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문화관광과 1건, 재무과 1건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은 섬진강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과 관광 진흥을 통한 순창군 홍보 등을 위하여 시설된 것으로 본 조례는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캠핑장내에는 캠핑데크 37면, 방갈로 6동, 캐라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2015년 예상수입액은 9개월에 약 164백만원이며, 캠핑장 운영의 정상화 및 홍보 등으로 추후 수입액은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캐라반의 정상 운영여부에 따라 수입액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설의 이용 및 사전 예약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성수기에 대비한 사전 운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사전예약의 &“이용예정일 전전월 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중 상시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조례안 제10조 시설이용료의 면제는 군 직영의 경우 이용료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등을 이유로 시설이용료의 면제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군 직영의 경우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17조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이용자의 불만이나 운영자의 미숙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계속되더라도 최장 10년의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 등의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한 재산세는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 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11조와 제112조를 각각 2016년까지 100분의 75%, 2017년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개정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개정 후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면제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순창군에서는 현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례는 없으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곧바로 감면내용을 적용받을 종교단체는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율 축소 조정으로 인한 군세 수입 증가액은 약 1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의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군민에게 조세경감 이익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로 기간을 축소하여 국민의 혜택을 일부 배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2018년 12월 31까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그러면,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 &“사전예약제에서 이용예정일 전전월 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 2개월 전부터 계속 예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의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오타가 나왔는데, 전전월 1일 전부터 그러니까 60일전부터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이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료 면제 제10조를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관광기능을 위한 행사의 경우, 개별 법령에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 이렇게 면제 조항을 넣었는데, 직영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위탁을 줬을 때, 그럴 때 계산을 해보니까 1일 캐라반을 빼고 현재 시설 되어 있는 것만 1일 사용료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무료로 했을 때 문제성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고, 수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하고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70억원 가까운 투자를 해서 오토캠핑장에 따른 이것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겠는가 라고 볼 때는 수년동안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수탁자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광고비정도로 그 정도는 충분히 더 투자를 합니다. 이런 공익적 행사 내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에 대회를 유치해서 했을 경우에는 홍보 효과가 내가 출연해서 홍보 했던 그런 매스컴을 띠우는 광고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계산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광고도 해야 할지언정 대회 유치를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동조를 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동조를 아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대회 한번 유치하는데 장소 제공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은 손실 초래 했을 값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수탁자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유치를 하려고 안고 가야할 부분을 자치단체가 나서서 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을 하실 때 명료하게 조항에 넣어서...

위&middot수탁계약 관계에 이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호에 보면 개별법령에 면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수탁이나 직영을 했거나 상관없이 그것은 보호를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면제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의회에서 꼭 바꾼다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17조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듯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최대한 계약을 5년 하신다면 1회를 연장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5년으로 하시지 마시고, 위&middot수탁하실 때 한 3년정도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토캠핑장 조성 초기기 때문에 초기에 알려야 될 광고라든가, 나름대로 군에서 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보완 발전시켜야 될 그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 놓고, 어찌 보면 3년에 시간은 경영이론상 재궤도에 오를 수 있는 막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달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되고, 막 운영이 되려고 하니까 임대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라 재계약 하자. 이런 관계가 됐을 경우는 경영에 원리에도 문제가 있다. 초기년도는 5년동안 해 보고, 활성화가 되면 한번 더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middot수탁자 간에 새로 협의사항을 거쳐서 한 10년정도 하다보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번에 5년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운영을 하다보면 도출되는 문제점도 있고, 경영상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가서 이런 것들을 재간 반영해서 조례개정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개념에서 5년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운영상 미숙이나 부정이 계속 되더라도 10년을 계속 끌고 간다면 오히려 더 캠핑장이 더 나뻐 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 한번 계약했으니까 계속 10년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가는 5년 기간이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재계약 안 해 주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재계약 시설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이 운영상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재계약 안 해주면 문제가 더 발생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도 담고 있습니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 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아까 5년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조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관리운영에 소홀하고,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면 연장해줘야 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제18조나 제19조에 수탁자 등의 의무, 제19조 위탁 등의 취소에 의해서 제안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당초 최초연도에는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리고, 연장하는 것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수정 발의를 해 주신다면 받아 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최초연도는 모든 것 자리 잡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재연장 같은 것은 3년 이내로, 상위법에 두 개 다 5년,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말하는 제19조나 제18조를 벗어나서 미묘한 사항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조례를 나중에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을 5년으로 할 수도 있다. 처리 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전예약에서 전전월 1일 이전부터 해서 이전을 삭제하고, 제10조 시설이용료 면제에서 사람을 경우로 수정하고,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 별표 1에서 시설이용료 자동차 야영장 비수기 주말, 공휴일 사용료를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고, 물놀이장 및 공연장, 시설사용료를 신설하여 물놀이장은 1일 5,000원, 공연장 시설은 두시간에 1만원, 전기는 기본 20kwh 2,000원으로 하고, 기본 초과시 10kwh당 1,000원으로 시설사용료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처리의견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전예약에서 &“전전월 1일 이전&”부터를 &“이전&”을 삭제하고 제10조 시설사용료 면제에서 &“사람&”을 &“경우&”로 수정하고, 제8조 시설이용료 별표 1에서 시설이용료 자동차 야영장 비수기 주말, 공휴일 사용료를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고, 또 하나 그 밑에 있는 캐라반하고 방갈로 있죠, 그것을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었는데, 방갈로를 주말이나 비수기 때 10만원을 12만원, 평일 8만원에서 10만원, 캐라반도 역시 똑같이 올렸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설이용료는 사설 야영장이냐, 국공립 야영장이냐 그런 개념인데 우리는 국공립 야영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middot수탁 했을 때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가 현재 직영할 때는 현재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8조는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및 공연장 시설사용료를 신설하여 물놀이장은 1일 5,000원, 공연장 시설은 두시간에 1만원, 전기는 기본 20kwh에 2,000원으로 하고 초과시 kwh당 1,000원으로 신설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그러면,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지방세 특례 제안법을 보면 제38조 4항 2호에 보면 과세기준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100분의 75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것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날짜를 변경해서 제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위법이 위반되므로 지방세 특례 제안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날짜를 수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특례법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안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저희들이 넘긴다면 위법상이 되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2017년도에 날짜를 한다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고, 과세를 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 12월 말로 1년정도는 당겨서 먼저 함으로써 지방세 패널티를 받는다거나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로 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17년 12월 말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고 생각 들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앞으로 모르잖아요. 조례도 이내가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정확히 되어 있지 이내가 아닙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 된 분이 2017년도는 해당이 안 된다가 2018년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을 제의 합니다.

물론 지방세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각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17년 12월 말일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크게 우리 지역에 현재 지방세 부과를 하고 있는 의료단체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1년정도 더 연장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면료를 축소하는 상황이어서 패널티를 해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삭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의도대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맞춰서 함으로써 패널티를 적게 받고, 더 지원을 받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법이 원래 종교단체가 갖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순창군에 해당이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38조에 보면 2017년도가 아니라 2018년으로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라는 것은 관내 과세자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가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도 의도에 따라서 요식행위로 방망이질 하라고 순창군 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패널티를 준다면 진짜 벼락을 내려 버려야지 상위법에서 2018년으로 제안해서 해 놨는데, 그것을 무슨 충성으로 도 대의명분이 확실히 2017년으로 해야 된다는 대의명분이 있다면 우리도 따르겠지만, 그런 단서조항도 없으면서 도 생각으로 2017년도로 해라. 그래서 2017년도로 따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타 지역이 그랬다고 하는데 남원시도 2017년도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남원시는 2018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도 그랬는데 우리가 꼭 그대로 따라가느냐, 물론 실효성은 없습니다. 당분간 몇 년 이내에 순창군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생길 공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순창군 의회에 존립에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패널티 무서워서 그러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서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도 직원 하나가 순창군 의회보다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 대부분은 시군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시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고, 그 외에 시군에서는 2017년 12월 말일로 하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효성 문제는 순창군에 당분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들어올 공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명분 싸움이에요. 대의명분도 없는데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패널티가 무서워서 이런다. 패널티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순창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얘기에요. 우리는 망치나 두드리고 요식행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 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세를 이제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2017년도부터는 재산세 75%를 면제해주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25%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잘못 보면 그 정도로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일부라도 받고, 앞으로 그 해가 지나면 50%만 봐주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예, 맞습니다.

시기를 앞 당기냐, 늦게 되느냐는 그것은 처리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2014년 3월 23일 상위법 식품산업진흥법이 조문개정이 제16조에서 제19조 3으로 바뀌어서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13조 중복감면배제도 역시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폐지하고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고, 감면신청 등 2014년 3월 14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문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상위법 때문에 토론은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7년도나 2018년으로 하나 의미는 없습니다만, 좀 전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