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이경철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앞에 단체라는 것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감이 있는 자’하면 앞에 수상대상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수상대상에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에 한하여 수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누락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문구대로라면 노원구에 살고 있지 않지만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나 노원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 이 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 및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은 구성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삽입해 줘야 노원구에 비록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도 수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라고만 하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밖에 나가지를 않아 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나 그 회원 중에서 비록 노원구에 살고 있지 않지만 정말 노원구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경우에는 때로는 수상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금 6조에 보면 상장과 부상이 있습니다. 물론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여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 선거법 때문에 그동안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부상을 여기에 지금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삽입해야 되는지? 규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사문화 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아니, 그 뒤에 ‘상패 등 기타 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패 등 기타 부상이지 상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문화 된 규정이기 때문에 부상은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명확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16조 같은 경우에, 물론 문구인데 계속 보면 어떤 문구라든가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개정조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밑에 단서조항에 ‘다만, 공무원인 구의회의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참석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나 구의회의원은 당연히 위원이죠. 위원인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 해서 ‘다만, 공무원과 구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고 쉽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2조에 그 부분은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전에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뒤에 심사기준에 자로 하면 앞에 수상대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로 한다고 해서 굳이 단체, 또는 여러 가지를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정을 이룩한 자’, ‘귀감이 되는 자’ 이렇게 해도 수상대상에 포함된 그 모든 사람을, 단체 또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 2조에 수상대상에 ‘사업체 포함해서 단체 또는 장 내지는 구성원에 한해서’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하나를 설명해 드릴 게요. 지금도 그렇고, 롯데백화점 점장이,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면서 설명해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부금도 많이 희사하고 활동도 많이 해서 구민상의 경제진흥상이나 복지상을 주고 싶은데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것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세이브존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지 그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에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 명확해야지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애매모호 한 경우는 나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지, 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우리 노원구에 추상욱 이사장님 같은 경우 일평생을 노원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교육발전상을, 혹은 다른 상을 꼭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노원구에, 그러니까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아까 그 부분을 분명히 넣어야지 막연하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예외로 한다는 것인지.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 있으면 그냥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규정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줘야지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죠. 그래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외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줘야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전에 4대 때 실은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해석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안 생기고 혼동이 안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 2조 수상대상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이하 “상”이라고 한다)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에 한하여 수여한다‘라고 한 규정을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자 포함) 또는 구성원에 한하여 수여한다‘로 ’또는 구성원‘을 삽입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통장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대 때 행정재경위원장을 하면서 통장들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을 해드렸고, 또 반장들이 유명무실하니 반장들을 실질적으로 없애지 않을 바에는 제도를 활성화해서 반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그 다음 처우개선도 적정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을 1년에 두 번 2만 5000원씩 명절 때 구정과 추석 때 상품권을 주던 것을 인원을 줄이면서 한 달에 1만 원인가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죠. 그 다음 통장들은 복지도우미로 하고 반장들은 그 명칭을 마을살피미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반장들이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한 달에 1만 원 받고 골치 아프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작년에는 이미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 2만 5000원씩 두 번 주던 것을 인원을 줄여서 하다보니까 한 달에 1만 원으로 책정해서 했는데 추후에는 그게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반장 중에서 열심히 한 분들을 통장으로 그 다음 추천하는 그런 메리트를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장들이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시스템으로 갈 예정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안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되니까 통장 해임에 대해서 건의를 해라. 그냥 역할을 안 하고 안 한다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일선이 그런 실정이에요. 한 달에 1만 원 받고 솔직히 몇 번 하다보면 커피 값도 안 나오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일단은 처우개선을 정말 현실에 맞게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통장만큼은 아니더라도 반장으로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는 처우개선을 우선 해야 되는 맞다. 그러면 지금 그나마도 6000명에서 2667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대로 반장 서로 다 안한다고 하면 1000명으로 줄일 거예요? 500명으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고 해서 다 그냥 현실에서 다 줄여나가면 나중에 1명 남으면 통장 1명, 반장 1명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실에 맞게끔 반장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그 다음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메리트시스템을 줌으로써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우선이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그에 맞게 가구를 줄이고, 나중에 그래도 또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200가구로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300가구로 줄여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구는 그대로 두되 정말 반장들이 일할 수 있는 메리트시스템을 줘야 하는 게 맞다.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줄인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앞으로, 그 다음 행자부 지침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마을살피미라는 별도의 업무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장으로서의 임무는 5만 원의 수당이지만 마을살피미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지침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장이 150가구로 한다고 한들 지금대로라면 다 그만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200가구로 늘려야 하고 300가구로 늘여야 해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150가구로 하건 200가구로 하건 수치상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반장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그래서 반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것을……

아니, 글쎄 그것은 반장 수당이고, 지금 상품권 두 번 주는 반장 수당이고 지금 이후 반장 플러스 마을지킴이라는 업무가 있잖아요?

어쨌든 통장하고 같은 1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게 통장은 그래서 25만 원이라는 돈, 물론 하는 일도 많죠. 그런데 반장은 1년에 5만 원이에요.

통장들은 한 달에 25만 원이고, 그러면 거기서 통장 1만 원 인센티브 주는데 반장을 1만 원 이상 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는 맞지 않다.

물론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지만 어쨌든 간에 반장에 대한 이런 가구 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반장에 대한 메리트시스템으로 가는 게 근본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구성원에 보면 3조 3항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방위협의회 운영을 보면 지금 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10조에 2항 하단에 보면 ‘동은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동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내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 통합방위협의회 내규에 협의회 ‘위원은 해당 동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갑은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릉1․2동 이제까지 하면서 구의원은 당연직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 공릉3동부터 공릉1동까지 10년 이상을 일반회원으로 회비를 내면서 참여해 왔습니다. 공릉2동은 아예 구성원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고요. 아마 지금 각 위원님들도 각 해당 동에 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릉동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 개인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운영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행정지원국에서 각 동으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간혹 가서 보면 지구대장이나 치안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지구대장은 당연직이라고 해서 헤드테이블에 동장과 의장과 함께 같이 앉혀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전부분까지도 명확히 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 구의회 의장이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의전을 받고 있는지 그와 동일하게 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