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조례안 등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현황 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조례안 등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현황 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10분을 초과하시는 경우 추가 질의를 요청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강동구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강동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생활임금 심의기구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생활임금은 기존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복지의 확대 개념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왕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우리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며,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이 현재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강동구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강동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생활임금 적용대상 등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에 따르면 안 제3조제1호에서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대상으로 하려는 것에 대하여 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은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호에 강동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법제처는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령상 규정이 없는 생활임금제를 계약 당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정하지 못 하도록 한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부당한 기부나 공금 지출을 금하는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가 현행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며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생활임금 시행이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서 명백히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에 규정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을 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 및 적용대상 등 동 제도 시행에 있어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합리적 시각을 가진 관련자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임금의 결정을 규정한 안 제7조는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생활임금 결정 시 고려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그 결정·고시는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매년 9월 10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이며, 생활임금 결정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서울연구원 용역 결과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해 2015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6,687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가 2016년 시행되는 경우 2015년 5월 현재 직접 고용자 205명을 우선으로 서울시 기준액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 생활임금 소요액은 약 2억 3,680만원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생활임금의 장려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 의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 우대 등의 사항을 정해 생활임금제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임금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으로 동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관련 중앙정부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1월 16일 김경협 국회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의 근거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사무의 적법성과 법률적 근거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나 2015년 5월 12일 현재 생활임금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 등 광역 4개 단체와 노원구 등 서울시 9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생활임금조례안은 본 위원이 작년에 의원발의로 하겠다고 했었던 건이고, 또 이게 구청하고 얘기가 잘 됐고,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에 올라와서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반기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리를 잘해보자고 했던 건인 것 아시죠? 그런데 지금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올라와서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5조 보시면 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어요. 7명 이내로, 특별히 이렇게 7명 이내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보통 위원회는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대체로 홀수로 이렇게 나갑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홀수, 짝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7명은 대부분 저희들이 조례안을 모범한 게 서울시하고 지금 재정비해서 시행하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쭉 참고해서 7명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보면 다음 2조에 각 호를 보면 구의원 한 명, 국장 한 분, 근로자단체 하나, 사용자단체 한 분,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주민 한 분, 그다음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한 명 해서 일곱 분이세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 현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한 분 외에는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 여지는 이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게 조금.

그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각 호에다가 숫자를 명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님이나 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이런 데 추천하는 인원을 보고, 그리고 5호에 구청장님이 더 위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10분밖에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홉 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처음 하는 것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면 일단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하고, 여기 3항을 보면 성별 균형을 60%를 얘기한 게 이게 일곱 분이다 보니까 한쪽 성은 네 분, 한쪽 성은 세 분 하면 57%, 42% 딱 나눠지니까 이걸 딱 고려해 가지고 맞춰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은 오히려 이게 꼭 평등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근로자들 이걸 하는데 남녀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여성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정하는데 꼭 굳이 성별을 꼭 60%를 정하는 것보다 이것은 가급적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8조 보시면 구청장은 구와 위탁, 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생활임금을 조례를 정한 이상 앞으로 구와 위탁, 용역, 조달을 통한 계약을 하는 데는 무조건 해야 한다. 생활임금을,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게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으로 넣을 것인가, 임의규정으로 넣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간접 고용자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항하고 연관이 됩니다. 만약에 간접 고용자를 의무규정으로 적용했을 때 예산의 부담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너무 심하다. 이런 안을 넣어서 이것을 가급적 임의규정으로 하고, 차츰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사회 환경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때.

과장님 아시겠지만 고려정업 문제가 지금 2년째 가고 있어요. 고려정업 문제, 고려정업이 왜 고려정업 근로자와 사주와의 문제인데 왜 구청을 상대로 지금 2년째 그렇게 하고 있냐면 구청도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똑같은 일이 생활임금조례를 정하고 나면 그보다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딱 정해줘야 구청과 용역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그런 부분부터 정리하고 나와 주는 게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는 취지라는 거죠.

그것은 저는 위원님 의견에 반대인데요. 위원님 의견도 옳으신 말씀인데 만약에 간접 고용, 위탁업체하고 할 때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위탁료가 높아질 것이고, 어차피 민간기업은 손해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부담이 엄청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고려정업하고는 사안이 약간 다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간접 고용자를 강제하면 법적 문제들도, 위법 문제들도 나옵니다.

? 그 사례를 주실래요? 저한테.

예?

분쟁에 대한 사례를 저에게 주시고요.

분쟁은 지금 사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간접 고용 조항까지 시행하면.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예측, 예측하시는 거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측이라는 게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 저희들은 거의 확실시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번에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게 가능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근거 자료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다 달라고요.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일단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조 적용대상에 1항, 1호, 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항을 쓸 경우에는 1항, 2항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항을 쓴 이유가 있습니까?

2조 항에요?

3조요. 3조 1항. 이것은 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5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서울시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되어 있죠?

서울시는 5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7명 이내로 이렇게 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정하신 거예요?

객관적 근거는 없고요. 타 자치구의 사례를 준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가서 저희들도 그것을 모범안으로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 구를 보지는 못 했는데요.

약간씩 다 다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5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어쨌거나 7명 이내로 해놓으면 5명 할 수도 있거든요. 4명 할 수도 있고요.

예.

실제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하지 않을 소지가 있죠. 일부 위원은 또 참석 못할 소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의결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 3명도 참석해서 의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와 같이 5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호선하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생활임금조례가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이런 데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정을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중립성이 훼손이 될 거다, 그래서 가급적 중립성을 지키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의미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본 부위원장은 이 안에 좋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 생활임금을 적용할 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생활임금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비용 추계에 보니까 서울시에 준해서 올렸는데 성북이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128%로 했잖아요? 생활임금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의논에 의해서 늘어날 소지도 있다는 거잖아요?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 권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해서 구청장에게 넘기면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심의는 하되 심의는 참고를 하고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누구냐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어쨌든 가능한대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열어놓기 위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구청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누구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제가 보는 그런 바고, 그런데 좋습니다. 어쨌든 결정을 할 때 이미 지금 다 우리 구의 입장은 정해져 있어요. 조례를 하기도 전에, 다 정해져 있고 우리 구의 사정에 맞춰서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 라는 이런 입장을 정해놨는데 이 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려면 위원회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일반 위원이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그 위원장의 권한도 어느 정도 있어야 실제 우리의 그런 근로자들을 대변하지 않는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제 집행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서울시 조례나 타구 조례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관해서는, 그래서 본 운영상에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별 균형 60% 넘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하고 위촉직 같은 경우에 당연직은 제외되잖아요. 위촉직 위원 중에 성별 기준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촉직만 해당이 됩니다.

당연직이 여기 뭔가 정해져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당연직으로 가면 업무 담당 국장만 당연직이고 나머지 6분은 위촉직.

보이죠. 당연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보이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다 라는 거고요. 이 조례상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6조에 6항을 보면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나 타구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 회의록을 어쨌든 공개의 목적, 공개에 더 우선을 둬서 조례가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실질적으로 이게 공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심의를 했을 때 얼마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의 의미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9조 같은 경우, 그밖의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행규칙 이렇게 넣는데 여기는 그밖의 사항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죠?

이 용어는 법제처 법제 법령.

쉬운 법령에서 이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송명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3조와 4조를 보면 적용 대상도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임금도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간에 근로자의,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좀 그렇고요, 5조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나눠보면 어차피 7명 이내기 때문에 당연직 한 분을 빼면 6명이거든요. 위촉위원이, 6명이 60%를 넘지 않으려면 무조건 5대 5밖에 안 되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얘기 중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지금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했죠?

현재 서울시 제외하고 자치구가 9개입니다.

몇 개나 했나요?

광역은 4개 광역.

어디어디 했나요?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4군데입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편성을 조례를 제정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지금.

노원, 성북, 중구.

이 3군데랑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와 일치하나요? 예산 편성도 그렇고.

다 틀립니다.

면이 다른가요?

금액의 시급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시급이 1시간당 최저 임금이 예를 들면 5,580원인데 성북구 같은 데는 거의 7,150원이고 서울시 보다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도 금액이 3개가 일치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 연말인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담당국장이 회의 소집할 때 서울시 구마다 틀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서울시하고 맞춰나가자 라고 권고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 편성이 돼야 되나요?

지금 추계로 2억 한 4,000여만원, 직접 고용자만.

지금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분들을 그대로 다 승계하는 겁니까?

예.

제가 얘기할 때 이것 때문에 혹시 정원을 조절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 우려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대로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좀 궁금한 게,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최저 임금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초과근무수당이 전자정보과에서 저희 CCTV관제센터에 있는 분들이 3,020원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게 지금 고려되는 건가요? 그거 말고 임금만 거론되는 거죠?

이거는 임금만 해당이 됩니다. 초과근로수당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정보과 CCTV 모니터링 요원, 이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 분들은 간접 고용자라 그래가지고 그 조례에 직접.

아닌가요?

예.

고용 대상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간접 고용자라서,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한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확대 운영.

CCTV관제센터에 그럼 직접 고용자는 누구죠?

CCTV의 인적 구성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를 제외한 직접, 간접 고용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어쨌든간에 들어와 있던 모든 분들에 대한 여기 대상 여부를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3조에 2호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 부분이 어쨌든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검토 의견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최저 임금법 같은 경우도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안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그런 법률에 위임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행자부에서도 서울시장이 권고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타구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구가 어떻게 운영을 할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간접 고용자를 이렇게 조례에 문구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예산 사정이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사정이 변경되면 현재는 권고 수준입니다. 가급적 좀 우리 생활임금조례를 좀 이행을 해달라 라는 권고 규정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상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면 구청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우리 구나 우리구 출자 출연기관으로 소속되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생활 임금제를 이번에 우선으로 적용하는 건데 다만 공공 계약에 대해 1단계로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등 이거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기타 사항이, 그 다음에 그런 거고 이걸 권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권고 사항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고 일반 최저 임금의 적용받는 일반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의 문제, 이게 아예 생활 임금이나 최저 임금이나 이런 게 하나로 딱 통일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생활 임금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9월10일까지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안건에다가 그런 조항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조항을?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단체에까지 우리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홍보 방안이라든가 우대 방안이라든가 현재는 우대할 수 없는 게 지방재정법인가요, 현행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최저 임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에 통과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노위에서 통과할 때 여야 합의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이게 각구에 다른 구도 지금 저희 구처럼 준비 중입니다. 2개구를 빼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될 거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민간 업체도 금방은 안 되지만 향후로 따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어쨌든 그런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런 홍보나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를 처음 우리 강동구에서 제정을 하잖아요. 그럼 2016년 1월1일부터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례가 편성되기 전하고 편성된 후에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감회라고 그럴까,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게 시급이 1,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한 1인당 130만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소비 성향이 좀 강합니다. 강해서, 잘 사는 사람은 1-20만원이 별 차이, 피부로 안 느끼는데 못 사는 분들은 1-20만원이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1년에 130만원 정도 더 받으면 이걸 저축하고 다른 데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소비를 한다고 저희들이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에 요즘 내수 침체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소비 성향이 강한 저소득층한테 실질적으로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고 또 저소득층한테는 예를 들어서 임금이 더 들어오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 이런 내용으로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좋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간업체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장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기 직원들 챙기겠어요? 이것은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정말 어떤 민간업체에 직접 홍보해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 분분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개선 권고안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조명이 임시시장의 개설입니다. 임시시장 개설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서울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우리 구에 해당하는 조례안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왕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우리 구의 전통시장 등의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장의 제목을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하고, 안 제17조 조 제목을 임시시장의 등록에서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는 등 등록을 신고로 개정하려는 것은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적기에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9조 제목을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에서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로 개정하려는 것은 이 조례의 근거 법령에는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고, 등록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 법 제7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존재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의 조 제목 및 본문에서 규정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12조 본문에서 2개 이상의 시장과,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근거 상위법령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제4장 및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장·조 제목과 본문 내용 중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및 관계법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와 띄어쓰기, 낫표, 약칭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안에, 그러니까 각 시장 안에 범위가 한정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상권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그게 반경 1km.

반경 1km?

예.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안에 포함된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구역이라고 해서 점점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반경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반경이 정해 있으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개정안 30조 2항에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를 시장관리자 이하 이 조에서 이렇게 개정 의견이 있는데요. 이 조에서만 상인조직으로 표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이유라 하면 30조 상인조직 하면 저희들이 상인회 통상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상인회 외의 제2의 상인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관리자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시장관리자로 명칭을 쓰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는 이 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하 뭐로 한다 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에서만 지금 상인조직이라고 쓰겠다는 의미잖아요? 이 조에서만 상인조직으로 표기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죄송합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지금 이게 개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허가받으시고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뜻은 아니고 시장관리자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라서 이 상인조직법 이쪽에 법에 정해진 상인조직만을 뜻한다는 뜻으로 그냥 이 조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시장관리자라는 게 좀 포괄적인 의미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러면 상인조직이 특별히 다른 조에는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이 조에서 표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정했을 때.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숙지를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한데 이것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개정의견을 내셨어요.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개정의견을 주셨죠. 이게 지금 상위법이 2009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되어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는 왜 이것을 검토를 못 하시고 올리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원래 항상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 이렇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개정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있었고, 올해 또 일부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수정할 때 2조하고 2조 1호, 그다음에 5호에 시장 활성화 구역 이 부분도 그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같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개정돼야 합니다.

점들은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잘 살피셔야 돼요. 지금 2009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피지 못하시고 있으시다가 전문위원님이 이런 검토의견을 어쨌든 집행부하고도 또 의견을 나누시잖아요. 그러시면 그 담당 부서에서는 오실 때 당연히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검토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지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시고요. 2조 1호하고 5호도 전문위원님 같이 수정하시는 그런 의견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결정을 하려면 그것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서 이것 때문에 서명받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르다는 건가요? 정확히 좀 저는 이게 특별법을 할 때는 어쨌든간에 5년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지 그냥 국회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건데 이 조례에 의하면 어쨌든간에이건 문구 정도를 수정하는, 상위법상 위배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는 거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이게 있더라도 국회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대형마트가 독점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거 한 번 자세히 한 번 내용을 좀, 물론 이 조례랑은 관계는 없지만 내용을 저한테 검토해서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심사보고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조례안 개정하고 그러실 때 협의를 잘 거치셔서 가능하면 좀 이런 개정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후에는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도 전문위원님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현 조례 제10조 본문 중 소요 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5조 제1항중 각호에 대한 규정 사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부철입니다. 지금부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요 및 추진 경위에서부터 관련 부서 의견 청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촉진계획 변경하는 사유는 우리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가 잘 아시다시피 천호역 부근으로 강동역쪽으로 해서 약 27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이 총 17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012년부터 실태 조사와 또 주민들의 해제 요청에 의해 가지고 3개 촉진구역은 이미 해제가 됐고 나머지 7개 구역이 해제 대상이 되어서 그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4년도부터 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가지고 천호2하고 성내2,4구역은 해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이 주민 의견 조사와 시,구 합동보고회 그리고 주민 공람 공고 등 관련 부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보시면 전체 17개 구역 중에 해제가 된 구역이 천호2하고 성내4, 성내2 이거는 종전에 촉진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 해제 요건을 갖춘 실태조사나 또는 주민들로부터 30% 이상 해제 요청이 있어서 이미 3개 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촉진 구역은 해제 정비지구가 아니고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촉진계획에 약간 변화된 내용을 담으면서 이 노란색 부분들에 대한, 이 노란색 부분들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들을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촉진계획 변경안은 종전에 촉진구역이 5개소였는데 3개소가 해제가 되고 나머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갈아타는 구역 다해서 앞으로 촉진구역은 6개소가 되겠고 그리고 존치정비구역은 천호 8구역 하나가 존치정비구역으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존치관리구역들이 개소가 21개소나 됐었는데 어차피 이거를 이번 계획하면서 크게 4군데 이 파란색 색깔로 해서 4개소로 존치관리구역을 유지하면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용도지역계획에서 이 천호동 지역은 용도지역 계획이 그대로 별 변화가 없고, 우리 성내동 지역 쪽에 대해서는 이쪽에 상업지역과 준주거 일반 3종 지역이 정형화를 시켜놨었는데 사업 시행되는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종전에 지구단위 계획 2009년도에 천호지구단위계획 수립했던 그 지역들과 같은 여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형으로 다시 옛날 용도로 환원되게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촉진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전제로 해서 도로 폭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러한 확보했던 계획들이 촉진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대부분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빼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공공 촉진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그 재원 확보를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구청 공히 마찬가지로 재원을 확보해서 치고 나갈 그러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종전에 있던 현황 도로 위주로 계획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종전의 계획에서 현재의 현황 도로 활용하는 걸로 기반시설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역별 정비계획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 사업이 시행되는 천호1 촉진구역에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여기가 올림픽로변에서부터 로데오거리까지 해가지고 젊음의 거리로 해서 15미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쪽을 현황 도로인 6미터로 계획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15미터 도로가 6미터로 계획을 하면서 이쪽 부분들은 공공용지로 그렇게 봐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노란색 부분은 현대백화점 사업구역인데 여기에 이러한 모텔들이 하나 걸리고 이쪽으로 도로를 반듯하게 내다보면 이거 비용만도 한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좀 선형을 여기 사거리 부분이 높게 이렇게 교차로 형태로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과 상의를 해서 이 노란색 부분을 현대 사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지로 활용을 하면서 이 부분, 지상은 도로로 내놓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는 천호3 촉진구역은 종전에는 여기가 공공 공지 계획이었습니다만 현황도로들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약 20% 정도의 그 공공 기부율이 맞춰 주기 위해서 종전에는 여기에 공공 공지로 돼있던 것을 공원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주거 비율이 약 33.5%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업시설 보다는 주거 비율을 좀 찾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높여달라 해서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했고 또 서울시의 추세도 주거지역을 상향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5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호4 촉진 구역도 이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인데 이쪽에도 여기에 도로들이 종전에는 20에서 23m 도로를 12m 도로로 폭원 축소를 하고 대신에 진황도로변을 가감석 차선을 하나 확보해서 20m를 3m 정도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 나머지 공공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공원을, 이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 확보가 더 종전보다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을 축소하는 걸로 해서 공공 시설 부담률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성내1 촉진구역도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 주민의견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성내1 촉진구역 중에서 이쪽 부분들은 그래도 사업을 시행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좀 해제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이 촉진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 토지주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촉진사업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해서 이 분들이 의견을 바꿔 가지고 여기를 그러면 구역 분리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사업시행을 해 보겠다, 그렇게 의견 제출을 했는데 이 구역도 자기네 전체 토지가 아니라 또 여기에 남의 토지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하고 또 협의를 해 보니까 이쪽에서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쪽 부분들에 대한 공공 시설로 내놓는 부분들이 약 자기네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를 내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의견이 해제해 달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6월9일날 하게 되는데 공청회까지 이쪽 지역에 주민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추진 구역으로 되는 성내3 촉진구역 역시 이쪽에 밑에 부분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 현황도로인 12m 계획에서 8m로 줄어들고 대신에 이쪽에 광장으로 돼 있던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에서 도로가 축소되는 부분을 이쪽에서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공공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내5 촉진구역 역시 이쪽에 도로 폭원이 종전에 이 달맞이길 20m로 계획돼 있던 거를 이쪽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20m에서 10m로 폭원 축소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쪽 하단부에 도로도 15m에서 10m로 축소를 하면서 대신에 이쪽에 공원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공공 기업 부담률을 맞췄습니다. 이 천호8 존치구역은 유일하게 이제 존치정비구역으로 하나가 남게 되는 이유는 이쪽에 주민 실태 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반대가 30% 이상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리저리 갈 수가 없어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정비구역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획지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획지는 획지로 계획이 되다 보면 건축을 할 때 공동개발처럼 그 획지구역 내에는 전부 다 공동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개발이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종전에 획지계획으로 수립돼 있던 거를 필지 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획지계획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최대 개발 규모가 이면부 같은 경우에는 1,500㎡로 최대 개발 규모를 설정을 했는데 종전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 전부가 갔기 때문에 최대 개발 규모를 별도로 설정을 안해 놨었는데 존치관리구역으로 가는 구역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지침 내용에 맞도록 이면부로 1,500㎡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지 해소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 개발을 해제하는 걸로 해서 공동 개발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용도에서는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내용으로 보시고 특히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할 부분은 천호대로변에서 천호지역과 성내동 지역이 각각 30m 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을 유치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호대로변에 주거용도가 안 들어가고는 그쪽에 건축물을 시설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된 입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물 용적률 계획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나 또는 촉진계획 2008년도에 계획 결정을 했는데 그때 결정된 계획에 일반 존치관리구역으로 가는 지역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같이 용적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남는 구역에 대해서는 크게 4개 섹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4개 섹터는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측 그리고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 그리고 천호 옛길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 천호 옛길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으로 해서 4개의 큰 섹타별로 해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이 총괄적인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주민 공람 제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호 옛길 주변으로 해 가지고 14명으로부터 의견 내용에 보면 한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거는 생략을 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 미반영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내 본길의 건축한계선 폭원 축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이 폭원 축소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건축한계선이 한쪽으로만 2m로 돼 있는데 그것을 1m씩 양쪽으로 해달라 하는 내용이 미반영된 거는 그 한쪽을 2m로 부득이하게 들어간 거는 우리 재정비 촉진구역에 경계에 속한 데가 2m로 했고 그 재정비촉진구역 밖에는 우리가 촉진계획에서 지금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측으로 1m를 못하고 촉진구역 내로만 2m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호 옛길변 존치관리구역으로 남은 구역을 촉진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3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촉진지구에서 어느 구역이 해제됐다 해서 그 구역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게 아니고 촉진지구는 유지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존치관리구역으로 가면서 종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에 맞추어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천호5구역과 천호1구역에 대한 6분이 높이를 좀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높이 계획은 우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그 블록별로 접하고 있는 도로 여건에 따라서 블록별 평균 높이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천호 1구역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쪽에서는 최대한 높이를 블록별 평균 높이를 산정할 때 찾아먹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별도 광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호1,5 두 존치정비구역에서 의견 주신 분들이 9분이 이 용적률을 지금 기준 용적률 400 내지 500, 500 내지 600 이 체계를 조금씩 600 내지 700, 600 내지 800으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천호7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상향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우측에 있는 이 상향으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나 또는 구역해제 때 다른 데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구역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역만 특별히 상향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미반영이 됐지만 대신에 기준에서 허용 용적률이라도 다 찾아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허용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동에 429-1 부분, 여기도 아까 나왔던 천호1구역과 그쪽 부분하고는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구역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은 맹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개발을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굳이 공동개발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미 보차 혼용 통로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맹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걸로 미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호4 재정비 촉진구역 중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나머지 이 조합의 의견은 다 반영이 됐고 미반영된 두 개의 의견을 보면 임대주택 혼합 배치를 삭제하고 또 환경 보전 계획상 벽면녹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재정비 계획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 의견대로 그렇게 반영할 수 없어서 미반영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1 촉진구역에서는 성내1구역이 아까 제가 도면으로 설명했던 자기네들이 기반시설 부담률이 너무 많고 또 인접해서 같이 촉진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촉진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은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공청회 때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주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들이 제출된 사항은 다 반영이 됐는데 다만 미반영된 의견은 관광특구 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관광특구 지정은 관련 규정에 맞아야, 특히 외국인 관광객 10만 이상 등 유치가 되는 구에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상인기획단으로부터 일반적인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구 도로과나 또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낸 의견들도 검토하라는 의견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거사업과에서도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 그 검토의견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은 마치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이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용역사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답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용역사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사가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는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천호2, 성내2·4구역과 존치정비구역인 천호1ㆍ2ㆍ3ㆍ4ㆍ5ㆍ7ㆍ9구역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구역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검토와 대안사업 등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의 정의 및 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 해당사업별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결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천호1·2·3·4, 성내1·2·3·4구역이 해당되며, 이중 천호2, 성내2·4구역은 2014년 5월 1일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 또는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을 말하며, 천호 1·2·3·4·5·7·8·9, 성내3존치정비구역이 이에 해당되며,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촉진계획 수립 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아파트, 신축 대형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각 구역별 현황을 드리면 현재 천호1촉진구역은 2014년 05월 30일 공사 착공되어 공사 추진 중에 추가적으로 5개 층 증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천호4촉진구역은 지난 4월 서울시 건축·교통통합심의 결과 재심의 결과를 받았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맞추어 건축·교통통합심의 재 진행하고자 당초 신청되었던 건축·교통통합심의는 지난 5월 취하한 상태입니다. 또한, 성내3촉진구역은 사업성 검토 및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천호1·2·3·4·5·7·9존치정비구역은 실태조사 결과 및 주민 요청에 따라 해제 신청된 지역으로, 구역 해제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중에서 업무, 상업용지 감소는 구역해제에 따른 업무 및 상업 기능의 용도의 감소를 반영한 것이며,“3)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가)도로 결정 조서, 나)공원 결정 조서, 다)녹지 결정조서, 라)광장 결정 조서, 마)공공공지 결정 조서, 바)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등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변경)”은 구역해제에 따라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한 것이며 “6)촉진구역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은 기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으로 기준을 하였으며, 천호4, 성내1촉진구역은 주변 구역 해제 및 구역 면적 조정에 따라 일부 용적률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7)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비율을 10%이상 확보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따른 것이며, 천호4, 성내1촉진구역은 면적 조정에 따른 순부담률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순부담률 확보에 따라 구역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8)존치관리구역 관리계획” 중 “(1)존치관리구역 지정 계획”은 기존 존치관리구역 21개소와 촉진구역 3개소 해제 및 존치정비구역 해제 예정인 7개소를 포함한 31개소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개소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2)가구 및 획지계획”은 그동안 인접 토지와 묶어서 개발하려던 획지선 지정을 전부 해제한 것이고, 공동개발 지정은 맹지해소 및 2개 이상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하였으며, 공동개발 권장은 토지의 비효율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장한 사항입니다. “(3)용적률 및 (4)높이 계획”은 당초 촉진계획에 규정한 용적률 체계와 전면도로 폭원을 기준하여 계획한 사항입니다. 공람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 및 구청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람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 28건으로, 용적률 및 높이 완화와 과도한 건축한계선 지정에 대한 조정, 공동개발 지정 요청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담당부서는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법률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06년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용적률 및 높이 완화와 과도한 건축한계선 지정에 대한 조정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고생하시고 어떻게 잘 좀 되어 가지고 이게 추진이 잘 되어야 할텐데 그냥 해제되는 부분도 많고 현재 이것도 가다가 보면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여기에 상세계획지구라든가 존치지역, 존치관리지역, 존치정비구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예요, 일반인들이 지금 존치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 존치관리지역은 뭐고, 존치정비구역은 또 뭐고 이 자체도 모르고 흔들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성내제5촉진지구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린 다음에 차분하게 하나씩 해야, 여기 위원들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조금 이거에 대해 안다고 했는데도 헷갈리는데 상세지역으로 묶었다가 또 안 되면 무슨 존치지역으로 묶었다가 무슨 정비구역으로 묶었다가 그래가지고 수십년 흐른 다음에 이거 안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무슨 30%만 하면 해제해 주겠다 해 가지고 해제시키고 또 이쪽 지역은 존치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개발제한으로 만들어 놓고 개발제한 무슨 하여튼 명칭을 만드는 대로 만들어 가니까 일반 주민들은 헷갈려 가지고 뭐가 뭔지 뭐가 좋은 건지 촉진지역이 좋은 건지 상세계획지구가 좋은 건지 정비구역이 좋은 건지 이걸 모르는데 그걸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내제5촉진지구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볼게요. 성내2 촉진지역은 이미 30%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이 마음이 들떠서 그쪽 주변이 발전될 거라고 보고 처음에는 아주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좀 천호동 쪽하고 바란스가 맞는 구나 제가 전에도 항시 주장한 게 성내동에서 길 건너 반대쪽에는 거의 다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동 쪽은 일부분만, 보시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일부분만 이렇게만 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촉진 지구를 보면 이건 한 개인거지요. 5촉진지구, 제2촉진지구는 주민들이 해제를 해 달라고 해서 해제를 했는데 5촉진지구는 지금현재 엘웨딩하는 이게 지주가 한 사람입니까? 몇 명 있습니까?

현재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분이 반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쭉 설명을 했더니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로 찬성해 놓고 끝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촉진지구라서 강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지정을 해서 이건 이쪽 지역에는 어떤 걸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개발이 잘 되어야 그 사람이 그만큼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의향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야, 괜히 이렇게만 묶어놨다가 시간만 흐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올려서 지역적인 개발을 만들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여기에다 왜 건물을 올리냐, 건물을 올리면 남의 거 되는데 뭐 하러 올리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이 옆에까지 다 같이 해야만 바란스가 맞는데 이쪽하고 저쪽이, 한쪽은 지금 천호2촉진지구는 해제해 놓고 5촉진지구가 발전되면 뭐야 한쪽만 삐쭉하게 올라가고 한쪽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이면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맞지 않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인지, 그리고 지금 이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몸이 좀 그래요, 몸이 조금 아픈 상태인데 본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이걸 내가 왜 지어 가지고 남의 걸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괜히 이것만 묶어 놨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1인이기 때문에 나 이거 반대한다, 이거 안 한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빠른 시일내에 이런 1인이 있을 때는 올려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30층 짜리를 지어서 어떠 어떠한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야 발전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은 현재 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그냥 이대로 가다가 끝을 맺을 그런 의향으로 있다고요, 그건 잘 좀 해 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떤 지구지정을 할 때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지구지정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것이 되어야 약간의 강제성도 띠면서 어떤 지역발전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용어와 촉진지구에서 얘기하는 용어들을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촉진지구 또는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이쪽에 바운다리들이 천호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거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용어가 상세구역 또 그 보다 더 일찍 용어가 도시설계지역 그렇게 해서 건축법에서 처음에는 도시설계 지역으로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히 주요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설계지역에서 상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도시를 본인들이 사유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섹터를 정해서 이 부분은 적어도 공공에서 의도하는대로 계획대로 따라오면서 건축계획을 하자 그리고 제일로 주민들이 불만이 상업지역인데 다른 데는 상업지역에서 정해준 600%, 700%, 800%도 찾아먹는데 여기는 기준용적률이라 해 가지고 다운을 시켜놓고 제대로 못 찾아먹게 한다 그 이유가 최종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800%까지 찾아 먹을 수 있는 지역인데 기준 용적률을 100% 내지 200%를 다운을 시켜놉니다. 600%정도 또는 700%정도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공공에서 유도하는 게 대지나 공지라든가 건축한계선이라든가 친환경 건축물이라든가 그러한 또는 지하철 출입구를 자기 대지내로 이렇게 횡단보도에 지하철 출구 같은 것들이 지저분하게 있는 그런 것을 정비하면 그렇게 200%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게 도시관리계획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상세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어만 바꾸면서 구역설정이 되어 있는 데를 이쪽 바운다리는 천호동 지역과 성내동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개발용량은 종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졌던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의 정해준 범위를 좀 더 업조닝을 시켜주었어요. 대단위 개발을 시키면 그것을 업조닝을 시켜주면서 대신에 공공기여를 해라, 그 공공기여라는 것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라 그래서 기반시설들이 크게 도로하고 공원들이 있는데 그 공공비율을 순부담으로 10%라고 그러고 실제는 이 분들이 하는 게 한 20%에서 30%정도 내놓게 돼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국공유지는 자기가 내 놓은 범위만큼 국공유지는 자기네들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기반시설비율은 한 30%정도가 되고 그 중에 실제로 내놔야 되는 거는 10%이상, 그런데 우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약 19%대 20% 정도 그렇게 기반시설을 순수하게 내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처음에 뉴타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먹혀들어 갔어요. 그렇게라도 해 놓고 뉴타운 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하게 해 달라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악화된 시장변화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까지 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태조사 들어 가면서 해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그 구역에 토지 소유자들이 30%이상 해제요청을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그래서 70%라는 찬성 또는 잠정적인 동의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30% 의견 때문에 해제가 되는 구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주택정책 변화에 따라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7개 구역에서 9개 구역만 촉진지구나 또는 존치정비구역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용어를 궁금해 하시는 존치관리구역이라고 용어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존치관리구역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촉진지구가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섹터인데 이 섹터에서 촉진구역이라고 하는 데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촉진구역이 정비구역이다. 재개발정비구역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존치정비구역이란 노란색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존치정비구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으로 또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될려면 일단 노후도가 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노후도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3분의 2 이상 도달이 되어야 구역지정을 해 주는데 그러한 노후도 기준이 도달이 안된 구역들이 존치정비구역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치관리구역 그 존치관리구역은 현재 상태에 건물들이 지은지 얼마 안됐거나 또는 1인소유 건물로 해가지고 그걸 굳이 촉진사업이나 정비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안해도 이렇게 몇 십년 후에 거기가 개발이 일어날때 그런 데는 존치지역이라고 우리가 쉽게 존치지역으로 했던 것을 재정비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좀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개인의 인센티브라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보니까 지금 정히 이게 안 되겠으니까 또 의견을 타진해서 30%만 반대하면 해제해 드리겠다는 이런 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단독주택 가지고 세 조금씩 받아먹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반대해 가지고 진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구에서 애를 쓰시고 고생하셔서 이렇게 지역을 지정했으면 단계적으로 빨리 올라가면서 만들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라, 이름만 바꾸지 말고 또 존치지역으로 지금 만들어놨다가 이게 2,3년 끌다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세상이, 그럼 또 이대로 간다고. 제가 여태까지 계속 주장한 게 어떤 구분을 이렇게 해놨으면 그걸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주택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몇 몇 이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얘기하면 또 바꿔서 또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이 처음에는 강남벨트로 만들겠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참! 천호동쪽이나 성내동쪽이 사실 천호대교를 건너자마자 강남대로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길동쪽으로 딱 변화시키면 상일동까지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작한건데 초입부터 이게 막히잖아요. 브라운스톤도 지금 차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지, 나오는 차들 어디로 나오는지 아시지요? 골목쟁이 이런 데서 나온단말이예요. 주택가에서 문만 열고 있으면 덜커덕 부닥치거든요.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이 지역이 무슨 존치지역으로 상업지역이 되면 다 누가 사가지고 개발할 때 그때 할 거니까 걱정말라고 자꾸 이렇게 눌러놓고, 눌러놓고 온 게 세월이 10년, 20년이예요. 지금 이거 지정하시는 거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어렵더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걸 좀 정리를 자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기 편하시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 알아 들으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주무관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공람 제출의견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실려고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일부반영과 미반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호1정비구역에 용적률을 400에서 500을 600에서 700으로 상향 이런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반영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망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좌측에서 이쪽 우측으로 좀 상향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향하는 것은 변경이 그 기준이나 법의 테두리내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 찾아오시고 또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기준 용적률이 400에서 500 허용 용적률 찾아먹는 부분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종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한 420이나 430 정도 밖에 못찾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450 정도는 찾아먹게 그렇게 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했었는데 그때 민원 들어오시고 또 우리 건설재정위원장님 방에서도 주민들하고 설명하고 해서 좀더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400에서 500, 500에서 600 이 부분을 최대한 찾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일부반영이라는 것은 우측으로 일부반영이 아니라 종전에 4백 한 2,3십을 저희들이 한 450 이상 정도는 찾아먹게 했는데 그것을 일부반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1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500 이상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고 저하고 말씀 나누실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그것을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신 그런 범위들을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당연히 하기는 하겠지만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한테도 그것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천호1정비구역 중에서 높이 있잖아요. 높이를 30에서 50미터 상향하는 것도 일부반영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주민분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견으로도 꼭 좀 넣어 주세요. 의견청취 내용으로 넣어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호동429-1하고 429-13 공동개발 미지정시 맹지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반영이 가능하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미반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도면 49페이지,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이 보차혼용통로가 여기서 끊겼어요. 여기서 끊기고 이때에는 이것을 공동개발로 지정을 해야만 맹지가 안되는데 당초에는 이게 공동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개발 하다보면 또 이해가 설켜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개발은 이렇게 해제하는 대신에 이 보차혼용통로를 여기서 여기까지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보차혼용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맹지로 안 보기 때문에 건축이 개별적으로 가능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걸로.

미반영돼도 이건 어쨌든 해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1촉진구역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일부 해제요청이 들어왔는데 미반영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43페이지, 지금 성내1촉진구역이 바운다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 하얀부분 이쪽의 부분들이 해제요청을 하신 분이 극히 적었어요. 30%가 되어야 해제가 되는데 전체를 합쳐서 30%가 안 되고 10 몇 %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려면 촉진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 사람도 처음에는 해제를 해달라고 했지만은 해제 요건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체판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다고 하면 이걸 분리를 이렇게 해서 이게 한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대형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한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구역 분리를 해줄테니까 이쪽이라도 추진을 하고 여기는 해제하자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이제 여기는 하여튼 짜맞춰 보니까 이쪽 구역만 떼면 좀 해제 요건이 나오더라고요.

분리했을 경우에는 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때는 이 구역을 축소해서 이 구역만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람의견을 내놨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다시 의견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때에 해제 해달라고 했던 분들 중에 또 사업을 추진 해달라 아마 그런 의견들을 좋은 의견보다는 한쪽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우리도 했다가 나중에 저쪽에 들어가면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공청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분리 해서라도 일부지역의 주민분들이 그런 요건만 충족된다면 해제를 해서 어쨌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촉진구역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해제가 된 구역이기 때문에 이미 해제가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도로로 이 밑에는 떼어내 버리는 겁니다 구역에서, 그리고 여기는 존치관리구역으로 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 삼각형 부분이 이쪽 구역은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동일 필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쪽 구역으로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나중에 그림은 이렇게 해서 이거 둘 중에 해제 요건이 되면 해제를 해줄 것이고 공청회때까지 해서 최종 서울시에 올리기 전까지 그리고 해제 요건이 안 되면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구역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건지.

그게 소유자가 한 분이어도 어쨌든 그런 해제 요건에 충족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소유주가 이때는 21명이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13명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럼 13명 중에 네 분만 해제신청을 하면 30%가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세 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때까지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어쨌든 분리해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를.

아니,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는 안 되고 촉진구역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어차피 해제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라도 분리를 해다오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촉진구역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촉진구역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명 도장을 못 받으면.

단독으로는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분리해서 해제도 불가능해요?

현재 상태에서는 한판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한판에서 요건 충족이 안 되니까 해제가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일부를 개발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공청회때까지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 보고 각각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잘 좀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보셔 가지고 가능한대로.

예, 아무튼 주민들한테 좀더 이렇게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대개 용적률하고 높이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촉진지구가 다 상업지역이고 또 소규모 필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용적률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이에 대해서 우리 천호동 지역의 경우에는 규모있는 개발을 유도해야 되고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만큼 우리 실질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련법령 규정 범위내에서도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촉진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촉진구역 해제구역이 있습니다. 해제구역이 있는 곳은 우리 지금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구역은 빨리 해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고 도시기반시설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아울러서 이렇게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부적인 사항보다는 상위법이든 상위계획이 여기에 중심지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용적률도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행정활동에서 중점은 상위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이게 중요시 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또 한 축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변경된 안대로 되면 너무 들쭉날쭉으로 하고 다 끝나버리면 손 못댈 처지에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개발되는 게 15년 정도 흘렀어도 정말로 이렇게 가시화된 게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한 몇 개 한 2-3개 빼 놓고는 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촉진계획을 수립은 해 주지만.

얘기하면 지금 이 변경계획을 설명을 하고 수립은 하지만 실제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상위 계획과 연계해 놓으면 변경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년퇴직이 언제입니까?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중요한 시기에 내가 힘만 됐으면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안 되고, 지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에 정년이 바로 다가오니 일할 수 있는 분이 나가니까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송명화 위원이 성내1 촉진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쭸는데 우리 기관장이 바뀔때마다 어떤 법규가 바뀌어요. 저희가, 김충환의원 있을 때 신동우 청장 있을 때, 이해식 청장 있을 때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동우 청장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내1 촉진지구로 이거를 그 옆에 단지하고 두 개를 합해서 공동 개발해라 이랬어요. 그것도 길동에 지금 세무서 자리 들어왔는데도 그 옆에 건물하고 이렇게 묶어서 공동개발해라, 그랬는데 서로가 공동개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미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여기저기서 길동사거리에도 세무서 자리 얼른 개발했죠. 또 다른 곳도 지금 풀어주니까 개발했죠. 그리고 지금 촉진지구도 단독개발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공동개발해서 매매가 안 되던 게 단독개발하겠다고 그걸 샀어요. 딱 매매를 해놓고나서 청장이 바뀌었어요. 또 다시 묶었어요. 또 다시 묶으니까 서로가 안 되다 보니까 촉진지구로 묶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촉진지구로 되다 보니까 어떤 개발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뭐는 몇층까지, 뭐는 얼마까지 이런 거, 제가 볼 때 지금 제1 촉진지구 구역을 그 뒤에 단독주택 두 개인가가 지금 합의를 못 해놨죠? 아까 보시면 이 뒤에 두 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1,0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지역 의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촉진지구지만 단독 개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떤 규제가 얼마까지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거 19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뒤에 나왔는데, 지금 저렇게 그 그림으로 폭원 축소 있는 그 길 옆에 집이 단독주택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여기서 흡수를 못 했잖아요. 이 흡수만 하면 단독 개발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흡수 안 하면 단독 개발을 못 하나요?

이쪽에서는 땅은 크지만 이 집하고 이 집하고 1대1 소유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인 수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를 노리냐 하면 어차피 너희가 우리 거 흡수를 안 하면 이걸 못 하니까 흡수를 해라, 그래서 흡수하려고 갔더니 현 시가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4,000만원 가는데 7,000만원 달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 사람들을, 또 두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 한다는 거지, 이게 어떤 시일이 끌어지면 또 흐지부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 빼고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만 딱 표시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 개입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뉴타운 구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때 저는 과감하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작전을 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위원회 설득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 올라갈 때 이걸 빼는 걸로, 그러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흡수해 달라고 거꾸로 들어옵니다. 지금 베네시티처럼 잘 알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 인가를 추진할 때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정 계획 단계에서는 그거를 감안한 이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옆에 그쪽 주택 부분 사택이라는 데가 쭉 있어요. 조그맣게, 15평, 8평, 20평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덩달아 그 집에서 6,000만원, 7,000만원 받는다니까 자기네들도 5,000만원, 6,000만원 달라 이래가지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한 거예요. 그쪽이, 다 됐다가, 그런 걸 볼 때 그 규제를 이랬을 때는 이런 규제가 필요하고 이랬을 때는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이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이게 변경된 내용들이 면적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어떤 지역이 장기적으로 좋은 지역 또 선호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 시설도 잘 돼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강남권처럼 상업시설도 필요하지만 업무시설도 많이 있어서 1차적으로 상업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 시설하고 업무시설 그래서 일반 회사 종사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상업시설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선 기반 시설은 대폭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원은 한 50%가 줄어들고 광장은 완전히 없어지고, 도로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공공용지도 거의 많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일반업무나 업무복합지구는 또 상당히 줄어드는데 반면에 판매시설 상업시설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지역에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변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반시설이 잘돼 있고 공원이 있고 광장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 업무 종사자들이 많아야 상업시설이 활성화되는 건데, 이것은 거기에 상당히 역행하는 방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 이 지역이 사업을 실현할 때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기반시설의 30% 정도 받으면서 순부담을 한 19%에서 20% 정도 수준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촉진구역에서 해제가 돼 버리면 개인 사유 토지에 길을 내줘야 되고 또는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무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서울시하고 지금처럼 역설적으로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논리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 30% 해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원인 제공자가 적어도 이 기반시설 부담은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 줘라, 도시계획 워크숍할 때 저는 자신있게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그 재원 확보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왜 해제될 수 있도록 법은 개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했었는데 어쨌거나 현실 여건이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종전에 지구단위계획 내역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재원을 공공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부득이하고 사업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제되는 구역이 있을 때 연속 선상에서 한 3군데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도저히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도 이렇게 확보할 능력이 안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점으로 다시 현재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진지역에서 해제지역으로 바뀌면서 빠져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감했다는.

예. 맞습니다.

있던 것은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예.

연장으로 업무지구가 줄어들고 상업지구가 늘어나는 이거는.

예. 맞습니다. 계획할 때는 업무지구가 계획에서 업무지구 넣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바꿔주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업무지구로 했던 구역들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해제됨으로써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데서 변동은 없다 라는.

예. 현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봤을 때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부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잠깐 설명만 듣는.

않을 수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홍봉입니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봉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4단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일단 4단계 공사 완료할 수 있나요?

4단계공사 에너지테마존 이런 건 아직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고 지금 6월 30일로 해 놓은 건 계약기간이 그쪽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공사계약.

공사계획을 완료할 수 있는지.

완료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제가 나가서 보고 왔는데도 공사 안내표지판에는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공사가 완료됐다고 볼 수도 없고 그게 일단은 4차가 에너지 체험존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쪽은 거의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안이 나왔고 추가로 되면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실시설계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빨라도 6월 중에 나온다고 치고 그 후에도 기본계획이 보고가 되어야 될 거니까 하반기에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은요?

수력발전은 저희 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쉽게는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물레방아 수력 이런 거로 발전시설이 쉽게 국내 기술이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 그쪽에 발전 설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6월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되고 그것은 수력은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하는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약 한달 소요되면 한 7,8월 정도 되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기를 연장해야 되는 거네요.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공사를 했던 구간을 보면 강명교까지만 된 거잖아요. 그게 원래 공사가 강명로까지만 되었나요? 친수체험존이라는 게 고덕교까지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고덕교까지는 저번에 한 번 현장 다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장되어 있는 하류구간에서 고덕교까지는 그 우측에 확장할 수 있는 데 이중 하수관로가 걸립니다. 하류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 고수부지 쪽 하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면 자전거 산책로 걷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부분을 일부 축소하거나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우측으로 옮기면서 일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 동의를 많이 보여야 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동구간 강동구청 구간 말고 sh구간이.

sh구간의 하류구간, 지금까지 600m 해 놓은 거 하류구간 그 구간이 지금 상태로는 폭을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편입니다.

고덕교하고 그 다음에 행사했던 요양원 있는 데 거기 말고 요양원까지는 비슷하게 와 줘야 주민들이 봤을 때 제가 봐도.

지금 보면 상일가교 있는 데 있잖아요. 상일역까지는 확장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지금 제가 보면 강명교까지밖에 안 되는 있는 거잖아요. 강명교부터 상일역 거기까지는.

역까지는 확장 가능합니다.

6차로 들어가나요? 공사가.

그거는 지금 예산은 그 예산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5구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33억.

지금 33억이 4차로 다 들어 갈 수 있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네요? 위에는 실제로 보면 삼성엔지니어링부터 강명교까지는 실제로 뭔가 공사를 했다라는 느낌은 물론 있어요. 물론 가 보면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그 심어놓은 식재해 놓은 식물들이 창포하고 심어 놨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 그 비를 못 견딜거라는 느낌은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장마가 안 지고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게 살아 있고, 물론 거기에도 보면 대충 한 3분의 1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거길 딱 넘자마자 바로 갈대 비슷하게 우거져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갈대가 너무 우거지니까 쳐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게 산책로를 방해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삼성엔지니어링부터 강명교까지는 공사가 되어 가지고 시원하게 보이죠 일단, 그런데 그 밑으로는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상황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건 그 33억이라는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공사가 쳬결이 됐고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예산 가지고, 그럼 만약에 안 되는 구간은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 한 곳도 구비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환경개선 활동을 하지 않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하지 않으면 다시 똑 같이 무성해 지고 무성해 지면 또 돈을 계속 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상황이어서 이게 고덕천 이 구간이 혼란인데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항은 sh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수정한 보완하는 거 정도 개선하고 보수한 정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가 일정부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33억을 냈으면 sh구간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반 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sh공사에서 33억 쓰는 것은 사실은 위에 sh공사 하는 데를 보수하라고 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중하천을 하면서 밑에 쪽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공사비가 남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에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을 때 저희들이 8억원 정도 되는 그 돈 해 가지고 저번에 보수를 하고 보수예산을 썼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꼭 그쪽에 다시 재정비하는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sh공사에서 주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비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심어 놓은 공법이 비가 와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공법을 선택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가물어 가지고 관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관수를 강화해서 초목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지금 계속 관수를 하고 있는데 날이 너무 가물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부가 꽤 많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갔을 때 봤을 때 꽤 많은 식재한 식물들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또 심어 놓은 상태도 이게 원래 이런 건지 이러다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푸른도시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푸른도시과인가요? 그건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다시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보기에 강명교까지는 그렇게 훤하게 물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어서 거기를 보고 꽃도 보고 걷는데 나머지 그러면 강명교부터 상일역까지의 구간은 답답하고 거기에서 내려가면 강동구청 구간은 또 그렇고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는 얼마나 예산이, 거기도 예산이 33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거기는 예산이 저쪽 고덕교까지 오는 데는 지금 있는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까 산책로까지 손대야 되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공사한 구간하고 안 한 구간하고 눈에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확 드러나야 되니까 주민들이 그 밑에를 다시 요구를 해 오셔야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해 나가고 시에도 예산을 요구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 그러면 예산을 받기가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쪽에 굉장히 집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훑어가지고 밑에까지 최대한 거리를 넓힌게 아니라 좁히면서 선택과 집중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실무자들끼리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천을 공원화하는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보고 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안 되면 계속 그 모양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간에 비슷하게 해 놓고 거기서 추가로 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이게 안 좋으니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또 여기도 똑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지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저도 가서 봤지만 지금 해 놓은 구간이 뭐랄까 탁 트여있고 시원한 감은 있는데 주민들한테 33억을 들여서 이만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참, 주민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잘 했다고 할지 의문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실제로 저한테 그러면 이번에 5구간 공사에 들어갔던 예산을 주시고요, 혹시 남은 게 있나요? 혹시 거기에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에너지 테마존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 저희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 아직 예산을 다 쓴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가 들어갔고 얼마가 남아 있어서 그러면 그 잔여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지난 번에 물론 그런 시민단체 의견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이런 향후에 어떤 걸 할지는 의회 정도에는 오픈을 해서 저희가 어떤 어떤걸 고덕천에 하고 또 그 구간이 구의원이 네분이 속해 있잖아요. 상일동에다가 강일동, 고덕동 쪽,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예산이 투여되고 해서 일정부분 물론 구청 내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겠지만 의회하고도 얘기 정도 상의 정도 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꼭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고덕천 공사가 추진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주식회사 삼환하고 했고 2009년도에는 동일건설하고 계약을 했고 또 2009년도 8월달에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 지금도 그 사업자가 도화종합기술공사인가요?

그건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공사는 동일건설(주)고요. 감리가 도화엔지니어링.

지금도 공사는 동일건설에서 하고 감리를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감리는 주요 구조물이 끝나서 조경부분만 남아 있어가지고 감리는 작년 12월말로.

2009년도에 계약한 동일건설하고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이 안돼서?

예.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사업자는 동일건설이고.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SH공사구간 하고 뒤에 밑에 구간하고 해서 완료를 일단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SH공사에서 부담금을 이제 하부공사에 하류구간에 이중하천방식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추가비용 64억 2,300만원을 추가로 받았지요?

예.

그 중에서 31억은 그 밑에 부분 이중하천 공사하는데 추가비용으로 지출하고 지금 33억 남은 돈으로 새로 위에 부분들을 정비하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예.

위에 부분은 일차로 다 정리가 됐던 부분들을 과장님 오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33억으로 한다라는 그거지요? 정리를 하면.

33억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도 드렸는데요. SH구간 수로폭 확장(토공,조경)에 18억원 그리고 종점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64억을 받아서 일차적으로는 이중하천을 했고 그 중에서 31억 가지고 밑에 이중하천공사의 추가비용으로 준 거고 33억을 가지고 일종에 리모델링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과장님이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거네요.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2030기본계획 나온 거 기본계획을 통해가지고 나온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진행을 하는 거네요?

예.

어쨌거나 과장님 계속해서 올해 일부하고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33억의 돈을 쓰는데 있어서의 계획은 2015년 올해 작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동일건설에서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예.

이 사업에 따른 이 계획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새로 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한 건가요?

지금 남아 있는 계획들이 구조물 계획은 아니고 조경계획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실행계획들은 시공사에서 실행계획을 세워가지고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하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정된 예산은 33억인데 거기에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은 누가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의사결정 그것은 청장님까지 보고 하고.

이 전체적인 33억이 남는 돈을 가지고 수로폭을 넓히고 에너지테마존을 조성하고 했던 것들의 계획을 작성해서 내부로 이렇게 승인을 받든지 하여튼 결재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 결재를 받았던 전체 과정의 서류들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선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몇 가지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했는데 이 예산 산출내역서 작성을 하지 않나요?

계약된 예산 산출내역 중 에너지테마존 조성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력발전하고 설계가 안된 부분 빼고 화장실 등 부대공사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화장실 위치도 저번에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부대시설 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있는 자료 그러니까 내역이 있는 자료가 있고 지금 계획이 완성 안돼가지고 내역이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에너지테마존도 마찬가지고 설계서가 없는데 예산배정은 어떻게 했나, 아니면 예산배정을 이것은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알아서 그 예산내에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여기 보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예정내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SH구간 수로폭 확장도 18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계약이 될 거니까 그것은 최종적인 정산이 되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 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에너지테마존 조성도 저희 처음에 조성할 때 어느 정도 들어 가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5억이 추가소요 되겠다 예정해 놓은 돈입니다. 지금 수력발전도 마찬가지고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 잡는 거하고 같다고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런 것을 정리하면 일차적으로 고덕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인데 그 와중에 SH공사가 공사가 미비해서 추가소요가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64억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31억은 밑에 이중하천공사 하는데 썼습니다. 그럼 33억이 남았는데 이 33억 남은 돈을 가지고 고덕천 전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종합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 33억을 가지고 일부구간만 수로폭을 확장하고 거기에 꽃을 몇 개 심고 이렇게 했던 의사결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볼 때는 이 33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추가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또 이게 협조사항에 보면 서울시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랬는데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당연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이미 전제를 하고 일부분만 사업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고덕천 전체를 봤을 때 이준형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33억의 돈을 가지고 이걸 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33억에 대한 예산배정을 했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쨌거나 2009년도부터 계약한 업체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배정이 정말로 적절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 산출내역서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충분히 주시는데 아까 이준형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하고 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자료는 공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냥 과장님한테 들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결정한 과정들을 보고 다시 한 번 이게 적절했는지 또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직 설계도 안된 부분이 있고 지금 수로폭 확장공사도 저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봤을 때 6월말까지는 완공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월까지 연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연기가 되고 나서 또 그때 완료가 된 이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연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뭐라그럴까요, 용역사나 이런 데서 지체를 하면 지체보상금 같은 것도 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건 저희들이 총사업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총사업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제시하기는 힘든데요. 한 총사업비가 2009년도 계약당시로 하면 한 30억 정도 사업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공기가 연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 그런 사유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체상환금 보다는 제경비 현장을 운영하면서 하는 제경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여러 차례 연기가 됐잖아요. 2010년 원래 12월달에 완료였는데 지금 2015년도까지 연기가 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추가비용이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추가비용은 없었고요. 2009년 해가지고 2010년 12월달까지 하면서 현장이 서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걸 회사에서는 5억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걸 조정해서 3억원 정도가 타당할 것 같다 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직 처리된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은 안 됐는데.

요구는 저희들한테 와있는 게 5억원으로 와있습니다.

되면서 어쨌거나 예산은 추가로 5억이든 3억이든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2015년도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제 33억을 투입하면서 6월 30일까지로 일종에 협약 계약을 했는데 또 12월달까지로 넘어가면 이거에 대한 추가비용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사항이 틀린 게 우리하고 그쪽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플러스 되면서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추가사업을 줘서 계속해서 이어서 연장사업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뻔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애초에 잡은 것은 왜 잡은 거지요?

처음에 우리가 에너지테마존이 기본설계를 같이 가져가면서 한 6월 30일 정도에 마무리한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한다 그 대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했고 저희들 계획이 좀 착오가 생겨서 가는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공사에 날짜 공기를 해갖고 좀 빨리 끝내겠다 그런 저희들 욕심이 앞섰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욕심이 앞섰는데 아직 소수력발전소는 아직 설계할 업체든 사람도 못 정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업체는 정했는데 국내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미리 파악을 못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내기술로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저희들 다른 지자체라든지 물레방아 수력발전 이런 몇 군데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쉽게 접근이 되는줄 알았는데 가서 현장조사 실사를 해보고 쑥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래도 고장 안 나고 제대로 이렇게 설계를 할려고 하면 그게 아직 우리나라 기술력이 아직까지 전기생산이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고덕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물이 안 잠기는데 수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홍수때 물에 잠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극복해 내는 그런 기술력이 아직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면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12월달까지는 될까요?

수력발전 그것은 12월달까지 안 가고 늦어도 9월달 안에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현장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올해 두번 갔다 왔습니다.

이 고덕천만 보면 기본적인 공사는 일차로 완료가 됐고 새로 어쨌거나 33억이라는 예산 여유가 생겨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우리 일하는데 많은 도움 주시고요. 우리 과장 많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문제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 보면 6월초에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준공검사 T/F팀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6월 중에 고덕천 마을공동체 공고 및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6월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 시비라든지 예산 관련된 협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향후 일정인데 실제로는 준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아직 공사도 진행 중이어서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지만 일단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꽃밭 야생화 부지 조성 및 가꾸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그쪽 꽃밭 섹터를 구성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섹터 밭을 이렇게 꾸며 놓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위치하고 잡아가지고 가고는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구체적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좀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도 완전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가져가면서 좀 어느 규모로 가야될 지를 결정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조금.

시공사에다 발주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 외에 실제로 저희가 늘 얘기했던 그런 마을공동체니 이런 저런 것들은 실제로 진도 하나도 안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완결될려면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거 할 때만 주민설명회 할 때나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아니면 현장탐방 나갈 때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이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 보면 이게 똑같이 가야 되는 마을공동체인데 마을공동체도 여기에 보면 6월 중에 공고 및 구성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게 공고한다고 구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 아시면서 이렇게 올려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때 얘기했던 청계천의 등불축제를 좀 옮겨와서 봄에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것을 지금 일단 가을로 옮기신 거잖아요. 가을에 선사축제랑 연계해서 물, 빛 축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 선사축제는 선사축제대로 거기에다 올인을 하는 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상도 받은 축제이고 그러한데 여기에다 이원화 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랑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가 궁금하고요. 이게 공사를 하다보면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감리하는 쪽에서는 의견이 없나요? 이 공사에 대해서 전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박찬호 위원님 제출하는 자료에 혹시 감리쪽에서 의견을 낸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물론 좋았던 건 외국 갔다와서 며칠 돌면서 느낀 건 백로같은 새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친수구간이라고 조성한 데 물이 얼마나 깨끗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오면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게 물이 더러워지면 싹 없어지고 그러는 새들이예요. 오리도 마찬가지고 오리는 지금 없어졌고 있다가 백로가 왔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오면 그 생물의 생태가 어떤지 파악해서 생태를 맞추려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게다가 좀 또 언짢았던 것은 뭐냐하면 공사차량인 것 같은데 공사차량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제기할 수 없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다리 밑에 주차하는 것을 몇 차례 봤어요. 그런 것들도 좀 제어해 주시고 물론 국장님 올해 두번 나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국장님, 과장님 말고 담당자들 있잖아요. 며칠에 한번씩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감리들 불러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공사를 한 시공사에다 계속 주는 게 아니라 2개 정도 나눠 발주해 주면 나름 경쟁도 할테고 이런저런 게 있을텐데 한 시공사가 계속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희가 좀 그 고덕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라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의 현장 방문은 조례 등 의안 심사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현장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