명이 맞아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공정한 회의를 요구하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릴 지는 몰라도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정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지금 결정된 사항이라, 표결 다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지금 안되겠습니다. 일단 거수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명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표결결과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18명 반대 없고요, 기권 1명으로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건은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6.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미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1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449억 4,087만원이 증액된 4,777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액보다 449억 4,087만원이 증액된 4,617억 3,004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 3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194억 3,100만원, 보조금 132억 5,645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액보다 449억 4,087만원이 증액된 4,617억 3,004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 22억 1,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억 9,500만원, 환경보호분야 119억 8,200만원, 사회복지분야 137억 3,700만원, 보건분야 14억 3,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억 4,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8억 9,500만원 등으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 반영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위원님간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위 안건은 2015년 5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7개의 개별기금에 대한 변경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7개 기금 모두가 2015년도말 현재액이 변경ㆍ조정된 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기정액보다 11억 3,359만원이 감소한 102억 1,580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저소득주민지원기금 653만원, 식품진흥기금 623만원, 재난관리기금 2,664만원, 주차장적립기금 23억 3,819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기금 356만원, 녹지기금 2억 2,13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156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당초 계획보다 증ㆍ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함으로써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최규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토길 관련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다시 원안으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이나 모든 것을 보고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당면안건을 처리, 의결하시면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고견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건전재정 운영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특별교부금과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법적ㆍ의무적 경비 미확보사업과 인건비 등의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금년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본예산중 집행 및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삭감조정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정확한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양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구정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