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원영
소원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자체조정)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15시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사전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해당부서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고현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현진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송내동 들어오는 초입에 우리 동두천시 관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글로벌 파크라고 해서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설치해놓은 곳이 약간 부실하고 그래서 거기를 보완하고 거기 교통선이 생기면서 두 곳에 지금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으로 해바라기를 심어 놔는데 거기가 들어오는 초입이고 동두천 들어오는 관문이 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을 조성해서 예쁘게 꾸며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쌈지공원 보조내시가 도로부터 5월에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부담지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 초입에 공원을 멋있게 하면 당연히 좋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시 여러 가지 재정 규모를 봤을 때 예산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하셨는지요?
현진
고현진공원녹지과장
네, 추경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들어오는 초입이고 또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가 허허 벌판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지금 들어오는 초입의 교통성은 좀 너무 허허해서 해바라기를 임시적으로 심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 부분하고 또 들어오는 초입에 기존에 했던 것이 좀 부실해서 이번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 안 세우고 다시 반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 세워줄 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진행할 때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고현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미리 공감을 하고 있다가 이런 내용을 알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와서 도비 섰으니까 시비도 세우라고 하면 참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현진
고현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이렇게 했다고 해도 다음부터는 작은 규모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대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한 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고현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해바라기 심은 것은 시에서 심은 것이지요?
현진
고현진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9,800만원인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현진
고현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두 군데가 나대지로 있어서 사실 보기가 싫어서 거기를 녹지를 약간 하기 위해서 일단 해바라기를 심어 놨는데 거기를 잔디하고 아름다운 수목을……. 아직 수종 선택은 안 했는데 해서 잘 꾸며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으로 모양새 있게 하려면 이 돈 가지고 두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돈 갖고 사실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지만 공원이 공원답지 않은 공원이 돼버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진
고현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맞은편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밑에 잔디가 깔아져 있는데 그 정도로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정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및 안보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과장
당초 군부대 및 안보자문 활동 등 지원에 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2년 12월 30일자 훈령으로 동두천시 자문관 구성을 운영해서 국무총리실 T/F팀장이었던 강복호 전 대령님과 하다가 최근에 2014년 5월 8일자로 한정갑 씨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주요 활동 관계는 관·군 간부협의회, 군부대 위문 추석절 하고 설 때,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지금의 활동 범위에서 전반기까지는 활동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100만원 밖으로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안보자문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분입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서 활동비를 쓰신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과장
관·군협의회에 참석하시고 군부대 위문할 때 참석하시는데 추석하고 설 때이고, 통합방위지원본부 관계가 28사단, 26사단 육군단 산하에서도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참석할 때마다 저희들이 관련 훈령에 의해서 일정의 실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본예산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좀 못 미칠까봐 추경에 1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활동하실 때마다 시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870만원은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이 초콜릿하고 쿠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햇살카페에서 판매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2호점이 개설이 돼서 장애인들이 만든 수제 쿠키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팀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연합회에서 공보를 해서 복지관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연합회로 통보를 해드리면 거기에서 도에다 공모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머핀 사업 하는 것이 있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 것이 빵을 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쿠키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머핀도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하고 빵하고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비가 8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장애인에서도 하는데 어는 한 쪽에서는 빵을 만들고, 어느 한 쪽에서는 쿠키를 만들고 이렇게 중복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시비가 어는 정도 지원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쪽으로는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도에서 전액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전액?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계숙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같은 공모인데…….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머핀은 여성장애인 일자리 센터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한수이북에 거점 도시로 해서 여성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만드는 핀이나 머핀 그런 종류이고 이것은 남성분들, 장애아를 위주로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모든 것이 사회복지 쪽은 시비부담이 너무 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중복돼서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 사업에 대한 1,000만원 지원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뇌·경변 1급~2급까지 한 534여명에 대한 휠체어에 대한 수리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너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중고 휠체어를 2개 구입하는 것이 400만원, 수리비하는데 한 600만 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고요. 기존의 휠체어에 대한 A/S기간이 6개월이라서 그 동안 갖고 계시는 장애아들의 휠체어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추경에 신청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번 처음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 와서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보장구라는 것이 휠체어나 그런 부분인가요?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장애인보장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과장님께서 534개 정도의 보장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장애아 뇌·경변인 1급~2급까지 장애인들이 534명이라는 것이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이 장애아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나 그런 보장구들이 A/S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체장애인 이용수 회장께서 수리하는 곳이 있고 다른 곳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이 한번 문제가 되면 정체돼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보장구를 이번에 교체하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가 수리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관리 및 예비비 성격으로 수리비가 다른 곳에 지출 안 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리하는 업체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31개 시군에 8개 시군에서 그 업체를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보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리업체를 하는데…….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수 지체장애인 회장이 그것을 운영해보려고 저희 한 테 타당성 검토를 몇 번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그런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예상돼서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김지일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이 보장구는 지금 건·보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A/S가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구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구 연한이 되면 교체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리가 일부 잘 되는 것도 있는데 대개 보면 밧데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장애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없어서 그냥 못 쓰시는 분들이 너무 고장이 오래돼서 내구 연수가 지나서, 그런 분들은 수리기간이 오래 동안 경과되는 것은 빨리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동휠체어를 2개를 구입해서 수리기간이 오래된 사람 한 테는 빨리 신속하게 대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리가 일반적으로 내구연수가 있지만 A/S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 6개월이 다 지난 것을 갖고 계셔서 무상으로 수리는 안 되고 다 유상으로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냥 그 동안은 운영비에서 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좀 하기가 지난 간 것 같아서요.
정계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복지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스쿠터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자기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어려운 사람이 계셔서 돈이 없어서 수리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전체 장애인들의 모든 기구를 다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것을 수리해줬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돈으로 수리를 해 준 것 아닌가요?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네,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 저희가 연간 사업 계획서 받을 때수리비를 적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예비비가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기초나 차상위급까지만 해주고 일반 갖고 있는 전동 휠체어는 저희가 수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관리비가 기타 용도로 지출이 안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장애 보장구를 판매하는 업체가 사실 보면 어느 시간에 공장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봐 왔었는데 앞으로 구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공장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항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네, 구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현재 아름다운문화센터 후문 쪽에 실버카페 2호점이 지난 5월 6일에 신규 호픈 되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지하에 1호점이 2011년3월 14일에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1명의 노인 어르신께서 로테이션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1,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 수익금은 21명에게 배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830만원의 산출 근거가 뭔지요?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사를 제가 오기 전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 했는데 추가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후문에 가면 너무 급히 오픈하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근무환경도 별로 안 좋고 기존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산출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이게 지금 공모 사업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원 받아서 시비 플러스 공모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하신 대로 주변이 열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여건은 상당히 좋아요. 아름다운문화센터 1층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3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비가 올라온 것인지 궁금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노인 돌봄 21명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1,000원씩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1명에 대한 인건비는 노인 돌봄 사업비로 1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는 한 잔에 1,000원씩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수익금은 따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21명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책정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3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실버카페 2호점에 보면 벽면에 현수막이라고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길가 옆에 커피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실버카페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수강자나 운영자들만 알지 시민들은 몰라서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해놨는데 그게 너무 어둡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 현수막 자체만 해도 13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출이 됐는데 그 21명에 대한 아까 인건비라로 말씀드린 것은 노인일자리 별도로 재료비 플러스 그 분들에게……. 그 시설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거기가 커피머신기가 없이 그냥 자판기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 머신기 가격인지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여기 운영비 안에 이것을 금액으로만 포함을 시켰지 산출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얼마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산출내역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운영비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 중에서 그동안 운영비를 10만 5,000원 받던 108개 경로당에 대해서 3만원씩 인상이 돼서 3만원 곱하기 108개 경로당을 7월부터 12월까지 산출한 금액입니다. 1,944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만원 운영 인상금이 108개에 대한 7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작년 본예산 할 때 항목을 구분해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면 잘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항목을 나눠서 난방비하고 운영비 이렇게요.
복순
최복순사회복지과장
향후 예산 산출할 때 구분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서는 소요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160쪽 하단 부분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동막천 일원 개설공사에 이번에 2억 8,9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8,902만 9,000원 중에서 8,902만 9,000원은 중로 부분에 기 개설한 도로공사의 정산금액이고 2억 원은 소로, 소요산 야구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에 2억 원이 납부가 돼서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우리 박찬호야구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 간에 협의를 보시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주무부서에서 민원 협의할 때 다 민원협의를 합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8,900만원은 도시계획 중로, 처음 당초에 중로, 소로 합해서 부담을 시하고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돈을 안 내니까 우리시에서 전액 시비로 중로까지 하고 소로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부담금 14억 원이라는 돈을 여태 못 내고 우리가 세 번을 연기해주고 해지절차를 위해서 청문까지 하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국방부 땅하고 그 다음에 한국 알미늄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상협의를 해주고 보상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고 여기 보상까지 끝난다고 하면 박찬호야구장이 무산이 됐을 때……. 분명히 제가 작년에 여쭤봤을 때는 박찬호야구장이 무산되면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상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해서 보상을 끝내주면 거기에서 14억 원이라는 돈을 안 내도 이미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부가가치가 높을뿐더러 어찌 보면 특혜의 의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이런 것을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면 14억 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2억 원을 부담했지만 8,900만원은 도시계획 중로 정산 부분이니까 8,900만원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예치금을 받아 놓은 것이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14억 원이 들어오면 그때 보상협의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에 대한 보상비는 소요산 야구공원 주식회사에서 체육공원을 도시계획실시인가 받으면서 진입로로 다 결정된…….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소로 말씀이시잖아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소로 매입이비인데요. 어떤 특혜의혹 보다는 만약에 박찬호야구장에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찬호야구장을 못하게 돼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명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체육공원 이외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아니지요. 도로가 있는 부지하고 도로가 없는 부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14억 원을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고 보상까지 끝난다고 하면 이 땅을 다른 사람 한 테 넘긴다 하더라도 있는 상태로 넘기는 것이나 없는 상태로 넘기는 것은 가치도 다를뿐더러 우리가 선행으로 산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받고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지 그것을 안 받은 생태에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보상 협의해서 이 도로를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저희는 땅을 사서 소유권과 동두천시로 명의 변경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누가 오더라도 소로 135미터는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한 9억 원이나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입 도로를 개설해야 도로로써의 인정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보상을 했다고 해서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135미터라는 도로를 사업자 측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개설을 하지만 보상이 끝나면 이미 도로로써의 존치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보상이 끝나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것이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우리시 명의로…….
정계숙위원
편입되면 그게 보상까지 끝났기 때문에 전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14억 원을 받고 그때 해주자는 얘기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좀 보관하고 있다가 14억 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협의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다시 한 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 보상비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별개 없이 이미 소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는 나갔기 때문에 도로는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저희가 명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도시계획시설 할 때 진입로로 지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박찬호야구장이 된다는 조건하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해준 것이잖아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박찬호야구장이 무산이 됐을 때는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취소하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4억 원 못 내서 투자자가 안 나타나서 못하면 해지가 되면 그 도로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상을 끝내 놓으면 이미 그것은 취소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개인 한 테 보상이 나갔으니까요. 도로로…….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도시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계숙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만약에 야구공원이 취소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나갔다고 하면 더 더욱이 저희가 어떤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조건을 확인해봐야겠지만 그 쪽 측에서 선제적으로 보상금을 저희 한 테…….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돈을 받아서 개인 한 테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이 나가면 그때는 이미 도로로 된 거잖아요. 보상이 나갔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취소 사유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꼼짝 없이 그 도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4억 원이라는 부담금을 먼저 받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보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보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경안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작년에 세입 예산에서 순 세계 잉여금 하고 원금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에 따라서 세출예산으로 같이 이것을 민간융자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순 세계 잉여금으로는 4,272만 5,000원 세입계상 했고 민간융자금에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원금수입으로 900만 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출로 5,261만 2,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민간융자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 했나요? 남았나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5,200만원 넘어와서 2억 7,300만원이 세출이 되는데 민간융자금이 들어오는 사람 수가 많지 않아서 항상 순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들어온 것에서 플러스해서 또 대출을 해주고…….
정계숙위원
이 재원이 어떤 재원이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보니까 순 세계 잉여금이 4,200만원이 발생됐는데 그러면 4,200만원 발생됐으면 전년도에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순 세계 잉여금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기는 하지만 또 7,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면 또 남으면 또 순 세계 잉여금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순 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특별회계 간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계속해서 순 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예산을 과다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순 세계 잉여금 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대출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에서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으면 순 세계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시키고요. 그래서 세출로 같이 잡아서 계속 쓰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해서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1억 7,300만원에서 순 세계 잉여금이 5,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비율로는 한 40%되는데…….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순 세계 잉여금 4,200만원이고 나머지 원금수입도 있고 3년 거치 4년상환입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원금들이 들어오고 해서 늘어나게 되거든요.
정계숙위원
원금은 어차피 들어온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이 순 세계 잉여금 발생되는 부분을 너무 과대하게 남기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 상황을 저희가 알아보고 올해 대출 수요파악이 많이 안 되니까, 많을 적에 이 세출이 없으면 못해주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간융자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사업보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인데 저희가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가 저희 경기도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는 의정부에 의정지방검찰청 109호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범죄피해자지원 센터가 검찰청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범죄피해자가 발생되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차원, 그런 것을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하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 예산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8개 시군을 관할하는데 8개 시군의 평균이 1개 시군으로 따지면 1,900만 원정도 씩 가는데 우리시에서는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약해지고 또 타 시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봤을 때 타 시군하고의 형평에 맞지 도 않고 하는 부분 있고 또 지원을 거기에서 해줄 적에 다른 시군의 것을 예산을 좀 해야 되니까 타시군하고 어느 정도 맞춰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줘야지 보상도 더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계속 500만원만 나갔던 겁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범죄 발생 건수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5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동두천시에서 피해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피해 발생한 것은 작년에 1,381건이 됐습니다.
정계숙위원
많네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3개년 계속 돈은 같은데 저희가 4,045건이 범죄피해가 발생이 돼서 하는데 보통 1인당 피해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 밖에 보상이 못나가니까요. 우리가 범죄 피해자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되니까 우리는 적게 되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범죄피해 건수가 발생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뭐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치료비하고 생계비 이런 것을 차등 지원하거든요. 우리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은 뭐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타 시군이 1,900만 원 씩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시는 1,500만 원 선에서 넣고 나중에 가서 우리 시민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을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나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부족한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상을 하면 얼마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하고, 치료비하고 차등해서 지원하는데 평균적으로 200만원에서 250만원~260만 원 정도요. 차등 지원해서 250만원, 270만원, 300만원도 가는데 차등 지원이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25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시에서 범죄 발생된 유형 어느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되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5대 범죄가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 이런 범죄 피해자들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유형별로는 지금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건수가 1년에 1,381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건수에 비해서 250만원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자라는 편이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등급도 있겠지요? 살인이라든가 약간 중상이라든가…….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등급이 나와서 보조가 틀려지는 것이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해서 경기도 8개 시군이 거기로 가서 어차피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해서 지원도 거기에서 가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16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해당부서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에 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73쪽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활에 대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취업 교육 등 의료보호법률 자문 자활자립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1억 8,971만 4,000원에서 74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720만원으로 도비, 국비, 시비 보조 내시로 국비 70%, 도시 15%, 시비 15%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하는데 시설이 어디에 있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서울병원에서 중앙로로 가다보면 신진부대고기 옆에 2층 건물에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도 동두천에 살만큼 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 몰랐고 여기에 예산지원이 1억 9,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748만 6,000원이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저희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1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 시에서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전체가 748만 6,000원이고 국비 70%, 도비 15%, 시비가 15%라서 우리 시비 지원 사항은 112만 3,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성매매 피해자들이 여성, 남성 같이…….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여성들이요.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우리시에 몇 명 정도나 있나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36가구에 56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에 운영 하는 것이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상담도 들어가고 본인들이 성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다보니까 자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교육이나 물건 같은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취업할 수 있게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의료지원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성매매 피해로 인해서 법적으로 할 때 법률 자문도 같이 하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주로 청소년들이 있나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도 조금 있기는 한데 대부분 20대, 30대, 40대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청소년 유해환경자원봉사단 발대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환경자원봉사단 발대식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립성을 키우고 친밀성을 키워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에 있고 지원하는 내용은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고 환경정화실시 등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방범대원과 함께 청소년취약지구에 대한 방범체험 활동을 야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250명의 자원봉사단이 있었는데 올해는 50명을 더 증원해서 지금 자원봉사단 학생들이 300명 정도 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 한 테 어떤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도 고취시키고 어떤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데 주력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것인데 추경에 올라 왔길래 지금 500만원 지출이 어떤 식으로지출이 되는지 또 본예산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처음에 봉사단에서 올라온 예산은 825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500만원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는 포스터 제작 홍보비가 5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식대비가 들어가 있고, 환경정화에 따른 청소 도구 같은 것 구입비가 집개라든지 장갑이나 봉투라든지 청소용 용품이 25만원이고 청소년 봉사단 차량유지 하는데 유지비라든지 시간이 좀 길 경우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주는 차원에서 거기에 55만원이 들어가 있고, 야간 순찰을 할 경우에 식비가 들어갈 수 있어서 한 100만원 들어가 있고 해서 도합 들어온 것에서 325만원을 빼고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본예산에서 한 번 잘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에서 생각할 적에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 한 테도 우리 지역에 유해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한 테도 그냥 어른들만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때서부터 그런 활동을 해서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성하고 의식을 좀 함양시키는 그런 것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올려 주십사 하고 그러런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정계숙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인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행사는 한 번이 아니고요. 발대식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대식에 이어서 계속 활동은 계속 하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어디로 지원 되는 것이지요?
숙표
이숙표여성청소년과장
자율방범연합대요?
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시청 회의실에서 모여서 발대식 한 번하고 끝내는 것인데 무슨 500만원씩 왜 필요하냐, 그리고 사실 발대식 할 때 가보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냥 100명 미만의 학생들이 모여서 발대식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500만원 필요하냐 해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지금 이것을 연중 행사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항이에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추경 안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민관위탁금 물놀이 시설 위탁 용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물놀이 시설 위탁 관리 용역 2,320만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장은 소요산 입구에 이미 공사는 끝냈고 아직 개장은 안 된 상태입니다. 6월 중순 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물놀이장은 놀이 시설이 3식이 있고 면적은 53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소요 예산은 2,32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바닥의 물탱크 청소를 매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87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거기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수질관리 인력이 필요해서 1,300만원, 그 다음에 소독약 등 재료비 해서 150만 원 정도 소요돼서 2,32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물놀이 시설이 우리 어린이박물관 앞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들어가는 입구에요.
승호
김승호위원
앞으로도 박물관 건물이 준공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아주 고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는 일시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만드는 것인가 싶어서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용역은 아직 공모는 안 하는 거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공모해서 위탁업자 선정하게 되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위탁용역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박물관을 지난번에 용역보고 받았지만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매점이라든가 다른 시설, 이런 것들은 위탁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몰아서 한꺼번에 주면 관리가 어차피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면서 한꺼번에 하면 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개관한 다음에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박물관 따로 하고 수영장 따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어쨌든 비용도 한꺼번에 하면 덜 들어갈 것 같고 해서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놀이장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눈썰매장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눈썰매장은 저희가 시설은 올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요상태 공원을 조성하면서 올해 눈썰매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 옆에다 설치했습니다. 루프가 4개 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지금 길이가 80미터이고 폭이 12미터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말에 제설기를 한 대 임차해서 그 제설기 임차에 따른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바깥에 안전라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정도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눈썰매장은 바로 우리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올라가는 법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눈썰매장 위치 자체가 흙을 붇거나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할 건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로 눈만 뿌리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대상들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어린이들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규모가 폭이 12미터밖에 안 나오고 길이도 80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타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라인도 3개 내지 4개 라인 정도라서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까지만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도 가능합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동두천 종합예술제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동두천 종합예술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예술제는 작년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 드리면 작년에 문화 예술 활동지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20%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6,100만원 예산을 작년에 운영해서 예술 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제까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우리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당초에 도 예총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도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시 예산도 당초에 반영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예술제 명목으로 추경에 3,000만원을 예산 팀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실링의 한도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면 종합예술제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 팀에서는 실링의 한도 때문에 반으로 삭감해서 1,500만원만 이렇게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5배 만원 거의 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링 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문화예술단체가 하나가 늘어서 7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을 사실 작년에는 해줬고 또 예술제 예산 6,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이 행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단체에는 올해에는 한 푼도 돈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실링제를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3,000만원, 6,000만원 예산이 섰던 것을 지금 1,500만원 예산 세워서 예술제를 하자고 하면 이것은 안 하느니 못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술제가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주변의 시군을 보면 주변의 시군도 다 섰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세운 것도 있고 안 세운 곳도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지금 1,500만원 가지고는 목적의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류하고 있다가 2회 추경에라도 도에서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오면 9월 행사를 하든지, 이게 원래 행사를 봄에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9월에 하든지 아니면서 이번 추경에 어떻게든지 편성을 더 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또 하나는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산출기초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500만원이 예산에 선 것인지, 반쪽만 행사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 사업을 1,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 홍보비도 있고 장비임차비도 있고 무대조명, 음향 설치, 행사 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출연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1,500만원 가지고 그 행사가 진행 되겠느냐의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정계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은 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2회 추경이 사실은 현재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어떤 방침도 그렇고 지금은 추경을 옛날처럼 정확한 시기에 1회, 2회, 3회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도비보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비보조가 되면 실링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도비보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자체가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 원 이상 세우면 1,500만원 자체도 일단은 더 준 것이니까 그 자체도 실링 액의 최대로 근접해서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궁여지책을 생각한 것인데 저희가 예산에 어유소 장군 행렬 재현하는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총회장님 하고도 약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유소 장군 행렬 재현을 종합예술제와 같이 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이 1,500만원이라도 세워주시면 최대한도로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복된 부분을 메꿔가면서 행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1,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산출내역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받았을 것이고 또 실링액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산출내역의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선은 그런 것이 없고 또 사실 행사가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어유소 장군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이 서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같이 의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효율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세워주는 예산,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번 예산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3,000만원 다 세우려고 했는데 실링의 한계, 그런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본의 아니게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보산동 2사단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을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해주는 것으로 4,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소요동 삼익빌라 옆에 수해로 운동기구들이 다 멸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기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2,500만 원 해서 6,500만원을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6,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실 체육시설물을 쭉 보면 노후된 것도 많고 망가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어디에 보수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됐을 텐데 다른 데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곳은 왜 제외되고 이것만 하게 됐는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수 조사를 2015년도에 설치될 체육시설물 들을 조사했더니 급한 대로 5개소에 1억 7,500만원의 예산이 신청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패동에 있는 남산머루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불현동 주공3단지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소요산동 9통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고 또 배드민턴장의 보수라든지 소요산 주차장 옆에 운동기구보수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선 적으로 급한 것만 먼저 하자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했고 나머지 부분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올 1월 초에 중소기업 청에서 각 시군에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골목형 시장에 대해서 공모 사업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시장 번영회에서 응모를 해서 중소기업 청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시 큰시장 번영회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당시 사업 계획을 낸 것이 특성화 상품이라고 해서 두부 제조시설 및 특성화 상품, 예를 들어서 “두리원”이라든가 특성화 상표를 내서 대표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또 하나는 5일장과 별개로 매 주말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거기에 야시장처럼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방안, 또 대표점포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야채라고 하면 특정 점포를 해서 인근에 파급시키고, 만약에 음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대표점포를 개발해서 특성화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주변 점포를 리모델링 일부는 자부담해서 리모델링 해주는 방안, 이렇게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큰시장 번영회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상호 협의하에 앞으로 1년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추진이 된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올 1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신청은 1월에 하고 확정은 언제 됐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5월초인가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계숙위원
중기청의 예산은 우리시를 거치지 않고 그쪽으로 바로 가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이 예산은 삭감되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중기청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 상인회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모가 선정이 됐을 때는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매칭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부분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말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다 이러한 사업을 공모하게 됐는데 이것이 선정되면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편성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하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공모에다 그런 것을 삽입해서 함께 할 수도 있는데 뭐 선정 다 하고 선정됐으니까 예산을 세워라, 하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사업 계획서도 디테일 하지가 않아요. 사업계획서에 6억 원이라고 들어왔거든요. 6억 원이라는 돈은 정말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공모사업에서 시비 부담이 2억 6,000만원씩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한 테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 계획이 약간은 큰 틀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중소기업 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업무대행을 하면서 특성화위원회라고 또 위원회를 6월중에 구성합니다. 특성화위원회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계 전문가라든가 우리 지자체 담당 팀장, 공무원 아니면 시장 상인회 대표자들로 해서 특성화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다시 한 번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공모해서 받았으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어쨌든 너무 디테일 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잡아놓은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이런 사업비를……. 그 사람도 전부 다 같은 그룹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하나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그 만큼의 사업비가 분산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비가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해서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했던 크리스마스 등 축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축제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했는데 행사성 경비는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저희가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로 돈이 직접 와서 도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큰시장 번영회, 전통시장 번영회로 돈이 나가고 우리시는 매칭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는 동두천포럼이라든가 해서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주도 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시장 번영회와 목사님들하고 저희가 두 세 차례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살리고 또 올해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트리 설치 및 공연행사 등에 1억 9,500만원, 운영비, 홍보비, 경품비 등 4,000만 원선 그리고 고객만족 주민참여마당 1,5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기독교연합회와 전통시장 번영회가 어느 정도 선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흑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0만원을 작년에 전액 삭감시켰는데 1,700만원 기정 액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사업비가 아니라 그 목에 있는 다른 사업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시장하고 중앙시장에 설날이나 추석에 기념행사 하는 예산이 1,700만원이지 사업 부기명은 다른 겁니다.
송흥석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기정 예산 1,700만원은 목만 같은 것이지 부기는 다른 것입니다.
송흥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승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많이 활성화 해서 2013년 보다는 2014년도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실 기대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드렸는데 작년 역시 2013년도와 별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행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판단하겠다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고 행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고 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전년도와는 다르게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아니면 색다른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준해서 그냥 시기만 당겨서 11월부터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주관해서 행사를 하시는데 작년도에도 무척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애를 쓰시고 성과는 성과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인회하고의 화합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겼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다는 여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보완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작년에는 서울병원사거리 중앙로 시장부터 큰시장까지는 왔다고는 하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큰시장에서부터 서울병원사거리 지나서 관광특구 입구까지 등을 달 것이고 거기에 더 해서 상가에서도 단순히 자부담 일부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가에서도 작은 트리라든가 아니면 조형물 같은 것을 상가에서도 걸어서 같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부분적으로나마 주말마다 공원을 할 때에는 야시장이라든가 먹거리장터도 일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상인회와 목사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목사님들이 그 동안에 트리에 경험이 있고 해서 트리를 설치하는 것은 일단 목사님 쪽에서 많은 부분을 맡아 주시고 공연이라든가 먹거리장터 하는 것은 전통시장 번영회에서 맡아서 파트별로 약간은 분담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행사한 것을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 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업 계획을 받으셨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이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재 전통시장 번영회하고 목사님들하고 두 세차례 업무분담, 어디까지 누가 어디를 할 것이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약간…….
정계숙위원
그것은 협조적인 관계인 것이고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색다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예산적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트리 설치비, 공연행사, 광장조성, 부대 만드는 부분에 1억 9,500만원, 체험 활동하는 것에 4,000만원 이렇게 큰 파트로 트리 설치 및 무대공연 행사, 체험활동, 주민참여마당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세부 계획을 현재 짜고 있는 중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안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다르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어쨌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니까 그 자료를 해서 저희 한 테 한 부씩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몇 %나 사용할 수 있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30%~40% 활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일부 수선하고 보완하고 하면 한 50%가까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조형물이 30%라고 하면 70%는 못쓰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매년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짚어 보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 계획서는 작성해서 저희 한 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가 2회째 했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드렸지만 효과성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만족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사실 트리만 가지고는 절대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와 공연을 지금처럼이 아니고, 교회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먹거리와 공연이 펼쳐져야지 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산동까지 축제 트리를 넓혀간다고 했는데 서울병원사거리에서 보산동까지도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큰시장에서 아쉬움을 표했던 부분이 중앙로 상가거리에는 굉장히 멋지게 했지만 큰시장 그 부분은 만족도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정만 해서 트리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 하고 목사님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파트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좀 더 트리 축제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하고 계획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K패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K패션 선진지 견학은 디자인 빌리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디자인 빌리지 사업은 물론 도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원도심 재생사업으로써 미군부대가 떠나고 관광특구 지역이 피폐해져 있고 한 300여개 점포에서 200여개 이상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는 관광특구를, 2차적으로는 관광특구지역에서 서울병원사거리, 중앙로 지역을, 3차적으로는 거기서부터 구 생연로를 포함해서 큰시장 지역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도지 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공방입니다. 섬유, 피혁, 금속, 한지 이렇게 젊은 청년 디자인을 초청해서 공방을 꾸리려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도 적지만 공방이 가장 활성화되고 현재 하나의 관광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터키 쪽이라고 해서 그쪽의 공방문화를 한번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고 공방이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그 효과는 있는지 그것에 따른 의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디자인 빌리지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도 매년 넥스트 경기 공모 사업을 1년에 두 세 차례씩 공모 사업을 합니다. 이 공모 사업을 할 때마다 각 파트에서, 각 실과소에서 자기네 사업 계획을 내는데 그 공모 사업의 PT라든가 자료를 만들 때 고생하는 사람이 건축 부서의 디자인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공보전산과의 홍보담당 직원들 한 테도 앞으로 계속 공모 사업을 하면 그 직원들이 PT작업이라든가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견문을 넓혀줄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이번 공모 사업에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면 앞으로의 공모 사업에도 다른 공직자들 한 테 하나의 인센티브 등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시범 적으로 K패션 선진지 견학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견학을 가는 대상자가 건축과나 공보전산과 이렇게 디자인을 다루는 직원들인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디자인을 다루는 직원하고 이번 디자인 빌리지 공모 사업에 직접 참여 하는 사람들로 해서 5명에서 6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명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모 사업에도 그 두 사람은 계속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견문을 넓혀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공모 사업을 하는 데서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디자인이라든가 홍보 분야를 맡기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터키를 가는 비용이네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1차 대상지는 터키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송흥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K패션 선진지 견학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장님과 저 역시 중국의 삼문협시 하고 북경을 방문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을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동두천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동두천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고 취업단지내의 기업인도 두 분도 다녀왔는데 저는 중국의 공방을 다녀오면서 사실 거기는 사회주의거든요.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약간 틀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중국 같은 데는 정부에서 하겠노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보산동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학생들이나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는 현재 큰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는 물건을 사면 다 배달해주는데 전통시장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도 무료배송센터를 운영하자 해서 현재 콜 센터까지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2,000만원에서 2,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한 사람의 인건비 하고 오토바이, 그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운영비, 경비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 실적을 보니까 처음에 큰시장만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중앙시장도 참여가 됐는데 월 평균 800여건 내외가 현재 이용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중앙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시장에서 물건 배송이 있으면 이쪽에서 가서 배송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오토바이 기사가 가서 배송해줍니다.
정계숙위원
거기 물건을 받아다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포장을 해서…….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판매점에서 박스포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배송기사가 가서 받아서 주문지에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월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월 800여건 된다고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800여 건이면 혼자서 감당이 되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하루에 20~30건인데 물건이 큰 것은 기사가 점포에 가서 날라주고 작은 것들은 배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점포에서 조그만 것들은 번영회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한 7번~8번, 5번~6번은 한꺼번에 싣고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택배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택배비는 따로 안 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사실 무료배송센터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어 있는 상태도 많고 많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료 월 평균 800여건이라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하루에 20~30건인데 한 5개~6개를 한꺼번에 배송하면 20~30건은 금방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큰시장 같은 경우 104개 중에 76개 점포가 이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증액은 안 됐는데요.
정계숙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오늘 교통행정과장이 병원진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교통시설팀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시설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버스승강기 유지보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은 저희 주민들이 버스 사용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7,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6,500만원은 지금 지출한 상태이고 약 1,000여 만 원의 더 보수비용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버스시스템 같은 경우 각 승강장마다 단말기가 있는데 그게 2012년 정도에 설치되기 시작해서 올해 내구연수가 도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상당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버스 승강장이 몇 개 정도 되지요?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75개소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75개소인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신규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인가요?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올해 신규 4개소로 했고 저희들이 2010년, 2011년에 약 40여개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보수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신규도 있지만 보수비용까지 포함해서…….
형식
오형식교통시설팀장
신규는 이미 지출된 비용 안에 포함돼 있고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위생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간판 설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정두환농업축산위생과장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간판 설치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의 입점 업체의 간판 및 위치의 통일을 통해서 도시미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 외곽에 길보드 형 간판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소요산 상인회 와도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간판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가운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는 입점업체들에게 규격을 차라리 줘서 자기네가 스스로 세울수 있으면 몰라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환
정두환농업축산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격을 통일해서 예를 들어서 장흥식당이면 장흥식당에 대한 간판을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모양만 해주고 내용은 각 식당에서 하도록,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사후관리 계약이 2년이 남았는데 이 2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들어갈 것이고 각 점포 마다 이것을 “어느 점포다.”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어쨌든 상인회 하고 갈등이 심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상인회하고 설명 브랜드 육 타운 하고 설명을 분명히 해서 브랜드 업체만 들어오게끔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 버렸어요. 제가 봐도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승인해줘서 그것을 해줬다고 하면 저희도 기존 상인들 한 테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기존의 상인들 생각은 전혀 안하고 오히려 적자 운영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투자해줬다고 하면 어어쨌든 의회도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정두환농업축산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주에 오픈한 점포가 하나 있는데 거긴 소요산 상인들이 취급하는 것과 중복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한우 관련 메뉴만 취급하도록 했고 현재 건물 외곽에는 오픈 때 설치한 커다란 현수막이 되어 있는데 그게 보기에도 좋지 않고 만약에 처음에 찾아오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건물이 과연 뭘 하는 물인지 조차를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이것을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수 조정할 때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홍보간판이라는 것이 정확히 뭐지요?
두환
정두환농업축산위생과장
길보드 형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낄 수만 있게끔 하는 겁니다.
송흥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송내동 5단지 상가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송내 상가 5단지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저희들 한 테 연명을 받아서 건의서 제출해서 작년에 해달라는 것을 안 해줘서 자체 적으로 설치한 곳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또 지역경제가 좀 더 낙후되다 보니까 상가의 홍보차원에서 건의서가 와서 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단지나 다른 상가에서 연명을 받아서 시에 요청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송내 5단지 거기는 택지개발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 외에 그렇게 낙후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택지개발한 데도 없고 하나 특히 주민들이 요구가 많고, 다른데는 들어오면 이렇게 낙후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송내5단지가 10년 넘었다는데 4단지도 10년 넘었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송흥석위원
1단지, 3단지도 다 10년이 넘었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10년이 넘었으니까 만약에 요청하면 어떻게 하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쪽에는 상가가 많지 않고 지금 요구한 데는 5단지 앞에 보면 단독 주택필지, 거기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단체 내지 개인들이 연명을 해서 시에 건의했다고 해서 만약에 해줬을 때 다른 곳에서 또 만약에 요청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참 일단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을 했는데 저희들도 다른 데는 5단지 같이, 거기가 택지가 120필지가 되는데 건물 지은 데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준주거지역에 있는 상가하고 단독주택필지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낙후되다보니까 이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 홍보차원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이런 일을 시행할 때 당연히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새로운 뭔가를 할 때나 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좀 신중하고 선례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건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답변할 때 좀 궁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송흥석 위원이 얘기 했듯이 제가 봐도 개인이나 상가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 어떤 시의 공금을, 주민의 혈세를 거기에다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해서 최종 결론을 타당하게 내렸는지 그 장점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장은 종이골 한지체험마을 홍보용 입간판 설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종이골은 내년도에 행자부의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신청할 예정인데 거기에 앞서서 종이골이 평화로 변에 하나 설치가 되어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길이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되니까 종이골을 좀 부각시키는 것이 나중에 사업비 받거나 마을 사전 정비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두 군 데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로 해서 세우는 입간판을 하려고 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이골 한지체험마을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아직 안 됐고 경기도에서도 통과가 됐고 행자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경기도에서는 채택이 됐는데 그게 채택이 되면 5,000만원 지원 받거든요. 그리고 물론 자부담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 마을기업 조성이 되면 그 사업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종이골 마을 주변이 아니고 시가지나 그런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주변에 하는 것이라면 그 사업비로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지금 우리시가 많지는 않지만 또 다른 마을기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사업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정이 되면, 저는 선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 안에서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마을기업 선정은 종이골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마을기업 선정이 있고요. 그것은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종이골 마을 환경개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성질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쓸 수는 있겠는데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정계숙위원
그렇지만 종이골 한지체험마을에 마을 기업을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을기업에 선정이 안 되고 하면 거기가 활성화 되는 것은 조금……. 만약에 선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미 선정단계에 들어가 있고 선정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그 사업비는 모든 사업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홍보비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반복되는 얘기인데 마을기업 선정하는 것은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이것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이니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동두천 로타리클럽 사업 지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동두천 로터리 클럽 지원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저희가 봐서는 100%가……. 100% 올렸다고 해서, 이 400만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당초 초중고생들 대상이 1만 1,000명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 하시다 보니까 제반 운영비 가 많이 들게 되어서 올렸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전체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로터리 클럽에서 1,200만 원 정도 자체 부담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저희가 400만원 지원해서 1,6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했는데 그것으로 1만 1,000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가 너무 부족해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동철
김동철위원
4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사업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작년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홍보부스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오는 친구들 한 테 책받침이나 노트를 나눠주는데 그 홍보물도 많은 학생들 한 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 같은 것도 부스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전시물도 부족하고 해서 자기네가 쓰는 1,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더 있으면 내실 있게 할 수 있겠다고 하셔서.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는 것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15시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바와 같이 6월 2일 갖기로 하였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채택 일정을 6월 3일 오후 3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채택 일정을 6월 3일 오후 3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