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예.

1억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징수율은 9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작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 균등분의 경우 아까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다고 지금 현재는 그랬는데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정을 하고자 했냐 하면 최하 금액이 만원, 그 다음에 만원에서 2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최소 금액이 만원이니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세 개편안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세법 개정 작업이 어려우니까 자치단체에 상한선을 만원까지 정해놨으니까 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올려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뿐만 아니라 우리군하고 직접 관련이 된 세외수입도 전반적으로 요율을 조정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군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7,000원으로 금년에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예.

지금 이미 개정이 완료된 담양군, 장성군 이런 데도 현재 세율이 4,000원입니다. 그런데 7,000원으로 개정을 마무리했는데 물론 4,000원을 7,000원으로 올릴 때 비율로 따지면 높은 비율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저희도 주민 부담을 생각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한선으로 7,000원으로 정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