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당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수정안을 보시고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심사보류되어서 지난 회기 때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오늘 결국 수정안까지 올라와서 수정안으로 가결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사실 발의해 주신 조용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 놓은 의원발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정안까지, 물론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가니까 옥의 티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현명하신 우리 위원장님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은 애석하시겠지만 조용구 발의자님, 문제된 부분이 있으면 이 다음에 조례안 또 올려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전부개정 내용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평균 지가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변동계수 적용 및 안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현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2010년 4월 28일 제정되었으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사항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조성원가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비용의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해당 택지지구의 평균지가에서 조성원가로 하고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이하 표준으로 적용하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시설 규모지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관련해 월 최대 변동계수를 환경부 표준조례안은 1.30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동 개정안은 1.30이하로 하고 있어,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시 변동계수 최대치를 적용하는 경우 표준조례안 대비 약간 과다 산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예시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안의 표준조례안 적용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 중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규정할 필요성과 납부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다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례 제명 변경은 조례의 규율 내용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며, 조문체계관련 장 삭제는 동 개정안의 조문수를 고려할 때 장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은 현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고덕강일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해당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택지개발 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30만㎡의 신규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비용을 납부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설치라는 게 이런 목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든 설치하겠다고 하면 국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국비 비율이 환경부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에도
예전에도황인구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처리한 전례가 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일 1지구하고 강일 2지구 건립할 때 처리시설 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얼마정도 들어온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 강일 1지구가 21억 8,300만원이고요, 2008년도에 강일2지구가 18억정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현재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존에 했던 그것보다는 좀 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성원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기존조례에 한 50억 정도인데요, 조례가 개정되면 한 150억 정도로 상향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상향이 된다 이거죠. 지금 내용상으로 본다면, 앞으로 30만㎡이상이면 둔촌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적이 되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기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신규택지개발할 때만.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제는 앞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더 이상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에 1일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죠? 1일,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1일 발생량은 한 100톤 정도, 연간 4만톤이니까요, 한 110톤 정도.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연간 1일 발생량이니까 한 3,000톤 정도 되면 약 3만 9,000톤 정도 되는 거네요. 4만톤 가까이, 이걸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하고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일반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하고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이천동부자원회수시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번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덕강일지구에 대한 그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지만 사전에 설명을 위원님들께 다 하셨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일부 위원님들,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조례를 발의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자료를 설명해 준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뒷장 7쪽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조례 개정을 보면 2013년 14년도에 적용한 지역이 그린벨트해제 지역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 4월 28일날 제정이 되었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표준안은 2012년도에.
김용철위원
2012년 6월 11일 되었잖아요. 되었으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정된 지역이지만 조례에 상위법 제정이라는 것은 그 연도수가 너무 길면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전임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조례가 조금 늦게 올라왔다는 건 인정하시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김용철위원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되어 있는 30만㎡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제2지역이 만약 그 대상이 될 때는 이 조례하고는 전혀 환경부담금이 없다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신규택지이기 때문에 엔복단지나 산업단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환경부담금이라는 건 추징할 수 없다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개정안을 보면 저희가 아까 50억이 아니고 40억 정도 되었어요. 보상 받은 걸 보면 2005년도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42억 9,000.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조례 변경안으로 해 가지고 만약 고덕하고 3,4,5지역이 수용이 될 때는 약 추정컨대 15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150억이 들어오는 돈을 인근 이용에 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아까 답을 하셨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용 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나 거기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일고덕지구에 150억을 부담금을 받으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 부지하고 적환장 쪽하고 선별장이 택지개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SH공사하고 합의가 된 거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물
폐기물김용철위원
처리장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 강동구가 한다 안 한다 가타부타 얘기는 없었는데 어쨌든 단체장이 하남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한 것을 보면 우리 강동구도 필연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세수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것을 만약 할 때 150억이 건립을 하게 되면 재원으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되면 제가 알기로는 중앙 정부 예산을 받게 되면 1일 폐기물 처리능력이 600톤 이상이라고 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폐기물이라고 하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하고 통털어서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강동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소각시설이 없는 겁니다.
식물
음식물김용철위원
처리시설이 하루에 몇 톤 정도 처리하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하루 처리용량이 360톤입니다.
김용철위원
360톤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처리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토탈 650톤 이상이면 중앙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톤의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새로 신설하면 국비는 시설별 비율별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국비김용철위원
지원 받는데 어느 정도 처리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시설하는 건 안 되고요, 하루 타 지역 어느 정도 처리할 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광역시설 말씀.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래야 국비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반입비 같은 경우 세입에 도움이 되겠죠. 광역으로 하면.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주무국장님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하루처리시설 본위원이 알기로는 600톤에서 650톤 이상 처리 능력이 되어야 국비나 서울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그 이하에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규모에 상관없이 새로 하면.
치만
설치만김용철위원
하게 되면 국비, 시비 전액 받을 수 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전액은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좀 늦었지만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게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게 있을 때 상위법에 개정이 있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연기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조례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과장님은 먼 곳에 있는데도 굳이 와서 이렇게 미리 보고를 해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고 일을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전임 청소행정과장님 때는 그렇게 조례도 많지 않았고 또 어려운 조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만들어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청소행정과만큼은 사회적 이슈로, 버리는 것은 안 보이지만 쓰는 것은 보이잖아요. 민감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이런 큰 폐기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이 좀 상승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탁위원
예, 처리비용 그거 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연간 톤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러니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률 조례만 지금 일부조례만 개정하는 거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건 신규 택지개발을 할 때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받기 위한 그런 조례지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없었던 것을 지금 받기 위한 조례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됐을 때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은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가서는 그 업주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주가
업주가조동탁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은 또 건축비 인상으로 또 가겠지요. 결국은 주민한테 오는 거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분양가에 포함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분양가에 100% 포함돼서 올건데 그런 부작용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조례
조례조동탁위원
개정하는 것만 급급하시고 그런 부분은 깊은 그 내려오는 부분은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다? 그런 것도 굉장히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무조건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필요한 조례입니다. 룰대로 가야만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앞으로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부담이 주민들한테 갈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폐기물을 버려야 되고 그러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버리는 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아까 강일지구 전체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택지개발 전체 면적이 160만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새로 추진할 곳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폐기물 말고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자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30만제곱평방미터 이상 해당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강일지구가 몇 평방미터냐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160만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약에
만약에조용구위원
지금 조동탁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150억이나 되는 돈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단위별을 30만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로 끊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원래 사업시행 하는 목적에서 목적을 달성 못 하겠지요. 예를 들면 공공주택을 8만호를 건설한다 그러면 그 부지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사업성에 문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지구가 한 군데만 예정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상대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우리구는 아니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몇 백억을 부담한다면 단위별로 짤라가지고 29만평방미터만 개발을 하고 한 1,2년 지났다가 또 한다든지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그건 넘어 가고요. 또 하나 질의가 이거 SH에서도 이 내용 알고 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해서 반대의견들 없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반대의견은 개진할 게 없지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를 내려줘가지고 우리 조례 개정은 고유권한이니까 그걸 가지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납부기준을 쭉 얘기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산정기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산정기준을 지금 환경부 표준 조례안 1.3 이하로 되어 있는데 서울 시내에 이 조례가 있는 구청이 9개 구청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표준안 조례대로 개정한 구가 4개 구가 되는데 지금 2개 구는 우리구와 같이 1.3 이하로 했고 송파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5 사이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 중랑은 1.29인가 미만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개정안 7조2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규모지수들이 쭉 나오잖아요. 적용하는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좀 고민을 해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라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어차피 환경부에서는 기준을 준 거지 그렇게 딱 하라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요.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있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조례가 전체 9조로 끝나버리는데 기존에 시행규칙을 삭제해 버렸어요. 시행규칙 없어도 이른바 우리가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요즘
요즘조용구위원
중앙언론에서도 난리 치는 게 세월호법에 대한 시행령 때문에 조금 있는건데 우리가 조례로 일일이 다 정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위임 입법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건데 제 생각은 지금이야 이렇게 그냥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할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시간과 어떤 시급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만들 때 시행규칙을 만들어놓고 위임사항이니까 거기에서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제 생각은 지금 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조례에 담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만든 겁니다. 이 조례안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 대부분들이 전부 다 규칙 제정권을 위임해 두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방의회에서도 행정부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아이구! 필요없습니다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만으로 한다는 것도 그것은 조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름대로 재량권을 스스로 막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나중에 위원님들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할려고 하다가 간단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월 최대 변동계수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1.3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개정하는 것은 1.3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수치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 거기에 대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3 이하면 1.3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1.3 미만이면 1.299까지 하면 별 차이는 없지만 어감이 다르고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구 조례안이 개정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조례안을 환경부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조례안이 구성됐을텐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우리구 마음대로, 우리구에서는 물론 수입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조례라는 게 제정권이라는 게 자치단체 고유권한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입양을 축하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고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1항 지원기준대상자 설명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입양축하금 신청기간을 입양신고 후 60일에서 입양신고 후 6개월로 확대하였으며, 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최광필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즉, 입양아동 1명 기준 60만원, 장애아동 입양의 경우 126만원 지급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09년 7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일부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입양축하금 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6개월로 하고, 입양축하금 신청서 접수를 관할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확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동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의 입양축하금 신청기간 규정 사례를 보면 60일 규정은 3개구, 90일 규정은 4개구, 6개월 규정은 2개구, 1년 규정은 1개구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자치구별 운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입양축하금 신청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서 입양축하금 신청기간과 신청서 제출기관을 확대 완화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안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내 입양축하금 지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각 5명에게 3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떻든 지금 양육수당이 60일에서 6개월로 신청기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 근본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입양특례법을 보면 입양을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이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6개월이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간에 맞출려고 6개월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꼭 그 법에 맞춰서 그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입양을 해가지고 이게 기간이 너무 적다보면 입양의 어떤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한 60일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최대치가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이런 입양금을 받는데 있어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무슨 6개월을 딱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입양특례법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규정을 준용했고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에서는 각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 저희 기획경영과 규제개혁심사팀에서 이렇게 늘리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폭넓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개정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본위원의 생각에도 60일보다는 시간을 적정하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이것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든가 심리치료비 지원은 국·시비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구비 지원은 따로 하지 않는 거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비는 입양축하금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는
나머지는황인구위원
국·시비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심리치료비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겠네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은 매월 저희들이 15만원씩 지원하는 거고 심리치료비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한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구에서는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나요,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들이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순히
단순히황인구위원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해 주는 건지?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의료기관에서 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치료비에 대해 필요하다 하는 걸 첨부해서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사전적 지원인가요, 사후적 지원인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입양아동 심리치료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 이렇게이렇게 심리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신청하는 건지 어느 부분이 먼저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후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받다가 추가치료가 필요하다 비용이 너무 든다 이럴 때 신청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입양축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비 100%로 입양축하금을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1명당 60만원씩 이렇게 잡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비장애아동은 60만원, 장애아동은 126만원.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얼마 정도 지금 2014년도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지원됐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5명 정도가 저희들이 입양신청 오고 또 한 5명 정도 축하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입양이 사실은 해외로 입양 나가는 이번에 본위원도 어떻든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노르웨이쪽에서 들은 얘깁니다만 상당히 우리 한국인의 입양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해외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입양하는 것을 사실은 독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인구절벽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인구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해외입양을 통해서 우리 인구가 또 해외로 유출되고 빠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것들은 사실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6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 1년에 5명 정도 입양한다고 하면 60만원 해 봐야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을 확대하면 어떨까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3조를 보면 거기에 금액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3조에 조례로 박혀 있더라도 지금 다른 구는, 강남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법상으로 규정이 정해져도, 우리 조례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요즘 세수가 어렵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1명당 60만원 지급한다 이것을 100만원 정도 해서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의 목적을 살리고 입양축하금을 어차피 주는 취지가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구도 확대를 함으로써 그게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입양축하금이 기존에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축하금을 주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입양축하금을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시비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장애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지원이 우리 구비 이외에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인구위원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입양축하금을 많이 주어서 국내 입양을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다양하게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입양 아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떤 양육비라든가 교육비 심리치료까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의 주목적은 국내입양을 독려하고 그런 인구 해외유출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재정에 있어서는 인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주 목적을 살린다고 한다면 입양아동에 대해서 장애아동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한 것을 다른 강남 같은 데 우리보다 좀 더 재정수입이 나은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80만원씩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20만원 더 확대해도, 그래봐야 1년에 지금 5명 100만원 정도 확대되는 건데 그 의미의 취지를 살린다면 그 정도 선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의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산정된 금액이 60만원이고 126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7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구청들이 대부분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3조를 수정해서 그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국내에서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가지만 더요, 입양일 기준으로 입양축하금을 6개월이상이 지속됐을 때 어쨌든 입양축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양신고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입양축하금을 지금 6개월이상 지속했을 때 입양축하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준으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입양신고후 60일 이내에 입양 부모가 직접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하는데 이내로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일 예를 들어서 입양축하금을 받았어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그런데 입양을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입양축하금은 어떻게 회수를 하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유가 있다면 입양축하금을.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 이해 안돼요? 입양축하금은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지속되어야 입양축하금을 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입양축하금을 쉽게 얘기하면 신청하라는 것은 60일 이내에 신청, 60일 이후로 신청하면 안 주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뒤가
앞뒤가황인구위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왜냐하면 입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의 아이를 자식을 기른다는 게,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데도 있어요. 다만 우리구는 그런 사례가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고 중도입양 포기자가 많이 있어요. 뉴스에서도 보고,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입양신고 60일 이내라는 이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시간이 좀, 2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물론 없으면 좋지요.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입양을 하자마자 이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청하겠죠. 하는데 해 주고 나서 6개월 동안 지속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입양금을 회수할 그런 조치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끝난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입양축하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60만원을 일반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한 80에서 100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도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양을 해서 60만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 장애아동 126만원을 신청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현행 법에 7조에 보면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 신청대장 별지 기재해 가지고 관리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 입양을 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다 탔어요. 장애인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다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매월 양육수당을 15만원씩 지급된다면서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지급 되는 것이 어느 시점까지 지급되는 거예요. 아이가 몇 살까지.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일반입양아동의 경우는 15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장애인인 경우는 18세미만, 18세까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매월 15만원씩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지고 다시 되는 건지.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매월 15만원씩입니다.
그냥
그냥신무연위원
고정금액이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5년간 키우다가 10년을 키우다가 가정에 어떤 상황이 달라가지고 혹시나 아이를 갖고 어떤 입양이 내 자식이 아니니까 했을 때는 가정 해체가 됐을 때는 그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건 없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럴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 되겠죠. 그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급되다가 돈을 환수하는데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상태에서 환수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입양 수당은 매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급이
지급이신무연위원
중단되는데 환수가 안 되잖아요. 여기 환수조치 해 놨는데 환수가 되겠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중단 사유가 뭐가 될지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환수조치까지는 어쨌든간에 그간에 저희들이 그러한 입양아동을 기준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까지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단사유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혈육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다가 어떤 가정에 파산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나 그냥 입양을 해서라도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해 놓고 옛날에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입양해 와서 아이를 방치해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다 돈이 지급되고 타 먹고 난 뒤에는 어떤 그것이 세금만 낭비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다른 후속적인 조치가 여기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하면 이것을 굳이 꼭, 저희 아파트에 사는 한 애가 있어요. 아이를 입양했는데 한 1년 정도 키우다 보니까 장애아야, 그런데 처음에는 장애아인줄 모르고 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로 키우다 보니까 장애아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축하금을 어떤 식으로 산정해 가지고 다시 합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 일반아동으로 받다가 당연히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서 법을 조례로 정해 놓고 아이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입양축하금을 60만원 받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했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소급해 주기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겠고요, 건강에 그런 증후가 나타났다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서나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장애아동에 준하는 수당을 줘야 되는 게.
신무연위원
입양축하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앞으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안 난다 이거죠. 그런데 무조건 주어놓고 나서 그때 그 당시만 적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모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법이나 조례에까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정해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제정하는 건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세세한 자세한 부분이 규정이 되면 그로 인해서 이런 저런 휴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으로 해서 입양을 했는데 예를 들어 6개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병원에서 다른 어떤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그 기간에서 했는데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을 때는 만약에 후속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문제점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데 그런 것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물론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 개정조례안에 사실 포함 안 됐습니다만 향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개정안을 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어차피 그런 미비점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5만원이 나가는 것이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정상인은 15만원 나가고 장애인은 장애인에 준해서 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월 62만 7,000원, 그 다음에 경증인 경우에는 59만 1,000원씩, 별도 추가로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은 60일을 6개월로 하는 안이 차이가 있는 거죠?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0일에서 6개월이 안 되면 조례개정 없이 그냥 그대로 가시려고 한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실제 기간이 조례에 6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일 이내 신고하면 당연히 축하금을.
김용철위원
조례개정은 원안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면 지방자치도 조례를 변경해 주는 게 그게 원래 조례의 개정 원안이거든요. 지금 먼저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 입양을 할 때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보다는 정말 입양하는데 국가를 생각하고 환경을 봐서 마음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입양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입양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입양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예산은 매년 책정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용철위원
금액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양축하금을 빙자해서 입양하고 하는 건 없을 겁니다. 하나의 감사의 답례라고 보면 되겠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가 평균적으로 보면 5명,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입양이 됩니까? 중앙정부로 해서 입양이 되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입양은 저희 관내에서만 입양만 되는 게 아니고.
김용철위원
적십자사나 입양하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여기에서 오시는 거죠? 본위원은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입양할 때 보면 성품과 남녀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입양을 할 의사가 있어도 충분히 이 아이를 양육해서 성장을 시키면서 내 자식과 같이 키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입양하는 분들은 그러한 애국정신이 충분하신 분들이 하고요, 다만 양육을 하다보면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이 분들이 도저히 양육을 할 수 없다 이럴 때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강동구에서 내가 이제는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라든가 없었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용철위원
? 실질적으로 그런 게 신고를 안 하면 접수가 안 되면 모르죠? 있어도, 여기에 대한 재원은 매년 재원을 예산을 확충해서 나가는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입양축하금은 전액 구비로 해 가지고.
김용철위원
출산장려금이나 입양축하금이나 똑같은 사례입니다. 본위원이 출산장려금도 제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상향조정할 때 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과장님의 의향은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구 조례에 60만원 126만원, 시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어차피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축하금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타 구청도 이미 100만원이나 2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추후로 차기 연도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안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3조에 이미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겠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김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할 수 없는 건데 과장님 의견을 물으니까 할 수 있다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입양축하금을 서울시에서도 주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시에서도 줍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도 줍니다.
서도
시에서도조용구위원
주고 구에서도 주고, 좋은 거죠. 입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모르고 있다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위원들 동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비용을 늘리자는 얘기도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장애아인 경우 126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126만원에 산정한 근거가 뭐예요? 12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126만원을.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되면서 그 당시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애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252만원이라는 자료가 있었답니다. 그 금액의 절반을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126만원이고요, 현재 연간 의료비는 얼마냐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지금은 260만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의 절반이 126만원이라고 해서 126만원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의회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의회에서.
음에
처음에조용구위원
집행부에서는 얼마로 올렸는데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료비
의료비조용구위원
반을 준다는 것은 그건 근거로써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얼마예요? 입양축하금으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입양축하금은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애인
비장애인조용구위원
, 장애인 다 합쳐서 600만원?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많지
많지조용구위원
않네요. 지금 1년에 반이 지났고 지금 몇 명 나갔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금년에는 한명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올려도 되겠네. 이건 잠깐 우리가 정회 해가지고 지금 다른 구들도 보면 100만원, 200만원으로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100만원, 200만원으로 같이 좀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좀 낫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신청지원대상자 4조를 보면 입양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출산장려금도 강남구 다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거 받을려고 강동구로 이사 오는 부모가 없다 하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지나고 나서 하는 거 보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한달전에 이사왔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입양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는데 6개월이라는 기준이 안돼가지고 못 받았다 할 때는 그분도 상당히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건데 서울시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서울시도 6개월로 되어 있네요. 서울시에 6개월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6개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는 이걸 조금 개정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 안해 보셨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저희들 잠깐 정회 해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할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장애아들 입양하는데 있어서 가정이 있고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일동에 가면 사랑의 집, 천호동에 가면 천사의 집이 있고 제가 최근에 장애복지시설을 방문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는데 지금 가정만이예요, 아니면 그런 복지시설에 입양되는 것도 지원이 되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장애시설에 입양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고 일반가정에서 입양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일반가정만이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양육보조금 지원 있고 국비하고 시비 지원되는 거 그것도 가정만이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심리치료비 지원해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구위원
양육보조금,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육수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정만이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입양특례법에 따른 건데.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신청된 내역을 보관하면서 전.출입 관리하고 또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매월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것도
그것도조용구위원
가정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휠체어를 타는 아주 중급 장애 1급이 있는 장애아가 있다 이거지요. 이 친구가 일반가정에 입양이 되면 중증장애인으로서 62만 7,000원이 매월 양육보조금이 지급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상일동에 사랑의 집같은 데 그런 데에 입양이 됐을 때는 이 지원대상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고 일반가정에 입양하는 경우에 아마 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에서 별도로 이런 축하금이라든가 아니면 양육수당 거기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첩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에서만 주고 여기 같으면 일반가정에서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실한
확실한조용구위원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이건 어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장애시설 같은 경우 국가에서 많이 보조금이 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이중지원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지원예산이 2명 밖에 안돼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임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추가질의 있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저는 3조를 일반입양은 60만원을 100만원, 장애아는 126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거주의 조건을 6개월 이상을 한 2개월, 2개월이면 괜찮겠어요? 1개월이면 괜찮겠어요? 한 달이면 되지요?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좋은 말씀인데요. 입양축하금 인상하는 문제는 126만원 나온 문제도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속기록을 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126만원이라는 숫자가 좀 이상하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입양축하금이나 이런 인상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상황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100하고 200을 하면 당장 장애 하나 비장애 하나 하면 300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550이거든요. 이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당장 할 것이냐 추후에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시기만 다뤄주시고 두 번째, 이제 6개월을 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선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 각 구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에 입양축하금에도 그 기간을 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깊이 해 주시면.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입양을 할려고 하는 가정 그 부부의 정신적인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한달이든 여섯달이든, 출산장려금은 이해를 해요. 그건 너무나 많은 거고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니까 모든 가정에 해당되지만 입양하는데 여기에 가니까 60만원이고 저쪽구는 100만원이네. 그럼 강남구에 가서 입양했다가 그렇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번 조례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입양을 독려하자, 그분들을 지원하자라는 취지라면 그 6개월이 지나지 못함으로써 누락되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다른 구에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인데 중구에 살다가 아무 생각없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그러면 126만원도 못 받고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있었으면 200을 받는데 그것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126만원 받을려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단한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늘려줄 필요가 있다. 예산부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산 과내에서도 조금 전용도 가능할 거니까 예비비도 있는 거고 얼마나 들겠어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황인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있는 것을 갖고 질의하다 보니까 지금 입양축하금 신청기간 이건 60일에서 6개월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60일 이내에 이거 있던 내용은 6개월로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자료가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 어떻든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한 거기 때문에 어떻든 국가에서는 입양을 한 양친에게는 그 비용을 전부 내지는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것은 다른 타 구라든가 어떤 이 조례의 근본취지 또 입양특례법의 어떤 근본취지를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자체 우리구의 예산사정도 있지만 좀 인상을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것 같다. 다만, 그 인상의 적용시기를 조례상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예비비까지 쓰기는 좀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행시기를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의 실제거주 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입양축하금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구에 그렇게 거주를 일정부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입양축하금이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 구에서 우리구로 오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등록의 거주기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입양특례법을 보니까 어떻든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하면서 중앙입양원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런 자문을 구하고 모든 내용을 공지해 주는 것 같아요. 중앙입양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선기관 일반적으로 알선기관에서 마찬가지로 알선해줄 때도 이건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 기관에 대한 일정부분에 어떤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그 특례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특례법을 살펴 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입양축하금에 대한 부분만 타 구도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의견조정을 해서 상향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연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노인 외 장기요양주민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험료지원선정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가 형식적인 심의가 되고 있어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간소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률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에서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노인 외 장기요양주민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자 선정방법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험료지원선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이었으나 형식적인 서면심의가 되어 있어 위원회 심의를 폐지하는 등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안 제3조제3호, 안 제4조, 안 제8조에서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최광필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 및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대상노인과 노인 외 장기요양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4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목적규정 약칭 정비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을 법령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관련 법률조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법」“제62조”를 “제69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2011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인용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2호 관련 노인 외 장기요양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 대상은 차상위대상노인과 노인 외 장기요양주민이며, 보험료 부과액이 월1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3조제2호에 노인 외 장기요양주민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저소득주민’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안은 노인 외 장기요양주민의 보험료 지원 기준에 있어 보험료 부과액이 월1만원 이하인 가구라고 명시하여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관련 보험료지원 대상자 선정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보험료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이 매월 구에 통보되면 강동구 보험료지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장, 건보공단 강동지사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건보공단 통보 대상자에 대한 부서의 적정여부 확인 후 회의 개최없이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의 개정사항은 존치 실익이 크지 않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보험료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존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는 선정위원회 없이 건보공단에서 통보한 명단에 대해 부서에서 해당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료 지급 절차와 정산 규정 보완 및 별지서식 신설은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주로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폐지할 계획임에 따라 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인 현행 시행규칙상의 규정 내용을 조례에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입법경제상 효율적이라 보여지며, 시행규칙 폐지 계획 관련해 현행 조례 제9조 규정의 존치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원대상에 만 65세 이상 차상위대상 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만 65세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조 별표1에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주민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우리구에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만원 이하에.
황인구위원
예, 만원이하에, 그런데 지금 65세 차상위대상 노인은 그렇다치더라도 65세 미만에 있어서 만원이상으로는 더 이상 지원해 주기 어려운 건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조례에 사실 이런 규정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따라서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황인구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타구도 일정부분에 보험료를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물론 대다수의 구가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만 2,000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기준에.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만원이상 현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세대수가 280세대 300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17개구가 만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선정위원회,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준 부분을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동안 해 왔던 건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공단에서 저희한테 만원미만에 그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는 지원해 주었습니다.
굳이
굳이황인구위원
요즘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든 선정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독거어르신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및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시 안전에 필요한 물품지원, 몸이 불편한 80세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안전보행을 위하여 장수지팡이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상위근거법령인 노인복지법을 명시함으로써 입법목적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약칭 등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4조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조례 별표로 정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기존 노인사회참여지원과 노인교실운영에 한정되었던 지원사업을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 다변화에 따라 제3호 그밖에 저소득노인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별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별표 제5호중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등 보호조치, 80세이상 어르신중 희망자에 장수지팡이 지급, 기상특보 발령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기상특보시 지원규정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약칭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최광필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동구 경로당 운영관리와 노인복지 증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28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관련 목적규정에 상위근거법령 명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목적 규정에 상위근거법인「노인복지법」제4조와 제23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 및 물품지원 규정 신설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 제10조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범위를 현행 노인사회참여 지원과 노인교실 운영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리증진으로 확대하고, 같은 조에 제3호 그 밖의 저소득 노인 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에게 각종 시책에 따른 지원금 및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지원 내용은 별표 제5호에서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등 보호조치, 장수지팡이 지급, 기상특보발령시 금전 및 물품지원을 새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과 기상특보발령시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물품 지원은 종전에도 해왔었고, 장수지팡이 지급은 비예산사업으로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지의 유휴보상토지에서 푸른도시과 도시숲자원화사업 인력을 활용해 제작한 장수지팡이를 8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효친 및 안전보행 등을 위해 보급할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기상특보발령시 금전 및 물품지원을 규정함에 있어 금전 지원 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규정의 해석상 우선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노인과 차상위계층노인 독거노인 저소득노인 등이고, 지급시기는 기상특보발령시로 이해됩니다. 기상특보란 재해의 발생 우려를 예상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로 재해대비의 사전적 조치로 보여지는데, 만일 금전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지원방법과 선정기준, 지원액수 등 그 기준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조례에 근거해 안정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기상특보발령시 금전 및 물품지원을 규정하려면 금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동 조례안은 목적규정의 약칭 정비 및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르신돌봄 기본 서비스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1명이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
독거노인황인구위원
생활관리사가 타 구도 이 인원이 이렇게 적정하게 같은 인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구에 따라서 약간 사정이 다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구에 따라서 약간 상이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강동구 독거노인이 파악된 바라는 1만 719명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도 해외연수를 가서 노르웨이를 가서 봤는데 물론 우리구에서도 어르신들 대한어르신강동구지회를 통해서 한국야쿠르트 배달원 분들하고 일정 부분 배달해 주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관리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뭐라고 할까 배제해 가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 온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노르웨이 가서도 들은 바로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라든가 독거노인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편배달부들이 집에 갔을 때 우편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항상 독거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사전적으로 보고 체계가 되어 있어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천호동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추가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동우체국하고 강동구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 사업에 MOU 체결을 해서 민간거버넌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어요. 지금 한국야쿠르트는 대한어르신강동구지회하고 하는데 우리 강동우체국과 함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예산 때문에 30일 넘게 못하는 부분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 그것을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좀 전에 우편배달부를 활용한 독거어르신의 안부 확인,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MOU를 맺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우편배달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은 우리 강동구지회에 위탁을 해도 되고 MOU를 같이 강동구지회에 맺을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우리구가 MOU를 맺어서 협력을 해서 강동구 대한어르신지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야쿠르트를 강동구에 야쿠르트 각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대리점연합회하고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MOU를 맺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점을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재가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인데 재가관리사가 강동에는 지금 위탁해서 복지관에 총 9분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도 이런 상황인가요? 이것은 서울시비인데 재가관리사가 복지관에 따라서 좀 더 있고 덜 있고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9명씩 이렇게 하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이게 재가관리 사업이 서울시에도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최근 이게 재가관리사업에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이 정년이 되면 충원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한 명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은
재채용은황인구위원
하지 않는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재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저희들이 3개 복지관에 배치를 해서 복지관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로 100% 지원을 해 주어서 순수하게 재가관리사들의 인건비 같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가관리사들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했던 대로 재가관리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있지 않나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고민하신 적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독거어르신에 대한 사항이 계속 사고가 해마다 몇 건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는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외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동별로 직능단체원들하고 직접 어르신들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독거어르신 살피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인적 관리입니다. 자원관리, 독거어르신 관리에 대해서 컴퓨터에 계속 그 분에 대한 관리사항을 입력을 하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또 인적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별표5에 보면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등 보호조치 이 부분이 본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한국야쿠르트라든가 강동우체국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민간거버넌스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려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려장에 대해서 80세 이상을 꼭 한정해 두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지팡이는 어떻든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80세이상이 안 돼도 70세만 돼도 요즘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80세로 한정해 준 이유는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령을
연령을황인구위원
낮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희망자에 한 하는 거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희망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연령 낮춰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령을
연령을황인구위원
낮춰도 더군다나 청려장을 만들어 놓고 전체다 100% 다 소진된 부분은 없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청려장은 푸른도시과에서 남는 유휴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도 우리 관내 모든 분들한테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 모두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청려장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이지만 요즘에는 물론 80세에 건강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중에도 약간은 거동이 불편해서 주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상특보 발령시 금전 및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품이야 그렇다치더라도 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정지원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소지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기상특보라고 하는 게 여름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폭염경보가 내리고 또 겨울에는 한파주의보 경보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 물품을 지원 받아서 서울시비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상특보 발령시 우리 노인들의 안부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중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좌우지간 그런 특보발령할 때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재해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서 지원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조례를 본다면 금전적인, 물품지원이야 얼마든지 외부에서 구로 들어와서 구에서 전달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전지원에 대해서는 한 번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특별히 금전에 금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우리구비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고.
황인구위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번에 넣는 거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아직까지 시행된 적은 없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비로 해서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황인구위원
.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점을 참작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내2동에 웃말경로당이 있죠. 웃말경로당에 경로당 시설에 특정단체가 경로당 시설을 점유해서 쓰고 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수차례 퇴거신청을 명령을 하고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끔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퇴거를 한다고 그런 거죠? 7월 30일까지.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7월 30일까지 퇴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합의했고.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부분들이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약속하신 날짜에는 저희들이 꼭 퇴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어르신들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수 차례 얘기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런 시설들이 불법단체가 들어오든가 외부단체가 들어와서 어르신복지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부터 시정이 되고 나서 어르신들의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 점은 이 자리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줄 거라 믿고 가도 되겠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황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현행법 6조에 보면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구립만 해당하는 건지 일반 사립경로당도 다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파트경로당 같은 데는 사립이잖아요. 그런 데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립만 하는 건지, 해 주려고 하면 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다 경로당 하는 건데도 그것을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구립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가입되어 있고 사립까지는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신무연위원
구립이 몇 개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이 39개입니다.
립이
구립이신무연위원
39개뿐이 안 되고 일반까지 하면 124개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거지, 사립은 그냥 아니고 구립만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르신들은 구립을 못 가는 사람들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용한다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그것도 일단 다 포함시켜서 해야지 이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요. 또 여기에 뭐냐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기상특보 발령시에 금전 물품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까지 냉난방시설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냉난방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물품지원 해놨는데 이 어르신들도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한정된 부분만 해 주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경로당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다 되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사회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은 그래도 노인층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명시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일차적으로 기상특보 해서 금전지원 해 준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항목을 갖다가 넣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저희들이 사실 노인들의 안부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각 동에 많은 인원들이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부가 잘 확인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역에 있으면서 독거어르신을 담당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제가 전화드리는 부분에 참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해 보고 때로는 집에도 방문해 보고 가면 그냥 안 가잖아요. 그래도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잖아요. 가는데 실제로 이것도 모순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해봤지만 그런데 과연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통장들이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사람들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라고 했지만 실제로 효율성이 없다 이말이예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거 누가 할 것인지? 어떤 대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통장들이 가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칭해 가지고 일대일로 가는 것이냐, 저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얘기하길래 몇 사람만 해달라고 하길래 한 세 사람 정도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지난 해에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흐지부지 돼가지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 준다고만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할 것이냐 과연 그런 위급한 상황의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아까 저희가 준 자료를 보면 독거어르신 65세 이상이 한 1만 719명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은 한 2,4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아까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독거어르신안부지킴이사업 그 다음에 서울재가관리사업 그 다음에 각 통장들을 독거어르신살피미로 지정을 하고 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해서 그러한 작업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통장들 한 사항 살피미사업인데 저희들도 그걸 작년부터 사실은 그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직접 어르신들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안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방법이 뭔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를
연구를신무연위원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명시를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는 누구 하나 대상도 안 되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동에 가면 동에 사회복지팀들이 계속 보강이 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자원들을 또 관리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또 통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자원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효율적인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자원을 전산화를 통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 1만명이 넘는 중에서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한 2,000명이 된다. 그럼 2,000명이 18개동에 다 포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포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럼 누가 관리를 할 거냐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통합 저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입력을 하고 있고 그들의 지원내용까지 지금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소 시스템 간에 연결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에
지역에신무연위원
가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각 직능단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동사무소는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통장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시간 되시면 몇 명만 관리를 해 주세요 해서 뭐 하느냐, 전화해서 또 안 그러면 방문해서 한달에 한 것을 갖고 또 동사무소에 보고해 준다 이말이예요.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했는데 저같은 경우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이후부터는 내가 안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해봤지만 큰 실효성이 없더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대상자도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저는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말이예요. 이걸 갖고 조례 개정하면서까지도 어떤 그것이 아무 대상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하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 취지를 벗어난 상황이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러한 대상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을 아까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전산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원님 말씀처럼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것을 갖다가 한번 해 주세요. 안전사고 대비한 거 구립만 한다. 사립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외시킨다. 그런 것을 여기서 구립만 한다고 해놓든지 하지, 그럼 여기 해놓고 난 뒤에는 만약에 사립에 또 안해 줬을 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냉난방시설만 지원해 주다가 긴급한 상황에서 나중에 물품지원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냐, 물품에 어떤 상황을 갖다가 어떤 한정해 두지 않는 어떤 부분이 되고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만 차상위계층만 해서 경로당에 갔는데 나는 이렇게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이 또 소외감 느끼고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어르신들 편에서 보면 당신이 솔직히 말해 대상이 안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조례만 개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전부 다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상특보 발령 시 물품지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독거어르신 실제 주민등록상 독거어르신은 1만명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도움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은 한 2천 한 3,4백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떠냐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폭염 때 그 집에 가면 밖에보다 집안이 더 더워요. 선풍기 하나가 없어요. 극히 어려운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그런 독거어르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극히 제한적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복지도우미,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위원님이 하셨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방문하는 간호사들도 관리하고 또 황인구 위원님 말씀대로 야쿠르트 배달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문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선풍기 하나도 없을 때 진짜 폭염이 2,3일 지속됐을 때 이럴 때는 지원해 주자 이런 사항이니까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또 운영하는데 어떤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6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좀더.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현재 지금 우리가 구립시설 구립건물에 대해서만 어떤 보험을 하는데 이건 사립건물이잖아요. 개인건물이고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구립을 못가는 상황이지, 안 가는 게 아니라 많다보니까 못가는 상황이 있다 이말이예요.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개인 사립건물까지 보험을 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황주영위원
과장님! 제가 장수지팡이에 관해서는 따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게 일본의 오사카시에서는 지자체에서 65세 노인이 되면 기념으로 지팡이를 드리는데 지팡이의 의미는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보행을 위해서 이분들이 선물로 주는 거지, 건강이 나빠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팡이에 대한 거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도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누가 주느냐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려가지고 가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일회성인가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푸른도시과에서 만든 지팡이가 몇 개인지, 아니면 계속 할 것인지 이게 안나와 있어서 그리고 80세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지팡이가 아프신 분한테만 주는 것으로 하면 나는 안 아픈데 안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장수지팡이는 푸른도시과에서 약 한 1,000개 정도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몇 년전부터 만들어서 보관한 게 한 2,000여개 남아 있는 것으로.
관만
보관만황주영위원
하고 여태까지 지급은 안 하신 거잖아요. 이번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그 의미를 좀 확대하는 의미로 해야 지팡이를 다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주민 중에서 지팡이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한테 사실 다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수량상의 제한도 있고 그러나 특히, 65세 이상 중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다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지팡이에황주영위원
대한 의미 해석을 안전보행과 의료비 절감으로 하시면 굉장히 구에도 도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지팡이에 대해서 기존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어요. 그 이하 80세, 65세 이상 지급하면 좋은데 생산량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선거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80세로 일단은 했지만 수량을 65세 이상으로 해 주시면 좋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소득 계층으로 특정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한테.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확대를 해놓으면 저항이 없을 것 같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더욱 좋지요.
황주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승
이종승복지환경국장
저소득층 65세 이상으로 일단 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는 65세 이상으로.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황주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저도 동감인데요. 제가 질문할려고 했는데 또 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현재까지 조례는 없어도 지원은 됐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80세 이상 이렇게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내년 되면 79세가 80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딱 틀을 정해놓고 기념으로 80세 되면 이렇게 한번씩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거지만 사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야쿠르트와 관련해서 아까 어떤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야쿠르트를 하나 배달하는 것은 그리고 야쿠르트가 실제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천호2동 같은 경우도 사단체에서 약 20여만원씩 계속 들여서 한달에 한번씩 25만원씩 지원해서 하는데 그 야쿠르트 하나 먹어서가 맛이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그걸 하나 독거노인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걸 갖다 먹지 않은 경우가 많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계속 이게 쌓이면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신고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체크라든가 안부를 묻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지금은 사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구에서 체계적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을 구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정말 새로 태어나는 우리 신생아들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법만 강화할 게 아닌 정말 어르신들 사후대책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제5호에 지원내용란에서 장수지팡이 지급 변경 관련해 80세를 70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