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입니다. 강진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강진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외 일부개정안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1호, 강진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에 대한 정의 개정, 매주 월요일 청자박물관 정기휴관일 지정 및 명절 연휴기간 입장료,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기탁신청서 등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12호, 강진군 다산전시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산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유물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유물출납공무원 지정,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장고 열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편, 수장고 열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19조 2항, 유물출납공무원은 기념관 소속 전시기획팀장과 학예연구사로 하여야 한다’를 ‘유물출납공무원은 기념관 소속 전시기획팀장으로 하고 유물출납주무관은 학예연구사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열쇠는 세 벌 제작하여 관장과 유물출납공무원은 2인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를 ‘열쇠는 두 벌 비치를 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계직원이 연대 봉인하여 관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관리한다.’라고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문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 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제5조 2항 1 단서조항 중 ‘비공휴일’은 ‘평일’로, 제14조 2항 중 ‘임기 중에도’를 ‘임기 중에’로, 제41조 1항 중 ‘유물출납공무원도’를 ‘유물출납공무원이’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5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복지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군 세입 확충을 위해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세율 인상에 대한 일부 사항을 행정자치부와 전남도의 지침에 따라 현행 5,000원을 7,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전 시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호와 관련,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입니다. 먼저 사의재 일원 관광화 명소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수정안은 지난 5월 15일, 15년 국토부 주요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동 관광명소화사업이 최종 선정에 따라 당초 제출했던 관계계획안을 일부 변경하여 제출된 수정안으로써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사업 내용 중 사업부지 취득계획을 당초 2,557㎡에서 3,772㎡로 변경 제출된 내용입니다. 낙후된 동성리 일원의 공동발전을 위해 금후 추가매입이 불가피한 토지를 포함하여 편입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수정 제출된 동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우리군의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 강진문화원 부지인 강진읍 남성리 94번지,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실내 집회장, 동아리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사업목적 및 용도, 타기관 소요예산, 사업규모 등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부기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신청시에 강진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 문제로는 현 위치, 구 강진문화원 부지에는 장소가 좁아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할 그럴 형편입니다 세 번째 로는 지역의 여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건물들이 부지면적 협소로 인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인근 토지들을 다시 매입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는 전 의원들이 찬성을 하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폭넓게 심사가 다시 되어야 할 것이고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홍준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장님!

문춘단 의원입니다.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관하여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해서 올라 온 원안 의결을 요청하면서, 찬성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은 각 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인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보급시키고 청소년의 인격 형성 도모와 잠재 역량 개발을 위해서 수련, 참여, 교류 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22개 시군에서도 청소년 문화공간이 전무한 우리군에서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용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느 곳에 부지가 들어와야 편리하게 사용하겠느냐, 내가 집을 짓는데 집주인이 어느 곳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편리하게 사용하겠느냐, 그것은 집주인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짓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무용론을 의원들 스스로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냉철하고 바른 판단을 요청드리면서 저는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남성리 94번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사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원활하고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요청합니다.

개인 비밀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제가 좀 앞서갑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편파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장님, 기립이 아니고 거수였습니다.

의장님, 의결에 앞서 이의 있습니다. 배홍준 의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족수는 됐으니까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정족수가 됐으니까 개의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시간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