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최은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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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과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정진삼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진삼입니다. 세입총괄분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총괄분야는 생략하기로 하고, 세입분야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천원단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 예산대비 658억 1,900만원이 증가한 3,642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그 중에 보통세가 111억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중에 재산세가 7억원, 자동차세가 4억원, 지방소득세가 100억원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한수원에서 납부 완료한 한빛원전분 법인지방소득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75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4억 2,800만원, 불용품매각대가 2,500만원, 기타수입금으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4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5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에 실정에 따라서 어느 재원이나 사용이 가능한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가 1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정사업에 지정을 해서 교부를 해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가 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를 해서 지자체에 배분을 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 등 조정교부금으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 100억 4,500만원 중에 국고보조금을 82억 4,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하단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각종 기금수입금 7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시도비 보조금 1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119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2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9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억 8,7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잔액은 작년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금액인데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여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저희들 집행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송림그린테크단지 매각대 5억 2,600만원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서 뉴타운 매각대금 21억 4,000만원을 회계간 내부거래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각 회계를 운영하는 주관부서별로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분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母윱求�. 감사합니다.

심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위원

시간이 없으니... 보통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증가되었네요?

진삼

정진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위원

특별하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삼

정진삼재무과장

지금 재산세 7억원이 당초 예산대비 7억원이나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한수원내의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했는데, 금년에 공시지가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전국평균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증가요인이 발생을 하였고요.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가 상당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는데에 따른 그런 증가요인이 발생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는 한수원에 한빛원전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작년에는 400만원 걷었습니다. 원전에 잉여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잉여금이 상당부분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한수원만 110억 이미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가된 요인을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김강헌위원

한수원에서 지금 영광군으로 법적으로 명분화되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삼

정진삼재무과장

예산총액이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꺼번에 전부다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강헌위원

자료 좀...

진삼

정진삼재무과장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수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재산세가 작년까지는 평가가 지금 절하되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진삼

정진삼재무과장

매년 공시지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세자료를 산정을 합니다. 일시에 이렇게 많은 %를 올리기에는 상당히 세수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를 올려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상향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한수원에서 참 영광군 재정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네요.

진삼

정진삼재무과장

내막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표는 못하고 있는데요.

김강헌위원

120쪽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각 실과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또 그 밑에 전년도 미집행보조금도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보조금들이 어떤 행정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보조금이 돌아가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부서에서 좀 독려해서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삼

정진삼재무과장

앞으로도 계속

김강헌위원

이것은 재무과장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여기 앉아계시면 각 실과에 총괄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셔가지고 간부회의때나 각 실과에서 지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삼

정진삼재무과장

예.

김강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6억 5,961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5,2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상단에 박람회 참석여비로 3,618만원, 미래지역선도사업발굴용역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제화 여비 등 예산공통운영 풀운영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포상금 등으로 4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계약심사관리 129만원 증액 계상하고, 하단에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는 작년도에 본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감액을 당초에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송진행되는 사항, 또 기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진행되던 사항들이 상고심이라던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기존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항들이 연결되어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 상단에 전남사회조사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인건비로 전액 도비예산 3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예산 9,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산물 축제관광지 등 군정홍보 광고료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따른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KTX 계통에 따른 역사내 전광판 이용 군정 홍보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할 역사는 송정역, 그리고 용산역,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 인건비와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126쪽 예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김강헌 위원 집행부한테 찍히겠습니다. 123쪽에 실장님, 풀 사업비가 각 실과에 지금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김강헌위원

전직원이 사용하는 거죠? 공통으로 사용하시는데 균형적으로 분배가 잘 되죠?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위원

적든 않습니까?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아까 우리 변호사 선임료는 연속선상에서 지금 소송이 이루어진 사안의 비용이라는 얘기죠?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어서 증액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어제 우리 장세일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습니다만 기변호사님이 지금 우리 잘 활용하고 계시죠?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125쪽, 제일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실과 전체치를 반환해야 되는 사항을 총괄해서 반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근게 총괄인지는 알죠.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좀 사실입니다. 하여튼

김강헌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반환할 때 무조건 그냥 반환이요 하고 그냥 신청만 받아가지고 반환하는 겁니까. 사유 문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건 별로 전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해당 실과에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가지고 영광군은 주는 돈도 못쓰고 이렇게 반환하는 것이 뭔 이유냐는 얘기죠. 지금...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일인데 이런 것은 진짜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단지 반환금 해버리고 주는 돈도 못쓰고, 한 두푼 그냥 교부금 받을려고 그 애를 쓰고 저기하는데, 사업 하나씩 만들려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반환을 한다는, 반환되는 이유가 사유가 설명 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나름대로 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그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 강필구 의원이 주로 쓰시는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때 뿐이여,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잖아요. 반환금이 국도비가 반환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김봉열 군수님께서요. 그때 얼마 반환도 안했어요. 그때는. 농기계 반환금 반환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사정없이 질타를 받은 거 아시죠? 기억 하십니까?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예.

김강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도 훨씬 금액이 더 많은데 지금 왜 우리 김준성군수 체제에서 반환금이 자꾸 발생하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너무나 타이트하게 행정이 집행해서 군민이 거기에 여건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행정의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것인가. 군수님 명이 제대로 안서서 그런 것인가.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작년도 반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전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헌위원

근게 상식선에서 금액이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이해가 되는 금액이 여기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받납해버리고 반환한다고 하면, 너무나 참 각 실과장님들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진짜 부군수님,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만 할 일이 아니에요. 뭔가 개선되는 맛도 있고 저기해야지 반복되게 계속, 내년에 또 반환할 거 아니겠어요? 쓸려고 집행하려고 노력은 안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기...

동석

서동석기획예산실장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모성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모성수입니다. 저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실 총 예산은 17억 1,852만 3천원 계상되어 이번에 4억 4,44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3억 8,7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신용카드 결재수수료하고 관리비입니다. 이는 현금으로만 민원수수료 받던 것을 카드하고 병행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카드단말기 취득비로 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관리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주변환경 개선등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혈당측정 구입으로 민원인의 건강체크를 위한 혈당측지 노지라던가 셋 구입비로 해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체지방측정기 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 여비로 120만원과 40만원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로명 시설비와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지적공사에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4,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현재 우리가 동경측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맞추는 그리니츠 천문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조달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에 하단부분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로 2,5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시설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2,000만원 했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은 저희가 30개소가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빈집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빈집정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80동을 계획했는데 본예산에 50동하고 이번에 30동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분에 도비사업으로 행정홍보물 고정선전탑에 도비와 군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용 고정선전탑은 학정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가 되면 교차로 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마을 한옥분야에 지자체 벤치마킹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사업비로 해서 4동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공사가 미진해서 불용된 것을 올해 다시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종합민원실 사업비 정산결과 국비에 525만원, 도비 28만 4천원을 반납한 것으로 이것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130쪽 행복마을 한옥신축지원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구만요.

성수

모성수종합민원실장

예.

최은영위원

지금 행복마을 신축이 2015년도에 지금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성수

모성수종합민원실장

이건 기존에 군남 반딧물 마을하고 묘량 효동마을이 기 추진했었는데 사업이 잘 착수가 안 되어서 당시 불용을 한 것을 2013년도분을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불용액입니까. 그러면?

성수

모성수종합민원실장

예. 예.

최은영위원

한옥부분이 지금 신규로 신청되는 단지는 있는가요?

성수

모성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는 2012년도 이후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131쪽이요. 국도비반환금 가지고 얘기 좀...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합시다. 실장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140만원인데. 꼭 이 돈을 반환해야 됩니까?

성수

모성수종합민원실장

이건 금액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다 보면 설계상 사업비 정산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 안되어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사업은 추진한 결과

김강헌위원

짜투리 좀 남은 금액이라는 얘깁니까?

성수

모성수종합민원실장

예. 그 내용입니다.

김강헌위원

꼭 이렇게... 딱 맞출수는 없소?

성수

모성수종합민원실장

단가가 있고,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딱... 물론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김강헌위원

아니 근게 지금 슬레이트가 시골에

성수

모성수종합민원실장

계속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좀 아우성들인데 반환한다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백만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백만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대비 28억 7,729만원이 증가한 134억 7,490만 9천원으로 27.2%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축제 육성관리 중 불갑산 상사화 축제 지원비 1억 7,500만원이 기 예산편성 되었으나, 도비 지원예산 입력불가로 전체를 삭감하고 아래 하단에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 8,000만원이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상사화 축제 주차장 임차료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관광시책홍보로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제작비 1,200만원과 휴게소 시설 활용 관광홍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법성포 단오제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자전거 관광열차를 활용한 관광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 관광선진국 견학비 2,400만원, 그리고 불갑최초불교도래지 관광지 근무자 보상비로 1,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보상비가 기금보조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78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홍보 보조사업 역시 다국적 관광안내책자 제조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으로 영광해수온천랜드 조성사업 공사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관광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불갑사 관광지 주변 주차장부지 24,045㎡에 대한 5년간의 임차료로 6,5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불갑사 입구 진입로 포장공사로 5,500만원, 불갑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 승강기 설치공사 2억원, 백수해안노을 관광개발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 불갑사 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5,756만원 4천원 등 총 3억 3,2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편입토지보상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2016년도 국비사업신청은 10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예정으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지주변사업 시설비로 불갑사관광지 일주문 방충처리비로 1,000만원, 불갑사관광지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원, 자산및취득비 그리고 관광지관리 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을전시관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6,230만원과 수변공원 인공폭포 수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입니다. 숲쟁이공원 보안등 및 가로수 보수비로 1,000만원과 숲쟁이 꽃동산 배수로 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석축계단 보수비 500만원과 도래지 데크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불갑사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은 기금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안내홍보판 교체사업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야생화 관광자원화 보조사업 2억원은 지난 4월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비 3억과 군비 3억, 총 6억사업으로서 올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2억입니다. 그래서 하단 인건비등 세부내역은 136쪽 하단부까지 세목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쪽 상단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도비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벤치마킹으로 60만원, 불갑사 화장실 건립 3억원, 하단부에 법성진숲쟁이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부입니다. 불갑사 불영대 석축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지방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고 공옥진여사 예술연수소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로 105만원을 계상했으며, 우도농악 전수관 보수비 2,000만원, 홍농 봉대농악대 연습관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 제41회 전남 민속예술축전 일반부 참가비로 도비 50만원과 청소년부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비 1억 6413만 8천원과 중반부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향교재래행사 지원비로 100만원과 연혁비 건립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지원비 1,500만원과 영광군 인물사 조사 발간 지원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0쪽 상단부입니다. 2015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서관 시설관리 지원으로 아동책 읽는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2,500만원과 북 스타트 사업 추진 500만원, 그리고 열람실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광 예술의전당 일반운영비인 대ㆍ소공연장 방역소독비 100만원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3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연장 대기실 앞 휴게실 비가림 시설공사와 분장실 대형환풍기 설치는 지난번 하자보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옥외홍보게시대 설치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부입니다. 예술의전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당 업무추진용 자전거 구입비 40만원과 지역홍보전시예술품 구입비로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인건비 20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92만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76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인 영광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건립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특별회계입니다. 상단부에 원전지원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시설사업비로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6억 2,585만 8천원을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계획 용역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포함시켜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1단계 사업인 공공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 2단계 민자부분은 민간투자가 추진해야 함으로써 1단계 사업을 우리군이 먼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기만 변경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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