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금연구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실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도 해야 되는데 본군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부터 세워졌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증진 법 그 법령에 의해서 즉 건간증진 법 제9조에 의해서 제9조 제4항에 보면 제안 설명서 첨부물에 있습니다만 26개항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을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큰 대형건물, 식당, 정류소 이런 걸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예.

군에 대해서는 혹시 어디 지정할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법령에서 지정한 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잖아 그지요?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조례에 제2조에 보면 도로변 밀폐된 간이 승강장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 의료...

아니 취지를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본 군에 흡연실을 어떻게 계획된 거는 혹시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아직은 계획된 거 없습니다.

없지요?

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혹시 하게 되면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굴지의 그룹도 지금 건물 내에서 흡연하던 것을 지금 건물 밖에 다 지정을 해놓고...

예. 흡연실을...

예. 흡연실이 보통 보면 100m에서 200m까지 걸어가서 흡연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도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도 흡연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할지 모르지만 실내보다는 실외를 선택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구역도 군과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 승강장도 내부 외에 흡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입간판을 우리가 간판을 해놓은 걸 보면 어떤데 흡연구역을 잘 몰라요. 써 붙여 놓은 게 잘 안보입니다. 간판이 그것도 선명하게 해가지고 우리 청송군만의 독특한 흡연구역이라는 것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흡연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연지도원 운영을 한다고 조례에 들어 왔는데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법에 지정된 26개 사항에 대한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대형건물이라든가 식당은 어차피 시설주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하고 주 활동무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청송, 진보 정류소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그래 보고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도 내려 왔는 게 2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다른 정류소도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주 단속대상은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청송, 진보 정류소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다른 거는 대형건물이나 식당은 시설주가 우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연지도원을 2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주 무대가 거의 대부분이 청송, 진보 정류소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산할 때 그렇습니다.

예상할 때...

예상할 때...

지금현재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추정했을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고 여기 재원도 보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세입 보니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가 쓸 때 군민들이 봐라 봤을 때 저 봐라 돈 버리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눈살을 안찌뿌리도록 운영을 본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수)

예. 저는 실질적으로 몇 명인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사람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이니까 지금은 청송, 진보 두 군데 해가지고 그렇게 2명을 예상하고 있지만 추후에 그래도 우리가 또 늘려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건데 조금 전에 청송, 진보 버스 정류소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두 곳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설에는 시설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1차적으로는...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두 분이 버스 정류소에서만 계속 앉아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행감찰 식으로 해서 관내지역에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에도 보니까 여비가 월 10일로 잡혀 있거든요?

예.

여비가 2만원씩 월 10일로 잡혀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송지역 사람 진보지역 사람을 채용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담배 값이 올랐지요?

예.

청송군에 추가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세금추계는 재무과 부과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금연 열풍 때문에 다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송 군민들이 잘 못삽니다. 과태료는 되도록 부과하지 말고 홍보 위주로 이게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홍보 위주로 몇 년 하다가 어느 법도 예고는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좋겠지만 홍보 위주로 과태료는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세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구두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붙여 놓잖아요.

예.

붙여 놓아도 사람들 감각 없습니다.

예.

감각 없는데 구두로 꼭해서 예고 기간을 오래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과태료 3만원이고 식당이면 업주가 10만원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규정에 과태료 3만원이고...

우리는 그걸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별로 정하는데 우리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직 협의회 위원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동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기무부대 청송담당관, 국가정보원 청송담당관, 안동보훈지청장 3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개정과 협의회의 구성원 인원을 20인에서 30인 이내입니다. 그 다음 일부 협의회 위원 직책 명 개정 그리고 정기회의 소집을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 항에 직책 명 개정은 청송교도소 4개소가 경북북부교도소로 바뀐 부분하고 양수발전소가 전에는 청송발전처장이었는데 지금은 청송양수발전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협의회 위원을 추가하고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과 정기회의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청송군 통합 방위협의회의 운영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지방상수도 원가 산정 및 요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송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수도요금 인상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내용과 표현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 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량기 동파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본요금의 폐지로 인한 관련내용은 삭제, 요금 누진체계 조정, 업종 일부 통합 및 업종별 단계별 사용료 인상입니다 가정용 6단계에서 가정용 4단계로 업무용 5단계, 영업용 4단계, 욕탕용 2종 4단계를 일반 4단계로 욕탕용 1종 4단계를 대중탕용 4단계로 업종별 단계별 사용료 30%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안입니다.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 진보, 안덕 공공하수처리장 사용개시 및 면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등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수도 운영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점용료 기준 마련, 분뇨 수집․운반 등 수수료 부과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부터 인상되지 않은 상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하여 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요금 부과단계를 축소하는 등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등 누수율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가정용 등 4종으로 구분하고 수도 급수 사용료와 함께 고지하고 도로, 철도 등 하수도 시설 점용 시 점용료를 징수하며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배수설비는 도로공사 연계를 제외하고는 설치자가 부담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청송군 오수, 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원가대비 95% 수준으로 현실화률 기준으로 각각 54.5%와 61.1%를 인상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및 분뇨 수집, 운반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사용료, 점용료 등 비용징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는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 또는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 군 지역 일반 하수도 사용료와 비교할 때 가정용은 ㎥당 261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일반하수도 사용료를 제외한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은 하수도 시설 신, 증설 원인 제공자에게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따르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개선은 물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사용한 만큼 부담을 지게 되며 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