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안기업도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년 5월 21일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타인자원 조달 실패로 2012년 6월 27일 전담법인인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청산 종결되었고 201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고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무과 의견으로는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청산 종결 및 개발구역 지정해제 등이 고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2007년 10월 8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간 구성 및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아울러 2012년 6월 전담 법인 또한 청산 종결되므로 2013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들이 고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무과 의견으로는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고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청산 종결 및 개발구역 지정 해지 등이 고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 관련한 두 건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의 추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2년 6월 27일 전담법인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가 청산 종결되었고 201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고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담법인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가 청산 종결되었고 국토교통부로 부터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고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의도가요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물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군정이나 우리가 의정 활동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고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도시 폐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추진 문제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잘 몰라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막연하니 얼마만큼 빚을 지고 얼마만큼 하더라 몇 년을 많은 빚을 지고 시달리고 왔다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세히는 몰라요. 군민들처럼 그냥 얼마 몇 백억 빚 진 것 이제까지 갚아왔다.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비용이 우리군 순수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61억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예산 집행이 34억400만원 한중단지 출자 지방채 순수이자 비용이 7억300만원 무안군 출자금 중 투자 손실액이 20억1,600만원입니다.

순 손실액이요?

일반예산 38억400만원은 항공 측량비가 12억5,00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2억2,000만원, 사무실 원상 복구하는데 1억……

과장님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하셔가지고 저만 줄게 아니라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세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궁금했듯이 얼마 빚지고 어떻게 해왔으며 이런 내역을 우리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을 공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냥 즉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여기서 오늘 한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과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뭔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항상 당당하고 떳떳해요. 자기로 인해서 타인이 상처받고 아프고 손해 보고 그런 부분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고 철저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한번 공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 길에 대하여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실태조사를 기초를 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은 보행 환경 개선측으로 지정하여 개선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전에 평가 계획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선사업을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와 공공시설물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2015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 의견 및 규제 심사 대상 여부 관련 부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내 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사항을 제정하고 편의증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협의회 구성 등 여러 가지로 보행 안전에 관한 조문을 구성하고 있으나 안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 시 보행자 안전에 관하여안전펜스나 가드레일 등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부분 등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에 있어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보행자가 편안히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행자우선으로 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 설치 및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합당하므로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안 7쪽을 보면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있지요?

예.

무안군 도시계획도로 몇 m로 되어있나요?

도로별로 소로, 중로, 대로 해서 각기 틀립니다. 당초 도시계획 할 때부터 제일 작은 도로가 소로 3류 해서 6m부터 소로 2류 8m, 소로 1류 10m, 중로 이런 식으로 급별로 폭이 틀리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로 중로, 대로가 있다는데 거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로 1류가 10m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록 폭이…… 이때는 이런 도로는 편도 1차 보도가 1종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있고요. 소로 2류, 3류는 노폭이 당초에 좁아서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로는 어쩔 수 없지만 중로, 대로는 중로 같은 경우도 인도가 없는 부분은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안전펜스도 하고 가드레일 만들어서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도시계획 도로 자체부터 인도가 없이 계획 설계되면서 안전 보행을 위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설계하면서부터 인도하고 보도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하게 되면 그 전에는 사람이 안다니는 도로가 개발 되다 보면 사람이 다니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인도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제2의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중로 이상급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소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해주면 좋은데 사유 재산에 대한 제약도 있고 편입토지를 하려면 보상비가 거기에 따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대로 인도를 많이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