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8일 유정임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제20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5월 19일 유정임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5월 26일 부여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안, 부여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공원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전체 1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인상, 유가보전분 주행세 안분율 조정으로 본예산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수입, 보건소 진료수입인 수수료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일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민선 6기 10대 비전 및 감성복지 100대 시책사업과 계속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현안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1회 추경 편성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031억원으로 본예산 4164억원 대비 20.8%인 867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하반기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3908억원보다 21.3%인 832억원 증가한 47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77억원보다 18.1%인 32억원이 증가한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금회에 여성발전기금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군 기금은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본예산 78억원 대비 4억원이 증가한 8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0%인 378억원으로 본예산 351억원 대비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46억원으로 본예산 235억원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가 3억원, 유가보전분주행세 등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지방소비세보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2억원으로 본예산 116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2.3%인 3908억원으로 본예산 3480억원보다 4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64억원으로 본예산 1755억원보다 309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3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665억원보다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9억원으로 본예산 60억원보다 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9.0%인 454억원으로 본예산 77억원보다 3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50억 대비 3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55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 6.4%인 303억원으로 본예산 191억원보다 1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 1.3%인 60억원으로 본예산 5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 0.8%인 36억원으로 본예산 33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총 규모 10.4%인 494억원으로 본예산 348억원보다 1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총 규모 10.4%인 495원으로 본예산 307억원보다 1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 20.5%인 971억원으로 본예산 903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 2.4%인 112억원으로 본예산 83억원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 21.4%인 1015억원으로 본예산 869억원보다 1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 1.2%인 58억원으로 본예산 46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규모 4.7%인 224억원으로 본예산 174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규모 6.7%인 316억원으로 본예산 210억원보다 106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 13.8%인 656억원으로 본예산 689억원보다 3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어린이 안전시설 CCTV 설치 5억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및 기반시설 7억원,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채원금 상환 60억원, 군청사 별관신축공사 부족분과 본관 리모델링 4억원, 굿뜨래장학금 출연금이 2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따른 문화재 발굴 1억원,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원, 그림책 읽는 마을 찻집 신축 등 4억원,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이 9억원, 서동연꽃축제 지원 6억원, 부여나성 산지형 성곽정비 26억원,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 21억원, 개군 100주년 상징물 건립 5억원,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2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15억원, 상수도 최적 유지관리비 관리시스템 구축에 9억원, 하수관거 정비 78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7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1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4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보훈회관 건립 6억원, 기초연금 10억원, 청소년수련원 임대차부지 대체토지 매입에 3억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6억원, 장애인연금 4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육성 및 농업 생산기반 분야는 한국마이스터고 실습장 리모델링이 10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3억원, 시설채소 재배단지 육성지원 5억원, 사료작물 새싹육묘 지원 4억원, FTA 한우 폐업지원금 14억원, 기계화경작로 포장 8억원, 규암면 내리지구 배수개선 사업 4억원, 자연재해 대비 용배수로 정비 4억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12억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14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지원 9억원, 굿뜨래농산물 유통종합센터설치 10억원, 굿뜨래 웰빙마을 워터파크 조성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교통‧지역개발 분야는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에 5억원, 백마강 달빛시장 조성 3억원과 농어촌버스 개선명령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 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5억원, 농촌도로 낙석 및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 5억원, 군민 생활안전 소규모시설 보수 4억원, 금암지구 골재적치장 주변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5억원,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 30억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2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평생학습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등을 편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난 및 보건, 기타 분야는 2014년 대설 강풍피해 복구비 2억원, 건강재활센터 별동 증축공사 18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3억원,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총 8개 특별회계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원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6억원과 예비비 등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을 도비 추가부담에 따라 군비 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산잉여금 반납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대행수수료 사후정산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용료 10억원과 상수도 급수공사 및 예비비 등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억원, 백제문화단지 공공하수도 수입금 반납금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도랑살기기 운동 지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이며 운용액은 총 82억원으로 본예산 78억원보다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분야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회수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분야는 전액 예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실장님! 거기 잠깐만 계셔봐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3908억하고 특별회계에서 177억원에서 4085억을 우리가 심의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는 4164억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총 5031억원입니다. 여기에 본예산이 4164억원 대비해서 867억원이 이번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에

기금운용까지 포함이 된 사항인가요?

예?

아, 지금 말씀드린 총 규모 5031억원은 일반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 기금운용 84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금운용이 84억이 있나요?

예.

그래도 안 맞는데? 하여튼 내가 이따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볼 텐데 본의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기금운용 84억을 넣어도.

일반회계가 본예산이 3908억원, 특별회계가 117억원, 기금운용이 78억

84억이라더니 78억이에요?

아니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번이 4억원이 증가한 84억이죠. 원래는 78억이라는 말씀이죠.

그래도 안 맞는다니까요. 이거 뭐 여기서 주산기 놓고 때릴 수는 없고 이따 다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고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