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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02회 제10차 SK인천석유화학환경문제대책특별위원회2015-05-30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7일 접수되어 부의된 (주)SK인천석유화학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청원 건의 심사 및 오는 5월 31일 종료예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SK인천석유화학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 진행순서는 청원소개 의원님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청원의 경우 위원장인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한바 본의원이 바로 청원취지를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청원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의원

박형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주)SK인천석유화학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청원 건에 관한 청원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SK인천석유화학 측에서도 특별한 상생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SK인천석유화학주변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조례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구성하여 흩어진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SK인천석유화학 측에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과 관련한 권익보호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바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태 전문위원께서는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주)SK인천석유화학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법률을 검토하고 다음은 본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통합된 주민협의체 구성의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적인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면 정부 법무공단 등 3개의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질의내용과 답변을 순서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1, 조례제목 SK인천석유화학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서 특정지역과 업체 명을 명시했는데 조례제정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은 두 명의 변호사는 가능하고 한 명의 변호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례 명에 업체 명이 들어가면 SK인천석유화학에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2, 특정지역을 한정하여 조례제정을 요구했는데 평등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은 두 명의 변호사는 위배되지 않으나 한 명의 변호사는 법률에 근거 없으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질의3, 본 조례안 제3조 1항에 주민협의체 구성인원, 구획획정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결정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세 명의 변호사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4, 본 조례 제8조 주민협의체 지원의 조항이 있는데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은 두 명의 변호사는 타당하고 일명의 변호사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질의5 기타 상위법 위반 등 종합적인 답변내용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의 한계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조례 제정권자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련단체의 반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통합된 주민협의체 구성의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을 하나로 뭉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SK반대 단체의 요구사항과 생각과 성향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하나로 뭉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SK반대 단체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이제는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서구청과 SK인천석유화학에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청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달라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하여 SK특위를 개회하여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자격요건을 SK반대 단체에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무산된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주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 것과 동일선상의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여 지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한쪽은 민사소송을 하여 법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상생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성향이 너무 달라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통합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난항이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하나로 규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지금에 와서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것은 청원을 낸 주민들은 주민협의체 구성 조례만 제정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이미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하는 등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발상은 이상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추진하다가는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 예상되며 주민들이 서구청과 의회를 불신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청원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보다 높고 넓고 깊이 생각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민․관․사의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한테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조례가 지금 통과 되었죠?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시에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지금 통과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SK화학 때문에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SK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특정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들어가 있지 않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최정화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원래 경기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있다고 해요.
종석

이종석위원

경기도요?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네 그것을 준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초에 이것을 조례 제정하기 전에 박승희 시의원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대화중에 그게 지역에 대한 SK인천석유화학이라는 그런 업체 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시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특정회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화학물질 전체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조례안은 못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청원 건하고 시의 조례안 통과된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13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주민협의체 지원 및 구성 조례 이것이 들어온 건은 시 조례 13조를 구체화시켜 놓은.
종석

이종석위원

조금 더 그러니까 시 조례보다 이 청원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종석

이종석위원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이죠?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약간에 어차피 SK인천석유화학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그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도 이번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이런 민원인데...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이 우선이죠?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일단 밑에 하부기관에서는 상위법이 있었을 때에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도 그것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야 할 특별하게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주민들 원하는 것은 조례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지금 방청하고 계시니까 제가 부담이가네요. 그리고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거 의원 생활 내가 들어와 가지고 1년 했는데 이거 무슨 내가 죄 지은 놈 여기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은근히 열이 받더라고 개인적인 것 같으면 그냥 진짜 열 받아서 미치겠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상위법 따라서 시에 있는 그 조례안 갖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시에 있는 조례안을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일단은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행을 하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려면 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그것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게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석

이종석위원

가능한 것이죠?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그 규칙으로 또 만들어야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보완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이 청원서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부적인 것만 있다면 그런 말이죠?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그런데 받고 안 받아도 된다고는 제가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우선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네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최규술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청원을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가 조례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 조례로 넘어가든 조례를 하든.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오늘 이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청원 채택해놓고 한 번 더 법적인 검토라든지 기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또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청원을 받아들이고 이게 채택이 되고 난 후에도 조례까지 갈 때에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수정요?

최규술위원

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그렇죠. 수정하게 되면...

최규술위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의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청원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봐도 전문 법률가도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 청원을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청원을 채택은 하되 여기에서 수정할 부분은 차후에 다시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서 조례로 넘어간다 이런 수준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우리 위에 인천시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기에는 서구 구의원들도 이러한 조례를 한 개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채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것을 인천시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다 넘겨버리기에는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상위조례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일단 청원을 채택은 해주고 그 다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또 상위법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조례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한종 의원님 말씀하시죠.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SK에서 지금 공해나 소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우리 특위에서 여태까지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한다 하면 청원의 한 건으로 봤었을 때에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간에 SK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특위 전에 지금 SK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논의한바 있지만 결과는 주민들 대표로 해서 실을 얻은 것이 없다 지금 심정을 얘기한다면 SK 당장 우리 의원들 주민 동원해가지고 정문 앞에 가서 모든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아주 SK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가면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단 우리 위원들이 SK특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주민과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난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민의 대표로서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태까지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SK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서구 관내의 현안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루원시티 지금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이런 관여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SK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만 얘기가 되었지 평상적으로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원에 대해서는 근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국민의 법은 국민의 평등권을 갖고 있고 국민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SK 전제를 놓고 조례안의 청원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청원자가 몰라서 했다지만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발의한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공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인은 위원장은 개인의 혼자의 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인입니다. 그것이 들어왔었을 때에 우리 의원들 특위의 위원들 전체 14명에 대한 의원들한테 묻기 전에 최소한도 특위 위원들한테는 이런 사실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최소한도 소통은 되어야 되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발의자에 사인만 딱 해놓고 청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청원 못 내고 어떤 사람이 얘기 못합니까? 위원장님한테 그 면에 대해서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주민협의체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일종인 주민협의체의 공평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위원회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조례제정권 범위 내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원의 정수 자격기준 주민의 범위를 조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사후 결정하기로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청원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SK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게끔 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은 청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조례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례를 만든다 하면 지금 앞서 얘기한대로 구체적인 위원의 정수나 자격기준이나 어디까지 범위로 할 것인가를 명시를 해서 청원을 했으면 바로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법 제17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행정법 제17조 제1항이 뭐냐 하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보조의 제1항 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22조 조례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법으로 위임이 되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청원은 받아 들이 돼 구체적인 앞서 제가 나열했던 지역의 여건사항을 감안하고 정족수 그 다음에 환경 기타문제 등을 주민의 서로의 갈등을 불만 시킬 수 있는 것을 해소한다면 SK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우리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한 SK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위가 끝나더라도 다 하나 같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주)SK인천석유화학 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제정 청원 건에 대해서는 SK인천석유화학과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본 청원에서 요청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나 다만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가 오는 5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협의체 구성 조례안을 SK특위 위원 공동명의로 발의함은 시일 관계상 불가하므로 청원사항 중 인천서구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사항만을 일부 채택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SK인천석유화학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청원 건에 대해서는 이한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채택하여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SK인천석유화학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청원 건원 건에 대해서는 일부 채택하여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추가적으로 SK 조례안 건의 청원자는 반드시 일부 수정 제안을 해서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정 법률로 위임되어서 보장되는 권한 위임 사항만 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테면 우리가 SK를 논했었을 때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의논이 되어서 명예훼손죄로 SK에서 우리 의회에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또 SK특위의 이해관계 건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말과 문서의 꼬리를 갖고 흔들어대고 야비하고 치사한 내용으로 행위자체를 한다면 그때는 의회에서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특히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지역의 공공성을 가진 의원이나 공무원이 이해집단으로 하여금 말을 전달하고 갈등을 불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발견될 때에는 형사 민사적인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2.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건

11시 25분

박형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전문위원께서는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SK인천석유화학 간의 환경문제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 조건으로 주민을 하나로 뭉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코자 노력하였으며 다음은 SK인천석유화학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집행부와 SK인천석유화학에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SK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성향과 요구사항이 달라 SK반대 단체를 하나로 뭉치는 것은 한계에 부딪쳤으며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사항조사, 집행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사항 조사,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청취, SK인천석유화학과 울산의 SK이노베이션 산업단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활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 등을 채택했습니다. (장 내 소 란)
종석

이종석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유인물 다 나눠졌는데.

최규술위원

너무 시끄러우니까 대체합시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유인물 다 있는데.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그럼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가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특위 끝났다고 SK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끼리 숙고하게 논의해서 주민의 피해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SK가 법적으로는 조금 뭐라고 할까 교묘하게 빠져나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 있는 것을 찾아서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SK 측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아무것도 못 잡다가 지금 나타난 것이 소음 하나는 정말 14층 높이 12층 이상에서는 기준치 이상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SK 쪽을 뭐라고 할까 공격이면 공격 뭉쳐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SK특위가 종료되더라도 여야가 합쳐가지고 SK사장을 부르던 어떠한 행정적인 물리적인 모든 힘을 다 합쳐가지고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지고 짚고 넘어가서 일단 소음부분이라도 먼저 해결되는 부분이나 잡은 부분이라도 먼저 갈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끝마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건은 이한종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23일 본 특위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이한종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박삼숙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및 기타 준비를 위하여 힘써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