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련 국·과장님,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과 포승산단 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포승2산단 조성 용지매각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분양대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승2산단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포승2산업단지 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대책 특위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주요현황, 사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진행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약 19만평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정되는 총 사업비는 3,062억원이며, 포승산단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평택도시공사가 포승산단 주식회사에 지분 20%를 출자하는 것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동년 11월에 착공하여 2014년 8월에 1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는 2단계까지 전체 사업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 공사 준공, 8월 사업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부채도로 신설과 한전측 사정으로 인한 한전주 이설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8월 전체 공사가 예정 완료이며 12월까지 사업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추진 주요 현황입니다. 시행자인 평택산단 주식회사의 출자자별 지분현황은 우양에이치씨가 49.8%, 평택도시공사가 20%, 코아코머티인터네셔널이 15.2%, 신동아건설이 15%이며, 각 사별 출자금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면적은 총 14만평 중 약 9만 7,500평을 분양 완료하여 69.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잔여용지는 총 4만 3,000평입니다. 산업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에 국한하여 살펴볼 경우에 73.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KY로지스틱스의 경우 계약금 외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계약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계약자별 분양현황과 분양대금 납부현황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5월 31일 기준 공사 진척률은 94.2%로 부채도로 신설 등 일부 외곽부를 제외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채도로 신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가 경기도에서 6월 말에 예정되어 있어 7월 중 승인에 따른 공사일정을 감안하면 8월 20일 정도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차입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2011년 2회에 걸쳐서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여 총 2,13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금리는 6.75% 및 7.75%를 적용받고 ABCP연장 시에는 금융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차입금은 2015년 5월말 현재 1,489억원이며, NH투자증권이 주관하는 구도로 변경 추진하여 금리는 3.49%로 인하하였고 All-in-cost 조건으로 별도의 금융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및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진행사항입니다. 사업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TF팀은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포승산단 주식회사가 모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유형을 사전에 발굴 및 점검하고 발생되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8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1회의 정기회 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기 준수를 위한 공사진행상황 점검, 개발계획 변경 관련사항 및 분양을 위한 정보 공유와 기업에 대한 공동대응, 사업 준공을 위한 협업 등이 TF팀의 주요사안으로 각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구도 변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자금조달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 요구를 하여 일부 수익권에 한하여 4.8% 수준까지 금리인하를 하였지만 사업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금융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금융구도변경을 계획하였고 2015년 3월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구도에서 5.45% 내지 4.8% 금리를 적용받던 수익권을 3월에서 5월까지 신규 금융사인 NH투자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전액 상환하였고, 현재는 일괄하여 3.49%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경 전에는 거의 매달 도래하는 지급기일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 0.5% 이상의 금융수수료가 들어가던 것을 현재는 금융수수료가 없는 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한국투자증권에서 NH투자증권이 주도하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평택도시공사와 포승산단이 향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금 더 유리한 조건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점은 NH투자증권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라 함은 변경 전에 평택도시공사가 수익권 매입 및 미분양용지를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매입비용의 약 4.8%가 발생하는 구조였으나 변경 시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수익권을 매입할 경우 수익권을 보유하여 분양대금에서 회수하거나 기존처럼 미분양용지를 취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취득세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경우에 따라서 금융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사가 있을 경우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페이지 상단 표에 이러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구도 변경이 모두 완료될 경우 평택도시공사가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수익권의 일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큰 이유는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사가 취할 3.49%의 이자소득을 평택도시공사가 취할 수 있고 이자소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일단 금융권에 제공할 금융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권을 매입하면 미분양용지를 취득하여 회수하거나,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용지 분양 시 분양대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비용을 고려하면 후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미분양용지는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분양 시 분양대금도 금전채권신탁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보다 후순위지만 타 채권에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우선 회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자금 분석 시 약 1,000억원 정도가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1,000억원이 수익권 매입에 투입할 금액입니다. 이 경우 연간 34.9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을 2.0% 금융에 투자한다 가정하더라도 연간 14.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9페이지 상단의 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양에이치씨에 대한 대응내용입니다. 평택도시공사와 포승산단 주식회사는 회생채권 신고 등을 통한 권리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하여 대응하였으며, 회생채권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첫째 포승산단이 신고한 산업손실 분담금 49.8억원입니다. 우양에이치씨가 향후 사업손실 발생 시 출자 지분에 맞춰서 손실 분담키로 확약한 공문에 의하여 계산된 사항입니다. 둘째는 포승산단이 신고한 분양대금 정산금 56억 1,000만원입니다. 우양에이치씨가 분양받은 용지에 대하여 조성원가 변경 시 추가 정산하여 분양 납부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셋째는 평택도시공사가 신고한 사업손실분담금 49억 8,000만원입니다. 내용은 포승산단이 신고한 사항과 동일하나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양에이치씨의 회생채권 신고에 따른 향후 일정입니다. 2015년 6월 17일 우양에이치씨의 제1회 관계인 집회 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고 된 회생채권에 대한 시·부인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고한 회생채권이 부인된다면 법무법인 광장과 포승산단, 평택도시공사가 다시 협의해서 소송을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양성 개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추진사항입니다. 지원시설 용지에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심의를 통해 제한되어 있으나 법령 및 시 조례상은 건축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가능하도록 재심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분양이 부진한 지원시설 용지의 분양성을 개선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평택시 포승산단 주식회사와 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는 분양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포승산단 주식회사로 구성된 포승2산단 대책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한 정기회 의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업체 투자유치 협의사항입니다. 한화큐셀코리아가 태양광 발전용 셀생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포승2산단을 검토하여 경기도,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포승산단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전,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대응을 통해서 포승2산단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미분양 장기화를 대비해서 수요에 맞는 용도로 변경,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용지의 확대, 산업시설 복합업종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허용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물론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심의의견, 교통 및 환경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가능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와 적극적인 협업, 중개알선업소의 적극 활용, 홍보 등의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와 관련해서는 준공 시 조성원가를 변경하여 공급가를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을 통해서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당초 평당 공급가가 192만 5,000원에서 212만 3,000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 성사시 사업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나 분양을 위해서 실제 공급가는 기업체의 수요와 협의사항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서 적용할 생각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분양성을 증진시키고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면 참석하신 집행부 관련 국·과장님,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포승산단 주식회사 사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자료)에 보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100%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용도를 변경 못하는 이유는 지금은 변경을 해 놓고 거기에 맞는 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또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준공을 앞두고 일단 최대한 작자를 찾아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가장 그래도 분양성이 높은 용도로 추진하려고 TF 회의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도시형주택도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게 산단에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지원시설용지 일부 지역을 도시형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단으로 한 건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현재로써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을...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해 놨다가 그게 꼭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 근처의 분양과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많이 협의도 해 보고 여론을 수집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있는 근린생활시설보다는 도시형주택이 분양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많은 정보나 그런 제안 을 수용하셔서 적절하게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도 맞다고 말씀은 하시지만요. 여기에 오셨을 때는 좀 구체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랑,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하려고 노력은 했다.” “어떤 사람이 분양을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도 해 주겠다.” 그것이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도 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더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뭔가 진보된 게 있냐를 묻는 거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더 진보된, 더 구체화된 게 없냐를 묻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공사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포승2산단 분양의 책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평택도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지난번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하고 어떤 진보적으로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분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의 대화는 분양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초점으로 계속 가서 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지금 14페이지 보고 중에서 금융손실의 최소화에 대해서만 거의 9페이지 정도가 되고...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30만평이 넘어야 숙소가 되는데 20만평이니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구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계획이라고 하면 더더욱 기분 안 좋습니다. 지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영삼 위원님...

유영삼 입니다. 지난번에 회의한 이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회사들이 있습니까?

몇 개 회사가 지금 계속 분양상담을 했고요. 특히 그 중에 1, 2개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를 포함해서 다른 회사까지도 분양을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토지분양가 때문에 한화는 충북으로 갔다고 하는... 한화 쪽에서는 어디로 갔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충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회사 하나는 현재 분양상담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승 국가산단 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TF팀이 구성돼서 쭉 활동을 하시는데, TF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지금 투자유치에 관해서요.

투자유치도 평택시청 기업정책과의 과장이 참여를 해서 같이 평택시의... 예를 들면 지금 세교산단에 있는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어떤 공장들에 대해서 포승2산단의 토지를 소개해 주고, 저희들이 또 가서 그 토지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화처럼 외부에서 공장용지를 필요로 할 때 저희들한테 소개해 줘서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가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관이 아주 합동으로 같이 그것에 대응하고 그런 일을... TF팀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평택도시공사의 가장 위기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결국은 평택 시민하고의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이, 저희도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은 삼성전자... 이래서 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투자하기 제일 좋은 곳”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 평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그래서 좀더 공격적으로 이런 투자유치에 관한... 안 되면 그곳에 사람이 파견을 나가서라도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먼저 설명 받은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진전된 게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라든가 다각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금리를 지금 싼 것으로 바꾸고 그런 노력을 한 것은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분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양이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을 바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또한 조성원가가 192만원에서 212만원으로 올라서 비싸지면 더 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원가를 더 올리는 것보다는 줄인다든가, 어떤 방안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또 한 가지는 입주기업체의 분양을 돕기 위해서 그 안에 근생시설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착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아닌 원룸이든 다세대주택이든 그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 그러니까 기숙사 형태가 됐든, 아니면 임시숙소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분양효과를 좀더 노려보자 이러시는 건데. 지금 보면 평택 세교산단 그쪽이라든가 송탄산단 이런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 혐오시설, 공해시설들. 이전해 달라고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그 민원 또 생겨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이게 뭐냐 하면 회사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들 현황.

(포승산단(주)사장 허류를 보며) 포승산단(주)에 그게 있습니까? 코아코머티 인 터네셔널.

그리고 우양에이치씨 때문에 그런 루머들이 많이 떠돌았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결과로 인해가지고 구속돼 있는 사태, 이런 등등해서 좀 안 좋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양에이치씨에서 직접투자가 아닌 다른 제3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출자자를 모았다.” 그런 루머도 돌아요. “직접 끼기가 뭐하니까 다른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했다.” 그런 얘기도 돌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책임지고 하시는 거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시민들도 평택이 기회의 땅이니까, 삼성도 착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좀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데에 좀더 적극성을 띄고서, 다음번에라도 의회에다 보고를 하거나 그럴 적에는 한 단계 좀 발전된... 분양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된다. 관계법령 뭐 이렇게... 이게 해 보면 안 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분양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검토 중이다.” “100%는 어렵지만” 이런 얘기보다는,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가능하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 발전된 대안 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의 용도로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산업단지 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옆에 이주자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승2산단 산업단지 내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사람이 사는데, 저희들이 근린생활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생활형 주택단지로 일부를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근생하고 생활형 주택단지하고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틀리잖아요.

하여간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 공해로 인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민원 분명히 제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정부분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장 쪽으로 이주자단지가 또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산업단지 내에 사람이 일정부분 살 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금속가공업은 오·폐수 오염될 소지가 다분한 그런 업체에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것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진성티이씨가 평택공단에 공장 3개인가 있잖아요. 제 1, 2, 3. 저도 그 공장 아는데 진성티이씨 여기가 중·장비 베어링이라든가 가공하는데 아니에요. 공장에 가 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어떻게 여기에다 상호를 써 놓아? 가서 확인도 해 보셔야지. 여기 보고서에 있잖아요.

가 보면 더 좋겠지만...

기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분양팀들이 일단은 해서 어느 정도 안 되거나, 되거나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또 제가 나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회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만약에 들어오려고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셔야지.

이 얘기는 시장님께서 기업체 공단 산단 순시하시면서 거기서 건의사항 받아가지고 나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공단을 시장님이 방문하신지가 언제인데요? 가셔가지고 포승2산단에 진성티이씨라든가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의향이 있다고 그랬으면... 가뜩이나 분양에 대해서 신경 바짝 쓰고 계신 도시공사에서... 그 의향이 있는 업체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확인도 하시고 그랬어야지요.

실무자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공사 사장한테 보고 안돼요?

제가 안 간 거지 실무자들은 갔습니다.

보고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어떤 것을 제조하는지? 이상입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포승2산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체 중에서, 입주를 못한 이유가... 아까 말했던 한화그룹이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한산업이 있고, 화장품 OEM 전문업체가 있었고, 지금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성 티이씨가 있습니다. 지금 진성 티이씨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가 문의가 온다면 도시공사 분양담당 기업알선팀에서 저기를 하겠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도시공사 사안 중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가 포승2산단의 분양입니다. 그랬으면 회사내역이 어떻고, 사장이 누구고, 안 되면 도시공사 사장님이라도 그 회사의 오너를 접촉을 해서 자꾸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기를 지금 의회나 다른 부분에서는 바라는 거라고요.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지금 제가 접촉할 시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단계별로... 처음부터 제가 다 나서서는 안 되고요. 실무자들이 접촉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나가고. 이런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화,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체 한 두어 개가 더 있는데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 나름대로도 그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일 큰 게 토지 분양가입니다.

토지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봤을 때, 지금 ‘TF팀 회의 및 업무 협조’ 해가지고 TF팀 회의를 10차까지 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했나를 보면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지금 우리가 포승2산단을... 가장 큰 목적은 지금 분양을 해 가지고 정말 좋은 기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금융손실에 대해서 최소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첫 번째 저기는 기업체 유치를 해서 분양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TF팀 한 것도 보면 거의 기업체 유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포승2산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사를 책임진다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방어적인 방법을 쓴다고 밖에 본 위원장은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방어적인 추세가 아니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도시공사 기업분양팀에서 어떤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작은 빌미라도 나온다면 처장님이나 사장님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하는 시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 가지고 나는 오너니까, 나는 처장이니까, 너네들이 다 해 가지고, 구미 다 맞춰가지고 어떤 조각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사장님이나 처장님이 직접 분양팀을 이끌고 가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업에 있는 어떤 직원이 갔을 때하고, 중간관리자가 왔을 때 하고, 오너가 왔을 때하고 서로 대화가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 오늘 보고하는 것하고 틀려진 게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4월에 보고했을 때보다 지금은 좀더 진보적인 게 나왔어야지요. 도시공사 지금 분양하는 방법은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방법이에요. 최소한 도시공사 사장인 내가, 아니면 처장인 신실장이 지금 이렇게 까지 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아무것도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기업체 들어오면... 한화 한 것도 보면, 추진과정을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쭉 보면 거의 집행부 쪽에서나 도에서 움직인 거지 도시공사는 협의에요, 협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포승2산단 분양에 대한 주체가 도시공사란 말이에요.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나왔어야죠. 그러고 체비지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가지고 금융비용 줄이는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가면서 마케팅 부분은 마케팅 부분대로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우선 지금 위원장님이 “TF에서 이 분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매 회마다 전부 분양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전부 분양에 대해서 기업체 투자유치, 분양 협의 이 건에 대해서 매 회마다 안한 적이 없고, 매 회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화 같이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나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한화 쪽이 맨 처음에 접촉한 곳이 도고요, 도에서도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님까지 나서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평택시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유치했는데요, 평택도시공사가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평택도시공사는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평택도시공사가 좌지우지할 협상파트너로서 한화에서 저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도 같은 데서도 몇 십억, 백억을 지원하느니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원전략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평택시나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공격적 마케팅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지금까지 분양성공사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공시킨 분양대행사와도 접촉을 했고 분양대행조건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대행조건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 금액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분양수수료가 법인이 했을 경우에 2%의 수수료를 주는 건데, 2%를 주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분양을 하더라도 적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분양원가에서 그것이 별도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분양을 현재 보령시의 미분양 토지를 분양을 해 줬는데 그 수수료를 10%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례를 저희도 다 수집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case by case대로 회사마다 어떻게 이것을 분양조건을 맺을 건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그 문제도 확정지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우리가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이 분양가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왜 비싼거예요?

토지보상가가 비쌌습니다.

그랬지요?

네.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애초부터 잘못세운 것이 아닙니까?

어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분양이 돼야 산단이 들어온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분양가 센 곳에 산단을 한 것도 잘못이고, 그것 때문에 다...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분양가 때문에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가.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밑질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것을 계속 못 팔고 끌고 가면 금융권은 계속 나갈 거고, 이것은 계속 안 팔리고. 예를 들면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팔아서 이것을 우리가 끝내고 어떻게 우리가 막는 것이 더 나을 건지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할 건지를 해야지 이 분양가에 그것을 우리가 안 밑지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되지도 않는 자리에 이것을 한 거네요. 공장세우는 사람들은 가격대비 다 해서 자기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거둬드릴까를 생각하는데 분양가가 센 것이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은 계속 없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분양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도 공격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팔고 우리가 내는 이자의 가감률을 따져볼 때는 손실보고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애초부터 사업성이 좀 부족한 곳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가 않아서 그것은 답변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인하 문제를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인하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금융구도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끌고 갈 경우에라도 연간 현재 17억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우선 회사 운영비용은 조금 더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됩니다. 10%만 인하를 하더라도 현재 212만 원에서 21만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 190만 원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한화에서 못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그렇게 큰 회사도 분양가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조그만 회사들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라는 것은...

그렇다고 그것 안 밑지려고 계속 분양가 유지하다보면 그게 되겠냐고요.

평택에서 현재 산업단지를 여러 군데 개발을 했고 평택시에서도. 그다음에 택지개발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러나 한화같이 저희들이 그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다 분양이 완판된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물론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현재 개발해 놓고 나서 일정기간 그렇게 5년, 10년씩 간적도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분양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의 경험치를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손절매를 한다는 것은 평택도시공사만이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손절매를 하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손실도 크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만 빨리 되면 아무 일이 없겠죠. 그런데 분양가가 세서 다 못 들어오는데 계속 붙들고 가다보면 결국은 오히려 분양가를 어느 정도 잘 저기해서 팔지 않은 것보다 더 손실이 날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거지 어떻게 제가 위원이 되서 손절매해서 팔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그렇다는 우리가 경영상의 얘기를 한 거지 그것은 물론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워낙 분양이 안 되니까. 그리고 분양가가 비싸고 한화에서도 이유가 분양가였다잖아요. 만약 분양가만 맞았으면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큰 회사도 못 들어올 정도면 작은 회사들은 더 못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을 분양이 지금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되겠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것을 가격을 낮추라는... 낮추지 않고 팔면 더 좋지요. 그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질의 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것에 연장선상인데, 12쪽에 보니까 투자유치협의가 4차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유치 3차 협의에 보면 평택시하고, 도시공사하고 4월 4일 날 부시장 집무실에서 하셨는데 기업체 요구사항 검토하고 내용이 있네요. 기업체의 요구사항이 뭔지 혹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그것 좀 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분양알선 기업체 소개유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산업단지 시행자 상호 분양알선 협조해서 쭉 있는데 서한산업, 청정원,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등과 기업체 협의 계속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기업체들하고 또 한 개는 14쪽에 보면 고려항업주식회사 추진 중인 기업체 계약협의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4개 업체들 협의 한 내용 좀 그것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양에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아까도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지만, 외부전문기관에서 한번 분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도시공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조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외부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기업체 전문으로 분양을 하는 그런 쪽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서 어떤 돌파구를 뚫어나가고, 또 어떤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도시공사 내의 분양팀이 있겠지만 분양팀도 중요하겠지만 사장님이나 처장님이 나설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떤 모양새가 다 갖춰진 다음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오너가 적극성을 갖고 나섰을 때 그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사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중견간부 또는 오너가 적극적으로 좀 현장을 뛰고, 만약에 관내에서 어떤 기업체가 의향이 있다고 하면 직원이 찾아가는 것하고 사장님이 찾아가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좀 오너가 앞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분양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저번 회의 때나 이번 회의 때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양을 못하고 나면 계속... 그리고 리스크가 우리가 분양단가를 어느 정도 내려서 분양을 하는 것이 미래로 봤을 때 더 실효가 있는지도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안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적극성을 좀 가지고 우리가 준공이 나는 시점까지 분양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8월 달, 약간 연기가 된다고 해도 10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올해 안에 미분양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도시공사 지금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놓으면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모든 총력을 여기 분양에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포승산단 주식회사에서도 준공에 대해서 기점은 맞춰가겠지만 도움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TF팀 할 때는 TF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구성원 자체를 떠나서 오너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직원들하고도 TF팀 회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적극성을 갖은 TF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안 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여러 가지 로 모색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포승2산단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포승2산단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