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4년 7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점용허가대상 규정 중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규정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셋째,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조례 별표1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산정기준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초래되는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점용료 감면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 시 조례 제6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5월 20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복봉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반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중복됨으로써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나. 의안번호 : 1799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 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1) 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나.「도로법 시행령」 점용허가대상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대상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대상 규정과 맞추려는 것임(안 제2조) 다.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 1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적용시점 차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방지함(안 제3조) 라. 점용료감면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마. 수수료 감면 시 제6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함(안 제8조) 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2)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4. 16. ∼ 5. 6.)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2014.7.15.)에 따라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상위법에 규정한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만 규정하였습니다.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 또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다르게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적용시점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도 상충되지 않도록 맞추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이 기준이 얼마에요? 이 기준이 얼마정도 되지요? 점용료 기준이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료 가지고 온 것은 노점 부스, 특화노점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은 현재는 없고요. 특화노점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40개소에 608만 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상반기에는 36개소해서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0.05라고 기준이 나왔지요?

요율은 0.05가 아니고요. 0.007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5월에, 그 전에는 0.02로 부과되었다가……

원래 전에 0.05에서 0.007로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0.05는 시행령 상에 0.05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0.02로 부과되었다가 2013년도 5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0.007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0.05는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법과 시행령이 작년도 7월에 전면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조항을 이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조례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점용료를 변경하거나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예.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도 사실은 저희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 조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례개정할 때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시행령에 없는 사항,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조례에 삽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과 지금 0.007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삭감해 주는 것이……

0.02였다가 0.007로 하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가 수입으로 계산해 보면 아마 60% 가까이는 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의원님들이 노점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게 요율을 적용하는 것 같다 해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점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노점 천국이라고 염려가 되실 텐데요. 저희가 노점에 대해서 노원구는 서울시 전체 네 번째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노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도권 내에 유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시행령 55조에 나온 그 사항을 우리가 시행령이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요율 같은 것이 정비되는 것이 없고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전에 조례에 있던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 법 조항이 많이 없어지고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요율이 바뀐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요율이 안 바뀌면 금액도 바뀌는 것이 아니지요. 과장이 설명한 대로 2013년도 5월에 이미 서울시 조례와 저희 조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적용이 되었던 것이지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지금 우리 노원구에 노원구 조례에서 점용료가 0.007로 개정했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현 조례에 보면 조례 개정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5월……

우리 노원구 조례요. 어디에 있습니까? 노원구에 노점 조례가 없습니다. 노점 조례는 없고요.

점용료 허가 및 징수에 대한 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점용료 허가 및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게 2013년……

2013년도 5월 16일……

그러면 거기에 0.007로 이미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14년도 도로 점용료 징수에 징수 부과액이 있는데 이게 0.0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신데, 조금 전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하고, 왜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달라졌습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안 갔습니다. 저희 팀장이 아마 갔을 텐데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해서 노점당 1만 3000원에서 22만 원, 많게는 32만 원 이렇게 징수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과액이 요율이 0.007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징수 부과액은 변동이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요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이것은 노점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별표에 이 부분만 따서 별표1에 올렸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노점조례가 아니잖아요?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노점부분만 따서 별표를 만들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행령 55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대해서 1호부터 12호까지가 있는 데 제7호에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 본문에는 안 들어가고 별표에만 일반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노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조례심사, 안건심사할 때 전문을 보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전문이 안 올라와서 이 안건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원님들이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문 신구대비표를 담당이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구대비표 말고요. 신구대비표는……

이게 전문입니다.

그거 말고 1조부터 풀 전문을 주시라는 것이지요.

신구대비표를 지난번 저희가 드렸던 것에 전문을 달라고 해서……

1조는 없잖아요? 신구대비표는 1조는 없잖아요?

신구조문대비표 새로 갖다 드린 것에 이게 전문입니다. 현 조례하고 개정조례 전문입니다.

이거요? 이거 언제 갖다놨어요? 위원님들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들한테는 안 드리고 위원장님이 요구해서 위원장님만 드린 것으로……

아니지요. 제가 위원님들도 다 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례 안건 심사하는데 전문이 없으니까 앞뒤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문을 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받기로는 위원장님이 요구하셔서 위원장님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마 실무 담당자가 전달을 안 해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내용이 없는데 무슨 정회를 합니까?

아니요,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님……

그냥 진행하세요.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회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발언을 해주십시오.

아니, 아무 이유없이 왜 정회를 하세요. 다른 위원들이 다 이의가 없는데……

이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의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하세요.

이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역할이 뭐예요?

이의가 있을 때는 정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회를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상임위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뭐를 알아보고 왔잖아요. 정회 건에 대해서 그 규칙을, 회의 진행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요. 펠릿이라는 이 연료 자체가 사용처나 공급받는 자가 저소득층하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공급가격이 적정선을 찾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항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하고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가격이 높게 결정이 되어서 미리 설치한 보일러나 이런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잘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격변동이 있습니까? 펠릿공급가격이요.

별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방침에 의해서 가격은 별도로……

과장님이 자세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펠릿을 당초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생산원가를 계산하고, 또 펠릿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다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도시녹화추진단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면 원료의 50%정도를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울타리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그래서 사실 생산원가도 약 8800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소득 같은 데는 3000원 정도를 받았고요. 금년초부터 약 30% 정도 인상해서 4000원 정도를 받고 관공서 같은 데는 3000원 받던 것을 5700원으로, 노원구 비거주자는 일반단가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조례에 지금까지 방침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펠릿생산 비용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받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조례상에 다 넣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조 2에 ‘가격결정은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고시·결정한다’ 이것만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자세한 금액 변동은 방침으로 그때그때마다 추계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은주위원님이 우려하신 공급가격이 굉장히 상향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가장 저렴하게 현재 생산가의 반도 안 될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배달도 무료로 해주고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시중가격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는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2급인 표범장지뱀을 비롯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나. 의안번호 : 1806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안 제1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34조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필요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도심 생물종다양성 복원을 위하여 상위법의 포괄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원구가 지향하는 친환경, 자연공존 정책과도 잘 어울리며 자연환경에 인접해 있는 노원구에 적합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성욱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도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구 중랑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야생생물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요.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조례제정 절차가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나중에 보호구역을 별도로 설정하려면 우리가 상부기관인 환경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예산같은 게 수반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와 최대한 협조해서, 또 구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로 정해졌지요?

예, 생태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로 했고요. 혹시 중랑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 물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 자체가 녹색환경과장님과 물안전관리과장님이 오셨는데 특정지어서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생태라든지 환경문제는 녹색환경과가 주무 부서이고 저도 행감 때 녹색환경과할 때 제가 언급한 문제인데요. 잘 협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해당 팀이 자연생태팀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례 취지에 맞게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계획 잘 수립을 해야 되는 데요. 그냥 행정편의주의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행규칙을 수립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표범장지뱀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조례인데요. 지금 보호구역 지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 근간 구역이고요.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하더라도 절차는 저희 보호구역 지정을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문가집단 조사도 있어야 되고 자문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근간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부분은 실제 실태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실태조사는 안 된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단체에서 많은 부분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뱀이 생존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작년까지는 확인이 되었고요. 올해 날씨가 따듯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6월, 7월 중에 별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는 별도로 야생생물이라든지 다른 보호구역 지정 같은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표범장지뱀이라고 딱, 저희 조례도 등으로 해서 같이 들어갔으니까 꼭 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표범장지뱀이라는 특정한 생물에 대한 조례는 당연히 없고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도 서울시 조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명칭만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자연환경보존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데 절차도 여러 부서, 기관, 서울시, 환경부, 단체들 여기에 다 절차가 필요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발생되는 예산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보호구역지정이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계속 이행을 할 것이고,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지금 기존 보호구역에 대해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최대한 예산을 협조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예산 편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선언적인 조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기 연구했던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장지뱀에 관련된,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중랑천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있고요. 3~4년 동안 관찰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재정지원 조사연구기관들이,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가능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줄 수 있네요?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대한 개발비도 지원해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단체가 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랑천사람들, 그 단체가 재정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겠네요?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보호구역지정이 되면, 당연하지요.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네요.

예, 향후에 폭을 넓게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명기한 것입니다.

조례는 곧 돈이고 예산이고 한데, 여기도 처음 제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재정부분도 아직 어느 규모라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된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