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2,685억 1,500만원보다 20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887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644억보다 198억원이 증액된 2,84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억 1,5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45억 3,4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2,887억 3,4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88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842억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43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중리G주차장 조성사업중 지하암반 등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증가분으로 기금운용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여 201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회와 타지방의회간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등 열린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종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와 그 소속기관의 웹사이트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향상을 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및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금자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승인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자생단체장을 위원으로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 수를 확대하여 강화운영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청원합니다. 심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준과 원칙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령입니다. 그 법령이 유권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동장이 주민대표인 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권으로 운영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덕구정이 잘못 이끌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대덕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회의시 본 조례안과 유사한 안건이 수정동의를 거쳐 권한 동의까지 해가면서 의결된 것을 대덕구청장 제2요구에 의해 제척된 사례가 있었는데 자치구의 자치사무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 참여 자체를 배제시킨 것은 지방자치의 본원적 기능인 자율권 행사로 말 그대로 자치제를 시행하겠다는 현 제도에 찬물을 끼얹었던 사례적인 부분이었고, 그만큼 대덕구가 자치단체로써의 본원적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과감히 개선하는 안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해당분과 상임위원장으로서 주민대표인 의원이 주민들과 한걸음 더 밀접하게 다가설 수 있게 조례안을 통하여 해 주신 대덕구청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 주민들에게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하고 청정한 대청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문성원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실현과 사회참여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윤성환위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동1구역(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장동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및 불명확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1·2, 오정, 대화동 출신 박종래의원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 대덕구정이 다각적으로 변모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이 갖는 가진 소회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 회의시 쟁점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공직자 의원 경고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행정부 질의, 회신도 아니어야 합니다. 대덕구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킨 대덕구의회의 몸부림으로 보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대덕구가 지난 10년간을 지방재정법의 틀을 벗어난 예산편성안을 성립시킨 이후 원안가결을 시키지 않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본원적인 기능인 예산심의 기능 작동이 차단되고 중단되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 역시 기준과 원칙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예산은 사업이고, 그 사무가 자치구 고유 사무만이 아닌 국가사무의 사업예산을 모두 담아내는 총체적 총괄서입니다. 지방재정법의 틀을 벗어나서 재정법을 벗어난 재정운영으로는 진정한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그 힘으로 구정을 이끄셔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재원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의시 미편성 부족 세출예산은 본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언급했습니다. 앵무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르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구정방향을 갖느냐 입니다. 진정성을 담아내는 주민의 대행자요,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갈구하는 것이 본 의원이 갖는 지나친 욕심으로 치부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