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지난 27일 전동평 군수님께서 2015년 신지식인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231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모토로 출범한 민선 6기 영암군정은 처음 단행한 인사가 ‘대탕평인사’이었듯이 군민 모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었고, 큰 기대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 같은 기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6기 영암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이 성공해야 영암군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전동평 군수님이 훌륭한 군수로 영암군의 군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영암군정을 비난하거나 매도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선 6기 영암군정이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사가 미리 환부를 수술하듯 고쳐야 한다는 심정에서 나온 것임을 밝힙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을 비롯한 영암군 의회 의원 모두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북면 도로공원 휴게소 식당은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과거지사를 들먹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 집행부가 순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문제를 처리했더라면 영암군의 소중한 재산을 철거해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군민의 혈세가 1억, 5억의 거액이 낭비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오해를 살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큰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앞으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군정질의 때 구체적으로 짚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암군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정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미암면의 YK환경에 대한 영암군의 행정처분을 전라남도의 행정심판 결과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판정받은 일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민원이 발생하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일 했듯이, YK환경에 대해 처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당연히 주민 편에 서서 사태파악에 나섰습니다. 아침저녁은 물론 비오는 날과 비가 갠 날 그리고 화창하게 맑은 날 등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때론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하기도 했고, 때론 본 의원이 홀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들하고도 함께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기된 민원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년 동안 무려 스물세차례나 탄원 및 진정이 제기되었고 전라남도에 감사청구까지 된 공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고 소음은 물론 냄새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공장을 둘러본 사람들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지적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2년 동안 스물세차례나 탄원과 진정이 제기되고, 전라남도에 감사청구까지 하는 원인이 되었던 소음과 악취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폐합성수지가 허가된 비율인 1%를 초과해 소각열 회수시설의 연료로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며 기업체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1개월 정지는 거래처 전체가 중단되어 다른 회사로 바뀌게 됨으로 파산을 예고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설령 YK환경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벌금부과나 계도기간을 거쳐 다시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스물세차례 탄원과 진정이 제기되고, 전라남도에 감사청구까지 한 원인이었던 소음과 악취문제 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칼자루를 쥔 ‘갑의 횡포’이자 ‘행정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과도한 이런 행정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권행위, 권한 남용행위를 영암군은 행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담당 과장과 팀장 등에게 행정조치의 부당함을 누차 설명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행정심판 중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민원 YK환경이, 만일 YK환경이 영암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라남도에 낸 행정심판이 인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의원의 물음에 영암군 관계자는 당당하게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안에 대하여 하급기관이 어떻게 행정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영암군의 부군수와 환경과장은 전문지식을 제대로 갖추고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YK와 성화환경은 근로자 40명에게 한 달에 8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영암군의 지역 기업입니다. 이 중 근로자 7명은 목포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만 나머지 33명은 영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조상 대대로 영암군민입니다. 한 달 영업정지는 거래선이 끊기고 기업경영을 회복불능상태에 빠뜨려 회사를 망하게 하는 일인 만큼 과태료로 바꿔 달라, 경고로 해 달라, 과연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보자, 수차례 제안을 했습니다만 결국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잘못이 YK환경이 아니라 바로 영암군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행정소송을 안했습니까? 부군수와 환경과장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큰소리 쳐놓고 왜? 안했습니까? 대답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감각적인 뻔뻔스런 행태는 무엇입니까? 영암군은, 영암군 공무원은 이래도 됩니까? 군민이 졸입니까? 주인입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영암군을 대표하고 공무원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인 군수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민은 직원이 잘못하면 군수에게 묻습니다. 억지 진정, 탄원 30개월 동안 행정심판 6개월 동안 겪었던 YK환경의 긴장과 불안, 공포와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20분입니다.

아니. 아니, 이름은 5분 발언이지만, 20분까지 하게 되어있다니까요.

아니, 20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조직이나 공무원이 잘못하면 그 최고 책임자가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보상 또는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영암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부정비리보다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김철호가 처음부터 무조건 기업을 감쌌습니까? 김철호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까? 김철호가 다음에 또 선거에 나오면 미암 주민과 합심하여 혼내주자고요? 반성은 하지 않고 옳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탓 만 한 사람이 영암군 간부공무원 입니까? 전동평 군수님! 영암군 공무원의 수준이, 자질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군수님! 공무원 조직의 능률과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공무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고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매우 훌륭한 민주적 관리 경영방법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조직원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기만과 부작용으로 일관한다면 군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폐단이 걱정된다는 군민의 소리를 군수님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 그래서 성공한 리더가 되려면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YK환경에 대한 영암군의 행정처분은 한 기업체에 대한 특정인의 선입견이 개입되어 있고, 사적인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편향된 민원제기에 공무원이 편승한 것입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체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영암군 관계자들이 공인의 자세를 망각하고 이에 역행해 내린 결과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업체를 유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편부당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행정행위가 또다시 벌어진다면 영암군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오 각성하여 군민이 느낄 수 있는 쇄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못된 공무원에게는 더 오염되고 썩기 전에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놓고도 이틀 동안 행해진 이들의 언행을 보면 참 웃지 못 할 가관이었습니다. YK환경에서는 행정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왜 변론을 했느냐고 항의를 했답니다. 이거 정상이 아니지요. 우세! 그만합시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무책임한 영암군 중간책임자가 존재하는 한 조직은 멍들고, 병들어서 군민은 실망할 것입니다. 군수님! 훗날 군민 앞에 결산할 때 한없이 베푸는 복지만 가지고 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 지향적인 영암군의 희망이 될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군민의 가슴에 비젼을 심어줄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은 잘못에 대한 충고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암군의회 역시 집행부의 잘잘못이나 간부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방관하지 않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것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뒤에는 민선 6기 출범 1년을 맞습니다. 성과에 대한 인정은 후하게 하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하는 영암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영암군의회 역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상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암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원의 말은 군민의 소리입니다. 공무원은 군수 책임 하에 있는 군민의 공복일 따름입니다. 공무원은 대개 구습의 관행과 관료주의 편리함을 쫓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인 군수와 의원은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날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2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