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 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왕인국회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입니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에 따라 조례 내용상 법령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부칙에서 조례 본문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반영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가 법 제28조로 바뀜으로서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지방단체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위원 정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정안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4인이 참여토록 안 제5호 신설입니다. 기금운용심위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및 위촉직에 위원 정원 조정입니다. 다음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용어 정비입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조례를 용어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입니다. 제8조 2항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제9조 2항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제9조의 3항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9조4항의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신설됐습니다. 세 번째 개정 조례안 별첨 1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8쪽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다음 2조에 줄 쳐진데, “농업발전기금”을 “영암군농업발전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영암군 이하 군으로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영암군수”로 바뀌었습니다. 3조 2항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이 말씀하신대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항에 가서 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법 1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농업회사법인이 삭제되고, 법 제28조에 따른 설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5항에 “기타”는 “그 밖에”로, “자”는 “사람으로” 단어를 수정하였습니다. 5조, 6조, 7조도 문구만 수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입니다. 8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영암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영암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2항에 가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3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했습니다. 옆에 “군의회 의원”을 “영암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두 번째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세 번째 “농업․축산업관련 단체의 임직원 3인”, 4항은 “자”를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인 4인”을 신설했습니다. 또 4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했고요. 8조 2항을 위원회 임기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9조 2항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제9조2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했습니다.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은 관여할 수 없다. 제2항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해서 제외될 수 있다. 제3항……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9조 4항 위원의 해촉입니다. 첫째로 위원의 해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항에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기소된 경우, 제3항은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9조, 15조는 단어가 바뀐 것이므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16조, 17조, 18조, 19조도 전부 단어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유효기간입니다. 이것은 제3조 2항 신설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이건 조례 일부개정으로 재정수반유인이 없어서 생략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3에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쪽입니다. 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십시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영암군 조례 정비대상 권고대상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을 개정한 사항입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토록 하는 규정과 위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령이 2009년 5월 27일 전면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 시행되었음에도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운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폐지사유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개최해 오던 왕인국화축제를 대폭 축소하고 개최장소를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영암읍 시가지 일정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규모 국화작품 전시 중심으로 개최되는 행사의 성격 및 장소 특성상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여건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폐지 조례안, 폐지 조례안은 별첨 1과 같습니다. 4. 관계 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2쪽입니다. 5.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6. 사전예고 결과, 사전예고 기간이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7. 사전심사 승인사항입니다. 심사결과통보서 별첨 2와 같습니다. 8. 참고 사항입니다. 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 1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국화축제 입장료 현황 참고자료 2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왕인국화축제를 영암읍 시가지로 옮겨서 개최하고 소규모 국화작품 전시회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장소의 특성과 관광객 유인정책 등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왕인국화축제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개최 장소도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영암읍 시가지의 일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소규모 국화작품 전시 중심으로 추진되는 행사의 성격 및 장소의 특성상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저 왕인박사유적지에서는 이제 않고요.

예. 예.

예. 예.

저희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영암읍으로 지금 옮겨서 성터 중심으로 해서 전시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관수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왕인박사유적지가 훨씬 났습니다.

예. 이제 시험적으로 해서 절반씩 나눠서 영암읍에서 하고 저쪽에서 해고 그랬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별 다른 이의제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홍보를 주민 계도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3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박에서 했을 때는 5억 8,000정도 되었습니다.

예. 예.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그 시설입장료를 받는 조례는요. 그 어떤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지, 지금 영암읍에다가 전시회를 해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사방이 터져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경우는요. 지금 그 각 시군구 저희들이 10개 시군구를 지금 국화축제 하고 있는 시군을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시군구에서도 유료로 하던 시군들도 다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너무나 많이 국화축제를 시군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는 시군에는 안갑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 개정하고는 그 무관하지만은, 한번 궁금해 갖고 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지금 왕박에서 개최할 때와 영암읍으로 옮겨서 개최 했을 때에 거기에 국화가 출하되는 그 양은 어쩝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예.

재배농가는 어째요?

재배, 지금 소국 재배농가들한테 그 생산하는 것은 2만개를 줄였습니다. 원래……

소국만 그래요?

예. 소국만 2만개를 줄이고요. 저희 인제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국화도 1/3정도 줄였습니다.

줄여진 것은 지금 전시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쪽에 전시장소도 협소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형작품들을 가져다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지금 성터 쪽을 보시면 전봇대 같은 거, 또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형작품들이 들어 와서 전시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대형작품들은 이 저희들이 생산을 중단하고요. 조그마한 것들, 소형작품들을 위주로 올해는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그 재배한 것과 민간인들이 재배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인들이 지금까지 쭉 재배해서 납품을 해 왔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재배 수량을 줄여서 했을 때 기존에 재배했던 농가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또 그 사람들의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저희가 작년에 9만개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7만개를 잡아가지고 그걸 분배를 했는데 그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농가들하고, 올해 그 신규로 신청했던 농가 세농가 해서 회의를 했어요. 오시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일정량 수준을 4만5,000개 이하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나눠서 재배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나눠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